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는 하반기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휴가철 피서지와 지역축제 현장의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가격.중량표시제, 판매가격 공지, 바가지요금 신고센터 운영을 확대 시행키로 했다. 주변 상권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를 연말까지 1만개로 확대해 개인 서비스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중앙과 지방이 지역경제 현안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국가 경제정책방향을 지방정부와 공유하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지역경제 건의 사항을 전달하는 창구로 활용하고 지역경제 현안 사항에 대해 소통의 장, 토론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마련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지역경제 활성화전략’은 민생경제 안정, 역동적인 지역경제 구축, 지역경제 협업기반 마련 등 세가지 전략으로 구성됐으며,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략별로 세부 과제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역동적인 지역경제를 만들기 위해 신속집행을 적극 추진하고, 지방공기업과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도 활성화한다. 올해 편성된 지자체 예산을 최대한 집행해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하고, 집행 불가 사업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집행 가능 사업으로 변경하는 등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소비·투자를 유도한다. 최근 투자 활성화를 위해 개정된 지방공기업 관련 지침과 법령을 토대로 실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 1000억 원 출자를 통해 모펀드 3000억 원을 조성하고, 지자체, 민간투자와 연계해 지역 활성화를 위한 사업투자를 유도한다. 아울러, 지역경제의 체계적인 협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 간 공동협력 시책사업을 지원하고, 중앙-지방 지역경제 협의체를 구축할 계획이다. 행정수요·재정력 등으로 단일 지자체가 추진하기 곤란한 사업에 대해 지자체 간 협력해 공공서비스 제공 시 특교세 200억원 등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이와함께 중앙-지방 간 지역경제정책과 현안 사항을 공유하고, 지역 통계 활용 등 협업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중앙-지방 지역경제 협의체를 마련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번 전략회의를 단발성 행사가 아닌 중앙-지방 지역경제 협의체로 확대·상설화할 방침이다. 앞으로 상·하반기 연 2회에 걸쳐 국가경제정책방향 수립에 발맞춰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고기동 차관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중앙-지방간 지역경제 협력체계가 한층 강화될 수 있기를 되기를 바란다”면서 “지역경제와 관련한 지방의 목소리가 중앙에 잘 전달되도록 국가와 지방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이번 달 종료 예정인 바나나 등 과일류 28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하반기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최근 가격이 오른 무와 양배추 등 채소류 4종에도 할당 관세를 신규 적용·연장한다. 오렌지와 커피 농축액 등에 가공식품 원재료에 대한 할당 관세도 새롭게 적용해 식품기업 부담을 완화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7%를 기록한 것에 대해 “지난 3월을 정점으로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며 “추가 충격이 없다면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가 2% 초·중반대로 안정화될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물가지수는 2%대로 둔화되었지만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높아져 서민 생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국민들이 느끼시는 생활물가와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함께 더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는 이달 종료 예정인 바나나 등 과일류 28종에 대한 할당 관세를 하반기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무·양배추 등 채소류 4종에도 할당 관세를 신규 적용·연장해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원당·계란 가공품 등에 대한 할당 관세를 하반기에도 유지하고, 오렌지·커피농축액·전지분유·버터밀크·코코아매스·버터·파우더 등을 추가해 총 19종의 식품원료에 대해 기업의 원가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방침이다. 2%대 물가 안착을 위해 공공요금 인상 여부도 변수다. 전기·가스 요금은 그동안 계속된 동결 기조에 따라 적자가 누적되면서, 이르면 하반기에 요금을 인상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최 부총리는 "공공 요금은 서민과 소상공인 등 민생과 직결된 만큼 강도 높은 자구 노력 등을 통해 요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상 폭을 최소화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책무를 다하는 것"이라며 "정부도  발전연료로 사용되는 LNG에 대한 관세를 하반기까지 면제하는 등 공공 기관의 원가 절감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워싱턴DC(미국)=이보미 기자】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10 총선'결과에도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 방향은 바뀌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대표적으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발전과 경제 선순환을 위해 가야 할 길임을 확실히 했다. 24차례에 걸쳐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진행됐던 민생토론회에서 내놨던 정책들의 예산 수요를 감안해 예산 전분야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공공 요금 인상에 대해선 "물가 흐름을 고려해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주요20개국(G20) 및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동행기자단과 만나 이같이 정책방향을 밝혔다. 최 부총리 "추경보다 약자 타깃 지원" 최 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 등이 민생회복, 내수진작을 위해서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약자 중심의 타깃 지원을 해야할 때"라고 말했다. 추경에 부정적이라는 우회적 표현으로 분석된다. 재정정책과 관련, 추 부총리는 "지출 구조조정보단 원점에서 재검토해 재원 효과를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과감하게 중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부자감세'라며 야당에서 반발하고 있는 자본시장 관련 정책도 국회 문턱을 넘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총선 결과 추진동력이 떨어졌다는 시장의 우려에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최 부총리는 "밸류업 프로그램은 기업들이 가치를 자발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라며 "시간이 걸리지만 그렇게 가는 게 바람직한 골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007년 코스피가 2000선을 돌파한 당시 레버지리(지렛대) 역할을 한 것은 2004년부터 나온 자본시장 개혁 조치의 역할이 컸다"며 "당시 참여정부 시절이었고 개인적으론 증권제도과장을 맡고 있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현재 많은 투자자들이 있고, 경제 선순환이 중요한 만큼 법률 개정 사항은 국회에 더 설명하고 설득해 합의점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오는 7월까지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인 세액 공제율 등 세부 내용을 담아 법 개정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국회를 설득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상속세 완화에 대해서는 "국민 공감대를 전제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예산 효율성 대폭 강화…저출산 협업엔 인센티브 기재부는 지난 3월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작성 지침'을 발표하면서 올해 강력한 지출 구조 혁신을 단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정 과제를 제외한 모든 재량지출을 10% 이상 감축하는 등 구조조정은 물론 도덕적 해이로 누수가 발생하는 사업을 찾아내 지원 기준을 변경하는 등 경직성 지출도 개편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각 부처 장관들에게 새 사업 발굴도 중요하지만, 효과성 떨어지는 기존 사업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한 작업임을 많이 말씀드리고 있다"며 "(재원대비 비효율 사업을) 많이 걷어 내는 부처에 인센티브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처간 칸막이를 허문 과제에도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예를 들어 저출산, 돌봄 등 여러 부처가 관여하는 정책을 여러 부처가 함께 협업 과제로 예산을 요청할 경우 인센티브도 주겠다는 것이다. 향후 공공요금 방향에 대해서는 "당분간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요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공공기관의 재무 구조, 글로벌 가격 동향 등에 따라 다르다보니 공공요금을 일률적으로 애기하기 어렵다"면서 "물가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 기조를 유지하면서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물가 상승률은 올 하반기 안정될 것이란 당초 전망을 유지했다. 그는 "지정학적 불안이 커진 것은 맞지만 근원 물가 자체는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이라며 "현재 불확실성은 있지만, 가능하면 2%대를 빨리 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법인세 완화를 두고 '부자 감세'라는 지적이 있는 것에 대해 "(투자 등을) 촉진하고자 하는 행위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가만히 있는데 (세금을) 깎아주는 것과는 다르다"며 "모든 걸 합쳐 정부가 감세 정책을 한다고 비판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투자를 하면 세금을 깎아준다고 했을 때, 투자를 안 했다면 깎아줄 세금도 없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법인세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보다 높아 투자 환경을 개선하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저출산 특별회계 신설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할 단계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최 부총리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선 "저 역시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위원이고, (기재부가) 재정당국인 만큼 저고위와 협력해 다각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소비자 물가 2% 조기 안착을 위해 사과 배 토마토 오징어 등 농축수산물 할인에 300억원을 투입한다. 3월 말까지 수입업체에 과일 관세 인하 물량 2만t을 추가 배정하고 마트 직수입 허용 등 관련 제도를 즉시 개선한다. 청양고추·오이·애호박 출하장려금을 신규로 지원하기로 했다. 항공·택배·외식 등 주요 서비스 분야는 가격 동향과 부당·편승 인상 여부에 대해 관계부처가 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안정 관련 현안 간담회를 갖고 농축수산물·석유류, 서비스 등 주요 품목별 물가 동향과 수급 여건 등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정부는 "1월 소비자 물가가 2.8%로 전월(3.2%) 대비 하락하는 등 물가 안정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과일 가격 강세가 계속되고 휘발유 가격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는 등 불안 요인이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관계 부처는 품목별 물가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물가 안정 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오렌지 관세 인하 및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8500t 중 잔량 527t을 이달 중 전략 도입한다. 3월 말까지 과일 관세 인하 물량 2만t을 추가 배정하고 마트 직수입 허용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주요 마트와 소비처의 수입 과일 수요를 매주 조사해 할당관세 물량도 신속히 도입할 방침이다. 과일 수입 실적 등을 점검하면서 필요시 추가적인 할당 관세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오는 26일부터 2주간 청양고추·오이·애호박에 ㎏당 1300원의 출하 장려금을 신규로 지원한다. 대파에 대한 ㎏당 500원의 납품단가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석유류에 대해서는 최근 국제 유가 상승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4월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CNG 유가 연동 보조금을 연장한다. 석유류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오늘부터 1개월간 범정부 석유시장점검단을 집중 가동해 관계 부처가 함께 직접 주유소를 방문해 국제유가 상승분 이상의 과도한 가격 인상이 없는지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공공요금은 상반기 동결을 원칙으로 하고 인상 요인이 있을 경우 원가 절감, 자구 노력 등을 통해 최대한 자체 흡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물가 영향이 큰 대중 교통 요금은 상반기 추가 인상이 없도록 지자체 협조를 강화한다. 항공·택배·외식 등 주요 서비스 분야는 가격 동향과 부당·편승 인상 여부에 대해 관계 부처가 긴밀히 모니터링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독과점 등 시장 내 지위를 활용하거나 경쟁 제한적 행위가 없는 지 등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도 용인시는 장시간 주차장을 점유하는 차량으로 인한 주차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3월부터 공공청사 부설주차장의 1일 최대 주차요금을 기존 8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변경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현행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은 30분 초과 시 매 10분당 300원(시간당 1800원) 이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종일 주차하더라도 5시간 주차비인 8000원만 부과됐지만, 3월부턴 5시간을 초과해 주차한 차량에 기준 요금이 적용돼 1일 최대 1만5000원까지 부과된다. 5시간 이내 민원인 주차에 대해선 이번 조정과 관계없이 종전의 요금이 그대로 적용된다. 조정된 요금을 적용받는 대상 주차장은 용인시청과 처인구·기흥구·수지구 등 3개 구청사, 중앙동·보정동·죽전1동 행정복지센터 부설주차장 등이다. 시가 이처럼 5시간 이상 장시간 주차에 적용하는 1일 요금을 변경하는 것은 민영주차장에 비해 저렴한 요금으로 공영주차장을 환승 주차장이나 개인 주차장처럼 이용하는 경우 등 일반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용인시의회도 장시간 주차 차량으로 공영주차장 혼잡도가 극심하다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지난해 12월 8일 공영주차장의 1일 주차요금 적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했다. 용인시에 따르면 3개 구청 부설주차장의 혼잡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용인중앙시장과 가까운 처인구청 부설주차장은 113면에 불과해 용량을 51%나 초과할 정도로 차량이 넘치고 있고, 지하철역과 가까운 수지구청 주차장도 혼잡도가 극심한 상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정부가 10조8000억원의 예산을 풀어 상반기 2%대 물가 조기 달성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선다. 상반기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에너지바우처 등을 통해 물가안정 기조 안착을 추진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전기료·금리·부가세 부담을 덜어주는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를 제공한다. 정부는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는 활력 있는 민생경제 회복방안과 지원대책이 담겼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6%다. 특히 재해와 이상기온 등으로 가격이 크게 오른 과일 등 신선식품지수가 6.8% 오르며 장바구니 부담을 키웠다. 정부는 과일 가격 안정을 위해 바나나, 딸기, 자몽 등 21종에 대한 관세 면제·인하에 나선다. 윤인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2%였는데 이 중 0.4%p가 과일의 영향이었다"며 "역대 최고 수준인 21종 과일 관세 면제·인하를 통해 상반기 중에 30만t의 과일을 신속수입해 물가안정에 기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기·가스·수도료 같은 공공요금 인상도 상반기에 최대한 동결할 방침이다. 학자금대출 연체 가산이자율을 인하하고, 건강보험 체납 시 급여제한을 면제하는 소득과 재산 기준도 완화해 가계부담을 낮춘다. 임차인이 거주 중인 60㎡ 이하 소형 저가주택(아파트 제외)을 매입 시 2024년 한시 최대 200만원 취득세를 감면하고, 추후 청약 시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한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1·4분기 126만명을 대상으로 평균 20만원씩 전기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전통시장 소득 공제율도 상반기에만 40%에서 80%로 올라간다. 소비부진이 예상되는 상반기엔 카드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20%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도 70% 한시 인하한다. 한시적으로 시행한 전기차 제조사의 가격인하에 비례해 구매보조금 100만원 추가 지급도 연장한다. 355조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풀어 연간 수출 7000억달러 조기 달성을 위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건다. 2조원 규모 우대보증을 신설해 수출기업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경제공백을 극복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도 진행한다. 정부가 지정한 우리나라 인구감소지역은 89곳이다. 이 중 85곳이 비수도권이며, 수도권에선 경기와 인천이 각각 2곳씩 지정됐다. 정부는 '세컨드홈 활성화'를 통해 체류인구까지 지역주민으로 인정하는 생활인구 확대에 나선다. 기존 1주택자가 세컨드홈 활성화 지역에 주택을 취득하면 세제상 1주택자로 간주한다. 다만 적용 지역이나 가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이번 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10조8000억원의 예산을 풀어 상반기 2%대 물가 조기 달성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선다. 상반기 공공 요금 인상을 억제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에너지 바우처 등을 통해 물가 안정 기조 안착을 추진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엔 전기료·금리·부가세 부담을 덜어주는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를 제공한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서 주택을 1채 신규 취득해도, 1주택자로 간주하는 등 세제 혜택도 확대한다.  과일값 안정위해 21종 관세 인하·면제 정부는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는 활력 있는 민생 경제 회복 방안과 지원 대책이 담겼다. 지난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6%다. 지난 2022년보다 둔화됐지만, 당초 정부가 기대했던 3%대 초반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특히 재해와 이상 기온 등으로 가격이 크게 오른 과일 등 신선식품 지수가 6.8% 오르며 장바구니 부담을 키웠다. 정부는 과일 가격 안정을 위해 바나나, 딸기. 자몽 등 21종에 대한 관세 면제·인하에 나선다. 윤인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지난해 1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2%였는데 이중 0.4%포인트가 과일의 영향이었다"며 "역대 최고 수준인 21종 과일 관세 면제·인하를 통해 상반기 중에 30만 t 과일을 신속 수입해 물가 안정에 기여토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전기·가스·수도세 같은 공공 요금 인상도 상반기 최대한 동결할 방침이다. 학자금 대출 연체 가산 이자율을 인하하고, 건강보험 체납시 급여 제한을 면제하는 소득과 재산 기준도 완화해 가계 부담을 낮춘다. 임차인이 거주 중인 60㎡ 이하 소형 저가주택(아파트 제외)을 매입시 2024년 한시 최대 200만원 취득세를 감면하고, 추후 청약시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한다. R&D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고금리 고물가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1분기 126만명을 대상으로 평균 20만원씩 전기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전통시장 소득 공제율도 상반기에만 40%에서 80%로 올라간다. 내수 경제의 두 축인 소비와 투자 살리기에 집중한다. 소비 부진이 예상되는 상반기엔 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20% 소득 공제를 적용한다. 노후차 교체시 개별 소비세도 70% 한시 인하한다. 한시적으로 시행한 전기차 제조사의 가격 인하에 비례해 구매 보조금 100만원 추가 지급도 연장한다. 355조원 규모의 무역 금융을 풀어 연간 수출 7000억달러 조기 달성을 위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건다. 2조원 규모 우대보증을 신설해 수출 기업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급 확대 및 출자를 바탕으로 인프라, 방산, 원전 등 초대형 수주 특별 프로그램 신설도 검토한다. 시설·연구개발(R&D)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도 확대한다. 시설투자 임시 투자 세액공제를 1년 연장하고 연구 개발 투자에 대해서는 투자 증가분 세액 공제율을 10%포인트 상향 조정한다.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활성화   정부는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경제 공백을 극복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도 진행한다. 정부가 지정한 우리나라 인구감소지역은 89곳이다. 이중 85곳이 비 수도권이며, 수도권에선 경기와 인천이 각각 2곳씩 지정됐다. 정부는 '세컨드 홈 활성화'를 통해 체류 인구까지 지역주민으로 인정하는 생활 인구 확대에 나선다. 기존 1주택자가 세컨드홈 활성화 지역에 주택을 취득하면, 세제상 1주택자로 간주한다. 다만 적용 지역이나 가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이번 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다양한 권역이 포함되는 만큼 적용 요건을 좀 더 검토한 뒤 추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문 인구를 늘리기 위해 미니 관광 단지를 신설하고, 지정 승인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장으로 이양하는 등  방안도 추진한다.  건설 경기 위축이 우려되는 올해 한시적으로 비수도권 지역 개발시 개발 부담금 100%, 학교 용지 부담금 50%를 감면한다. 개발 부담금 유예는 지난 2014~2018년 8월 시행 이후 8년 만이다. 아울러 올해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등 주요 3기 신도시의 부지 조성 및 조기 주택 착공을 추진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올해 상반기까지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올리지 않을 방침이다.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등의 재무구조 악화에도 국민 물가 부담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를두고 4월 총선을 의식했다는 눈초리도 상당하다. 4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물가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상반기 중앙·지방공공요금을 동결 기로조 운영하기로 했다. '요금 현실화'를 강조했던 정부가 상반기까지 또한번 인상을 미루자 총선을 의식한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사전브리핑에서 "정상화를 해 나가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총선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다만 시기적으로 상반기 동결 기조를 얘기한 것은 저희들이 전망하는 흐름으로 봤을 때 상반기 내에 물가상승률이 2%대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물가 안정 기조가 2%대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상반기까지는 공공부문이 허리를 좀 더 졸라매야 되겠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연간 물가상승률을 2.6%로 예측했다. 국제 원자재 가격 안정 등으로 물가상승률이 작년(3.6%)보다는 둔화되지만, 상반기까지는 3% 내외 수준이 지속될 것이라고 봤다.  김 차관은 "결국 유가가 현재 수준 정도에서 안정되고 물가도 안정되면 그 이후부터 어떤 스케줄로 어떻게 정상화해 나갈 건지에 대해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전의 누적 적자와 그간 연료비가 조정되지 않은 채 요금이 동결됐던 점 등을 감안하면 요금 인상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계속 눌러온 요금이 총선 이후 한꺼번에 오르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포퓰리즘' 지적은 노인일자리 사업에서도 나왔다. 정부는 올해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수당도 2018년 이후 6년 만에 인상한다. 특히 1·4분기(1~3월) 직접일자리 지원 인원의 90% 채용을 목표로 최대한 조기에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차관은 이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김 차관은 "노인일자리를 연초 집중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노인일자리 뿐만 아니라 직접일자리 사업이 기본적으로 예산 집행 후 6개월이든, 9개월이든 지속될 수 밖에 없는 사업"이라며 "그래야 연중 예산이 모두 집행되고 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직접일자리 사업은 올해 뿐만 아니라 초기 집행률이 1·4분기에 집중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행정안전부는 들썩이는 지방물가 안정을 위한 지방공공요금 관리 강화를 위해 차관을 중심으로 한 물가책임관과 더불어 시·도별 물가관리관(국장급)을 운영한다. 지자체도 물가책임관(부단체장) 및 각 요금별 관리책임관(국장급)을 지정해 운영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지방물가 및 지방공공요금별 관리책임관 지정을 통해 중앙-지방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14일 밝혔다. 　행안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관리하는 지방공공요금은 상·하수도료, 쓰레기봉투료, 도시가스(소매)료, 시내버스료, 택시료, 지하철료 등 총 7종이다. 요금 인상 결정은 각 지자체에서 하며, 행안부는 물가 안정관리를 위해 각 지자체 협조를 받아서 지방공공요금을 관리하고 있다. 　이번 물가 방안에서는 행안부 및 광역 물가관리관이 요금 인상을 위한 물가대책 실무위원회 및 물가대책위원회 개최 시 직접 참석해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방안을 논의한다. 지자체 실정에 맞는 지방공공요금 분석을 반영해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계획을 연 2회(상·하반기) 수립한다. 매주 지방공공요금 단계별 인상 동향을 파악해 인상 검토 단계부터 행안부와 지자체가 함께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를 위한 논의를 추진하는 등 중앙과 지방이 협조 체계를 구축한다. 　고기동 차관은 "소비자물가와 체감 물가에 대한 소비자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방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행정안전부는 들썩이는 지방물가 안정을 위한 지방공공요금 관리 강화를 위해 차관을 중심으로 한 물가책임관과 더불어 시·도별 물가관리관(국장급)을 운영한다. 지자체도 물가책임관(부단체장) 및 각 요금별 관리책임관(국장급)을 지정해 운영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지방물가 및 지방공공요금별 관리책임관 지정을 통해 중앙-지방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14일 밝혔다. 행안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관리하는 지방공공요금은 상·하수도료, 쓰레기봉투료, 도시가스(소매)료, 시내버스료, 택시료, 지하철료 등 총 7종이다. 요금 인상 결정은 각 지자체에서 하고 있으며, 행안부는 물가 안정관리를 위해 각 지자체 협조를 받아서 지방공공요금을 관리하고 있다. 이번 물가 방안에서는 행안부 및 광역 물가관리관이 요금 인상을 위한 물가대책 실무위원회 및 물가대책위원회 개최 시 직접 참석해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방안을 논의한다. 현장 중심의 지방공공요금 관리 방안을 강화하자는 치원이다. 지자체 실정에 맞는 지방공공요금 분석을 반영해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계획을 연 2회(상·하반기) 수립한다. 매주 지방공공요금 단계별 인상 동향을 파악해 인상 검토 단계부터 행안부와 지자체가 함께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를 위한 논의를 추진하는 등 중앙과 지방이 협조 체계를 구축한다. 행안부는 지자체 협력 강화를 기반으로 지방공공요금 중심의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를 통해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서 특별교부세 및 균특회계 등 재정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고기동 차관은 “소비자물가와 체감 물가에 대한 소비자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방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