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 목표로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추진한다. 인천시는 18일 인천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인천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방안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연구과제는 인천복지재단에서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지역 여건에 적합한 사업범위와 규모를 검토해 시설과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을 수행하게 된다. 사회서비스원은 고령사회 및 여성경제 활동의 증가 등 사회구조가 변화하고 노인·아동 돌봄과 같은 사회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공공부문이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 위해 설립하는 기관이다. 사회서비스원은 국·공립 어린이집과 요양시설 등을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직접 운영하고 서비스 종사자도 직접 고용해 질 높은 일자리를 제공하게 된다. 또 종합재가센터를 설치해 재가(在家)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품질 향상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서울·대구·경기·경남 등 4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원을 오는 2022년까지 17개 광역자치단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운영방안을 연구해 내년 초 실시되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달 전담팀을 신설하고, 군구 및 인천복지재단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응길 시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대안을 모색하고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인천만의 특화된 사회서비스원을 출범시키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신상진 성남시장이 모든 시민에 대한 독감 무료접종에 이어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새롭게 추진하고, 글로벌 성공사례로 꼽히는 '솔로몬의 선택'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또 사회적 약자와 청년, 어르신을 위한 다양한 복지를 위해 보훈명예수당이 월 20만원으로 인상하고, 첫돌을 맞이한 영아에게는 축하금 30만원을 지급한다.  21일 성남시에 따르면 신 시장은  전날인 20일 성남시의회 제298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과 시정 운영 방향 등에 대한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명품도시 성남을 위한 6대 전략'을 발표했다.  2025년도 성남시 예산안은 총 3조8298억원 규모로,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8.2% 증가한 수치다. 이 가운데 첫 번째 전략으로는 '건강·문화·힐링 도시'로의 면모 강화를 목표로, 독감 무료 접종에 더해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치매 감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을 60세 이상 전 시민으로 확대한다. 또 구미동 하수처리장은 산책로와 녹지 공간으로 재탄생해 내년 6월 시민에게 임시 개방되며, 탄천과 공원 곳곳에 4000여개의 벤치와 2000여개의 쓰레기통이 새롭게 설치된다. 율동공원 오토캠핑장과 희망대공원 박물관 건립도 본격 추진해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공간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4차산업 특별도시' 입지 구축을 위해 야탑밸리에 시스템반도체 테스트베드센터 구축과 정자동 바이오헬스 첨단클러스터 등 거점별 기능을 연결하고, 오리역 일대를 제4테크노밸리로 하는 첨단산업 기술단지 조성을 계획 중이다. 특히 드론 및 로봇 배송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스마트 행정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세 번째 전략으로는 '명품복지 가치 실현'을 위해 보훈명예수당이 월 20만원으로 인상되고, 등록장애인 3만5000여명에게 버스요금 연 23만원을 지원한다. 이어 첫돌을 맞이한 영아에게는 축하금 30만원을 지급하고, 국공립어린이집 확대와 공공요양원 건립도 지속 추진해 아이 키우기 좋은 성남, 어르신 복지 강화에 힘쓸 예정이다. 이밖에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교통 체계 개선도 병행된다. S-BRT 1단계 사업은 2025년까지 완료될 예정이며, 경기남부광역철도 노선 구축에도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다섯 번째 결혼과 취업의 꿈을 이루는 '청년 희망 도시'를 위해서는 청년 주거 안심 패키지로 올해 875명이 주거 안정 혜택을 받았으며,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에 14억원을 배정했다. 무엇보다 글로벌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는 '솔로몬의 선택'은 내년에도 계속 추진된다. 마지막으로 세계로 나아가는 '글로벌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풀러턴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9개국 13개 도시로 확대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할 예정이다. 신 시장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재정자립도 1위의 성과를 바탕으로 시민 중심의 명품도시 성남을 만들어 가겠다"며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주=노진균 기자】 경기 파주시가 2025년을 '시민중심 더 큰 파주' 비전 실현을 위한 본격 질주의 해로 삼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20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2025년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3대 시정 목표를 제시했다. 김 시장은 이 자리에서 "2025년은 민선 8기 파주시정이 본격 성과를 내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52만 시민이 생생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본격 질주를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2025년 3대 시정 목표로 △백만자족도시 신속 진입 △대한민국 기본사회 선도도시 건설 △수도권 문화·생태휴양 메카 건설을 제시했다. 김 시장은 "올 연말 GTX 시대가 개막하고 수도권 2순환 고속도로가 뚫리는 등 파주에 교통혁명이 시작된다"며 "서울 20분 진입 시대, 서울을 우회하는 고속도로 물류망 개통은 파주의 경쟁력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전환하는 일대 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GTX 시대 개막에 맞춰 파주 전역의 대중교통체계를 전면 혁신하고, 복합환승센터를 건립해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3호선, 통일로선, KTX 문산 연장, GTX-H 노선 등을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앞으로 5년이 파주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황금기가 될 것"이라며 "교통혁명이라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잡아 파주 경제의 황금시대를 활짝 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평화경제특구와 경제자유구역 유치에 역량을 집중하고,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과 종합병원 유치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역설했다. 또한 기본사회 선도 도시 건설을 위해 교통, 주택, 에너지, 금융, 노인 요양, 출산 등 시민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분야부터 기본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전국 최초로 '파주형 공공요양시설'을 설립해 파주시민 누구나 품위 있는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마지막으로 김 시장은 파주를 수도권 문화·생태휴양 메카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율곡 선생의 유적과 정신을 복원하고, 임진강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대표 국가정원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2025년도 파주시 예산 규모는 2조 1527억원으로, 2024년 당초 예산 대비 1457억원이 증가했다. 김 시장은 "어려운 시기가 예견되는 만큼 '적극재정'을 추진하겠다"며 "필요하다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파주 경제와 시민의 삶을 지키는 '방풍림'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초고령사회에서 고령층 돌봄(요양)을 가정이 아닌 사회가 담당할 수 있도록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령자 돌봄이라는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만 제공되던 복지서비스를 중산층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요양보험' 제도를 만드는 한편 일본이 개호보험 도입 과정에서 고령층 돌봄이라는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회사가 병원을 만들 수 있도록 시장을 열어주라는 것이다. 싱가포르와 같이 전 정부 부처가 나서서 고령층 주택정책을 해결할 수 있도록 주택정책의 선택과 집중 등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돌봄 문제 인식, 주택정책도 시급 파이낸셜뉴스와 보험연구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공동 개최한 '제17회 국제보험산업심포지엄'에서 야마자키 마야 전 일본 중의원은 "일본의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전통적인 가정 돌봄이 무너지고 고령층의 돌봄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할 것이냐가 가장 큰 정책적 과제였다"면서 "고령자 돌봄이라는 개념을 수립하면서 고령자에게 '권한'을 주는 것이 정책적 전환이었고, 부모님을 돌봐야 하는 일반적 계층을 위한 요양보험 제도를 만들면서 경제적 부담도 가벼워지고 돌봄 서비스를 확대한 전환점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에서도 민간사업자가 병원을 만들 수 없었지만 개호보험에서는 민간사업자를 개호사업자로 시장을 열어줬다"면서 "그만큼 요양이 큰 사회적 문제였다"고 진단했다. 개호보험은 일본의 고령자 요양 전담 사회보험으로 민간기업, 시민단체, 후생노동성이 함께 만들어 도입했다. 특히 의료진의 간병과 진료를 집에서 받는 재가서비스가 특징으로 초고령화 사회일수록 개호보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 일본은 고령자 주택, 집에서 살면서 케어받는 재가서비스가 큰 흐름이 되고 있다. 야마자키 전 중의원은 "일본에서도 공적 개호보험은 한도액이 정해져 있어서 그 이상은 민간 개호보험의 개인플랜으로 보완하고 있다"면서 "공적과 민간을 합해서 재가서비스가 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 긴급과제"라고 전했다. 초고령사회에서 고령층 주택정책 문제도 전 부처가 해결에 나서야 하는 정부 과제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관옥 싱가포르국립대학교(NUS) 부동산학과 교수는 "돌봄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서 주택정책을 빼고 설명하기 어렵다"면서 "싱가포르 주택정책은 연금과 연결된 것 외에도 고령층 친화적 시설을 짓거나 공공주택 단지에서 어떻게 하면 고령층이 접근 가능하게 할지도 고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싱가포르는 고령층 주택을 외곽이지만 지하철 접근성이 좋은 곳에서 용적률을 높여 빌딩 안에서 원스톱으로 모든 것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발한다"면서 "한국도 3기 신도시나 서울 유휴지에 넣을 수 있는데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할 것인가 고민을 위해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를 넘어 전 부처가 합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초고령사회 임베디드 수요 급증 초고령사회에서 디지털 기술에 소외되기 쉬운 고령층을 위한 임베디드 보험(보험사가 비보험상품에 보험상품 서비스를 담아 제공하는 상품)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이를테면 치매가 있는 고령층이 직접 대화보다 디지털 교류를 선호하는데, 이를 위한 임베디드 상품이 더 많이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질리언 모나한 FCCA 공동창업자는 "영국에서도 고령층에 심각한 디지털 소외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면서도 "65세 이상에서 SNS 사용량을 보면 나이든 분들도 충분히 기술을 받아들일 수 있고, 수요자가 원하면 기존 상품에 보험상품을 통합한 임베디드 수요도 굉장히 각광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디지털 기술과 보험이 결합한 인슈어테크가 리스크 관리나 사고 예방에 장점을 보이면서 고령층의 보험수요를 증가하거나 시장을 확대시키고 있다. 모나한 공동창업자는 "영국에서 건강하게 잘 살고 목적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한 웰스와 헬스 관점에서 다양한 솔루션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예병정 팀장 서혜진 박소현 김동찬 박문수 김예지 이주미 김현지 이동혁 기자

"고령층 보험 관련 규제와 정책 방향에 대해 당국이 보험사와 협의하고 조율한다면 보험사는 혁신에 집중할 수 있다." 질리언 모나한 FCCA 공동 창업자(사진)는 7일 이같이 말했다. FCCA는 고령층 보험 및 금융 서비스에 중점을 둔 영국 기업이다. 모나한 창업자는 보험 중개 및 보험 인수 분야에서 2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전문가다. 특히 고령층을 위한 보험 상품 및 서비스 개발에 역할을 해왔다. 모나한 창업자는 "시장이 올바르게 작동하고 금융 서비스 제공 업체가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당국은 보험사가 규제로 인해 소비자의 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에 집중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영국에서는 규제 강화로 인해 혁신에 사용돼야 할 보험 업계의 투자와 노력이 규제를 지키는데 집중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영국도 최근 50대 이상 인구가 가파르게 늘어나면서 고령층 보험 시장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모나한 창업자는 "지난 1966년부터 2066년까지 100년의 기간 동안 영국의 50대 이상 인구는 4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최고령 인구의 증가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며 "수명이 증가하고 출산율이 낮아짐에 따라 사회가 점점 더 고령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령층 증가 등으로 고령 소비자 시장은 매력적인 시장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필수적 요소가 되고 있다"며 "보험사를 포함한 기업들은 고령층 소비자를 이해하고 이들을 위한 상품을 개발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짚었다. 특히 고령층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고 봤다. 모나한 창업자는 "영국의 금융서비스 제공업체는 50대 이상이 다양성을 지닌 집단이 아니라 하나의 단일 집단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며 "고령층의 인구통계학적 변화나 50세 이후의 생활, 소비 욕구, 정서적 동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점에서 한국도 영국의 고령자 보험 시장의 움직임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모나한 창업자는 "영국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공공 의료 및 요양 서비스 수준이 저하되면서 민간 의료·보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영국 정부에서 제공하지 않는 요양 서비스의 경우 연금, 저축, 부동산 등의 개인 자산을 통해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 소비자가 쉽게 보험 상품을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모나한 창업자는 "전 세계적으로 장수라는 메가 트렌드에 주목하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벤처 캐피털의 지원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건강과 부, 자아에 대한 필요를 이해하고, 이러한 영역에서 새로운 기술을 모색하면서 시험해 나감으로써 더 나은 삶을 더 오래 누릴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와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모나한 창업자는 오는 12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파이낸셜뉴스와 보험연구원이 공동 주최하는 '제17회 국제보험산업심포지엄'에 강연자로 나선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년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이 예상되는 가운데 일본의 야마자키 마야 전 중의원(사진)은 5일 "앞으로 한국과 일본의 초고령사회 관련 교류와 협력이 계속 확대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야마자키 전 중의원은 개호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일본의 고령자 복지정책의 초석을 마련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그는 "누구나 노인이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령자 돌봄을 가족 부담에서 사회 서비스로 전환하는 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또 세대 간에 갈등을 유발하지 않고 서로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공정한 정책 마련도 요구된다"며 "더 많은 노인이 건강한 생활을 하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초고령화 사회가 결코 어두운 미래가 아니라는 점을 널리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보다 앞서 지난 200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도 이 같은 인식의 변화가 있었기에 대응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야마자키 전 중의원은 "1990년대 일본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됐고, 가정에서 가족 구성원이 노인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특히 여성의 무급 노동으로 고령자 돌봄을 충당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새로운 개호보험 제도로의 정책 전환을 시도했다. 세금이 아닌, 보험을 통해 전 국민이 서로를 부양할 수 있는 정책을 논의한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공공에서 빈곤층 노인에만 복지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개호보험 도입과 함께 모든 노인에게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민간의 서비스 제공 활성화로 전국적인 돌봄 서비스 확대와 인력 확보가 이뤄졌다"며 "앞으로는 정보통신(ICT), 디지털,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을 활용해 돌봄의 효율과 질을 개선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고령자 정책에 대해서는 "일본과 독일의 장기요양보험제도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안다"며 "일본의 것에서 좋은 것은 취하고 다른 부분은 생략한 좋은 제도"라고 진단했다. 그는 "개혁이 진행되는 진행 속도가 인상적이다. 의료와 요양의 협력, 지역사회 돌봄 시스템이 훌륭하다"며 "한국의 문화와 관습을 존중하는 가운데 일본의 치매 돌봄 제도도 고려한다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국내에서 문제점으로 거론되는 노인요양·주거시설에 대한 님비(NIMBY) 현상도 극복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그는 "과거 일본에서는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노인요양시설이 세워졌지만 최근에는 도시 지역에서도 수요가 많아 주거구역이나 시내에도 생겨나고 있다. 개호보험 등으로 노인 돌봄이 보편화된 영향"이라며 "님비와 같은 현상은 사라질 것"이라고 전했다. 야마자키 전 중의원은 오는 12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파이낸셜뉴스와 보험연구원이 공동 주최하는 '제17회 국제보험산업심포지엄'에 강연자로 나선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정부도 발빠르게 다양한 복지 정책을 내놓고 있다. 기초연금 제도를 통해 경제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고 노일 일자리 사업을 통해 1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 또 노인 전문 병원과 장기요양제도 등을 통해 의료서비스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1960년대생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정책 변화도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현재의 공공형 노인 일자리 정책은 일부 취약계층 노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복지 기능을 수행하지만, 고학력 노인층의 증가와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들이 이전과는 달리 고학력 스펙과 건강, 어느 정도의 재력을 갖춘 '신노년'인 것을 고려해 일자리 정책과 민간기업과의 연계를 강화해 노년까지 일할 수 있는 사회 참여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노인 빈곤율과 고용률 OECD 최고4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현재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19.2%다. 초고령사회(노인 20% 이상) 진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올해 국내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이라면 2052년에는 '2명 중 1명'이 노인이 된다는 전망도 나온다. 저출산과 맞물린 노인 인구 증가는 생산연령인구(15~64세) 감소로 이어진다. 오는 2052년 생산연령인구가 감당해야 하는 총 부양비는 3배, 노년부양비는 4배 가까이 증가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노인 빈곤 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최상위 수준이다. 2022년 기준으로 66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39.7%에 달하며, 이는 일본이나 미국과 같은 주요국의 두 배 수준이다. 반면 노인 고용률은 OECD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많은 노인이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단기 계약직 위주의 공공형 일자리만으로는 실질적인 경제적 자립을 기대하기 어렵다. 한국 노인들은 은퇴를 미루고 가장 열심히 일하지만 빈곤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다는 의미다. 실제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구주가 은퇴한 가구는 전체의 17%로 조사됐다. 은퇴하지 않은 가구 83%의 예상 은퇴 연령은 68.1세였으나 실제 은퇴 연령은 62.7세로 5년 이상 차이가 났다. 가구주와 배우자의 노후를 위한 준비가 잘됐다고 답한 가구는 7.9%에 그쳤다. 반면 노후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은 가구'는 53.8%로 절반을 훌쩍 넘었고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응답도 14.7%에 달했다. ■기초연금으로 경제적 지원이에 정부는 경제적 지원을 통해 노인들의 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노인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노인 빈곤율을 낮추기 위해서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최대 30만원까지 지급된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정부의 기초연금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약 22조원이 예산으로 배정됐다. 정부는 기초연금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등 저소득 노인부터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그러나 기초연금 제도도 개선이 필요하다.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기초연금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를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라고 하는데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감액된다. 실례로 올해를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50만2210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은 16만7400원만 지급된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은 경우 기초연금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취지에서 도입됐지만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하면 나중에 불이익을 받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질 높은 일자리로의 방향 전환 필요정부의 노인 일자리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크게 공공형(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시범사업), 민간형으로 분류된다. 정부는 매년 약 2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103만개 이상 노인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으나, 이 중 63.5%가 공익 활동형 일자리다. 대다수 일자리가 월 30시간 근무에 약 29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구조로 운영되며 단순한 복지 차원의 역할에 그치고 있다. 공익 활동형 일자리는 주로 환경 정화, 공공시설 관리 등 단순 업무로 구성된다. 반면 사회서비스형과 민간형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과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다. 노인의 다양한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전에는 이런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았지만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를 고려하면 이런 유형의 일자리가 많이 생겨야 한다. 정부를 이를 고려해 공익 활동형 일자리는 높은 노인 빈곤율과 저소득층 근로취약 노인을 고려해 적정 수준을 유지하되 총량의 60% 이내로 조정하기로 했다. 반면 신노년 세대의 수요에 맞춘 사회 서비스형과 민간형 일자리 비율도 2025년까지 4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사회서비스·민간형 일자리는 올해 37만6000개에서 내년에는 40만6000개(37%)로 확대했다. 이승희 KDI 연구위원은 "고령자의 경제 활동이 공공형 일자리에 집중되는 경향으로 사회참여로 정서적 안정과 소득을 얻는 장점이 있다"며 "다만 최근 대학 진학률이 기존 노년들보다 높은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층에 진입하는데, 이렇게 노인 일자리가 재정적으로 효율적이지 못한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민간 기업과의 일자리 연계 필요정부 일자리와 민간 기업과의 연계가 강화되어야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정부가 주도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민간 기업이 고령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 등의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정년 제도를 만 60세에서 연장하는 개선 방안도 중요한 과제로 언급된다. 이를 위해선 고령 인력을 채용하는 민간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고령층이 지속 가능한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예컨대 세금 혜택이나 채용 지원금을 통해 민간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고령층이 경험과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 유형을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 교육·상담·관리 등에서 일자리 유형을 다양화해 고령층이 민간 시장에서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오영선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2004년부터 정부가 도입한 노인 일자리 사업은 참여자 수가 100만명에 달했지만, 임금 수준은 낮은 편이다"며 "고령층이 다양한 선택권 속에서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민간 기업의 채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1000만명을 돌파하며 전체 인구의 20%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고령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노인 의료 서비스와 직결되는 요양병원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이는 의료수가 체계와 인건비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또한 요양원 등 공공 장기요양기관의 지역별 격차도 큰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 의료 서비스 기관의 축소와 불균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요양병원, 5년 새 218곳 문닫아28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4년 연도별 요양기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지난달 기준 10만3145개소로 집계됐다. 요양기관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의료기관 및 약국을 합친 개념이다. 의료기관에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조산원 및 보건기관이 포함된다. 요양병원은 요양기관에 속하는 병원의 한 종류다. 지난달 기준 약국을 제외한 의료기관은 7만8101개소로, 2019년 대비 5685개소(7.9%)가 늘었다. 반면 의료기관 중 '요양병원'만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요양병원은 1359개소로, 2019년(1577개소) 대비 218개소(-13.8%)가 줄어들었다. 지난 7월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명을 넘었지만, 고령 환자들을 치료하는 요양병원은 4년 연속 감소한 셈이다. 요양병원이 감소한 배경에는 수가 체계와 인건비 등의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요양병원의 수가는 행위별 수가를 적용받는 다른 의료기관과 달리 '일당정액수가'를 적용받고 있다. 일당정액수가는 환자의 질병에 따라 진료 행위와 이에 소요되는 치료 재료 및 약품 등을 일체로 묶어 일정 금액으로 수가를 책정하는 방식이다. 반면 행위별 수가는 의료 서비스 별로 가격을 정하고 사용량과 가격에 따라 진료비를 지불하는 제도다. 의료업계는 요양병원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과소진료(의학적 필요성이 있지만 환자에게 제공되지 않은 진료)에 나설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선재 대한요양병원협회 수석부회장은 "요양병원은 다른 병원과 달리 치료에 따른 '행위별 수가'가 제한적"이라며 "욕창 환자의 경우 드레싱과 소독 등 의료 소모품이 많이 필요하지만, 정액수가가 적용되면 사실상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요양병원에도 행위별 수가 적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미애 의원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문을 닫는 요양병원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요양 급여비 착복, 간병인의 환자 폭행 등 부정적인 요인을 근절하고 요양병원 스스로의 자구 노력도 필요하지만,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요양병원의 경영난과 폐업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서울에 집중중환자들이 입원하는 요양병원 외에 일상적인 노인 돌봄과 관련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수요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노인에게 신체 및 가사 활동, 간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원, 방문요양, 주야간 단기보호 등의 기관을 포함한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기요양기관 유형별 현황'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은 전국에 2만8868곳이 있다. 이 중 국가나 지자체가 설립한 기관은 256개소로, 전체의 0.9%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절반 이상은 서울에 위치해 있다. 올해 7월 기준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설치된 시군구는 총 98곳에 불과하다. 설치되지 않은 시군구는 153곳으로, 전체 시군구의 64%에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없는 상황이다.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가장 많이 설치된 지역은 서울로, 전국 256개소 중 절반 이상인 130개소가 서울에 있다. 반면 대전과 광주에는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판단을 내리고 행동할 때 MBTI(16가지 성격유형)에서 말하는 'T(사고형)'와 'F(감정형)'를 적절히 발휘해야 한다. T성향으로만 사고할 경우 감정이 아닌 사실과 데이터에만 의존해 비인간적이거나 냉정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F성향으로만 사고하면 지나치게 감정에 치우쳐 과민반응을 보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려울 수 있다. "우리 아파트에 송장이 웬말이냐." 최근 재건축·재개발 이슈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가 '데이케어센터'다. 노치원(노인·유치원 합성어)으로도 불리는 이곳은 주로 노년층을 대상으로 주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데이케어센터는 신체 건강의 유지와 개선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은퇴 후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는 노년층에 교류의 장이 되어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런 곳에 '혐오시설' 딱지를 붙이는 이들이 있다.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지자체가 요구하는 기부채납 중 '단지 내 데이케어센터 건립'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민이나 조합원들이다. 단지에 데이케어센터가 들어서면 집값이 떨어진다는 이유다. 그들 중에서도 일부는 '송장'이라는 자극적인 단어까지 사용해가며 사실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한다. MBTI에 꽤나 관심을 갖고 있는 필자의 시각으로 보면 이들의 사고방식에는 극단의 T성향이, 행동에는 지나친 F성향이 반영된 듯하다. F성향이 강한 필자로서는 우리네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을 떠올려 볼 때 데이케어센터는 집 가까이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다. 혐오시설이 아닌 힐링시설, 안심시설이다. 게다가 평범한 우리 모두가 이용하게 될 공공재다. 지자체와 맞서며 거친 표현을 쏟아내는 행동에는 T성향의 개입이 필요해 보인다. 데이케어센터 탓에 집값이 떨어진다는 그들의 언행이 오히려 자신들의 집값을 떨어트리는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닐까. 혐오시설이라는 논란과 갈등이 장기화되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데이케어센터가 없다면 신속통합기획(정비사업)도 없다"며 사실상 데이케어센터 건립을 재건축·재개발의 필수요소로 못 박았다. 이대로라면 향후 10여년 후에는 서울 곳곳에 더 많은 데이케어센터가 신설될 것이고, 이용자인 노령층뿐 아니라 노인돌봄 부담을 덜 수 있는 자녀세대의 삶의 질까지 높아질 것이다. 저출생·고령화로 전국 각지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산후조리원이 노인요양기관으로 전환되는 시대다. '노품아(노인복지시설을 품은 아파트)'가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못지않은 인기를 누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덴마크가 세계에서 삶의 질이 가장 높은 국가에 올랐다. 26일(현지시간) 경제전문방송 CNBC는 US뉴스앤드월드리포트가 분석해 발표한 순위에서 덴마크가 지난해 4위에서 1위로 상승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조사는 89개국을 대상으로 US뉴스앤드월드리포트와 글로벌 마케팅 서비스 기업 WPP, 펜실베이니아대 훠턴 경영대학원이 3월22일~5월23일에 공동으로 1만7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순위에는 ▲감당비용▲일자리▲경제와 정치적 안정▲가족친화성▲임금 평등▲안전▲좋은 공공 교육 및 보건 제공 여부가 반영됐다. 덴마크는 교육과 보건, 정치와 경제적 안정 같은 분야에서 특히 높은 점수를 받았다. US뉴스의 엘리어트 데이비스 기자는 CNBC와 가진 인터뷰에서 “덴마크는 자국 시민들에게 매우 높은 삶의 질 등 좋은 것을 제공하는 곳으로 비춰지고 있다”고 말했다. 덴마크는 소득의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낼 정도로 세율이 세계에서도 높은 나라이지만 의료 서비스가 무료고 어린이 보육은 보조금이 지급된다. 대학생들은 등록금을 내지 않고 재학기간 동안 필요한 비용을 보조금을 통해 충당할 수 있으며 고령자들은 연금 지급과 요양 보호사 제공 혜택을 받는다고 CNBC는 전했다. 덴마크는 '세계 행복 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에서도 2위에 올랐다. 덴마크는 또 현지에 취업하는 외국인들의 만족도에서도 1위에 올랐다. 인터네이션의 조사에서 외국인 84%가 일과 생활의 균형에 만족감을 드러낸다고 응답해 세계 평균 60% 보다 높았다. 덴마크와 2위 스웨덴은 그러나 감당비용에서는 낮은 점수를 기록한 것이 약점으로 나타났다. 스웨덴 또한 무료 대학교육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주고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통계에서 평균 수명이 82.8세로 길었다. 또 인권과 환경에서는 2위로 평가됐다. 스웨덴은 자녀 출산이나 입양시 부부는 각각 유급 휴가를 240일씩 갈 수 있다. 데이비스 기자는 이번 조사에서 노르딕 국가들이 상위 10위에 4개국이 오른 점에 주목하면서 “이 지역은 국민들에게 높은 삶의 질을 제공하는 곳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말했다. <2024 US뉴스 앤드 월드리포트 세계 삶의 질 순위> 1. 덴마크 2. 스웨덴 3. 스위스 4. 노르웨이 5. 캐나다 6. 핀란드 7. 독일 8. 호주 9. 네덜란드 10. 뉴질랜드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