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 목표로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추진한다. 인천시는 18일 인천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인천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방안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연구과제는 인천복지재단에서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지역 여건에 적합한 사업범위와 규모를 검토해 시설과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을 수행하게 된다. 사회서비스원은 고령사회 및 여성경제 활동의 증가 등 사회구조가 변화하고 노인·아동 돌봄과 같은 사회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공공부문이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 위해 설립하는 기관이다. 사회서비스원은 국·공립 어린이집과 요양시설 등을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직접 운영하고 서비스 종사자도 직접 고용해 질 높은 일자리를 제공하게 된다. 또 종합재가센터를 설치해 재가(在家)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품질 향상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서울·대구·경기·경남 등 4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원을 오는 2022년까지 17개 광역자치단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운영방안을 연구해 내년 초 실시되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달 전담팀을 신설하고, 군구 및 인천복지재단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응길 시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대안을 모색하고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인천만의 특화된 사회서비스원을 출범시키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2019-09-18 10:00:11우리나라 1인 가구는 전체 가구 중 35.5%입니다.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는 1인 시대의 도래를 예고하는데요. [혼자인家]는 새로운 유형의 소비부터, 라이프스타일, 맞춤형 정책, 청년 주거, 고독사 등 1인 가구에 대해 다룹니다. <편집자주> [파이낸셜뉴스] "몸을 움직이고 일하는 게 복지에요. 누구도 당신의 노후를 준비해주지 않습니다." (유튜브 '부모님 연구소')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서면서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했다.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경제, 사회, 노동시장 등 다양한 분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저출생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소비 위축 등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전문가들은 노인 복지 수준을 희생하지 않으면서 사회적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① "내 집에서 임종까지" 노인 돌봄의 전환가족→공공 중심으로, 시설→자택 중심으로 초고령화로 진입한 후 노인 돌봄 시스템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고령층 급증으로 인한 돌봄 대란과 의료비 가중이 예상되는 만큼 돌봄 인프라를 기존 가족 중심에서 공공 중심으로, 시설 중심에서 재가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읍·면·동 단위 돌봄 통합 지원센터 구축은 물론 방문간호, 식사배달, 안부확인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 제공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시설의 질과 양을 개선하면서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안정적 재정구조 마련 등 돌봄 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선 건강보험과 요양보험에 대한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돌봄 체계의 근본적인 전환을 위해 중장기적 재원 규모와 조달 방식을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돌봄 시스템과 재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방안과 실질적인 지역 중심의 거버넌스 구축 방안, 그리고 민간의 참여를 높이는 여건 마련도 구체화해야 한다. ②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적 해법은 '이민 정책' 비자 쿼터, 고용허가제 개선... 2세 지원도 확대 이민 정책은 인구 문제를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 해법이 될 수 있다. 이에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이민 정책이 필요하다. 단기적 노동력 보완을 넘어 사회 전반의 포용성과 다양성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한다. 먼저 노동력 확보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의 비자(예: E-9 비자) 쿼터를 확대, 산업 맞춤형 고용허가제를 개선하는 방법이 있다. 이후 주택 지원, 정착금 지원 등으로 지방 중소도시 및 농어촌에 외국인 유입을 유도해야 한다. 지역 소재 기업과 외국 인력을 지접 매칭하는 방안도 있다. 기존 지역 주민과 이민자 간의 문화적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교육 및 지원도 필요하다. 특히 다문화가정 및 이민자 2세를 위한 지원도 확대돼야 한다. 자녀들이 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 학습 보조 등 프로그램이 뒷받침 돼야 한다.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 사회 이해 교육, 취업 연계 교육 등 사회 통합 프로그램 강화도 중요하다. 이민 정책이 너무 엄격하거나 제한적인 경우 이민자들의 직업 적응이 어려워지고, 불법 이민이 증가할 수 있다. 이에 이민자들의 직업 적응을 고려, 적절한 지원 및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 ③ '돈버는 노인들의 나라' 경제활동 촉진 정년 65세 연장하고, 유연근무제 도입해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60세 이상 고용률은 45.9%로 전년 대비 0.4%포인트 늘었다. 60세 이상 고용률은 2021년 42.9%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작년 55~64세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71.6%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령화 시대에 일하고 싶은 이들이 많아지면서 경제인구에도 변화가 생긴 것. 시니어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정년을 60세에서 65세 이상으로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여기에 체력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시간제·탄력근무제를 확대하는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해야 한다. 또 '노노(老老)케어' 같은 고령친화 직종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다. 노노케어는 건강한 노인이 병이나 그 밖의 이유로 도움이 필요한 다른 노인을 케어하는 것을 말한다. 초기 케어는 가족 등이 맡지만,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전문시설이나 방문케어를 이용하게 되고 자연스레 관련 일자리도 늘어나고 있다. 젊은 일손이 부족해지면서 그 자리를 노인이 채우고 있는 것이다.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경우 70세까지 고용 유지 의무화를 추진 중이다. 또 '생애 현역 사회'를 목표로 고령자 직업훈련, 재취업 박람회, 고령자 인력은행 등을 운영 중이다. '백세시대'라고 한다. 모아놓은 자산도 일자리도 없는 상태에서 맞이하는 긴 노후는 재앙이다.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황혼을 맞이한 노인들에게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존재를 느낄게 해줄 수 있는 일자리는 노인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5-02 07:26:24[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1일 노후 보장 강화를 위해 고령 친화적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정년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먼저캠프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후 걱정 없는, 활력 백세 대한민국' 정책 비전을 발표했다. 한 후보는 먼저 고령 친화적 주택 공급 확대를 약속했다. 아파트 신축·재건축 시 고령자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장려하고, 그 비중에 따라 용적률 상향·상업지역 특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저소득 어르신 대상 고령자복지주택도 확충한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 역시 고령 친화적으로 바꾸겠다고 공약했다. 주택 개보수 지원 대상을 현재 취약계층에서 모든 고령자 가구로 확대하고 지원 수준을 높이겠다고 했다. 지역마다 통합적인 노인 주거생활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주거복지사를 배치해 도움이 필요할때 서비스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고령자가 모든 세대와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를 조성하겠다는 구상도 드러냈다. 한동훈 캠프 정책위원장인 안상훈 의원은 "주택 관련 규제를 완화해 도심 내에 '세대통합 복합형 시니어 주택'을 조성하겠다"며 "공공기관, 대학 등 유휴공간을 은퇴자와 청년을 위한 복합타운으로 조성하고 스마트 돌봄 기반의 세대공존 마을 또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한 후보는 건강한 노후 보장을 위해 의료·돌봄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전국 시·군·구에 의료·돌봄 연결 콘트롤타워를 구축하고 병원 치료 후 가정 돌봄으로 원활하게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고령자가 운동에 참여할 경우 포인트를 적립하고 의료·간병비에 사용할 수 있는 '건강저축제도'도 도입한다. 국가가 고령자 건강을 직접 책임질 수 있도록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연 2회 사회적 고립 예방을 목적으로 가정방문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외에도 돌봄테크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인공지능(AI) 반려로봇, 배설로봇, 스마트 기저귀 등 개발된 품목을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화해 실제 현장에서 사용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 후보는 고령자의 고용·소득 환경조성을 위해 '일자리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4050 생애 전환기 단계에서 일자리 종합 검진을 통해 생애 경력진단·역량개발·전직 지원 등을 제공한다.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정년 연장도 공약에 포함됐다. 안 의원은 "지금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노사 자율적인 정년 연장과 계속 고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한 후보는 △노인 일자리 사업 대상 확대 △계속고용장려금 및 고령자 고용지원금 대폭 강화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 폐지 등을 약속했다. 한 후보는 "어르신은 우리 사회의 뿌리이자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드신 주역"이라며 "모든 어르신이 편안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며 활력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2025-05-01 14:29:55【파이낸셜뉴스 과천=장충식 기자】경기도 과천시는 오는 7월 개원을 앞둔 '과천시립요양원'의 위탁운영을 맡은 사회복지법인 큰소망이 요양원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공개 채용한다고 24일 밝혔다. 과천시립요양원은 중앙동 62-16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건립 중이며, 총 140명이 생활할 수 있는 장기요양 시설이다. 이 중 일반 입소자는 116명, 치매 전담 대상자는 24명으로 구성되며, 오는 5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채용 분야는 사회복지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조리원 등으로, 입소 어르신의 일상생활 지원과 건강관리, 식사 제공 등 요양시설 전반을 담당할 전문 인력을 모집한다. 각 직종별 자격요건, 담당업무 등 세부사항은 과천시 누리집 '과천소식'과 워크넷, 사회복지법인 큰소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응시원서 접수는 오는 30일까지이며, 인터넷(전자우편) 접수 방식으로 진행된다.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등이며, 채용 절차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평가로 구성된다. 과천시립요양원은 과천시 최초로 설립되는 공립 요양시설로, 전문적인 돌봄 체계를 통해 지역 내 장기요양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전문인력 채용을 통해 입소자들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를 갖출 예정이다. 입소자 모집 일정과 개원 관련 상세 내용은 오는 5월 중 과천시 누리집을 통해 안내될 계획이다. 신계용 시장은 "공공이 책임지는 돌봄의 첫 출발점이 될 과천시립요양원이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어르신을 따뜻하게 모실 수 있는 역량 있는 인재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5-04-24 14:10:50부산 사하구에 위치한 부산노인전문 제4병원이 치매·고혈압·당뇨·암 등 노인성질환으로 장기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맞춤형 진료를 펼치며 서부산권 대표 요양병원으로 자리매김 해가고 있다. 부산도시철도 하단역과 가까워 교통이 편리한데다, 병원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공기가 맑고 자연채광이 좋아 어르신들의 건강과 치료에 최적화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환자나 환자가족의 선호도가 높다. 양·한방 협진 진료체계를 갖췄다는 것도 큰 장점으로 꼽힌다. 신경과, 내과, 가정의학과, 한방과 진료가 가능하다. 전문의와 간호 인력에 의한 24시간 밀착진료 및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상급 종합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위급 환자 발생 시 발 빠른 대처가 가능한 것도 기존 병원들과의 차별점이다. ■부산 최초 치매안심병원 지정 무엇보다 이 병원의 가장 큰 강점은 정부로부터 부산 최초로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받았다는 점이다. 부산노인전문 제4병원은 지난 3월 31일 보건복지부 치매안심병원으로 공식 지정을 받았다. 부산 최초이자 전국 24번째 사례다. 지역 치매 치료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의미 있는 성과다. 치매안심병원은 일반 병원과 달리 중증 치매 환자에게 특화된 맞춤형 치료와 체계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병원을 일컫는다. 부산시와 부산노인전문 제4병원의 위탁 운영을 맡은 행복한의료재단은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위해 지난해부터 병원의 기능을 보강하고, 시설 개선사업을 꾸준히 펼쳐왔다. 그 결과 지난 1월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정부에 신청하고, 보건복지부 현지 점검을 거쳐 지난달 31일 치매안심병원으로 최종 지정을 받는데 성공했다. 치매안심병원 지정으로 부산노인전문 제4병원은 환자에 대한 정밀 진단검사와 인지기능 평가, 행동심리증상 관리 등 종합적 평가를 바탕으로 맞춤형 치료전략을 수립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또 퇴원하는 치매 환자에게 필요한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2014년 7월 개원한 부산노인전문 제4병원은 2019년 4월부터 치매전문병동 82병상(1병동 58병상, 2병동 24병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부산시는 지난해 9월 행복한의료재단과 5년간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행복한의료재단 류정건 이사장은 "부산지역 최초이자 유일한 치매안심병원 지정으로 중증 치매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더 확실하게 펼칠 수 있게 됐다"며 "치매의 진단과 치료, 요양 등 관련 의료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시설이나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치매환자를 전문적으로 집중 치료해 환자와 환자가족에게 도움이 되는 공공 요양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요양병원 안에 구강보건실 개소 부산노인전문 제4병원은 어르신들의 구강건강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도 내디뎠다. 사하구가 최근 이 병원에 구강보건실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요양병원 안에 구강보건실이 문을 연 것은 부산에서 부산노인전문 제4병원이 처음이다. 구강보건실은 보건소 직원들이 월 2회 방문해 운영한다. 노인 맞춤형 구강 보건상담, 정기적인 구강 검진, 올바른 칫솔질, 입체조 및 잇몸마사지, 구강 건조증을 예방하기 위한 무설탕 껌 씹기, 식이조절 교육, 틀니 관리 방법 등의 구강 관리 프로그램으로 체계적인 구강 관리가 이뤄질 계획이다. 특히 노인요양시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양보호사와 간병인 등 병원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구강 보건교육도 함께 제공돼 전반적인 구강건강 관리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구강 건강은 노인의 전반적인 건강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구강 관리가 잘 이뤄질 경우 치매, 심혈관 질환, 당뇨병 등 여러 전신 질환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구강 건강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영양 섭취에 어려움을 겪거나, 구강 내 염증이 전신으로 퍼져 치매나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요양병원 내 구강보건실 설치는 노인의 구강 건강뿐만 아니라 전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지역 사회 내 노인들의 건강을 지원하고, 요양병원의 구강 건강관리 시스템을 강화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자연친화적인 시설과 환경 행복한의료재단은 위탁운영을 맡은 이후 부산노인전문 제4병원에 변화의 새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지역사회 주요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사업, 원예 프로그램, 음악·미술프로그램 등을 도입해 운영하며 지역 밀착형 의료기관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 병원은 앞이 탁 트인 공간에 건물이 들어서 사방에서 빛이 들어온다. 자연채광이 좋아 병원 전체 분위기가 늘 밝다. 깨끗한 공기와 맑고 아름다운 자연환경, 쾌적하고 깨끗한 호텔급 시설의 환경은 환자들의 건강과 심리적 치료에 많은 도움을 준다. 시설은 넓고 쾌적하다. 환자들의 편의와 효과적인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간배치 노력도 돋보인다. 새롭게 리모델링한 옥상정원은 환자들이 사계절의 변화를 느끼며 산책하기에 안성맞춤이다. 이 같은 변화와 적극적인 의료서비스, 병원 위상 강화에 힘입어 부산노인전문 제4병원은 행복한의료재단이 위탁 운영을 맡은 이후 전체 210병상 중 208병상에 환자가 입원해 있다. 80% 안팎에 머물던 병상 가동률이 99%까지 높아진 것이다. 입원환자 중 치매환자 비율은 80% 가량으로 대다수를 차지한다. 건강보험적용으로 합리적인 병원비, 뛰어난 요양환경 등으로 서부산권 공립 요양병원으로 인기가 높다. 행복한의료재단 류정건 이사장은 "집보다 편한 곳은 없겠지만, 부모님을 모신다는 마음으로 재활치료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더 나은 병원, 더 좋은 진료서비스를 위해 한결같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2025-04-23 18:43:54【 도쿄=김경민 특파원】일본에서 '생전 계약'을 체결하는 고령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개인이 사망 이후 자신의 장례 방식, 유품 정리, 납골지, SNS 계정 폐쇄, 반려동물 위탁 등 다양한 사후 절차를 사전에 정해두는 방식이다. 과거 유언장 중심에서 디지털 계약과 자동화 플랫폼 중심으로 전환되는 추세다. 이 같은 흐름은 고독사 증가와 맞물려 있다. 13일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일본의 65세 이상 고령자 1인 가구 비율은 29.0%(2023년 기준)로 나타났다. 장례를 치르지 못한 채 발견되는 무연고 사망자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행정은 기본적으로 생존자를 전제로 복지 서비스를 설계하고 있어 사망 이후의 절차는 민간에 위탁되거나 유가족이 없을 경우 처리되지 않는 사례도 많다. 이로 인해 민간 주도의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고 있다. 관련 스타트업들은 사망 사실이 확인되면 등록된 사후 절차가 자동으로 실행되도록 설계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디지털 유산 관리, 헌화 자동 신청, 사후 이메일 발송 등 기능도 다양하다. 일부 플랫폼은 인공지능(AI) 기반 유언 메시지 생성 등 신규 서비스도 도입하고 있다. 서비스 이용 요금은 항목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인 장례 및 유품 정리 위탁 비용은 30만~50만엔(약 300만~500만원) 수준이다. 여기에 디지털 유산 관리나 반려동물 처리 등을 포함하면 전체 계약 단가는 80만엔을 넘는 경우도 있다. 장기요양보험의 보장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전액 자비 부담이다. 이 때문에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의 접근은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이 같은 흐름은 장례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전통적인 가족장례 비율은 10년 전보다 30% 이상 감소한 반면, 단출한 형태의 '직접장' 비율은 전체의 20%를 넘고 있다. 장례 절차 자체가 축소되는 가운데 생전 계약을 통해 최소한의 절차라도 보장받으려는 수요가 늘고 있는 것이다. 유족 부재에 대비한 장례 간소화와 디지털화가 동시에 진행 중인 셈이다. 다세대 동거 비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2020년 기준 3세대 이상 가구 비율은 5% 수준이다. 장례나 유품 정리에 있어 가족을 전제로 하던 구조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개인이 스스로 죽음을 준비하는 형태가 확산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서비스는 비용이 발생하고 지역 편차도 커 누구에게나 접근 가능한 것은 아니다. 저소득 고령자, 고립된 외국인 노인, 장애인 등은 여전히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복지학계는 생전 계약 확산을 새로운 복지 과제로 보고 있다. 고령자의 사망 이후 절차까지 포함한 공공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잇따른다. 지자체 중 일부는 제도화를 시도하고 있다. 시즈오카현 누마즈시는 생전 등록제를 도입해 독거노인이 사망 전에 유언, 장례 방식 등을 행정에 사전 등록하면 사망 시 자동으로 집행되도록 하는 구조를 운영 중이다. 다만 신청 기반 제도여서 정보 접근성이 낮은 고령자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2025-04-13 18:31:05【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불필요한 의료 이용과 국민 의료비 상승을 유발하는 병상 과잉 공급 현상을 막기 위해 필수의료 외 신·증설을 제한하는 등 체계적인 병상 수급 관리에 나선다. 광주시는 '제3기(2023~2027년) 병상 수급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해 오는 5월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관리 계획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2023년 8월 발표한 '병상 수급 기본시책'에 근거해 수립한 것으로, 지역 맞춤형 병상 신설과 증설에 대한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광주시는 이 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병상 수를 지역 수요에 맞게 관리하고, 합리적인 병상 운영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광주지역은 인구 대비 일반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의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다. 반면 병상 대비 의료 인력(의사·간호사·한의사) 수는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병상이 과도한 실정이다. 특히 광주시가 오는 2027년 기준으로 진료권별 병상 공급 및 수요량과 수급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일반병원은 약 8200~9800 병상, 요양병원은 약 6200~7400 병상, 한방병원은 약 1700~2800 병상이 과잉 공급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과잉 공급이 예상되는 병상에 대해 관계 법령 및 보건복지부 기본시책에 따라 신규 병상 신설 및 증설을 제한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기본시책에 따르면 병상 공급 관리 대상은 일반병상과 요양병상만 해당하지만, 광주시의 경우는 한방병상이 과도해 관리 대상에 포함했다. 실제 지난 2023년 기준 광주지역 인구 10만명 당 한방병원 수는 6.1개로, 전국 평균 1.1개보다 무려 5.5배 많다. 특광역시 한방병원 수를 보면 광주가 87개로, 서울 85개보다 많다. 이어 인천(45개), 부산(26개), 대구(18개), 대전(17개), 울산(6개), 세종(3개) 순이었다. 또 2023년 6월 기준 광주지역 한방병상 수는 5835병상으로, 전국 한방병상 수(3만4929 병상)의 16.7%를 차지하고 있다. 광주시는 이처럼 광주지역 한방병상의 과잉 수준이 타 광역시보다 현저히 높은 것으로 확인돼 한방병상의 관리 대상 포함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응급·분만·소아·공공분야 등 필수의료 병상에 대해서는 의료기관개설심의위원회를 거쳐 예외적으로 신·증설이 가능하도록 했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2023년 9월부터 '병상수급 및 관리 계획 수립 실무전담팀(TF)'을 구성해 병상 수, 의료 수요, 병상 가동률 등 의료 자원을 분석하고, 전문가 자문과 보건복지부 심의 등을 거쳐 지난 2월 최종 계획을 확정했다. 광주시는 오는 29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통해 시민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확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정영화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은 "병상수급 관리 계획 시행으로 추가적인 병상 공급을 억제하는 등 시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면서 "공공성과 효율성을 균형 있게 고려한 병상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5-04-10 12:54:02【파이낸셜뉴스 안양=장충식 기자】 경기도 안양시는 오는 2026년까지 일자리 약 11만8000개 창출 목표로, 청년, 중장년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채용박람회를 진행하고, 청년행복인턴십, 청년도전 지원사업 등 다양한 취업지원 정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17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안양아트센터에서 개최하는 '4060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를 시작한다. 참여하는 기업은 ㈜네오셈, ㈜파인엠텍, ㈜신라명과, 안양과천교육지원청 등 제조, 서비스 및 공공기관 등 총 50곳이다. 구직을 희망하는 중장년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박람회 당일 이력서를 지참하면 현장에 마련된 채용관에서 바로 면접을 볼 수 있다. 특히 올해는 디지털문해사·병원동행전문가·요양보호사·드론조종사·노인심리상담사 등 중장년 관심 직종에 대한 직무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시는 직업계 고교생과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대형 일자리 박람회도 올해 9월에 개최할 예정이다. 또 수시로 채용을 원하는 기업의 수요를 취업으로 연결하기 위한 '구인·구직 만남의 날'도 매주 목요일에 총 50여 차례 진행한다. 청년 일자리를 위한 청년행복인턴십, 청년도전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시는 지난 2022년부터 매년 청년행복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미취업 관내 청년을 대상으로 행정 일자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올해 선발된 10명의 청년들은 3월부터 10월까지 총 8개월 동안 시청·보건소 및 행정복지센터에서 행정·복지 및 환경 지원업무를 하며 직무 경험을 쌓고 생활임금(일 9만4000원)을 지급받는다. 특히 시는 구직단념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도전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 취업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지난달 개강해 오는 9월까지 25주간 운영되는 장기 프로그램에서는 밀착상담 및 집단상담, 성격유형검사(버크만·애니어그램 등), 기업탐방·현직자 멘토링·진로설정 교육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를 이수하면 50만~35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또 15주 동안 운영되는 중기프로그램도 이달 중 개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총 11만8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률 67%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3~2024년에 총 6만5405개를 창출해 연도별 목표한 수치를 달성해가고 있다. 올해도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사업·도서관 일반운영·공공근로·장애인 일자리·노인맞춤 돌봄서비스 등 분야의 직접 일자리를 만들고, 어린이집이나 교직원 채용 시 고용장려금을 지원해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등 총 2만9915개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대호 시장은 "채용행사에서 열리는 현장면접 기회를 적극 활용해 취업의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란다"면서 "안양시는 올해도 시민들의 일자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5-04-09 11:27:19재력과 건강, 활발한 사회참여를 하는 새로운 계층인 '청노년'이 대거 등장하면서 복지제도도 개편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먼저 복지사업의 대상이 되는 노인 연령 기준을 세분해야 한다는 논의가 확산하고 있다. 현 65세인 노인 연령을 일률적으로 높이는 것이 아니라 정년 연장, 국민·기초연금 수급, 대중교통 할인 등 여러 방면에서 개별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더불어 노인 집단 내에서도 다양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연령, 소득 수준에 따른 새로운 복지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노인 연령 상향, 정책 영향 연구 중10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에 노인 연령 상향이 분야별로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노인 일자리, 복지 등 분야별로 니즈가 다르다"며 "세계 어느 나라도 일괄적으로 노인 연령을 정한 경우는 없고, 정책 취지에 맞게 개별적인 관점으로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예컨대, 장기요양보험 수급의 경우 65세에서는 괜찮다가 69세에서 70세로 넘어가는 사이에 수급자가 급격히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65세 이상'에 대해 수송시설 및 공공시설 이용 요금을 할인하거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노인복지법 제26조'에 의거해 다양한 복지 혜택이나 지원 기준으로 삼고 있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노인 연령이 올라가면 복지 혜택을 그만큼 늦게 받을 수 있다"며 "복지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이미 지자체별로는 노인 연령 유연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1월 노인 정책의 세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베이비부머의 노인 집단 유입이 본격화되며 상대적으로 80세 이상 고연령 노인과 노인 독거 가구는 여전히 취약 집단으로 존재한다"며 "정책 변화 및 세분화가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역시 작년 복지 서비스 도입 시 노인 기준을 60~80세로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신규 노인 복지 사업을 할 때 65세를 노인의 기준 나이로 일괄 적용하지 않고 65세, 70세, 80세와 같이 사업 종류에 따라 세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조만간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주축으로 관계 부처 협의체를 만들어 노인 연령 상향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획일화된 복지 정책 바꿔야재력을 갖춘 새로운 노인 세대가 등장하고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만큼 소득에 따른 차등 지원도 검토해 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정재훈 교수(경북행복재단 대표)는 "노인 복지제도에서도 자기 책임을 강화해야 후세대에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있다"면서 "현재 무상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소득 비례로 부담하게 하는 방안들도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만 65세에 지하철 요금을 일괄적으로 무상으로 제공하는 모델보다는, 65세 이상에 30% 할인을 하고 있는 GTX 모델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과거의 복지와는 다른 측면의 복지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단순히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한 복지가 아니라 중산층까지 넓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관점의 복지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남대 실버산업학부 김정근 교수는 "과거와 달리 건강하고, 높은 자존감으로 활발하게 사회 참여를 하려는 노인도 늘어나는 만큼 노년 복지도 이러한 수요에 맞춰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이 든 노인들이 활기차게 살 수 있어야 사회가 발전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지속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들도 고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홍예지 기자
2025-03-10 18:15:25"기대수명은 점점 증가하는 반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간인 '건강수명'은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관계망을 확장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페런츠가 '시니어 라이프스타일 기업'으로 도약을 꿈꾼다. 여행을 시작으로 시니어 삶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취미 활동, 온라인 커뮤니티, 웰니스 서비스 등으로 확장하겠다는 전략도 수립했다. 장준표 포페런츠 대표(사진)는 23일 "시니어 여가생활을 돕고 관계망을 확대할수록 이들의 삶이 윤택해지고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며 "민간 참여를 통해 시니어 사회 참여 기회를 늘리고 공공의 역할도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창업 배경을 설명했다. 장 대표는 지난 2022년 시니어를 위한 프리미엄 '여행 돌봄' 서비스 '포페런츠'를 설립했다. 대학에서 노인복지를 공부한 그는 여가를 즐기는데 어려움을 겪는 70·80 시니어가 많다는 사실에 착안해 여행 도우미인 '버디(Buddy)'를 도입했다.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으로 이뤄진 버디가 동행하면서 신체적·정서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3월에는 50·60 '액티브 시니어'를 대상으로 하는 프리미엄 여행 브랜드 '아너드'를 론칭했다. 장 대표는 "50대 중반이 되면 소비 패턴이 바뀐다. 자녀 교육 중심의 소비에서 벗어나 자신을 위한 소비로 전환된다"며 "이 시기에 가장 많이 찾는 활동이 국내 여행"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기존 국내 여행 시장은 저가 패키지 위주로 운영되며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가 부족했다. 이에 '여행 비서'를 도입해 편리하고 품격 있는 여행을 제공하는 아너드를 기획했다. 기존 버디는 '돌봄'에 초점을 맞췄다면, 승무원 출신으로 구성된 여행 비서는 고급 전략에 무게를 실었다. 장 대표도 여행 비서 중 한 사람이다. 포페런츠와 아너드 모두 현장 답사를 통해 여행지를 선정한다. 젊게 살길 원하는 시니어를 위해 여행 비서는 트렌드에 밝아야 하고, 젊은 감각도 필수다. 장 대표는 "지금까지 가장 여행을 많이 가신 분은 60번이 넘는다"며 "10분 중 2~3분은 혼자 오시는 시니어들도 계신데, 여러번 오시면서 삶의 활력이 달라지는 게 보인다"고 말했다. 아너드는 빠르게 시장에서 자리 잡았다. 28인승 프리미엄 버스 기준 하루 평균 5대 가량, 성수기나 주말엔 10~20대가 전국 곳곳으로 향한다. 장 대표는 "출시 1년도 안 돼 고객 2만명 유치, 매출액은 약 10억원을 기록했다"며 "평균 고객 만족도도 5점 만점에 4.9점을 유지, 높은 재구매율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3년 연속 한국관광공사 사장상을 수상한 데 이어, 중소벤처기업부 팁스(TIPS)에도 선정됐다. 또한 당근마켓 초기 투자사로 알려진 스트롱벤처스로부터 프리A 투자 유치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장 대표는 "벤처 투자 환경이 녹록치 않음에도 불구,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았다"고 전했다. 아너드의 올해 목표는 고객 수 7만~8만명, 매출액 30억원 이상이다. 특히 단순한 여행사가 아닌 '시니어 라이프스타일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장 대표는 "여행을 시작으로 시니어 삶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장기적인 목표"라며 "취미 활동, 온라인 커뮤니티, 웰니스 서비스 등으로 확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2025-02-23 18:3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