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가 마무리되면서 선정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최대 격전지인 분당 신도시의 평균 동의율이 90%를 넘는 것을 비롯해 주민 동의율 만점 기준인 95%를 넘긴 단지가 적지 않아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이들 격전지의 경우 사실상 공공기여와 임대주택 등 세부적 평가항목이 변별력으로 작용해 당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가구 규모+동의율 등 만점 다수 29일 선도지구 5곳의 공모 접수 결과가 공개된 가운데 먼저 배점이 높은(60점) 주민 동의율이 1차적인 선정 여부를 가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각 단지들이 제출한 동의율을 검증한 후 평가를 시작할 예정이다. 다만 동의서에 수기를 하는 방식이어서 검증 이후에도 동의율 변동은 소수점 이하에서 변동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관측된다. 먼저 분당의 경우 동의율 만점 기준인 95%에 육박하거나 이를 넘긴 곳이 적지 않다. 분당 신도시에서는 파크타운이나 시범단지 삼성한신, 현대 등 3000가구 규모가 넘는 대단지들이 모두 95%를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2000가구 규모 단지 등 다수 단지들도 95% 이상 높은 동의율을 확보했다. 시범우성현대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와 장안건영3차 빌라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도 최종 소유자 동의율이 95.5%다. 정자일로 통합재건축 단지도 95.3% 동의율을 확보했다. 시범우성현대 추진준비위 측은 "소규모 단지인 장안건영 3차 빌라와 결합해 신청했다"며 "장안건영3차의 경우 소유자 144명 전원의 동의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분당 이외 지역에서도 높은 동의율 기록이 나온 상태다. 민백블럭의 재건축을 추진하는 더퍼스트드림 재건축 추진 준비위원회 오상훈 위원장은 "평촌 신도시 꿈마을 민백블럭은 만점에 가까운 94.66%를 확보했다"며 "압도적 동의율을 확보한 만큼 민백블럭이 선도지구로 지정될 것으로 본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중동의 경우 동의율 90% 이상이면 만점이 적용된다. 현재 평균 동의율이 80.9%인 만큼 높은 동의율이 주요한 당락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격전지 분당, 공공기여 당락 변수 다만 경쟁이 뜨거운 분당 신도시에서는 이미 동의율은 변별이 없어졌다는 시각이 짙다. 상당수 대단지가 95% 이상 만점의 동의율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성남시의 세부 평가항목이 당락을 가를 것으로 관측된다. 분당에서는 공공기여나 장수명 주택, 소방활동 불편성 등 평가항목이 세분화돼 있다. 김형동 분당 시범단지 우성·현대 통합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 대표는 "주요 단지들이 동의율 만점을 확보한 상황에서 아파트 기준 34곳이 접수했는데 3~4곳만 선정될 것으로 예상돼 다들 불안한 마음"이라며 "당락을 결정하는 것은 공공기여나 장수명 주택, 임대주택 등 세 가지 부분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분당과 일산은 아파트 외 연립빌라, 단독주택 등이 혼재한 만큼 주택 유형별로 선정대상에 변수가 있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이재찬 경기 분당 정자일로 통합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위원장은 "분당에서는 3000가구 대단지가 모두 가구수나 동의율에서 변별력이 없는 상태라 아파트 외 주택 유형에 대한 인센티브도 선도지구 선정에 주효할 수 있다"며 "특히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공기여에 대해서는 단지별로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평가기준에서 가점으로 제시된 신탁이나 공공시행 방식 적용도 당락에는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앞서 분당 신도시에서는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신탁방식의 재건축 주진이 활발한 상태다. 이미 까치마을1·2, 하얀마을5단지와 분당무지개마을, 서현효자촌 등 대다수의 단지들이 신탁사들과 재건축 추진 협약을 체결했다.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즉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 트랙'을 도입해 토지등소유자가 절반 이상 동의 시 신탁사, LH 등을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전 세계 디지털정부를 선도하고, 한국형 공공행정 확산을 위해 이달 12일부터 19일까지 이싱만 장관이 포르투갈과 미국을 방문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상민 장관은 오는 13일부터 14일까지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개최되는 ‘제10차 디지털 네이션스(Digital Nations) 장관회의’에 참석한다. 디지털네이션스는 디지털정부를 선도하기 위해 2014년에 한국과 영국이 주도해 창설된 장관급 회의체이며 영국, 에스토니아, 덴마크 등 10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유일한 아시아지역 회원국이다. 회원국들은 디지털정부 관련 정책과 사례를 상호 공유하고 연구하여 미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등 디지털정부의 지속적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포르투갈이 의장국을 맡아 주관하는 올해 회의는 10개 회원국 중 8개 회원국 대표단 4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포르투갈은 ‘더 나은 데이터, 더 나은 사회’를 주제로 데이터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 기술의 윤리적 개발과 사용 등을 제안한다. 회의에 참여한 디지털정부 선도국들은 주최국인 포르투갈의 제안에 동의하고 ‘공동선언문’을 채택한다. 지난 9월, 대한민국 정부는 자유.공정.안전.혁신.연대 등 5대 원칙으로 구성된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영국과 포르투갈 정부 대표와 회담을 갖는다. 이어 16일부터 17일까지 공공행정 국제협력과 한국형 공공행정 확산을 위해 이상민 장관을 단장으로 한 공공행정협력단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다. 16일 협력단은 재난안전 분야 발전방안 논의를 위해 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MA)과 미국 국토안보부(DHS)를 방문한다. 이 자리에서 상호 경험과 모범사례 등을 공유하고, 양국 국민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FEMA 재난관리상황실도 방문해 미 연방정부의 현장 대응 시설과 관리 전략 등을 면밀하게 살펴볼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대한민국은 디지털정부 선도국가로서 데이터의 공정한 접근과 기술의 윤리적 개발과 사용을 위한 디지털정부 국제규범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하겠다”라며, “지난 9월 발표한 대한민국의 디지털 권리장전이 세계의 디지털정부 표준규범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이상민 장관은 “대한민국은 디지털정부 선도국가로서 데이터의 공정한 접근과 기술의 윤리적 개발과 사용을 위한 디지털정부 국제규범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하겠다”라며, “또한, 지난 9월 발표한 대한민국의 디지털 권리장전이 세계의 디지털정부 표준규범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시민에게 신뢰받고 지역 공공의료를 선도해나가는 공공병원으로 재도약하겠다" 7일 대구의료원에 따르면 민선 8기 홍준표 시장 공약의 중점 추진 과제인 '대구의료원 기능 강화' 실현을 위해 3대 혁신목표와 8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김승미 대구의료원장은 "광역 단위 최고 수준의 의료 인프라 확충과 지역이 필요로 하는 공공의료서비스 강화, 그리고 강도 높은 내부 혁신을 통해 지역 건강 안전망을 견고히 다져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광역 단위 최고 수준의 의료 인프라 강화 △감염·응급·어린이 3대 취약분야 집중 강화 △고강도 내부혁신으로 운영체계 업 그레이드(Up-grade)라는 3가지 혁신목표를 설정하고, 8가지 세부추진과제를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오는  2024년까지 경북대병원의 우수한 전문의 32명을 충원해 100병상 당 15명의 전문의를 보유한 광역 단위 최고의 지방의료원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부지 내 지하 2~지상 6층 총사업비 900억원 규모의 통합외래진료센터를 2026년 준공을 목표로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각 건물별로 분산된 외래진료기능의 통합으로 진료-수술-입원까지 원-스톱(One-Stop)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수술실·중환자실·응급실 등의 공간 확대를 통해 환자 중심의 최적화된 동선화로 혁신적인 업그레이드를 추진할 예정이다.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해 감염병 격리병상 27병상을 2026년까지 총 214병상 규모로 확충할 방침이다. 본관 내 전환형 격리병동 구축을 통해 감염병 발생 시 감염환자와 일반환자의 진료동선 분리 및 감염병 병상 확충으로 감염병 위기 대응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강도 높은 내부 운영체계 혁신을 위해 조직 슬림화 및 성과·평가체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2023년 1월 전문기관을 통한 컨설팅 용역 결과를 반영해 대구의료원의 지속적인 전략 및 조직 관리를 위한 혁신 방안, 성과체계 등을 수립할 방침이다. 대구의료원은 혁신을 통해 광역단위 의료원 평균 이상의 진료수익을 달성하고, 늘어난 진료 수익을 공공의료사업 확장 및 이용 편의 시설에 재투자하는 등 선순환구조를 확립해 타 의료원과 차별화된 의료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방침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 의정부=강근주 기자】 작년 12월 높은 수수료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과 소비자 상생을 위해 출발한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올해 괄목할 성장을 거듭하며 누적거래액 800억원 고지를 밟았다. 경기도주식회사는 7일 기준 배달특급 총 누적거래액이 800억원을 돌파했다고 8일 밝혔다. 회원 60만명, 누적주문 315만건을 넘어서며 초기의 우려를 불식하고 꾸준한 우상향 성장 그래프를 그리고 있다. 배달특급은 작년 12월1일 서비스 개시 이후 3개월 만에 100억원을 돌파한 뒤 올해 △5월14일 200억원 △6월28일 300억원 △7월27일 400억원 △8월26일 500억원 △9월19일 600억원 △10월11일 700억원을 기록한 바 있다. 파주-화성-오산 등 3개 시범지역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배달특급은 현재까지 경기도 27개 시-군에서 소비자와 가맹점주가 배달특급을 통해 '착한 소비' 선순환을 형성하고 있다. 올해까지 배달특급은 총 30개 지자체로 서비스를 넓힐 계획이다. 소상공인-소비자의 뜨거운 관심과 지자체 도움을 통해 최근 화성시에선 150억원의 누적거래액을 넘겼고, 수원시와 김포시 등지에서도 배달특급이 꾸준하게 사랑받고 있다. 특히 인구가 4만명에 불과한 연천군은 현재까지 누적거래액 약 17억원을 기록하며 인구 대비 배달특급 이용률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로 부상하며 '착한 소비' 선도에 힘쓰고 있다. 배달특급은 낮은 수수료로 소상공인 숨통을 틔우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구나 올해 배달특급은 프랜차이즈 브랜드와 적극 협력을 통해 소비자 혜택을 강화하면서 많은 가맹점과 소비자 지지를 얻고 잇다는 분석이다. 배달특급은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인 기능 개선으로 소상공인과 소비자 상생을 추구하는 중이다. 최근에는 그동안 아쉬운 점으로 지적받던 리뷰 기능을 선택형 리뷰로 개선해 리뷰를 참고할 수 없는 고객의 아쉬움을 달래면서도 악의적 리뷰를 최대한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내놨다.아울러 환경보호라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에서 다회용기 사용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중으로, 내년에는 더욱 많은 소비자가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경기도와 지자체,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꾸준한 사랑과 관심에 배달특급이 시장 안착에 성공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상생을 지향하면서 시장에서 꾸준히 성장해 공공배달앱이 나아갈 길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최장 10년간 시세의 80% 수준으로 주거비 부담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임대주택이 있다면, 당연히 공공이 선도해야 할 영역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고 박원순 전 시장이 추진한 사회주택의 정책 방향을 비판했다. 오 시장은 글을 통해 "'서울시 바로세우기' 주요 대상인 사회주택은 공공이 선도해야할 영역"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공이 할 수 없는 일을 민간이 잘 해내고 있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부동산, 주택공급은 비영리단체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고 사회주택 개선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민간시장에서 주택이란 '이익'이 전제돼야 품질경쟁이 되고 사업을 유지할 수 있지만, 저렴하게 지으려면 건축물의 질이 조악해지고 저렴한 토지를 고르다보니 골목 끝으로 내몰리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사회주택 정책을 도입한 궁극적 취지는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공급하는데 있다"며 "하지만 이른바 사회적 경제주체라는 시민단체가 끼어들어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면서 중간 마진이 추가돼 오히려 비용이 증가되는 구조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박원순표 사회주택은 서울시가 2015년부터 3500억원을 투입해 전폭적으로 지원했지만, 공급은 당초 목표치인 4500가구의 28%인 1295가구에 그쳤다. 오 시장은 "선한 의도가 반드시 선한 결과를 내는 것은 아니다"며 "공공이 시민의 세금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민감한 주택정책을 가지고 시민을 상대로 실험을 해서야 되겠느냐"고 꼬집었다.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명=강근주 기자】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사업 중 하나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전국 첫 사업으로 작년 12월 그린리모델링을 완성한 ‘광명시립철산어린이집’이 녹색건축 우수 사례로 선정돼 2개 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13일 “우리 시는 지속적으로 공공건축물을 제로에너지건축물로 바꿔나가고 민간으로도 확대해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광명시립철산어린이집은 9월28일 온라인으로 열린 녹색건축 한마당 행사에서 제6회 그린리모델링 우수사례 공공부문 국토교통부장관상과 2021년 녹색건축대전 건설기술연구원장상을 수상했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주관한 제11회 녹색건축 한마당은 ‘녹색건축, 탄소중립을 향하여’를 주제로 정부-산업계-학계-시민사회가 참여해 탄소중립-그린리모델링 관련 정책-기술정보와 성과를 공유하는 행사다. 광명시는 이번 행사에서 에너지 최소화(에너지 요구량 및 소요량 최소화), 에너지 발전(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한 절감), 환경개선(친환경 자재 및 환기설비 도입) 등 3가지 목표로 진행한 광명시립철산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소개해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시립철산어린이집은 20년이 넘은 노후 건축물로 작년 8월 국토교통부 주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1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에너지 성능 개선, 실내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작년 12월17일 준공식을 개최했다. 광명시립철산어린이집은 고효율 단열재,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옥상 태양광 발전기, 고효율 조명기구 등을 설치해 에너지 자립률을 높여 준공과 동시에 제로에너지건축물 3등급 인증을 받았다. 광명시는 시립철산어린이집 외에 올해 9월 시립구름산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을 마쳤으며, 올해 관내 6개 어린이집(광명, 밝은빛, 신촌, 철산누리, 한빛, 한울 어린이집)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관하는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에 선정돼 그린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한다. 공사비 70%를 지원받아 고성능 창호, 단열재 보강, 고효율 냉난방장치 등 설치로 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민간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녹색건축물 조성 조례 개정, 그린 집수리 사업 등으로 녹색건축물 확대와 에너지 자립도시 실현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2023년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로드맵에 따라 시행되는 공공건축물 500㎡ 이상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를 자체적으로 1년 앞당겨 2022년부터 선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공공부문 탄소중립 모델 발굴을 위한 사업 대상지를 2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약 6주간 공모한다고 2일 밝혔다. 공공부문 탄소중립 모델 발굴 사업은 건물 또는 시설의 용도 및 노후도, 온실가스 배출 특성을 고려해 대표적인 시설 유형을 선정하고, 최적화된 탄소중립 모델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추진된다. 공공부문 탄소중립 모델 발굴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공모 기간 중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를 작성해 9월 1일부터 10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공모 대상은 준공 후 만 10년이 경과하고 만 30년이 지나지 않은 지자체 소유의 건물 또는 환경기초시설이다. 최종 선정은 5개 유형별로 1개소씩, 총 5개소다. 환경부는 1차 서류심사를 통해 고득점순으로 3배수를 선정한 후, 2차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를 통해 최종 대상지를 확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공모사업 대상지에 대해서는 대표 유형별 건물 또는 시설의 탄소중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2021년까지 마련하고, 2022~2023년 2년에 걸쳐 설계 및 시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소당 총 80억원(매년 40억/개소)을 전액 국고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병화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공공 건축물의 탄소중립 모범 사례를 발굴해 민간부문까지 확산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 선도사업 후보지로 인천시에서 미추홀구 도화동 역세권사업, 부평구 십정동 역세권사업, 부평구 부평동 역세권사업 등 총 3개소가 선정됐다. 인천시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 선도사업 후보지로 미추홀구, 부평구 2개구 총 3개소가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공공주도 3080+ 주택공급방안’은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의 주택 부지를 공급하는 정책이다. 국토교통부는 통합지원센터를 개소해 신규 사업에 대한 컨설팅과 후보지별 입지요건 및 사업 가능성 등을 검토해 후보지를 선정 중이다. 시는 입지 유형별로 각각 후보지를 제출했으며 지난 4월 미추홀구 숭의동과 서구 석남동이 주거재생 혁신지구로, 부평구 십정동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지구로 선정된 바 있다. 이번에는 공공이 시행주체가 되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중 역세권 일대를 개발하는 사업유형(주거상업고밀지구)으로 국토법 시행령 기본적인 입지요건(범위, 규모, 노후도)을 고려해 선정됐다. 역세권 사업은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완화 및 공공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양도세 비과세 및 자체 개발 대비 높은 수익률이 보장되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는 사업이다. 선정된 후보지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제도개요, 토지주 지원방안 등에 대해 1차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자체(공공사업시행자) 협의를 통한 규제완화(용적률 등), 토지주 수익률, 추정 분담금 등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에 대한 2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토지등소유자의 10% 동의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해 예정지구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종선 인천시 도시재생건설국장은 “3080 선도 사업 후보지에 대해 자치단체 및 지역 주민들과 협조해 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며 앞으로 지속적인 컨설팅과 협의를 통해 추가 후보지를 발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권역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공공재건축 선도 사업 후보지'로 서울 영등포 신길13구역·광진 중곡아파트 등 5곳이 결정됐다. 7일 치뤄진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동력 확보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지난해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공모에 참여해 결과를 회신한 7개 단지 중 사업 개선 효과가 있고, 주민 동의 10% 이상을 확보한 곳을 선정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자체, 주민과 긴밀히 소통하고, 정부의 지원을 집중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정비계획 변경 제안 1년 전부터 정비계획 변경 시점까지 사업지구 및 인근지역 부동산 거래를 조사하고,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도 사업 후보지는 △영등포 신길13구역 △중랑 망우1구역 △관악 미성건영아파트 △용산 강변강서 △광진 중곡아파트 등이다. 국토부는 "이들 후보지는 주로 민간 정비사업으로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주민 간 갈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정체된 곳"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재건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참여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 등 규제 완화, 인허가 절차 지원 등을 통해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선도 사업 후보지에는 지난해 8월 대책 발표 당시 제시한 기부채납률 범위(50~70%) 중 최저 수준(50%), 기부채납 주택 중 공공분양 비율은 최고 수준(50%)을 적용하는 특례를 부여한다. 국토부는 이번 선도사업 후보지 5곳에 대한 사업 효과 분석 결과, 5개 단지 모두 1단계 종상향하는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제공할 경우 기존 대비 용적률이 평균 178%포인트(162%→340%)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 공급 세대는 현행 세대수 대비 1.5배(총 1503세대→2232세대) 증가하고, 조합원 분담금은 민간 재건축 계획 대비 평균 52%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전체 세대 중 공공임대는 민간재건축 계획 대비 12%로 동일하다. 국토부는 사전 컨설팅 결과에서 제기된 주민 요구사항, 개정된 법령 등을 반영해 5월까지 구체적인 정비계획(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후 주민 설명회 등을 거쳐 공공 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동의율을 확보한 곳은 공공시행자로 지정하고, 정비 계획을 최종 확정키로 했다. 주민 동의율은 LH 또는 SH 단독 시행은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2 이상, 조합과 LH 또는 SH 공동 시행은 조합원의 2분1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사업은 자동 취소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의 주택 공급의지가 분명하다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주민 동의율을 이끌어 내야 하는데 지금 제시된 인센티브는 추상적이거나 불충분해 실현 가능성을 높게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2월 접수를 시작한 2·4 주택공급 대책의 핵심인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과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후보지는 현재까지 101곳이 신청했다. 지자체 제안이 69곳으로 가장 많고, 주민 제안 24곳, 민간 제안 8곳 등이다. 주민 동의율 10% 이상인 후보지는 7월~8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으로 시행할 경우 용도지역 또는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0% 상향, 기반시설 기부채납은 재건축 9%, 재개발은 15% 이내로 적용된다. 일반적인 기부채납 비율은 20~25%다. 서울시장 선거 결과는 사업 추진의 변수로 꼽힌다. 이 연구원은 "여당 후보가 당선되면 공공 사업이 힘을 받겠지만, 민간 정비 사업을 중점 과제로 삼은 야당 후보가 당선되면 공공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이런 상황을 반영해 최근 서울 재건축 아파트들의 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당정이 공공재건축 사업의 조합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선도사업에 대해서는 기부채납 비율을 최소화하는 추가 인센티브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재건축을 추진하면 늘어난 용적률의 50~70%를 공공임대·분양으로 기부채납해야 하는데 이를 선도사업 조합에는 최소 비율인 50%의 비율을 적용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26일 주택업계 및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재건축 조합에 대해서는 기부채납받는 용적률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조합으로부터 공공분양 주택을 기부채납 받을 때 공사비를 표준형건축비 대신 기본형건축비를 적용해 더 비싼 값을 쳐 주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기본형건축비는 민간아파트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공공아파트의 표준형건축비 보다 1.6배가량 더 높아 조합의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다. 이는 용적률 인센티브의 대가로 공공분양 주택을 받을 때 더 높은 가격을 인정해준 것이기 때문에 공공분양 물량을 늘리더라도 조합에게는 더 이익이된다. 또한 건축비 상승에 따른 주택품질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 이밖에 공공재건축 사업 구역으로 지정되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특별건축구역에 지정되면 인동 간격과 조경, 일조권 등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 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