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는 하반기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휴가철 피서지와 지역축제 현장의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가격.중량표시제, 판매가격 공지, 바가지요금 신고센터 운영을 확대 시행키로 했다. 주변 상권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를 연말까지 1만개로 확대해 개인 서비스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중앙과 지방이 지역경제 현안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국가 경제정책방향을 지방정부와 공유하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지역경제 건의 사항을 전달하는 창구로 활용하고 지역경제 현안 사항에 대해 소통의 장, 토론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마련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지역경제 활성화전략’은 민생경제 안정, 역동적인 지역경제 구축, 지역경제 협업기반 마련 등 세가지 전략으로 구성됐으며,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략별로 세부 과제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역동적인 지역경제를 만들기 위해 신속집행을 적극 추진하고, 지방공기업과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도 활성화한다. 올해 편성된 지자체 예산을 최대한 집행해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하고, 집행 불가 사업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집행 가능 사업으로 변경하는 등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소비·투자를 유도한다. 최근 투자 활성화를 위해 개정된 지방공기업 관련 지침과 법령을 토대로 실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 1000억 원 출자를 통해 모펀드 3000억 원을 조성하고, 지자체, 민간투자와 연계해 지역 활성화를 위한 사업투자를 유도한다. 아울러, 지역경제의 체계적인 협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 간 공동협력 시책사업을 지원하고, 중앙-지방 지역경제 협의체를 구축할 계획이다. 행정수요·재정력 등으로 단일 지자체가 추진하기 곤란한 사업에 대해 지자체 간 협력해 공공서비스 제공 시 특교세 200억원 등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이와함께 중앙-지방 간 지역경제정책과 현안 사항을 공유하고, 지역 통계 활용 등 협업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중앙-지방 지역경제 협의체를 마련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번 전략회의를 단발성 행사가 아닌 중앙-지방 지역경제 협의체로 확대·상설화할 방침이다. 앞으로 상·하반기 연 2회에 걸쳐 국가경제정책방향 수립에 발맞춰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고기동 차관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중앙-지방간 지역경제 협력체계가 한층 강화될 수 있기를 되기를 바란다”면서 “지역경제와 관련한 지방의 목소리가 중앙에 잘 전달되도록 국가와 지방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이번 달 종료 예정인 바나나 등 과일류 28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하반기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최근 가격이 오른 무와 양배추 등 채소류 4종에도 할당 관세를 신규 적용·연장한다. 오렌지와 커피 농축액 등에 가공식품 원재료에 대한 할당 관세도 새롭게 적용해 식품기업 부담을 완화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7%를 기록한 것에 대해 “지난 3월을 정점으로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며 “추가 충격이 없다면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가 2% 초·중반대로 안정화될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물가지수는 2%대로 둔화되었지만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높아져 서민 생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국민들이 느끼시는 생활물가와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함께 더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는 이달 종료 예정인 바나나 등 과일류 28종에 대한 할당 관세를 하반기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무·양배추 등 채소류 4종에도 할당 관세를 신규 적용·연장해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원당·계란 가공품 등에 대한 할당 관세를 하반기에도 유지하고, 오렌지·커피농축액·전지분유·버터밀크·코코아매스·버터·파우더 등을 추가해 총 19종의 식품원료에 대해 기업의 원가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방침이다. 2%대 물가 안착을 위해 공공요금 인상 여부도 변수다. 전기·가스 요금은 그동안 계속된 동결 기조에 따라 적자가 누적되면서, 이르면 하반기에 요금을 인상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최 부총리는 "공공 요금은 서민과 소상공인 등 민생과 직결된 만큼 강도 높은 자구 노력 등을 통해 요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상 폭을 최소화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책무를 다하는 것"이라며 "정부도  발전연료로 사용되는 LNG에 대한 관세를 하반기까지 면제하는 등 공공 기관의 원가 절감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워싱턴DC(미국)=이보미 기자】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10 총선'결과에도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 방향은 바뀌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대표적으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발전과 경제 선순환을 위해 가야 할 길임을 확실히 했다. 24차례에 걸쳐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진행됐던 민생토론회에서 내놨던 정책들의 예산 수요를 감안해 예산 전분야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공공 요금 인상에 대해선 "물가 흐름을 고려해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주요20개국(G20) 및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동행기자단과 만나 이같이 정책방향을 밝혔다. 최 부총리 "추경보다 약자 타깃 지원" 최 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 등이 민생회복, 내수진작을 위해서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약자 중심의 타깃 지원을 해야할 때"라고 말했다. 추경에 부정적이라는 우회적 표현으로 분석된다. 재정정책과 관련, 추 부총리는 "지출 구조조정보단 원점에서 재검토해 재원 효과를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과감하게 중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부자감세'라며 야당에서 반발하고 있는 자본시장 관련 정책도 국회 문턱을 넘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총선 결과 추진동력이 떨어졌다는 시장의 우려에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최 부총리는 "밸류업 프로그램은 기업들이 가치를 자발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라며 "시간이 걸리지만 그렇게 가는 게 바람직한 골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007년 코스피가 2000선을 돌파한 당시 레버지리(지렛대) 역할을 한 것은 2004년부터 나온 자본시장 개혁 조치의 역할이 컸다"며 "당시 참여정부 시절이었고 개인적으론 증권제도과장을 맡고 있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현재 많은 투자자들이 있고, 경제 선순환이 중요한 만큼 법률 개정 사항은 국회에 더 설명하고 설득해 합의점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오는 7월까지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인 세액 공제율 등 세부 내용을 담아 법 개정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국회를 설득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상속세 완화에 대해서는 "국민 공감대를 전제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예산 효율성 대폭 강화…저출산 협업엔 인센티브 기재부는 지난 3월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작성 지침'을 발표하면서 올해 강력한 지출 구조 혁신을 단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정 과제를 제외한 모든 재량지출을 10% 이상 감축하는 등 구조조정은 물론 도덕적 해이로 누수가 발생하는 사업을 찾아내 지원 기준을 변경하는 등 경직성 지출도 개편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각 부처 장관들에게 새 사업 발굴도 중요하지만, 효과성 떨어지는 기존 사업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한 작업임을 많이 말씀드리고 있다"며 "(재원대비 비효율 사업을) 많이 걷어 내는 부처에 인센티브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처간 칸막이를 허문 과제에도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예를 들어 저출산, 돌봄 등 여러 부처가 관여하는 정책을 여러 부처가 함께 협업 과제로 예산을 요청할 경우 인센티브도 주겠다는 것이다. 향후 공공요금 방향에 대해서는 "당분간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요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공공기관의 재무 구조, 글로벌 가격 동향 등에 따라 다르다보니 공공요금을 일률적으로 애기하기 어렵다"면서 "물가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 기조를 유지하면서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물가 상승률은 올 하반기 안정될 것이란 당초 전망을 유지했다. 그는 "지정학적 불안이 커진 것은 맞지만 근원 물가 자체는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이라며 "현재 불확실성은 있지만, 가능하면 2%대를 빨리 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법인세 완화를 두고 '부자 감세'라는 지적이 있는 것에 대해 "(투자 등을) 촉진하고자 하는 행위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가만히 있는데 (세금을) 깎아주는 것과는 다르다"며 "모든 걸 합쳐 정부가 감세 정책을 한다고 비판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투자를 하면 세금을 깎아준다고 했을 때, 투자를 안 했다면 깎아줄 세금도 없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법인세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보다 높아 투자 환경을 개선하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저출산 특별회계 신설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할 단계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최 부총리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선 "저 역시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위원이고, (기재부가) 재정당국인 만큼 저고위와 협력해 다각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소비자 물가 2% 조기 안착을 위해 사과 배 토마토 오징어 등 농축수산물 할인에 300억원을 투입한다. 3월 말까지 수입업체에 과일 관세 인하 물량 2만t을 추가 배정하고 마트 직수입 허용 등 관련 제도를 즉시 개선한다. 청양고추·오이·애호박 출하장려금을 신규로 지원하기로 했다. 항공·택배·외식 등 주요 서비스 분야는 가격 동향과 부당·편승 인상 여부에 대해 관계부처가 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안정 관련 현안 간담회를 갖고 농축수산물·석유류, 서비스 등 주요 품목별 물가 동향과 수급 여건 등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정부는 "1월 소비자 물가가 2.8%로 전월(3.2%) 대비 하락하는 등 물가 안정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과일 가격 강세가 계속되고 휘발유 가격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는 등 불안 요인이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관계 부처는 품목별 물가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물가 안정 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오렌지 관세 인하 및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8500t 중 잔량 527t을 이달 중 전략 도입한다. 3월 말까지 과일 관세 인하 물량 2만t을 추가 배정하고 마트 직수입 허용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주요 마트와 소비처의 수입 과일 수요를 매주 조사해 할당관세 물량도 신속히 도입할 방침이다. 과일 수입 실적 등을 점검하면서 필요시 추가적인 할당 관세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오는 26일부터 2주간 청양고추·오이·애호박에 ㎏당 1300원의 출하 장려금을 신규로 지원한다. 대파에 대한 ㎏당 500원의 납품단가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석유류에 대해서는 최근 국제 유가 상승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4월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CNG 유가 연동 보조금을 연장한다. 석유류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오늘부터 1개월간 범정부 석유시장점검단을 집중 가동해 관계 부처가 함께 직접 주유소를 방문해 국제유가 상승분 이상의 과도한 가격 인상이 없는지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공공요금은 상반기 동결을 원칙으로 하고 인상 요인이 있을 경우 원가 절감, 자구 노력 등을 통해 최대한 자체 흡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물가 영향이 큰 대중 교통 요금은 상반기 추가 인상이 없도록 지자체 협조를 강화한다. 항공·택배·외식 등 주요 서비스 분야는 가격 동향과 부당·편승 인상 여부에 대해 관계 부처가 긴밀히 모니터링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독과점 등 시장 내 지위를 활용하거나 경쟁 제한적 행위가 없는 지 등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으로 불확실성이 증폭된 가운데 물가상승과 미국의 금리인상 기조 등 경기여건이 쉽지 않은 분위기로 전개되고 있지만 9일 대통령실은 하반기부터 경기가 반등하는 '상저하고' 전망이 여전히 유효함을 강조했다. 다만 경기 불확실성을 높일 재료들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대응할 것임을 밝힌 대통령실은 국내 기업과 가계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할 것임을 밝혔다. 이와 함께 유류세 인하조치 추가 연장을 비롯해 공공요금 인상 제한 등 각종 조치에 대해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상저하고 흐름 유지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최근 반도체와 수출, 산업활동 동향을 봤을 때 상저하고 전망은 아직 유효하다"고 말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1.4%로, 상반기 성장률이 0.9%였다는 점에서 하반기는 성장률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재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에 대한 주요 기관들의 전망치도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음을 언급한 최 수석은 "경제지표 성장률 전망 자체를 놓고 상저하고 기울기가 얼마나 가팔라져야 하는지는 다르지만 적어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지표가 나아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 금리·환율·물가 등 '3고'에 시달렸으나 진정세를 보여오다 최근 들어 다시 '3고' 현상이 재연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우리나라 경제지표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최 수석은 "미국 금리만 봐도 금리가 예상보다 올라갈지도 모르고 내려오는 속도가 느릴 수 있다"며 "미국 경기가 생각보다 좋다는 긍정적 사인도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유가가 높은 것도 앞으로 불확실성이 커지지만 수급의 영향이 있다. 일부러 산유국이 감산한 의도된 결과 측면도 있다"며 "지금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은 작년보다는 불확실성이 줄어든 범위 안에서 수요공급의 변동성 영향을 받고 있어 상저하고와 관련한 경제지표 자체는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공공요금·유류세 인상 제한 시사 그러나 물가상승 움직임에 대해선 최 수석은 대외적 불안전성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할 것임을 밝히면서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 재점화로 국제유가 상승 등 에너지 가격 급등 우려도 커지면서 물가상승에 기름을 붓게 됐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최 수석은 유류세 인하 추가 연장을 비롯,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선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계획임을 내비쳤다. 이에 최 수석은 "대외여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나 국내 기업과 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며 "유류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국내 제도도 있다. 가계·기업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을지 부분은 유가흐름과 전개 상황을 봐서 가능성을 열어놓고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하반기 난방비와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압박이 커지는 것과 관련, 최 수석은 "국내 물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에너지 가격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중앙정부가 관리할 공공요금의 경우 서민들에게 미칠 부담과 해당 기업에 대한 건전성 부분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도 있어서 균형 있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으로 불확실성이 증폭된 가운데, 물가상승과 미국의 금리인상 기조 등 경기 여건이 쉽지 않은 분위기로 전개되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9일 하반기부터 경기가 반등하는 '상저하고' 전망이 여전히 유효함을 강조했다. 다만 경기 불확실성을 높일 재료들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대응할 것임을 밝힌 대통령실은 국내 기업과 가계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시키는데 집중할 것임을 밝혔다. 이와 함께 유류세 인하 조치 추가 연장일 비롯해 공공요금 인상 제한 등 각종 조치에 대해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상저하고 흐름 유지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최근 반도체와 수출, 산업활동 동향을 봤을 때 상저하고 전망은 아직 유효하다"고 말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1.4%로, 상반기 성장률이 0.9%였다는 점에서 하반기는 성장률이 더 높아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재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에 대한 주요 기관들의 전망치도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음을 언급한 최 수석은 "경제지표 성장률 전망 자체를 놓고 상저하고 기울기가 얼마나 가팔라 져야하는지는 다르지만 적어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지표가 나아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 금리·환율·물가 등 3고에 시달렸으나, 진정세를 보여오다 최근 들어 다시 3고 현상이 재연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우리나라 경제지표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최 수석은 "미 금리만 봐도 금리가 예상보다 올라갈지도 모르고 내려오는 속도가 느릴 수 있다"며 "미국 경기가 생각보다 좋다는 긍정적 사인도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유가가 높은 것도 앞으로 불확실성이 커지지만 수급의 영향이 있다. 일부러 산유국이 감산한 의도된 결과 측면도 있다"며 "지금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은 작년보다는 불확실성이 줄어든 범위 안에서 수요공급의 변동성 영향을 받고 있어 상저하고와 관련한 경제지표 자체는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공공요금 인상에 신중·유류세 인상 제한 시사 그러나 물가상승 움직임에 대해선 최 수석은 대외적 불안전성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할 것임을 밝히면서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 재점화로 국제유가 상승 등 에너지 가격 급등 우려도 커지면서 물가상승에 기름을 붓게 됐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최 수석은 유류세 인하 추가 연장을 비롯해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선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계획임을 내비쳤다. 이에 최 수석은 "대외여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나 국내 기업과 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며 "유류세 부분도 있고 여러가지 국내 제도도 있다. 가계 기업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을지 부분은 유가흐름과 전개 상황을 봐서 가능성 열어놓고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하반기 난방비와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압박이 커지는 것과 관련, 최 수석은 "국내 물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에너지 가격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중앙정부가 관리할 공공요금의 경우, 서민들에게 미칠 부담과 해당기업에 대한 건전성 부분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도 있어서 균형있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유류세 인하 추가연장 가능성을 시사했다. 추 부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민생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높은 국제 유가 변동성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와 유가연동 보조금을 10월까지 연장했으며 향후 국제 유가 추이에 따라 추가 연장 여부도 검토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14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장보다 1.64달러(1.85%) 오른 배럴당 90.1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유가가 배럴당 90달러를 웃돈 것도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이다. 최근 국제유가 상승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 등으로 공급망 이 불안한 가운데, 산유국들의 감산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글로벌 공급 부족이 주요 원인이다.  국제 유가의 상승으로 국내 석유가격도 10주째 상승하며 국민들의 연료비, 산업계의 원료 및 생산비용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추 부총리는 "석유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14일부터 석유공사·석유관리원 등이 공동으로 전국 주요 지역 주유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 중"이라며 "가격 동향을 매일 점검하는 한편, 업계·관계 기관과 협력해 유가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추부총리는 물가 안정을 위해 지방공공 요금의 안정적 관리 노력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행안부를 중심으로 지자체와 적극 협조해 요금 인상 요인은 자구 노력을 통해 최대한 자체 흡수토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 인상 시기를 분산·이연하거나 인상 폭을 최소화해 나가겠다"면서 "지자체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하반기 지방 물가 안정관리 실적을 평가해 특별교부세 80억원을 재정 인센티브로 차등 배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추석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정책 노력도 강화한다. 정부는 수급 불안으로 가격이 상승했던 사과·배에 대해 적기 출하를 유도하기 위해 다음 주부터 운임료 등 비용 일부를 추가로 지원한다. 시중가 대비 최대 20% 저렴한 실속선물세트도 2만세트 추가 공급(8→10만세트)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닭고기는 추석 기간 도입하기로 했던 할당관세 물량 총 3만t 중 2만t이 시장에 이미 도입됐고 나머지 1만t도 10월 초까지 신속히 도입 완료할 계획"이라며 "돼지고기도 당초 계획한 할당관세 1만5000t 외에 추가 1만5000t 도입 절차를 오늘부터 개시해 추석 전 공급을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전 중앙시장, 대구 칠성시장 등 전국 21개 수산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40% 환급행사를 연말까지 상시 개최하고, 수산물 소비 촉진 예비비 800억원 집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간신히 3%대로 내려온 물가를 다시금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민 경제 부담과 여론 악화 우려 속에 지연된 올해 2·4분기(4∼6월) 전기요금 인상이 이번 주 결정될 전망이다. 가스요금 역시 올해 첫 인상이 유력한 상황이다.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은 원가상승을 통해 다른 상품 가격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 지난해 공공요금이 줄인상되면서 소비자물가는 5~6%대 고공행진을 했다. 에어컨 사용이 많은 여름철을 앞둔 시점이어서 지난겨울 '난방비 폭탄'을 맞은 국민들은 벌써부터 '냉방비 폭탄'을 걱정하고 있다. 물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공공요금도 현실화해야 하는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7일 정부 안팎을 종합하면 이번 주 올 2·4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kwh당 10원 안팎 인상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평균적인 4인 가족(월사용량 307kwh)의 월 전기요금 부담액은 부가세와 전력기반기금까지 포함, 기존 5만7300원에서 6만780원으로 3000원가량 올라 6만원대로 올라서게 된다. 가스요금도 조만간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가스요금은 지난 1·4분기 동결되면서 2·4분기 인상 압력이 커졌다. 공공요금 줄인상이 예고되자 1년2개월 만에 3%대로 떨어진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공요금 인상은 물가에 미치는 파급력이 커서다.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7%인데, 전기·가스·수도의 기여도(0.80%p)가 상품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전체 물가상승률에 대한 전기·가스·수도의 기여도는 지난해 7월 0.49%p에 불과했다. 지난해 4·7·10월에 이어 올해 1월 전기요금이 잇따라 오르면서 2~3월 전기·가스·수도 물가는 전년동월 대비 28.4% 급등했다. 2010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 수준이다. 전기요금 인상 여파에 지난해 7월 물가상승률은 6.3%로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그뿐만 아니라 공공요금은 각종 재화와 서비스의 비용 요인으로서 간접적 물가상승 압력이 된다. 정부는 공공요금을 하반기 물가경로를 좌우할 주요 변수로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하반기 물가는 전기·가스요금 인상 시기와 국제유가를 비롯한 국제 원자재 가격 추이, 환율 등 여러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올여름 기록적 폭염이 예보돼 있어 벌써부터 냉방비 폭탄에 대한 걱정이 나오고 있다. 이미 가구당 에너지 지출이 크게 늘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앞으로 12월까지 전기·가스요금을 올리지 않더라도 올해 가구당 지출이 20% 안팎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인상을 미룰 수만도 없는 상황이다. 원가가 오른 상황에서 요금인상을 못한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은 40조원에 달한다. 정부는 일단 '물가안정'을 정책 최우선에 둘 것을 재확인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물가 3.7%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당분간 일관되게 물가안정 기조를 확고히 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한국은행이 물가경로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금리인상에 쉼표를 찍은 가운데 향후 국제유가 흐름과 공공요금 인상 영향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공공요금 인상 폭과 시기에 따라 물가상승률이 예상 밖으로 더디게 잡힐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물가 여건 변화 및 주요 리스크 점검' 이슈노트(물가동향팀 송상윤 외 5인 작성)에 따르면 향후 소비자물가가 둔화하되 잠재 리스크 요인들로 인해 둔화 속도는 더뎌질 수 있다. 한국은행은 향후 물가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리스크로 △국제유가 △공공요금 △2차 파급영향 △기대인플레이션 △노동시장 등을 지목했다. 우선 국제유가와 관련해서는 중국 리오프닝에 따른 수요 확대, 러시아 감산에 따른 공급차질 등이 상방리스크로 꼽힌다. 한국은행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3.6%에서 3.5%로 내려 잡았지만 여전히 인플레 상방 압력이 있다는 얘기다. 중국경제 회복이 빨라지면 원유 수요 증가로 유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또 중국 관광객 증가도 국내 물가에 대한 상방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러시아 감산 등에 다른 원유 공급 불안 가능성도 상방리스크다. 정부가 공공요금 인상계획 일부를 하반기로 연기한 가운데 공공요금 인상 폭 및 시기와 관련된 불확실성도 증대됐다. 최근 전기·도시가스요금이 인상된 데다 누적된 원가상승부담을 고려할 때 인상폭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국제유가와 공공요금 상승이 근원물가로 전이돼 나타나는 2차 파급영향도 주목할 부분이다. 송 팀장은 이슈노트에서 "향후 국제유가 및 서비스 가격에 대한 이차 파급영향이 나타나면서 근원물가에 상방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며 "특히 지난해 10월중 전기·도시가스요금이 주택용보다 산업용에서 더 크게 상승한 점도 그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봤다. 실제 식료품·에너지 가격 등 비근원물가가 시차를 두고 근원물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기대인플레이션, 노동시장의 인플레이션 압력도 물가경로 예상에서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다. 향후 1년간 일반인의 인플레이션 전망인 단기 인플레이션은 지난해 7월 4.7%로 정점을 찍은 후 3%대로 하락하다가 공공요금, 농축수산물가 인상으로 2월 4.0%까지 상승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비교했을 때 노동시장 수급여건에 따른 물가상승압력을 낮은 편이나 향후 노동시장 여건변화가 근원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송 팀장은 "국내외 경제 상황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큰 가운데 주요국 중앙은행의 정책대응에 따라 향후 물가 흐름뿐 아니라 경기 및 환율 흐름도 달라질 수 있다"라며 "성장과 물가 간 상충관계, 외환·금융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교한 정책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2월 23일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한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안개가 가득해서 어느 방향인지 모르면 차를 세우고 안개가 사라질 때까지 본 다음에 갈지 말지 봐야 하지 않겠나"라며 물가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번 금리동결의 가장 큰 이유였다고 밝힌 바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소비자들의 물가 전망에 해당하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이 3개월 만에 다시 4%대에 진입했다. 도시가스, 전기료 등 공공요금 인상에 물가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인식 때문으로 풀이된다. 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대인플레이션율은 1월(3.9%)보다 0.1%p 높은 4.0%로 집계됐다. 향후 1년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지난해 11월 4.2%에서 12월 3.8%까지 떨어졌다가 이후 2개월 연속 오름세다. 황희진 한은 통계조사팀장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월 다시 5.2%로 높아진 데다 공공요금 인상 예고가 이어지면서 '물가가 쉽게 낮아지지 않겠다'는 예상이 늘어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금리수준전망지수(113)는 한달 사이 19p나 떨어졌다. 이는 2021년 4월(112) 이후 1년10개월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하락폭도 2020년 3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주택가격전망지수(71)의 경우 3p 높아졌다. 1년 뒤 집값 상승을 점치는 소비자의 비중이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61) 역대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뒤 3개월 연속 상승이다. 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0.2로 1월(90.7)보다 0.5p 하락했다. CCSI는 소비자동향지수(CSI)를 구성하는 15개 지수 가운데 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지표다. 100보다 높으면 장기평균(2003∼2021년)과 비교해 소비심리가 낙관적, 100을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황 팀장은 소비자심리지수 하락에 대해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수출 감소, 공공요금 중심의 물가 상승폭 확대 등의 영향을 받은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이달 7∼14일, 전국 25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