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2023년도 기존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대책 추진 결과, 전국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율 78.1%를 달성했다고 28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5년 단위로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에서는 도로·철도·전력 등 국가기반시설과 병원·학교 등과 같은 33종의 공공시설물에 대해 내진보강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도 내진보강대책 추진결과, 전국 기존 공공시설물 19만 9257개소 중 15만 5673개소가 내진성능을 확보해 내진율은 전년(75.1%)보다 3.0%p 증가한 78.1%를 기록했다. 이는 당초 목표한 76.5%보다 1.6%p를 초과 달성한 실적이다.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은 시설물별로 관계 법령 제·개정 이전에 설치된 33종 20만여 개 공공시설물에 대해 2035년까지 내진율 100%를 목표로 단계별 추진하는 사업이다. 현재 3단계 사업을 추진 중이다. 3단계사업은 2만1574개소 시설물을 대상으로 5년간 3조554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오는 2025년까지 내진율 80.8%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주요 사회기반시설(SOC)과 지자체 청사는 2025년까지, 유·초·중등학교는 2029년까지, 소방서·경찰서는 2030년까지 보강을 완료할 예정이다. 2023년도 내진보강대책 추진결과를 살펴보면 작년 정부와 지자체는 내진보강사업에 8923억 원을 투입해 4571개소(중앙3603개소·지자체 968개소)의 내진성능을 추가 확보했다. 시설물별로는 공공건축물이 가장 많았으며, 학교시설, 도로시설물이 그 뒤를 이었다. 중앙행정기관은 교육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순으로 내진성능 확보 실적이 많았다. 김광용 자연재난실장은 "공공시설물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설물인 만큼 내진성능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예산투자와 내진보강을 적극 추진하여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을 조속히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가로등·벤치 등 우수한 공공시설물 디자인을 인증하는 '경기도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제'에 참가할 업체와 시설물을 오는 3월 4일부터 15일까지 공모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로 16회째를 맞은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제는 경기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적합성과 활용성, 심미성 등의 심사기준에 따라 디자인이 우수한 시설물을 선정해 도가 최초 3년간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받은 시설물은 인증패와 인증서를 수여받고 동시에 3년 동안 경기도 인증마크 'GGGD'(Gyeong-Gi Good Design)를 사용할 수 있다. 디자인경기 누리집에 인증제품 게재, 공공디자인 심의 또는 사업 추진 시 우선 사용 권장, 도 및 산하 공공기관과 시군에 설치를 권장·홍보할 수 있는 혜택을 받게 된다. 신청은 3월 4일부터 15일까지 디자인경기 누리집을 통해 받으며, 인증제 신청 대상은 공공시설물 디자인을 직접 개발하고 생산·유통·사후관리(A/S) 등이 가능한 국내업체(개인 및 법인)와 현장 설치가 완료된 자체 표준시설물 디자인을 보유한 도내 지자체 및 산하기관이다. 대상 품목은 대중교통·보행안전·편의·공급·녹지·안내 등 공공시설물로, 시장에 이미 출시됐거나 출시예정인 것 또는 현재 개발 및 제작이 완료된 것이어야 한다. 경기도 공공디자인가이드라인 적합성, 사용성, 심미성·창의성, 경제성, 환경친화성, 업체의 생산능력 등 항목별 점수로 평가하게 된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인증제품 홍보를 강화하고, 인증제에 지원했던 도내 중소기업들의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 공고란 및 디자인경기 누리집에 게재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건축디자인과 공공디자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주요 공공시설물의 내진 보강작업을 2035년까지 100% 완료하기로 했다. 최근 일본 노토반도 강진으로 사망자가 100명에 육박하면서 예고없이 찾아오는 지진재해로부터 범정부 차원의 지진대응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키기 위한 조치다. 민간 건축물의 내진 구조를 보강하면 용적율·건폐율 상향 등 인센티브 제공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18개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시도와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제3차 지진방재 종합계획'을 확정, 2028년까지 5년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주요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은 2028년까지 집중적으로 추진해 2023년 기준 76.5%인 내진율을 87%로 끌어올리고, 2035년까지는 100% 완료한다. 도로와 철도, 전력 등 주요 국가 핵심기반시설과 지자체 청사는 2025년까지, 학교시설은 2029년, 재난대응 관련 공공시설인 소방·경찰서는 2030년까지 내진 보강을 마친다. 소방·경찰관서, 지자체 청사는 내진보강 완료 목표기간을 기존 계획보다 5년씩 단축했다.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의 자발적인 참여를 높이고자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 의무화 대상을 1종 시설물(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 건축물 등)에서 30년 경과 2·3종 시설물(5층 이상 아파트 등)로 확대한다. 내진성능 정보공개 시 기존에 공개하던 안전등급, 중대결함 등과 함께 내진성능평가 결과도 제공한다. 건축물대장에도 내진성능을 '내진 특·Ⅰ·Ⅱ등급'으로 명확하게 표기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건축물 내진 보강 시 용적율·건폐율 상향 등 인센티브 제도도 강화한다. 지진탐지 시간을 단축해 신속한 대피정보를 제공하고자 2024∼27년 국가 지진관측망 426개를 확충한다. 지진대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진대피 훈련, 공무원·조력자 등의 행동요령 교재 개발, 장소·상황별 교육훈련 등을 확대한다. 그동안 부처별로 이뤄졌던 단층조사는 올초 신설한 '단층검토위원회'를 중심으로 통합 관리·운영한다. 위원회에는 행안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상청, 해양수산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5개 중앙부처와 관련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관계기관과 협업해 예고 없이 찾아오는 지진재난의 특성을 고려한 내진보강 활성화, 제도 개선, 신속한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지진재난에 안전한 사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가 지역 내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 확보율 100%에 도전한다. 오는 2035년 완료 예정인 중앙정부의 내진보강 기본계획 대비 10년 앞당기는 일정이다. 울산시는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사업을 오는 2025년까지 완료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울산시의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확보율은 현재 전국 최고 수준이다. 지난해 12월 12일~29일 건축물, 댐, 도로 등 관내 공공시설물 1219곳을 대상으로 내진성능 확보율을 점검한 결과 1182곳이 내진성능을 확보해 2022년 12월 대비 2.4% 상승한 96.9%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지자체 평균 66.4%(2023년 말 기준) 대비 30.5%를 웃도는 국내 최고 수준이다. 울산에는 건축물, 댐, 도로(교량, 터널)시설, 수도시설, 어항(계류, 외곽)시설, 매립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하수시설, 공급시설 등 10종 공공시설물 1219곳이 내진성능 평가대상이다. 현재까지 댐, 어항(계류, 외곽)시설, 매립시설, 하수처리시설, 공급시설(열수송관)은 100% 내진성능을 확보했으며, 건축물 95.2%, 도로시설 98.2%, 수도시설 98.0%가 내진성능을 확보했다.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2025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2024년 상반기 중 그동안의 내진보강사업의 추진 실태를 점검해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보완하는 등 실효성 있는 내진보강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내실 있는 내진보강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내진성능평가, 내진보강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라며 “지진에 강한 안전도시 울산을 만들기 위해 울산시의 지진 대응 역량을 더욱 견고히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내진성능 확보 과정은 대상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우선 실시하여 내진 성능을 확보했는지를 확인하고, 내진성능 미확보 시 내진 보강을 통해 최종적으로 내진성능을 확보하게 된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다음 달 5∼13일 ‘제5회 인천굿디자인 인증제’에 참여업체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인천굿디자인 인증제는 민간 우수한 디자인을 발굴·보급해 도시공간에 설치되는 각종 공공시설물의 수준을 높이고자 시행하는 제도다. 인증대상은 개발 및 제작이 완료돼 현장에 설치됐거나 설치 예정인 공공시설물로 디자인 개발주체인 국내 업체가 신청할 수 있다. 인증제 품목은 자전거보관대(벽부형), 볼라드, 맨홀, 현수막 게시대(저단형), 통합지주(기본형, 폐쇄회로(CC)TV결합형), 가로등, 보안등, 방음벽, 중앙분리대, 보행자 펜스, 자전거도로 펜스, 교량용 펜스, 벤치, 보도블록, 퍼걸러, 휴지통, 가로화분대, 가로수 보호덮개, 스마트 벤치, 스마트 횡단보도 그늘막으로 총 20종이다. 최종 선정된 인증제품에는 인천굿디자인 인증마크 사용 권한을 3년 동안 부여하고 인천시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 면제와 시, 군·구 및 산하기관에 제품 홍보·설치 권장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공모에 참가하려는 업체는 인천시 굿디자인 홈페이지에서 서류를 접수를 하면 된다. 시는 10월 24일 1차 서면 심사한 뒤 11월 14일 2차 현물심사를 거쳐 12월 15일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고은정 시 도시디자인과장은 “우수한 디자인의 공공시설물들이 보급되어 질서와 개성이 공존하는 초일류도시 이미지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지난해 전국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확보율(내진율)은 75.1%를 달성했다. '내진보강대책'은 도로, 철도, 항만 등의 국가기반시설과 학교 등과 같은 기존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 향상을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수립하는 5년 단위 '내진보강 기본계획'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수립하는 시행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지난해 내진보강대책 추진결과 내진율은 2021년(72.0%) 보다 3.1p 증가한 75.1%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2022년도 계획인 74.1% 보다 1.0p 초과 달성한 실적이다. 전국 내진 설계대상 공공시설 19만 7090개소 중 14만 7978개소가 내진성능을 확보했다. 지난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는 내진보강사업에 6515억원을 투입해 4535개소(중앙행정기관 3656개소, 지자체 879개소)의 내진성능을 추가 확보했다. 내진율은 공공건축물(1986개소, 2479억원)이 가장 많았으며 학교시설(1354개소, 2401억 원), 도로시설물(902개소, 1081억원)이 그 뒤를 이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최근 정자교 보도부 붕괴 사고를 계기로 756개의 모든 공공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상 시설물은 교량 297개, 터널 87개, 건축물 347개, 공동구 1개, 상하수도 3개, 옹벽·절토사면 21개이며, 시설물안전법상 관리 대상 시설물 440개, 비대상 시설물 316개 등이 포함했다. 점검은 전문 업체에 용역을 발주하거나, 시 담당 공무원, 건축사, 기술사 등 관련분야 민간 전문가가 시설물을 살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설물의 전반적인 안전성 등을 확인 점검한 뒤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은 조속한 시일 내로 해당 공사를 하고 이력을 관리한다. 앞서 시는 지난 6~21일 이뤄진 1·2차 탄천 횡단 교량 정밀안전진단에서 보도부의 안전 등급이 'D(미흡)' 또는 'E(불량)' 등급으로 나타난 캔틸레버 구조의 16개 교량은 보도부 철거 후 재시공을 결정했다.  해당 교량은 사송·야탑·하탑·방아·서현·수내·백현·궁내·금곡·불정·돌마·미금·구미·오리·신기보도교·백궁보도교 등이다. 사고가 난 정자교를 포함하면 현재 기준 총 17개의 교량이 재시공 대상이다. 탄천 횡단 교량 외에 캔틸레버 구조로 시공된 다른 곳의 32개 교량에 대한 추가적인 정밀안전진단을 마치면 재시공 대상은 더 늘어날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전국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확보율(내진율)은 75.1%를 달성했다. ‘내진보강대책’은 도로, 철도, 항만 등의 국가기반시설과 학교 등과 같은 기존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 향상을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수립하는 5년 단위 ‘내진보강 기본계획’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수립하는 시행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지난해 내진보강대책 추진결과 내진율은 2021년(72.0%) 보다 3.1p(포인트) 증가한 75.1%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2022년도 계획인 74.1% 보다 1.0p 초과 달성한 실적이다. 전국 내진 설계대상 공공시설 19만 7090개소 중 14만 7978개소가 내진성능을 확보했다. 지난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는 내진보강사업에 6515억원을 투입해 4535개소(중앙행정기관 3656개소, 지자체 879개소)의 내진성능을 추가 확보했다. 내진율은 공공건축물(1986개소, 2479억원)이 가장 많았으며 학교시설(1354개소, 2401억 원), 도로시설물(902개소, 1081억원)이 그 뒤를 이었다. 중앙행정기관은 교육부(1539개소, 2907억원), 국방부(1137개소, 1073억원), 국토교통부(634개소, 642억원) 순으로 내진성능 확보 실적이 많았다. 지자체는 경기도 (183개소, 204억원), 경상북도 (84개소, 104억원), 제주특별자치도(81개소, 16억원)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은 시설물별로 관계 법령 제·개정 이전에 설치된 33종 19만여 개 공공시설에 대해 2035년까지 내진율 100%를 목표로 단계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3단계 사업이 추진 중이다. 3단계 사업은 2만 1574개소 시설물을 대상으로 5년간 3조 554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오는 2025년까지 내진율 80.8%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5만여명의 사망자와 840억달러(약 110조원) 이상의 재산피해를 낸 튀르키예 대지진을 계기로 부산시가 ‘지진방재 강화대책’을 마련하고 2030년까지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을 완료하는 등 안전한 도시 구축에 나섰다. 10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번 지진방재 강화대책은 지난 2016년 9.12 경주지진을 계기로 수립한 지진재난 종합대책에서 더 나아가 지진피해 저감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부산에서는 1978년부터 2022년까지 규모 2.0 이상 지진이 총 13회, 반경 150㎞ 내에는 총 651회로 연평균 14회쯤 발생했다. 특히 현재 시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는 만큼 공공·민간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가 더욱 요구되는 상황이다. 강화대책에는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을 당초 계획보다 5년 앞당긴 2030년까지 조기 완료하는 내용과 △민간시설 내진보강 지원 확대 △지진정보 제공 및 대피장소 수용률 향상을 통한 시민안전 대책 개선 △찾아가는 지진행동요령 교육 및 민관합동 지진대피훈련 실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시는 우선 올해까지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공공시설물에 대해 내진성능평가를 일제히 완료하고 이를 통해 확인된 내진보강 필요 시설물에 1940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작년 12월 기준 부산시 공공시설물의 내진율은 73.4%로 시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개최에 대비해 2030년까지 공공시설물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계획이다. 민간건축물의 경우 인증지원사업 지원율을 90%에서 전액 지원으로, 보강공사 지원율은 20%에서 50%로 대폭 늘리고 지원 대상도 중소형 건축물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 건의하기로 했다. 시민안전 대책 개선을 위해서는 국외 지진재난 문자 통보기준을 마련해 기상청 재난 문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16개 구·군별 지진 옥외대피장소,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 등 대피장소를 추가 지정해 수용률을 100%까지 달성한다는 목표다. 코로나19로 인해 축소된 현장 교육과 훈련도 확대한다. 시는 초·중·고등학교 학생, 자율방재단, 다중이용시설 관리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지진 행동요령 교육을 추진하고 민관 합동 지진대피훈련도 연내 실시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에는 원전, 해안가 초고층 빌딩, 원도심 노후 건축물 등 지진재난에 많은 취약성을 갖고 있는 시설물이 많아 부산만의 특화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강화대책이 앞으로 다가올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 개최와 미래 부산의 지진 안전성 확보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올 하반기부터 건설공사 설계 경제성 검토(VE) 대상을 확대 운영한다. 6일 울산시에 따르면 설계 경제성 검토(VE, Value Engineering)는 사업 시행부서에서 완료 한 설계 내용을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다시 한 번 공공시설물 생애주기 동안의 경제성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시설물의 기능 및 성능, 품질 향상을 위해 설계에 대한 경제성 및 현장 적용의 타당성을 기능별, 대안별로 검토해 건설공사비는 절감하고 시설물의 성능은 높이는 것이다. 울산시는 지난 2009년 이후 14년간 울산시와 구·군의 건설사업 중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 건설 공사를 대상으로 설계 경제성 검토를 벌여 총 67건 1159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울산시는 설계 경제성 검토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효과 확산을 위해 오는 7월부터 적용 대상을 산하기관인 공사와 공단이 시행하는 건설공사를 포함하고, 총 공사비 50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까지 확대키로 했다. 설계 경제성 검토 대상이 확대 운영될 경우 적용 대상이 연간 10건 이상 증가해 매년 최소 20억 원 정도의 추가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공공시설물 생애주기 동안 최소의 유지관리비용을 투입해 시설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공공시설물 기능향상과 건설공사 시공성 향상을 통한 공기단축 효과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효율적인 건설공사 설계 경제성 검토 확대 운영을 위해 운영지침을 4월까지 마련해 관련기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올 7월부터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라며 “설계경제성검토 확대 운영한 결과 기대 효과를 거두면 장기적으로는 총 공사비 30억 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