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 피해를 입은 농가에 4000억원 이상을 긴급 투입한다. 전기·가스·철도 등 공공요금은 상반기 내에 동결한다.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4~5월 중 300억원 규모의 할인 지원도 추가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피해지역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주택, 전력, 수도 등 필수 인프라를 신속히 복구하겠다"며 "각 부처와 공공기관, 기업들도 해당 지역에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해 일상 회복에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는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기정예산을 활용해 설비·시설 복구, 사료 구매, 긴급생활안정자금 등 총 4000억원 이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농작물과 가축 등에 대한 재해복구비와 재난지원금은 피해 조사가 끝나는 대로 바로 지원하고, 재해보험금은 피해농가가 원할 경우 50%를 먼저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소실된 농기계나 자재는 무상 또는 할인으로 공급하고 국세·지방세·전기·통신요금, 4대 보험료 등은 감면되거나 납부가 유예된다. 일반재난지역에는 국세·지방세·국민연금 등 23개 항목에 대해 납부 유예 또는 감면이 적용되며 특별재난지역에는 건강보험료, 전기료, 통신료 등을 포함한 총 36개 항목이 해당된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보다 2.1% 상승했다. 배추, 무 등 일부 채소류와 가공식품 가격 상승이 주요 원인이었다. 정부는 농축수산물 가격 부담을 덜기 위해 4~5월 중 300억원 규모의 할인 지원을 추가로 투입하고 배추와 무는 하루 100t 이상 시장에 공급하기로 했다. 돼지고기 원료육과 계란 가공품에는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해 가격안정을 유도한다. 공공요금은 상반기 중 동결된다. 최 부총리는 "전기·가스·철도 등 중앙부처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원가 절감과 자체 노력으로 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해 상반기 동안 동결하겠다"며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요금도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을 위해 추진하는 '영세 음식점업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사업' 신청 기간을 2주 연장해 오는 14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지원 사업은 경기 위축과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 위기를 겪는 소규모 음식점업 소상공인 약 2만개소를 대상으로 공공요금 3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경제적 불확실성과 소비 심리 위축에 따른 음식점업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경감을 위해 전남도가 22개 시·군과 함께 추진하는 민생경제 종합 대책의 하나다.  지원 대상자는 2024년 12월 16일 현재 전남에 사업장을 등록하고 신청 기간까지 사업을 유지 중인 음식점업 소상공인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연매출액은 1억4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2월 말 현재 1만3000개소가 신청했으며, 연장 접수 기간인 14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필요 서류를 지참해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확정되면 지원금 30만원이 1회 일시 지급된다.  자세한 내용이나 필요 서류는 각 시·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올 상반기 중 지방공공요금의 지역별 현황을 통합 공개해 주민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보다 합리적인 요금 조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자치단체의 원가 절감 노력과 정책적 차별성 등을 평가해 인센티브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지역 민생경제 회복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물가 안정을 위해 이런 내용의  ‘2025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계획’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방공공요금 안정적 관리를 위해 자치단체와 함게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특정 시기에 공공요금이 집중적으로 오르지 않도록 조정해 요금 인상으로 인한 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자치단체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방공공요금 동결 또는 인상폭 조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불가피한 인상 요인은 최대한 시기를 분산·이연해 서민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행안부는 자치단체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노력에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대중교통 요금 등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요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력하기로 했다. 자치단체가 공공요금 검토를 위한 물가대책위원회 개최 시 요금 현실화율, 인근 자치단체 요금 등의 분석자료를 제공해 자치단체가 보다 합리적인 요금 관리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을 위해 착한가격업소도 지속 확대된다. 행안부는 올해 말까지 착한가격업소를 1만 200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국민 공모 상시 운영, △방문 인증 챌린지, △우수업소 인센티브 제공 등 소상공인과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확대해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을 유도하고, 자발적인 물가 안정 노력을 확산해 지역 내 착한가격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힘쓸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는 지방물가 안정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달 17일 17개 시·도 물가담당자들과 함께 ‘2025년 지방물가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에서는 ‘2025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방안’을 공유하고, 자치단체별 추진 현황과 애로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물가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지방공공요금과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을 적극 추진하고, 현장과 함께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지속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경기 위축과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 위기를 겪는 지역 소규모 음식점 약 2만곳을 대상으로 공공요금 30만원을 지원한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소규모 음식점업 소상공인 지원은 경제적 불확실성과 소비 심리 위축에 따른 경영 부담 경감을 위해 22개 시·군과 함께 추진하는 민생경제 종합 대책이다.  지원 대상자는 2024년 12월 16일 현재 전남에 사업장을 등록하고 유지 중인 음식점업 소상공인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연매출액은 1억4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오는 28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필요서류를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전남도는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한 후 오는 14일부터 지원금 30만원을 1회 일시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이나 필요서류는 각 시·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경기 침체로 경영 악화가 지속된 상황에서 보증 사고율이 특히 높은 음식점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공공요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면서 "예산 사정상 모든 업종의 소상공인께 공공요금 지원을 하지 못하는 점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다음 민생경제 대책 추진 시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이번 제7차 민생경제 종합 대책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 대책으로 △지역사랑상품권 3500억원 발행 및 할인율 확대 △공공·상생배달앱 소비 진작 할인 및 소비자 배달비 지원 △사회적경제기업 할인판촉 명절 프로모션 확대(30~40% 할인)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규모 확대(5000억원→6500억원)를 시행하고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어려운 민생경제 조기 회복을 위해 소규모 음식점 2만 곳에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30만원씩을 지원하고, 5만원 상당 위생용품 5종 꾸러미 1만 개를 만들어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지원 사업은 최근 비상시국에 따라 전반적으로 침체한 소비심리로 어려운 중소 상공인 지원과 도민의 일상 회복, 경제적 충격 완화 등 민생 안정을 위해 전남도에서 선제적으로 추진한 1185억원 규모의 민생경제 종합대책 일환으로 추진됐다.  전남도는 먼저,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 영세 음식점 2만 개소를 대상으로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요금 총 30만원씩을 일시에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2월부터 사업장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또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 소규모 음식점 1만 개소를 대상으로 위생용품 꾸러미를 지원한다. 꾸러미는 음식점 대상 설문 조사 결과에 따라 손님용 앞치마, 남은 음식 포장 용기, 조리용 투명 마스크, 레인지 후드 세정제, 뿌리는 곰팡이 제거제 등 5개 품목으로 구성됐으며, 설 명절 전 배부될 예정이다.  이날 전남도청에서 진행된 전달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송기현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전남도지회장, 시·군 외식업지부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전달식에 이어 한국외식업중앙회 전남도지회 임원진과 간담회도 열렸다. 외식업 관계자들은 외식 문화 확산, 지역사랑상품권 홍보 등 외식 장려를 위한 캠페인 전개와 함께 국산 김치 사용업체 지원 방식 조정, 신용보증재단 등 보증수수료 인하 등 다양한 현장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김영록 지사는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외식업 현장의 건의사항은 적극 검토해 정책에 반영하겠다"면서 "소비심리가 크게 감소해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외식업체에 이번에 지원되는 공공요금, 꾸러미 물품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소비 위축에 따른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 위기를 겪는 음식점을 되살리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총 9억원을 지원해 지역 공공·상생배달앱을 통한 소비자 대상 할인 및 배달비 지원 등 이벤트도 진행한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18일 서민 경제 안정을 위해 인상절차가 진행 중인 지방공공요금은 심의·결정 절차를 순연하고, 인상이 확정된 요금도 감면제도 등을 활용해 실제 인상 시기가 연기될 수 있도록 17개 시도에 협조를 구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 개최한 17개 시도 기획조정실장 회의에서 이같이 요청하고, 서민 체감경기 회복과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자치단체별로 지역경제 소비진작 특별 대책을 수립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은 단체장 중심의 철저한 집행 관리를 통해 연말까지 소비·투자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집행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위해 자치단체가 계획한 축제·행사 및 연말 부서 송년회를 정상 실시하고, 대규모 투자사업의 준공금 등을 연내 지급하는 등 예산 이월·불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자치단체의 대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자치단체 우수시책을 발굴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우수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매달 자치단체의 행사·축제 등을 모아 통합 홍보할 계획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지역주민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해 얼어붙은 서민 경제에 조금이나마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하반기 공공요금 줄줄이 오르면서 추석 이후 서민 경제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오는 10~12월 전기요금 인상여부가 이달 말 결정된다. 전기요금은 그간 고물가를 이유로 5개 분기 연속 동결돼왔지만, 최근 소비자물가가 2%대로 떨어진 상황이다. 지난달 한 차례 오른 도시가스 요금은 미수금 해결을 위해 추가인상이 불가피하단 전망이 우세하다. 지자체들은 대중교통과 수도요금 등 속속 공공요금을 올리고 있다. 22일 한국전력 등에 따르면 정부는 9월 말 4분기(10~12월) 적용할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전기요금은 매분기(3·6·9·12월)마다 발표하는데, 한전이 생산원가 등을 반영한 연료비조정단가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면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전기요금은 직전 5개 분기 연속 동결돼 왔으나, 이번에는 소폭이나마 인상될 수 있단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그간 계속된 고물가에 자극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인상 압력에도 불구하고 요금을 올리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에 머무르며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다. 산업부에서도 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제기한 상태다. 지난달 인상된 주택용 가스요금은 10월 본격적으로 가계에 부담을 줄 전망이다. 날씨가 추워질수록 '난방비 폭탄' 우려가 커진다.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 14조원에 달해 추가 요금 인상도 거론된다. '서민의 발'인 대중교통 요금도 인상을 앞두고 있다. 서울시는 이르면 10월 지하철 요금을 150원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지하철 기본요금을 한번에 300원 올리려고 했으나,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기조에 맞춰 150원만 인상한 뒤 나머지 150원은 올해 하반기에 인상키로 했다. 당초 요금 인상은 오는 7월로 예정돼 있었지만 한 차례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버스요금 인상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버스 노사가 이달 초 준공영제·민영제 노선 모두 임금 7%를 인상하는 것으로 합의하면서 이에 따른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서울·경기 등의 대중요금 요금이 잇따라 오르면, 전국적으로 인상 기조가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월 수도 요금도 줄인상된다. 부산시는 10월부터 상수도 요금을 7% 인상한다. 또 내년과 2026년에도 각각 8%씩 인상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3년간 20% 이상이 뛰는 셈이다. 포항시도 10월 고지분부터 상수도 요금을 6.8% 올린다. 5년간 매년 6.8%를 인상하기로 했다. 공공요금 인상이 연속적으로 이뤄지면서 서민과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하반기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휴가철 피서지와 지역축제 현장의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가격.중량표시제, 판매가격 공지, 바가지요금 신고센터 운영을 확대 시행키로 했다. 주변 상권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를 연말까지 1만개로 확대해 개인 서비스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중앙과 지방이 지역경제 현안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국가 경제정책방향을 지방정부와 공유하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지역경제 건의 사항을 전달하는 창구로 활용하고 지역경제 현안 사항에 대해 소통의 장, 토론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마련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지역경제 활성화전략’은 민생경제 안정, 역동적인 지역경제 구축, 지역경제 협업기반 마련 등 세가지 전략으로 구성됐으며,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략별로 세부 과제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역동적인 지역경제를 만들기 위해 신속집행을 적극 추진하고, 지방공기업과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도 활성화한다. 올해 편성된 지자체 예산을 최대한 집행해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하고, 집행 불가 사업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집행 가능 사업으로 변경하는 등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소비·투자를 유도한다. 최근 투자 활성화를 위해 개정된 지방공기업 관련 지침과 법령을 토대로 실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 1000억 원 출자를 통해 모펀드 3000억 원을 조성하고, 지자체, 민간투자와 연계해 지역 활성화를 위한 사업투자를 유도한다. 아울러, 지역경제의 체계적인 협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 간 공동협력 시책사업을 지원하고, 중앙-지방 지역경제 협의체를 구축할 계획이다. 행정수요·재정력 등으로 단일 지자체가 추진하기 곤란한 사업에 대해 지자체 간 협력해 공공서비스 제공 시 특교세 200억원 등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이와함께 중앙-지방 간 지역경제정책과 현안 사항을 공유하고, 지역 통계 활용 등 협업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중앙-지방 지역경제 협의체를 마련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번 전략회의를 단발성 행사가 아닌 중앙-지방 지역경제 협의체로 확대·상설화할 방침이다. 앞으로 상·하반기 연 2회에 걸쳐 국가경제정책방향 수립에 발맞춰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고기동 차관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중앙-지방간 지역경제 협력체계가 한층 강화될 수 있기를 되기를 바란다”면서 “지역경제와 관련한 지방의 목소리가 중앙에 잘 전달되도록 국가와 지방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이번 달 종료 예정인 바나나 등 과일류 28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하반기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최근 가격이 오른 무와 양배추 등 채소류 4종에도 할당 관세를 신규 적용·연장한다. 오렌지와 커피 농축액 등에 가공식품 원재료에 대한 할당 관세도 새롭게 적용해 식품기업 부담을 완화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7%를 기록한 것에 대해 “지난 3월을 정점으로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며 “추가 충격이 없다면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가 2% 초·중반대로 안정화될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물가지수는 2%대로 둔화되었지만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높아져 서민 생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국민들이 느끼시는 생활물가와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함께 더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는 이달 종료 예정인 바나나 등 과일류 28종에 대한 할당 관세를 하반기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무·양배추 등 채소류 4종에도 할당 관세를 신규 적용·연장해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원당·계란 가공품 등에 대한 할당 관세를 하반기에도 유지하고, 오렌지·커피농축액·전지분유·버터밀크·코코아매스·버터·파우더 등을 추가해 총 19종의 식품원료에 대해 기업의 원가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방침이다. 2%대 물가 안착을 위해 공공요금 인상 여부도 변수다. 전기·가스 요금은 그동안 계속된 동결 기조에 따라 적자가 누적되면서, 이르면 하반기에 요금을 인상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최 부총리는 "공공 요금은 서민과 소상공인 등 민생과 직결된 만큼 강도 높은 자구 노력 등을 통해 요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상 폭을 최소화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책무를 다하는 것"이라며 "정부도  발전연료로 사용되는 LNG에 대한 관세를 하반기까지 면제하는 등 공공 기관의 원가 절감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워싱턴DC(미국)=이보미 기자】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10 총선'결과에도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 방향은 바뀌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대표적으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발전과 경제 선순환을 위해 가야 할 길임을 확실히 했다. 24차례에 걸쳐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진행됐던 민생토론회에서 내놨던 정책들의 예산 수요를 감안해 예산 전분야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공공 요금 인상에 대해선 "물가 흐름을 고려해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주요20개국(G20) 및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동행기자단과 만나 이같이 정책방향을 밝혔다. 최 부총리 "추경보다 약자 타깃 지원" 최 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 등이 민생회복, 내수진작을 위해서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약자 중심의 타깃 지원을 해야할 때"라고 말했다. 추경에 부정적이라는 우회적 표현으로 분석된다. 재정정책과 관련, 추 부총리는 "지출 구조조정보단 원점에서 재검토해 재원 효과를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과감하게 중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부자감세'라며 야당에서 반발하고 있는 자본시장 관련 정책도 국회 문턱을 넘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총선 결과 추진동력이 떨어졌다는 시장의 우려에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최 부총리는 "밸류업 프로그램은 기업들이 가치를 자발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라며 "시간이 걸리지만 그렇게 가는 게 바람직한 골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007년 코스피가 2000선을 돌파한 당시 레버지리(지렛대) 역할을 한 것은 2004년부터 나온 자본시장 개혁 조치의 역할이 컸다"며 "당시 참여정부 시절이었고 개인적으론 증권제도과장을 맡고 있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현재 많은 투자자들이 있고, 경제 선순환이 중요한 만큼 법률 개정 사항은 국회에 더 설명하고 설득해 합의점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오는 7월까지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인 세액 공제율 등 세부 내용을 담아 법 개정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국회를 설득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상속세 완화에 대해서는 "국민 공감대를 전제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예산 효율성 대폭 강화…저출산 협업엔 인센티브 기재부는 지난 3월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작성 지침'을 발표하면서 올해 강력한 지출 구조 혁신을 단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정 과제를 제외한 모든 재량지출을 10% 이상 감축하는 등 구조조정은 물론 도덕적 해이로 누수가 발생하는 사업을 찾아내 지원 기준을 변경하는 등 경직성 지출도 개편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각 부처 장관들에게 새 사업 발굴도 중요하지만, 효과성 떨어지는 기존 사업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한 작업임을 많이 말씀드리고 있다"며 "(재원대비 비효율 사업을) 많이 걷어 내는 부처에 인센티브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처간 칸막이를 허문 과제에도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예를 들어 저출산, 돌봄 등 여러 부처가 관여하는 정책을 여러 부처가 함께 협업 과제로 예산을 요청할 경우 인센티브도 주겠다는 것이다. 향후 공공요금 방향에 대해서는 "당분간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요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공공기관의 재무 구조, 글로벌 가격 동향 등에 따라 다르다보니 공공요금을 일률적으로 애기하기 어렵다"면서 "물가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 기조를 유지하면서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물가 상승률은 올 하반기 안정될 것이란 당초 전망을 유지했다. 그는 "지정학적 불안이 커진 것은 맞지만 근원 물가 자체는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이라며 "현재 불확실성은 있지만, 가능하면 2%대를 빨리 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법인세 완화를 두고 '부자 감세'라는 지적이 있는 것에 대해 "(투자 등을) 촉진하고자 하는 행위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가만히 있는데 (세금을) 깎아주는 것과는 다르다"며 "모든 걸 합쳐 정부가 감세 정책을 한다고 비판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투자를 하면 세금을 깎아준다고 했을 때, 투자를 안 했다면 깎아줄 세금도 없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법인세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보다 높아 투자 환경을 개선하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저출산 특별회계 신설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할 단계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최 부총리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선 "저 역시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위원이고, (기재부가) 재정당국인 만큼 저고위와 협력해 다각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