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 목표로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추진한다. 인천시는 18일 인천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인천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방안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연구과제는 인천복지재단에서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지역 여건에 적합한 사업범위와 규모를 검토해 시설과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을 수행하게 된다. 사회서비스원은 고령사회 및 여성경제 활동의 증가 등 사회구조가 변화하고 노인·아동 돌봄과 같은 사회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공공부문이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 위해 설립하는 기관이다. 사회서비스원은 국·공립 어린이집과 요양시설 등을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직접 운영하고 서비스 종사자도 직접 고용해 질 높은 일자리를 제공하게 된다. 또 종합재가센터를 설치해 재가(在家)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품질 향상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서울·대구·경기·경남 등 4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원을 오는 2022년까지 17개 광역자치단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운영방안을 연구해 내년 초 실시되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달 전담팀을 신설하고, 군구 및 인천복지재단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응길 시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대안을 모색하고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인천만의 특화된 사회서비스원을 출범시키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2019-09-18 10:00:11[파이낸셜뉴스] 덴마크가 세계에서 삶의 질이 가장 높은 국가에 올랐다. 26일(현지시간) 경제전문방송 CNBC는 US뉴스앤드월드리포트가 분석해 발표한 순위에서 덴마크가 지난해 4위에서 1위로 상승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조사는 89개국을 대상으로 US뉴스앤드월드리포트와 글로벌 마케팅 서비스 기업 WPP, 펜실베이니아대 훠턴 경영대학원이 3월22일~5월23일에 공동으로 1만7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순위에는 ▲감당비용▲일자리▲경제와 정치적 안정▲가족친화성▲임금 평등▲안전▲좋은 공공 교육 및 보건 제공 여부가 반영됐다. 덴마크는 교육과 보건, 정치와 경제적 안정 같은 분야에서 특히 높은 점수를 받았다. US뉴스의 엘리어트 데이비스 기자는 CNBC와 가진 인터뷰에서 “덴마크는 자국 시민들에게 매우 높은 삶의 질 등 좋은 것을 제공하는 곳으로 비춰지고 있다”고 말했다. 덴마크는 소득의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낼 정도로 세율이 세계에서도 높은 나라이지만 의료 서비스가 무료고 어린이 보육은 보조금이 지급된다. 대학생들은 등록금을 내지 않고 재학기간 동안 필요한 비용을 보조금을 통해 충당할 수 있으며 고령자들은 연금 지급과 요양 보호사 제공 혜택을 받는다고 CNBC는 전했다. 덴마크는 '세계 행복 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에서도 2위에 올랐다. 덴마크는 또 현지에 취업하는 외국인들의 만족도에서도 1위에 올랐다. 인터네이션의 조사에서 외국인 84%가 일과 생활의 균형에 만족감을 드러낸다고 응답해 세계 평균 60% 보다 높았다. 덴마크와 2위 스웨덴은 그러나 감당비용에서는 낮은 점수를 기록한 것이 약점으로 나타났다. 스웨덴 또한 무료 대학교육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주고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통계에서 평균 수명이 82.8세로 길었다. 또 인권과 환경에서는 2위로 평가됐다. 스웨덴은 자녀 출산이나 입양시 부부는 각각 유급 휴가를 240일씩 갈 수 있다. 데이비스 기자는 이번 조사에서 노르딕 국가들이 상위 10위에 4개국이 오른 점에 주목하면서 “이 지역은 국민들에게 높은 삶의 질을 제공하는 곳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말했다. <2024 US뉴스 앤드 월드리포트 세계 삶의 질 순위> 1. 덴마크 2. 스웨덴 3. 스위스 4. 노르웨이 5. 캐나다 6. 핀란드 7. 독일 8. 호주 9. 네덜란드 10. 뉴질랜드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2024-09-27 13:50:25[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 인구는 오는 2072년쯤 3622만 명으로 급격히 감소해 1977년(3641만 명) 수준으로 회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17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출산율, 기대수명, 국제이동 등 인구변동요인을 중위 수준이 아닌 저위 수준으로 가정할 경우 2070년 우리나라 인구는 3132만 명으로 1969년(3154만 명)수준으로 회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어려운 사례로, 미래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연령구조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연구소측은 밝혔다. 절대인구 감소보다 더 큰 문제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연령구조가 악화된다는 점이다. 2066년에는 생산연령인구 비중보다 고령인구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2072년 중위연령은 63.4세로 인구 10명 중 6명 이상이 63세 이상 인구로 구성돼 경제발전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지역별 인구의 양극화 현상이 더 뚜렷해지면서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험성이 한층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인구수를 기준으로 10분위로 구분하면 하위 40%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 나머지 지자체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반면 1990년대 이후 다양한 이유와 배경을 가진 외국인들의 유입이 늘어나면서 체류 및 등록 외국인, 다문화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같은 인구구조의 변화는 주민과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공공서비스의 유형을 변화시키며, 서비스 공급비용의 편차를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중위연령이 높은 사회로 변화할 경우, 의료·요양, 사회복지·연금지원, 대중교통·교통지원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일부 지역은 서비스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이 급증함에 따라 필수 공공서비스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지방교부세 등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크다. 보통교부세의 경우, 인구와 면적으로 대부분의 수요가 설명되는데 인구가 적은 지역의 수요가 과소 산정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부동산교부세는 균형재원의 성격을 지니지만 지난 10년 간 추이를 살펴보면 인구감소지역 증가율(638.6%)보다 비인구감소지역의 증가율(662.6%)이 24.0%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난 15년 간 특별교부세 지역현안분 총액에서 인구감소지역 교부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7.1%p 감소했으나, 수도권이면서 비인구감소지역인 경우 16.5%p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등 인구가 감소하는 낙후지역의 대표성 약화가 특별교부세 교부과정에서 해당 지자체를 소외시키는 결과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지적이다. 이현정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재정연구위원은 "보통교부세 외 부동산교부세, 특별교부세 또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 불리하게 배분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면서 "균특회계의 경우 수도권 예산이 118.6%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 예산은 0.4% 감소해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 대한 지원제도로서의 정체성을 재점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09-17 10:32:06#.1 경기 군포에서 30년째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전미영씨(58). 전씨는 요즘 원아가 줄고 있어 고민이 크다. "주변 어린이집 원장들이 하나 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기 시작했어요. 어린이집 대신 요양원으로 업종을 변경한다고 하네요. 주변에 폐업하는 어린이집들이 늘어나는 걸 보면 '나도 대비를 해야하나'라는 생각이 들죠. 같은 경기권인데 제가 살고 있는 동탄은 아이들이 많아 어린이집을 동탄으로 이전할까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어요." #2.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최현우씨(28)는 고향인 부산을 떠나 서울로 갈지 고민이다. "홍보 마케팅을 하고 싶은데, 부산이나 울산, 대구 등 경남권 지역을 찾아봐도 메리트 있는 회사가 없어요. 선망하는 마케팅은 서울에서 이루어지고, 그곳에서 성과가 있어야 제 포트폴리오도 완성되는데, 지원하고 싶은 홍보회사 포트폴리오를 봐도 지방에선 한정적입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서울로 가자니 월세도 만만치 않아 고민이 됩니다."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광역시도 위험하다 인구가 감소하면서 지방도 사라지고 있다. 통계청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지방소멸2024 광역대도시로 확산하는 소멸위험'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소멸위험지역은 130곳(57.0%)으로 나타났다. 17개 광역시도 중 소멸위험지역은 8개로 그중 부산이 광역시 중 최초로 소멸위험단계에 진입했다. 지방소멸이라는 경고음이 켜지자 정부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진화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국비 24조6000억원(58.3%)과 지방비 15조원(35.6%), 민자 2조6000억원(6.1%)으로 구성된 '제1차 지방시대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발표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내놓은 연차별 이행계획으로 수립과정에서 최초로 시도 주민 의견을 청취해 반영했다. 위원회는 범정부적으로 추진할 지방시대 과제로 '4+10 중점 이행과제'를 선정했다. 4+10 중점 이행과제는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담겼던 것 4대 특구 조성(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특구)과 함께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지역특성에 맞는 권한이양 등이다.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방안으로는 '세컨드 홈' 활성화를 통한 생활인구 확대, 관광인프라 조성에 따른 방문인구 확대, 외국인 유인지원을 통한 정주인구 확대 등이 제시됐다. 한국은행은 '지역경제 성장요인 분석과 거점도시 중심 균형발전' 보고서를 통해 지역간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비수도권 대도시에 대한 집중 투자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1~2022년 수도권과 충청권의 연평균 성장률은 3.4%로 집계됐다. 이는 호남권, 대구·경북권·동남권(1.4%) 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수도권과 충청권의 높은 생산성은 대기업과 고숙련 노동력, 연구개발 활동, 생산 지원 인프라 등이 집중된 데에 따른 '집적경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그렇다면 시도 가운데 직장인의 평균 급여가 가장 높은 지역은 어디일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시도별 근로소득 연말 정산 신고현황'(원천징수 의무자 소재 기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17개 시도 가운데 울산의 평균 급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에는 대기업이 입주하고 있는데, 근로자의 1인당 총급여액은 평균 4736만원으로 전년(4501만원)에 이어 2년 연속 평균 급여가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서울이 4683만원으로 두 번째로 높았으며, 세종(4492만원), 경기(4281만원) 순이었다. 평균 급여가 4000만원에 미치지 못한 시도는 제주(3579만원), 강원(3577만원), 대구(3580만원), 전북(3586만원), 부산(3639만원), 광주(3667만원), 충북(3829만원) 등 10개 지역이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거점도시' 마련해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024 BOK 지역경제 심포지엄'에서 "국가 경제의 안정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라도 과도한 지역 불균형을 완화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최근 산업구조와 기술변화에 따른 부문 간 격차 확대가 수도권과 그 외 지역의 불균형으로 크게 발현돼 지역경제의 성장 기반이 약해지고 있다"며 "수도권도 경제 심화 등 과밀화의 외부효과가 저출생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효율적인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 긴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은행은 수도권 집중 문제의 해법으로 비수도권 대도시에 공공투자를 통해 높은 생산성을 가진 소수의 거점도시로 키우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역 투자에 관심있는 기업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도시별 산업 특성에 맞는 연구개발 기관과 인력을 확충해 시너지를 높일 필요가 있으며, 여기에 우수한 인적 자원의 유입을 위해서는 교육과 문화, 의료 등 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해 정주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대한상공회의소가 소통플랫폼을 통해 수도권(360명)과 비수도권(327명)에 거주하는 2030세대 687명을 대상으로 '내가 살고 싶은 도시'를 조사한 결과 교통과 주거환경 등 정주 여건이 잘 갖춰져 있다면 비수도권에 거주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비수도권 이주 의사가 있는 응답자는 31.7%로 나타났으며, 의향이 없다는 응답자는 45.7%였다. 조사 결과 비수도권 거주 의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응답자의 41.2%는 '수도권과 비슷하거나 더 나은 정주 여건'을 꼽았다. 이어 '수도권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연봉의 일자리'가 29.8%, '연봉과 정주여건 둘 다 충족해야 한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26.6%로 집계됐다. 전문가들 "도시재편과 광역 거점화 필요해" 전문가들은 도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준환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중심 지역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도시를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젊은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지방과 대도시 간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면서 일본의 사례를 들었다. 그는 "일본은 콤펙트시티(집약도시)라고 해서 도시 자체 규모를 줄여 도시를 재편하고 있다"며 이러한 정책으로 일본에서 되살아나는 도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이 콤펙트하게 도시를 재편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광역 거점화'를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연구원은 "지금 지방의 문제는 '청년의 위기'"라며 "청년들을 잡으려면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대 혁신과 맞물려서 지역 특화된 '신산업'들을 육성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광역화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의 핵심 신산업이 생겨야 하며, 이는 지방대 개혁 문제와 같이 가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 연구원은 "지방대 산업의 혁신 산업이 있어야 하며, 이것을 위해서는 대학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지역 혁신을 하면서 기업을 유치하고, 거기에 맞는 일자리들이 보고 있는 산업구조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생 학령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과정과 맞물려서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끌고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맞아 파이낸셜뉴스는 대한민국 현주소를 짚어보고, 전문가들과 함께 국가 소멸 위기에 대한 원인과 대안을 모색해 보도하였습니다. 인구 절벽으로 향하는 대한민국의 희망을 찾기 위해 제작한 '인구절벽, 희망은 없나'가 6회를 마지막으로 연재를 마칩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9-12 18:56:10【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인공지능(AI) 실증도시 광주에 AI 관련 기업들의 행렬이 계속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27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클라이온, 디지털로그 테크놀로지스, ㈜바이오컴, ㈜인이지, ㈜써로마인드, ㈜두루미스, 정션메드, 엠 코포레이션㈜, ㈜헬프티쳐, 레스트오브 등 플랫폼·헬스케어·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의 AI 기업 10개사와 204~213번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해 박윤지 클라이온 대표이사, 손동규 디지털로그 테크놀로지스 대표이사, 전태준 바이오컴 대표이사, 장윤석 인이지 사업총괄이사, 장하영 써로마인드 대표이사, 정임수 두루미스 최고운영책임자, 박지민 정션메드 대표, 박재범 엠 코포레이션 대표이사, 이경민 헬프티쳐 대표이사, 임하영 레스트오브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협약 기업들은 광주지역에 법인 또는 지역사무소 설립을 통해 인공지능 전문 분야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추진, 광주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 전문 인력 양성 등 광주지역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협력한다. 주요 협약 내용은 △광주 인공지능 전문 분야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술 개발·사업화 추진 및 기술·정책 자문 등 수행 △인공지능 전문 인재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광주법인 또는 지역사무소 설립 △인공지능(AI)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기업 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과 기업 홍보 △인공지능 분야 전문 인력 교육 및 취업 프로그램 기획·추진 등이다. 협약 체결 기업 관계자들은 "광주를 택한 이유는 국가인공지능(AI)데이터센터와 같은 인프라와 도심 곳곳을 내주는 광주시의 실증 정책 등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힘은 광주시의 적극적인 창업 지원에 대한 의지다"면서 "광주에서 성장해 좋은 기업이 되겠다"라고 전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는 약 1조원에 육박하는 인공지능(AI) 사업을 빠른 속도로 추진하며 대한민국의 인공지능(AI) 기업들을 맞이하고 있다"면서 "광주시는 앞으로도 광주를 택한 기업의 선택이 새로운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약을 체결한 ㈜클라이온은 클라우드 전문성을 바탕으로 AI·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공공, 금융 등 디지털 전환을 돕는 디지털 혁신기업이다. 생성형 AI를 활용해 시민 행정편의 서비스를 기획하고 AI 전문 인재 양성에도 힘쓰는 등 지역 내 AI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디지털로그 테크놀로지스 주식회사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AWS(아마존 웹서비스)의 글로벌 AI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에 동시 선정돼 최신 기술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업들이 마케팅 업무를 디지털 전환할 수 있도록 AI 기반의 SaaS형 마케팅 캘린더 '비즈캘린더'를 서비스하고 있다. ㈜바이오컴은 바이오 데이터 기반의 비대면 건강관리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헬스케어 혁신 기업이다. 사람 신체에서 과민반응을 일으키는 음식물을 확인할 수 있는 분석 결과를 통해 인공지능이 맞춤 식단을 추천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3년 기술력과 혁신성을 인정받아 TIPS 프로그램에 선정돼 연구를 수행 중이다. ㈜인이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설명 가능 인공지능(XAI) 예측 기술력을 보유한 '공정 최적화'와 '자율제조'를 실현하는 산업 AI 솔루션 전문 기업이다. 국내외 제조기업에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이라는 '공정 최적화'와 에너지 절감, 탄소 저감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써로마인드는 언어 처리, 시각 및 청각 분야의 멀티모달 AI 핵심 기술을 선도적으로 개발하며, 다양한 산업에 필요한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대표 제품으로는 AI 개발과 운영을 위한 통합 플랫폼 'SURROMIND AI Studio'가 있으며, 자율 제조와 업무 자동화를 지원하는 AI 솔루션과 기업 맞춤형 AI 챗봇 솔루션을 통해 생성형 AI를 비즈니스에 효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두루미스는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한번 작성하면 18개 언어로 번역돼 게시되는 '두루미스'라는 글로벌 블로그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게시된 글들은 각종 검색 서비스에서 각각의 언어로 검색하면 노출된다. 정션메드는 AI 음성을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 '케어봄'으로 시니어 건강을 모니터링하고 가족 및 의료기관과 연계해 체계적 관리를 지원한다. 광주 노인복지시설과 협업해 실증 사업을 확대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속적으로 광주시와 협력해 인공지능 도시 생태계에 기여할 계획이다. 엠 코포레이션㈜은 AI 기반으로 자동화된 콘텐츠 창작 플랫폼을 개발하는 기업이다. 콘텐츠 창작자들이 소통하고 협업하는 '무비 크리에이터' 3D 라이브러리 플랫폼은 누구나 쉽게 콘텐츠를 창작하고 유통할 수 있다. 콘텐츠 산업과 프로덕션 제작 프로세스의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 모듈형 콘텐츠 창작 솔루션을 개발해 광고 및 영상콘텐츠 제작 환경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헬프티처는 에듀테크(Edu-Tech) 기업으로 미래 교육을 선도하며 다양한 교육 솔루션을 제공한다. 에잇(Ai!T) 현장체험학습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AI 상담 업무 경감 및 메타버스 졸업앨범 등 에듀테크 기반 통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선생님들이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레스트오브는 AI 기반의 시니어 맞춤형 근력운동 솔루션 개발 기업이다. AI 기술을 활용한 시니어 헬스케어 시스템을 개발·실증하고 있으며, 요양시설과 복지관에 맞춤형 근력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시니어 건강 데이터 분석과 개인화된 운동 처방 알고리즘 고도화를 통해 고령자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8-27 15:18:15#. "나이 드니까 밥해먹기도 힘들어 실버타운을 알아봤죠. 유튜브로 찾아봤는데, '한 달 살기 체험'도 있더라고. 실버타운도 사람마다 호불호가 갈리니까 한 달 체험해보고 결정하려고요. 아직 확실하게 정하진 않았지만 실버타운에 들어가게 되면 재산은 어느정도 정리해야되지 않을까요?" -실버타운 한 달 살기 입주를 앞둔 배영자씨(70) 초고령 사회로 향하고 있는 대한민국. 고령층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고령자들을 위한 주거 시설 문제가 화두에 올랐다. 혼자 생활하기엔 힘에 부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하지만, 막상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주거 시설은 부족하기 때문이다. 정부, 초고령 사회 앞두고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나서 "노인 1000만명 시대" 정부는 고령자들을 위한 주거 시설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들을 위한 주거 시설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49만7000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들이 차지하는 인구비중은 18.6%로 고령인구 비중이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된다. 고령자들을 위한 주거 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진화에 나선 이유다. 정부는 지방의 인구감소 지역에는 그동안 금지했던 '분양형 실버타운'을 도입하고, 수도권에는 '대규모 시니어 레지던스'를 조성한다는 내용을 담은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분양형 실버타운은 과거 분양을 받은 뒤 고령층이 아닌 자녀 등 무자격자 소유 논란, 허위·과장광고 문제가 제기돼 지난 2015년 폐지됐으나 9년 만에 부활했다. 정부는 다양한 유형의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위해 설립 및 운영 규제와 부지 및 자금 등 공급 단계 규제를 완화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시니어 레지던스는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실버 스테이(민간임대), 고령자 복지주택(공공임대) 등 고령자들을 위한 주거 시설을 뜻한다. 노인복지주택은 노인복지법 31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로 60세 이상 노인에게 주거 공간과 함께 식사, 가사·청소, 여가 프로그램, 운동시설 등 다양한 생활·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실버타운은 가장 잘 알려진 형태의 주거시설로 주로 민간에서 공급하는데, 통상적으로 입주 시 2억원~10억원에 달하는 보증금과 매달 230만원~460만원 가량의 임대료를 지불해야 한다. 실버스테이는 중산층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시설로 공공의 지원을 받는 민간 임대주택으로 임대료는 시세의 95% 이하로 책정된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형태로 통상 200만원~350만원의 보증금과 4만원~7만원 사이의 월 임대료를 지불하면 된다. 정부는 신분양형 실버타운을 인구감소지역에 도입할 방침이다. 여기에 중산층 고령자까지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유주택 고령층도 입주가 가능한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여기에 실버타운에 입주할 경우 실거주 예외 사유로 인정해 주택연금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3000가구 규모의 고령자 복지주택을 연내 공급할 계획이다. 고령자 복지주택에 공동관리 방식을 확대해 공용관리비 부담을 완화하고, 노인가구의 건강·여가 등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주거복지 서비스 강화에 나선다. 국가통계포털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노인복지주택은 40개소 9006가구, 공공임대주택은 3924가구다. 노인인구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고령층을 위한 주택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윤영호 한국주거학회 주거연구원장은 고령층을 위한 주택이 최소 30만~40만 호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윤 원장은 "노인 1000만 시대이지만 '액티브 시니어'에 해당하는 사람은 50%다. (액티브 시니어에 해당하는 사람은) 노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존 자립이 아니라 반자립이나 반 의존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노인복지주택에 들어가고 싶어하고, 의존형에 해당되는 사람은 요양원이나 노인병원에 들어가게 된다"며 "이것저것 떼고 나면 (고령층을 위한 주택은) 30~40만 호 정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소득층의 경우 국토부가, 최상층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끌고 가고 있는데 그 사이에 남은 애매한 사람들이 바로 중산층"이라고 지적했다. 노인복지주택, 지역 거점 서비스에 초점 맞춰야 통계청이 발표한 '2022~2052년 장래인구추계(시도편)'에 따르면 전국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2년 898만명(17.4%)에서 2025년에 1000만명을 넘어 2050년 1891만명(40.1%)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베이비부머'가 65세 이상 고령인구에 진입했기 때문이다. 초고령 사회로 향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고령층을 위한 주택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그들을 위한 주거를 새롭게 짓는 것뿐일까. 윤 원장은 고령층을 위한 주택에 들어가는 '서비스'를 주요 쟁점으로 봤다. 그는 "우리가 대개 큰 틀에서 보면 공간과 기술, 그리고 사람이 있는데 이 사이에 서비스가 들어가야 고령 친화형, 고령자 복지주택, 노인복지주택이 될 수 있다"며 "주거 서비스, 주거생활 서비스 등 '서비스'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도 고령층을 위한 주택 서비스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상의는 최근 정부에 제출한 '2024년 킬러·민생규제 개선과제'에서 100개 규제 개선 과제 가운데 하나로 '노인복지주택의 건강관리서비스 확대'를 짚었다. 윤 원장은 또 기존 주택을 리모델링하거나 플랫폼 서비스를 도입해 지역 거점에 플랫폼화시켜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1차 베이비부머(1954~1964년생·705만명)와 2차 베이비부머(1964~1973년생·954만명)가 쓰나미처럼 밀려오는데, 이를 해결하기보다는 지역 거점의 노인들을 위한 커뮤니티 케어 센터가 들어서면 된다"고 말했다. 다만 민간에서 공급하는 시니어 타운을 억제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시니어 타운은 그대로 민간에서, (공공기관은) 지역 거점에 서비스를 주면서 형평성을 맞춰가는 게 바람직하다"며 "흑백 논리가 아닌 서로가 같이 가야만 이 시기를 넘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 거점 자리로 행정복지센터와 학교를 지목했다. 이어 "지역 자원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행정복지센터나 학교 주변에 센터가 들어오게 될 경우 사회적 비용을 어마어마하게 줄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초고령 사회로 향하는 현시점에서 고령층 주거 공급 마련에 대한 대안이 시급한 가운데 기존의 자원과 새롭게 나아갈 방향에 대한 절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소멸하고 있다." 한 달에 태어나는 아이는 2만명 아래로 추락했고, 노인인구는 1000만명에 육박했습니다. 그야말로 '인구 국가비상사태'인데요, 인구 절벽으로 향하는 대한민국에 희망은 없을까요. 파이낸셜뉴스는 전문가들과 함께 국가 소멸 위기에 대한 원인과 대안을 모색해 희망을 찾아갑니다. <편집자주>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8-26 22:06:31[파이낸셜뉴스] 올 상반기 주요 생명보험사 가운데 '어르신' 관련 온라인 관심도가 가장 높은 곳은 '신한라이프'로 나타난 가운데, KB라이프생명과 교보생명이 뒤를 이었다. 이들 생보사는 시니어 관련 신사업을 진행함과 동시에 고령자를 타깃층으로 한 상품을 출시하는 등 시니어 고객 유치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15일 데이터앤리서치가 뉴스·커뮤니티·카페·유튜브·트위터·인스타그램·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 및 조직·정부 및 공공 등 12개 채널 23만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국내에서 영업중인 생보사 11곳을 임의 선정,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한 바에 따르면 △신한라이프 △KB라이프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삼성생명 △흥국생명 △미래에셋생명 △AIA생명 △동양생명 △DB생명 △푸본현대생명 순으로 어르신 관련 정보량이 많았다. 먼저 신한금융지주의 신한라이프는 조사 기간 총 1389건의 정보량을 기록하며 올 상반기 생보사 중 어르신에 대해 가장 높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 6월 신한라이프의 자회사인 신한라이프케어는 현대건설과 시니어 주거 모델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사는 △노인복지주택 사업 모델 개발 △노인복지주택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투자와 개발 등에 협력하게 된다. 같은 달 신한라이프는 어르신들을 위해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건강식 배식 봉사를 진행했다. 신한라이프는 명절맞이 배식 봉사 및 후원금을 전달하는 등 소외 어르신들을 위한 활동을 지속 실시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보험금 신속지급 서비스인 'S-패스'를 론칭했다. S-패스는 어르신 등 고이 진료 정보를 입력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 심사과정 없이 즉시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우선 심사로 분류해 지급 기일을 기존보다 앞당겼다는 것이 특징이다. KB금융지주의 KB라이프생명은 1131건의 포스팅 수를 기록하며 같은 기간 어르신 관심도 2위를 차지했다. 지난 6월 티스토리의 한 유저는 KB라이프생명의 자회사 KB골든라이프케어의 임대형 실버타운 평창카운티에 대해 소개하는 글을 올렸다. 평창카운티 시설은 어르신에게 꼭 필요한 시설을 중심으로 주거공간과 커뮤니티 시설로 나눠져 있으며, 스파시설부터 피트니스, 힐링룸 등 다양한 시설로 구성돼 있다. 앞서 4월 다른 유저는 평창 카운티에 대해 KB골든라이프케어 주거 서비스 모델로 저렴한 입주 보증금이 특징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아울러 어르신 관련 상품 및 서비스에 많은 관심을 보인 교보생명이 682건의 포스팅 수를 기록해 3위에 올랐다. 6월 교보생명은 유병력자와 고령자가 원하는 보장을 골라 가입할 수 있는 '간편 마이플랜 건강보험'을 출시했다. 해당 상품의 주 계약은 83종의 특약과 3개의 플랜 설계를 통해 고객에게 최적화된 맞춤 보장을 제공한다. 데이터앤리서치 관계자는 "올 상반기 생보사들의 어르신 관련 포스팅 수는 총 545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227건) 대비 3228건, 144.95%나 급증했다"며 "이는 최근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최근 금융당국은 장기요양서비스를 보험사의 부수 업무로 허용한다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간 보험사의 부수 업무에 요양 서비스가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신규 진입이 저조했으나, 이번 규제 완화 영향으로 보험사의 요양서비스 산업 진출이 더 활발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보험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는 보험업계에 긍정적인 요인이고, 의료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에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라며 요양산업 흥행을 위해서는 △영업전략 구축 △비용 절감 등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서 교수는 "요양 관련 보험은 장기 보험이고, 어르신들이 보험에 직접 가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설계사 채널이 유용한데, 최근 비용 이슈 영향으로 법인보험대리점(GA) 형태로 많이 바뀌고 있다"며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마케팅 채널을 확보하는 것과 향후 손보사들까지 (요양 관련 서비스) 경쟁에 뛰어들 경우 사업비를 낮추는 것이 경쟁력 확보 관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8-14 15:31:42최근 정부가 초고령사회에 대응을 위해 새로운 주거공간인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23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에는 토지·건물 사용권 확보로 설립 요건 완화와 인구감소지역에 '분양형 실버타운' 도입, 유주택 고령층 입주 허용, 유휴 국유지 제공, 건설자금 융자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내국인은 약 95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8.4%에 달한다. 올해 말 우리나라의 고령인구 비중이 20%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초고령화 사회로 치닫는 우리나라는 현재 값비싼 '실버타운'이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노인의 주거안정을 충족시키는 '1인실 주택형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이 더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해외에서도 이미 각 나라들이 자신들 실정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고령화 주택과 복지시설을 건축하고 있다. 선진국은 우리보다 일찍 고령화를 경험하면서 노인과 관련한 다양한 주거정책과 복지정책을 시행 중이다. 미국과 일본,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고령자 실버주택에도 많은 차이가 있다. 미국은 민간이 중심인 반면 일본은 공공이 중심이다. 독일은 민간과 공공이 결합된 형태다. 우리나라도 민간기업이 참여해 전국적으로 프라이빗 실버타운을 건립하고 있다. 문제는 모든 노인이 프라이빗 실버타운에 들어갈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되는 건 아니며, 상위 22% 이내로 추정된다는 점이다. 필자는 이미 '전원주택형 실버타운 개발 방안의 모색'이라는 연구논문을 통해 실버타운 입주 양식에 있어서는 임대방식(72.2%), 입지조건으로 도시근교(69.9%), 실버타운 생활공간 규모는 52.8~66㎡(45.5%)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았다고 분석해 제시한 바 있다. 우리나라 노인 중 경제적 능력이 있는 상위 22%는 프라이빗 실버타운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일반(중산층) 노인들은 지역 맞춤형으로 주거공간 외형이 획일적인 집단숙소가 아닌 평범한 가정집 스타일로 독립적 생활공간을 제공해 심리적 안정감을 더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실버타운은 분양형보다는 임대형이 조금 더 현실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왜냐하면 실버타운에 입주하는 노인은 또 하나의 주택을 보유하게 된다. 만약 입주노인이 병으로 쓰러지거나 사망했을 경우 그 실버타운이 빠른 시간내에 매각이 되지 않으면 또 하나의 사회적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버타운을 임대형으로 했을 경우에도 위험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보증금을 토지구입비와 공사비로 다 지불했다고 가정하면, 분양 세대수가 600세대 또는 1000세대에서 100세대 또는 200세대가 계약만기 후 빠져나온다면 보증금만 수백억원이 된다. 그 보증금을 어떻게 반환할 것인지 안전한 보장이 필요하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실버타운에 계시던 노인들이 경증 노인성 질환을 앓을 경우 '주거·의료·요양을 함께 할 수 있는 복합타운'을 만드는 데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본다. 미국이나 일본, 독일 등 선진국도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들의 주거 문제가 대두됐고, 이에 따라 노인주거를 위한 실버타운 건립이 활발하게 이뤄졌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노인의 경제적·신체적·심리적·사회적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비전문가적 정책과 지원으로 국민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할 우려를 범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최근에는 선진국도 그동안의 신규 타운 형태의 실버주택 건립에서 탈피해 노인들의 각 특성을 고려한 '노인의 주거안정을 충족시키는 1인실 주택형 요양시설'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 기존에 살던 지역에서 살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복지정책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노인의 소득수준, 가구유형, 건강상태 등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주거시설이 필요하지만 우리나라는 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주거형태가 다양화돼 있지 않아 그 선택의 폭이 매우 제한적이다. 소위 실버타운이라는 노인복지주택은 상대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나 비용 측면에서 고소득층만 해당된다. 대부분 주거정책에서 저소득층 노인 지원을 중심으로 하거나 고소득층 위주의 노인주택이 운영되고 있어 지역사회 고령자 주거·의료, 요양기능 수행에 한계가 있다. 노인 '1인가구'의 자가 미거주율이 53.2%(보건복지부·2018)로 현저히 낮아 독거노인의 주거안정과 그들의 요구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간계획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일본의 '서비스 제공 고령자 주택'이 생활서비스가 지원되는 주택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대한민국 원룸 붐을 일으킨 BS그룹이 오랜 연구 끝에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개발해 국내 최초로 선보인 부산 대연동 '해피케어하우스'는 주거·의료·요양을 함께 할 수 있는 복합타운 형태의 '1인실 주택형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시설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박진수 해피케어하우스 대표
2024-08-11 18:35:40최근 정부가 초고령사회에 대응을 위해 새로운 주거공간인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23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에는 설립 요건 토지ㆍ건물 사용권 확보로 완화와 인구감소지역에 '분양형 실버타운' 도입, 유주택 고령층 입주 허용, 유휴 국유지 제공, 건설자금 융자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내국인은 약 95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8.4%에 달한다. 올해 말 우리나라의 고령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시니어 산업 시장 역시 2020년 72조원에서 2030년 168조원 규모로 성장이 예상된다. 하지만 초고령화 사회로 치닫는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값비싼 '실버타운'이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노인의 주거안정을 충족시키는 '1인실 주택형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이 더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해외에서도 이미 각 나라들마다 자신들의 실정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고령화 주택과 복지시설을 건축하고 있다. 선진국들의 경우 우리보다 일찍 고령화를 경험하면서 노인과 관련한 다양한 주거정책과 복지정책을 시행 중이다. 미국과 일본,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고령자 실버주택에도 많은 차이가 있다. 미국의 경우 민간이 중심인 반면 일본은 공공이 중심이다. 독일은 민간과 공공이 결합된 형태다. 우리나라도 민간기업이 참여해 전국적으로 프라이빗 실버타운을 건립하고 있다. 문제는 모든 노인이 프라이빗 실버타운에 들어갈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되는 건 아니며, 상위 22% 이내로 추정된다는 점이다. 필자는 이미 '전원주택형 실버타운 개발 방안의 모색'이라는 연구논문을 통해 실버타운 입주 양식에 있어서는 임대방식(72.2%), 입지조건으로 도시근교(69.9%), 실버타운 생활공간 규모는 52.8㎡~66㎡(45.5%)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았다고 분석해 제시한 바 있다. 우리나라 노인 중 경제적 능력이 있는 상위 22%는 프라이빗 실버타운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일반(중산층) 노인들은 지역 맞춤형으로 주거공간 외형이 획일적인 집단숙소가 아닌 평범한 가정집 스타일로 독립적인 생활공간을 제공해 심리적인 안정감을 더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실버타운은 분양형보다는 임대형이 조금 더 현실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왜냐하면 실버타운에 입주하는 노인은 또 하나의 주택을 보유하게 된다. 만약 입주노인이 병으로 쓰러지거나 사망했을 경우 그 실버타운이 빠른시간내에 매각이 되지 않으면 또 하나의 사회적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버타운을 임대형으로 했을 경우에도 위험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보증금을 토지구입비와 공사비로 다 지불했다고 가정하면, 분양 세대수가 600세대 또는 1000세대에서 100세대 또는 200세대가 계약만기 후 빠져 나온다면 보증금만 수백억원이 된다. 그 보증금을 어떻게 반환할 것인지에 대한 안전한 보장이 필요하다. 이 또한 노인들을 상대로 하는 또 하나의 '전세사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실버타운에 계시던 노인들이 경증 노인성 질환을 앓을 경우 '주거·의료·요양을 함께 할 수 있는 복합타운'을 만드는데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본다. 미국이나 일본, 독일 등 선진국들도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들의 주거문제가 대두됐고, 이에 따라 노인주거를 위한 실버타운의 건립이 활발하게 이뤄졌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의 경제적,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비전문가적인 정책과 지원으로 국민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할 우려를 범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최근에는 선진국들도 그동안의 신규 타운 형태의 실버주택 건립에서 탈피해 노인들의 각 특성을 고려한 '노인의 주거안정을 충족시키는 1인실 주택형 요양시설'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다시 말해 기존에 살던 지역에서 살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복지정책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노인의 주거안정은 노후생활의 필수적 요소로 정신적 건강에 기여할 뿐 아니라 육체적 건강 악화를 예방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 노인의 소득수준, 가구유형, 건강상태 등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주거시설이 필요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주거형태가 다양화돼 있지 않아 그 선택의 폭이 매우 제한적이다. 노인주거복지시설 지원대상이 저소득층에 한정돼 있고, 노인장기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역시 저소득층이고 건강이 좋지 못한 고령자들만을 대상으로 한다. 소위 실버타운이라는 노인복지주택은 상대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나 비용 측면에서 고소득층만 해당된다. 대부분 주거정책에서 저소득층 노인 지원을 중심으로 하거나 고소득층 위주의 노인주택이 운영되고 있어 지역사회 고령자 주거·의료, 요양기능 수행에 한계가 있다. 노인 '1인 가구'의 자가 미거주율이 53.2%(보건복지부, 2018)로 현저히 낮아 독거노인의 주거안정과 그들의 요구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간 계획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일본의 '서비스 제공 고령자 주택'이 생활서비스가 지원되는 주택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대한민국 원룸 붐을 일으킨 BS그룹이 오랜 연구 끝에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개발해 국내 최초로 선보인 부산 대연동 '해피케어하우스'는 주거·의료·요양을 함께 할 수 있는 복합타운 형태의 '1인실 주택형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시설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박진수 해피케어하우스 대표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2024-08-10 12:43:08[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유관기관에 자료 제공 요청 등 금융당국의 보험사기 조사권이 확대된다. 아울러 입원적정성 심사처리기준을 마련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부당하게 할증된 차 보험료는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고지하도록 조치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오는 8월 1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우선 금융당국은 보험사기 행위 조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보험사기를 알선·권유하는 웹페이지 조사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도 불법 게시물 게시자의 접속정보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금 허위 청구나 고의사고 등 제보된 사건 조사에 필요한 요양급여 내역이나 산재보험금의 부당이득 징수에 관한 자료 등을 확보해 보험사기 행위를 보다 적극 조사할 수 있다. 또한 보험사기 알선·권유·유인 또는 광고 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요청하거나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자동으로 심의요청을 의뢰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사의뢰가 가능한 보험사기 알선·유인 등 사례에 대해서도 경찰청과 협의를 완료했다. 수사기관 의뢰에 따라 입원적정성을 심사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우 병력·건강상태 등 환자 개인 특성과 입원치료읭 유효성, 필요성 및 의학적 타탕성을 고려해 입원적정성 심사처리기준을 마련하고 그 내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고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특별법 시행일에 맞춰 심사대상, 심사의뢰절차, 심사방법, 공공심사위원회 구성 및 결과 통보 등에 관한 기준 등 심사처리기준을 정해 심평원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보험회사는 자동차 사고와 관련한 보험사기행위로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자동차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사실,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과 그 환급절차 등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이는 보험사들이 2009년부터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던 것을 제도화한 것으로 향후 보험사기 피해자의 권리 구제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및 시행령은 오는 8월 14일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경찰청 등 수사기관 및 심평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조직적·지능적으로 진화하는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7-30 13:5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