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공공부문의 무공해차 의무구매·임차 실적 산정 기준이 강화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6만대 가량의 공공부문 내연차량이 전기·수소차로 전환될 전망이다.  5일 환경부는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임차 실적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우선 전기·수소차의 환산비율 실적 산정 기준을 강화했다. 개정 전에는 전기·수소차량 1대의 실적 산정 환산비율을 1.5~2.5대로 인정하던 것을 전기차는 2025년부터, 수소차는 2026년부터 1대로 인정해 모든 신규 차량을 전기차 또는 수소차로 구매·임차해야 실적을 달성할 수 있다. 아울러 2025년부터 신규 구매·임차 대상에 이륜차를 포함하고, 2026년부터는 신규로 구매·임차하는 모든 이륜차를 전기이륜차로 구매·임차하도록 단계적으로 강화했다. 한편, 의무구매·임차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급차, 경찰차 등 긴급자동차에 대해서는 상시 출동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2년 연장한 2028년 1월 1일부터 의무구매·임차 대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2025년부터 제도가 강화되는 만큼 제도 이행을 위해 관계기관의 협조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2024년도 하반기 공공기관 직원 통합 필기시험 응시원서 접수 결과, 15개 공공기관 183명 모집에 총 3996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21.8대 1을 기록했다고 2일 밝혔다. 기관별 경쟁률은 부산관광공사 23.5대 1(4명 모집, 94명 지원), 부산시설공단 17.4대 1(85명 모집, 1,484명 지원), 부산환경공단 16.6대 1(29명 모집, 482명 지원) 등을 기록했다. 또, 부산연구원 33.3대 1(3명 모집, 100명 지원), 부산신용보증재단 131대 1(1명 모집, 131명 지원), 부산테크노파크 19.6대 1(6명 모집, 118명 지원), 부산경제진흥원 252대 1(1명 모집, 252명 지원) 등이다. 부산디자인진흥원은 10명 모집에 81명이 지원해 8.1대 1, 부산문화재단은 7명 모집에 343명이 지원해 49대 1, 영화의전당은 11명 모집에 199명이 지원해 18.1대 1, 부산문화회관은 10명 모집에 240명이 지원해 24대 1을 기록했다. 필기시험은 오는 19일 치러지며, 시험장소는 11일 통합채용 누리집 등을 통해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10월 30일 오후 2시 발표될 예정이며 이후 합격자를 대상으로 인성 검사와 기관별 서류심사, 면접시험이 진행된다. 김경태 시 기획조정실장은 “올해 하반기 시험에 많은 응시자가 지원한 만큼 공공기관 직원 채용 통합 필기시험을 안전하고 공정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시험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북부지역에 공공의료원과 반려동물테마파크를 조성한다. 예정됐던 공공기관 북부 이전을 내년부터 계획대로 진행하며, 이전이 늦어질 경우 건물을 임차하는 방식까지 동원해 신속하게 추진한다. 김 지사는 11일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는 △생활 인프라 확충 △공공기관 이전 △교통인프라 개선 △투자 유치 및 규제 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이 중 경기도는 북부 생활 인프라 확대를 위해 남양주시와 양주시 등 2개 시에 공공의료원을 설립한다. 이들 공공의료원은 의료와 돌봄 서비스가 융합한 '혁신형 공공병원'으로 운영된다. 공모에서 선정되지 않은 동두천, 양평, 가평, 연천 등 4개 시·군에는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해 운영비 등 27억 원을 지원한다. 또 북부권역 반려동물테마파크는 동두천시에 조성하고, 후보지 공모에 참여했던 구리, 포천, 파주와 다른 1개 시·군을 포함해 4개 시·군에는 80억 원을 투입해 지역특화형 반려동물 친화공간을 만들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이전도 계획대로 진행된다. 내년에 경기연구원을 의정부로 옮기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파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남양주로 이전한다. 신축 이전이 어려우면 건물을 임차해 기관장과 경영본부부터 사무실을 마련한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026년 구리로, 경기도일자리재단은 2027년 동두천으로, 경기관광공사·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경기문화재단은 2028년 고양시로 각각 이전한다. 경기도교통연수원 북부분원을 포천에, 경기도인재개발원 북부분원은 의정부에 새로 설치한다. 연천에는 농업기술원 북부농업 R&D센터와 경기도소방본부 북부캠퍼스가 들어설 예정이다.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도비 873억 원을 투자해 파주에서 출발하는 KTX와 의정부에서 출발하는 SRT를 신설하고, 올해와 내년 1780억 원을 들여 28개 지방도로(127.75㎞)를 신설한다. 김 지사는 "경기도가 이제까지 준비한 북부특별자치도가 진전이 없는 것은 전적으로 중앙정부의 책임"이라며 "이번 정부에서 안 된다면 다음 정부에서라도 반드시 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올해 상반기 공공기관 직원 통합 필기시험 응시원서 접수 결과, 18개 공공기관 300명 모집에 총 7926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26.4대 1을 기록했다고 3일 밝혔다. 필기시험 응시원서 접수는 지난 4월 22일부터 29일까지 진행했다. 기관별 경쟁률을 보면 부산교통공사는 127명 모집에 4493명이 지원해 35.3대 1을 기록했고, 부산도시공사는 19명 모집에 369명이 지원해 19.4대 1을 보였다. 부산시설공단 11.8대 1(62명 모집, 733명 지원), 부산환경공단 18.5대 1(20명 모집, 371명 지원), 벡스코 22.4대 1(5명 모집, 112명 지원), 부산연구원 20.5대 1(2명 모집, 41명 지원), 부산신용보증재단 33.8대 1(6명 모집, 203명 지원), 부산테크노파크 10.9대 1(13명 모집, 142명 지원), 부산경제진흥원 62.8대 1(13명 모집, 817명 지원) 등이다. 필기시험은 오는 18일 치를 예정이며, 필기시험 합격자는 오는 29일 오후 2시 발표될 예정이다. 이후 인성 검사와 기관별 서류심사, 면접시험이 진행된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시가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5대 공공기관과 업무협약을 추진동력으로 특수목적법인(SPC) 구성에 박차를 가한다. 5대 공공기관 참여로 건설·금융·전략투자들의 참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되고, 공적 협력체계 구축으로 대한민국 남부 거대경제권의 마중물을 확보했다. 대구시는 20일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LH, 한국공항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교통공사, 경북개발공사와 'TK 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서 시와 5대 공공기관은 대한민국 최초의 민간·군공항 통합 이전사업이자 역대 최대 규모의 기부 대 양여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상호 협력키로 합의했다. 홍준표 시장은 "TK신공항 건설사업은 과거 한반도 3대 도시였던 대구의 영광을 되살리고, 산업구조 재편과 일자리 창출로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는 핵심사업이다"면서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공공기관 및 정부와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TK 신공항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업무협약에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계획 수립과 민간참여자 선정, 신속하고 원만한 사업 여건 개선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고, SPC에 대한 출자, 구성원의 역할과 의무 등 구체적인 사항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이번 협약을 추진동력으로 올해 상반기 내 공공·민간이 참여하는 SPC 구성을 완료하는 데 총력을 다해 나갈 방침이다. 이어 올 하반기 SPC 설립을 완료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2024~2025년)를 거쳐 토지 보상 및 착공(2025년) 후 공사(2025~2029년)를 추진해 2029년 개항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해 나갈 계획이다. TK 신공항 건설사업은 K-2 군 공항을 확장·이전해 원활한 작전수행을 통해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하늘길을 열어 수도권에 집중된 첨단산업의 지방 유치를 가능하게 하는 국가균형발전의 핵심과제다. 달빛 고속철도 특별법 제정에 따라 건설될 철도망과 함께 TK 신공항을 중심으로 신공항 도시(에어시티), 첨단산업단지 및 K-2 후적지 등과 연계해 남부 거대경제권을 창출한다. gimju@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안산=장충식 기자】 경기도 안산시는 시 산하 공공기관 채용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통합채용에 평균 19.2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달 22일부터 28일까지 2024년 안산시 산하 공공기관 정기 통합채용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3개 기관 19명 선발에 총 366명이 접수했다. 기관별 경쟁률은 △안산문화재단 7.8대 1(5명 선발) △안산시청소년재단 28.5대 1(6명 선발) △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 19.5대 1(8명 선발)이다. 기관별 세부 경쟁률을 보면 △안산문화재단 공무직(시설) 10대 1 △안산문화재단 공무직(미화) 8.33대 1 △안산문화재단 공무직(보안) 4대 1 △안산시청소년재단 일반직 21.5대 1 △안산시청소년재단 공무직(행정사무원) 51대 1 △안산시청소년재단 공무직(안내사무원) 69대 1 △안산시청소년재단 공무직(배치청소년지도사) 6대 1 △안산시청소년재단 공무직(환경미화원) 2대 1 △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 임기직(3급) 10대 1 △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 일반직(5급) 17대 1 △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 일반직(6급) 12대 1 △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 일반직(7급) 39대 1이다. 전형 중 첫 시험단계인 일반직 필기시험을 위한 시험장소 및 시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오는 6일 안산시청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공고할 예정이며 필기시험은 3월 9일에 치러진다. 이민근 시장은 "많은 인재들의 관심이 몰린 만큼 공정한 시험을 치룰 수 있도록 투명한 시험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최근 잇따른 행정 전산망 장애를 계기로 10년 만에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참여 제한을 풀기 위한 제도를 이르면 이번주에 발표한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28일 서울 광화문 과기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미디어데이를 열고 “공청회를 통해 금액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도 개선 의견 수렴을 했고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 공식 발표하겠다”면서 "금액은 1000억원이 너무 높다는 의견도 있어 조정할 여지를 두고 있으며 700억원도 대안 중 하나"라고 말했다. 다만 대기업들은 금액 기준을 낮추는 것 보다는 적정대가 산정 등 공공사업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입찰기준 1000억 보다 낮추나 현재 과기정통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기업 입찰을 허용하는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말 토론회에서 시스템 복잡도가 높고 기술적으로 고난도인 1000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 대기업 참여를 허용한다는 내용의 개선안을 공개했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당시 개선안에서 제시한 사업 금액 기준(1000억원 이상) 보다 기준을 낮춰 더 낮은 금액의 공공 SW 사업에 대해서도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 차관은 “예외 규정은 있지만 대기업을 공공시장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건 사실 굉장한 규제”라며 “(이 문제는)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장애 문제가 있기 전부터 논의해왔다”고 말했다.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법은 지난 2013년부터 시행됐다. 공공 시장의 대기업 쏠림 현상을 막고, 중소·중견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 제도가 정부 행정 전산망 장애가 발생할 때마다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되곤 했다. 박 차관은 “문제가 생기면 대기업이 (참여) 안 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최근 이슈인 11건 중 나이스만 제외하면 다 대기업이 한 건데도 문제가 생긴 것”이라면서도 “금액은 1000억원이 너무 높다는 의견도 있어 조정할 여지를 두고 있으며 700억원도 대안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안전부 차관께서 유지보수, 대가와 관련된 예산 지원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저희도 공감하고 앞으로 품질 좋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도록 행안부와 같이 예산, 대가 문제를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대기업들 "적정 대가 산정이 우선" 하지만 정작 대기업 계열의 IT 서비스 기업들은 금액 기준을 낮추는 것보다 적정대다 산정 등 그동안의 공공사업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먼저라고 입을 모았다.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견·중소기업들도 프로젝트를 하면서 변경되는 과업에 대한 대가를 다시 산정해서 지급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얘기해왔다"면서 "또 사업을 할 때 사람 인원수로 계산하는 방식과 원격지 개발이 가능한데도 여전히 현장에서 일을 해야 한다는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 참여 기준이  1000억원이 아니라 500억원이라고 해도 대기업에서 새로 조직을 꾸려 공공사업에 참여할 기업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기업 관계자는 "공공SW 사업을 수주하면 적정 대가를 주지 않아 업체 입장에서는 적자가 발생하는 구조가 가장 큰 문제"라면서 "700억원으로 금액 기준이 완화된다고 해도 대기업들이 체감하는 차이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김만기 기자

정부가 최근 잇따른 행정 전산망 장애를 계기로 10년 만에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참여 제한을 풀기 위한 제도를 빠르면 이번주에 발표한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28일 서울 광화문 과기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미디어데이를 열고 “공청회를 통해 금액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도 개선 의견 수렴을 했고 빠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 공식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 "나이스 등 장애 발생 전부터 논의" 현재 과기정통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기업의 입찰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말 토론회에서 시스템 복잡도가 높고 기술적으로 고난도인 1000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 대기업 참여를 허용한다는 내용의 개선안을 공개했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당시 개선안에서 제시한 사업 금액 기준(1000억원 이상)보다 기준을 낮춰 더 낮은 금액의 공공 SW 사업에 대해서도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 차관은 “예외 규정은 있지만 대기업을 공공시장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건 사실 굉장한 규제”라며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장애 문제가 있기 전부터 논의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정보화전략계획(ISP)은 공사하기 전 설계도면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게 소프트웨어로 분류돼 있고 금액은 5~10억원으로 돼 있어 대기업은 아예 못 들어온다”며 “내가 사무관 시절 대기업이 ISP 등을 잘 만들면 그 다음 단계가 진척이 잘 됐던 게 있어 이 문제를 더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들여다 보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 "1000억원 너무 높다는 의견에 대안 검토 중" 현행 소프트웨어진흥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대기업에 대해 사업 금액과 관계 없이 입찰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상출집단 자산총액 기준은 2016년에 기존 5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상향됐다.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법은 2013년부터 시행돼 올해 10년째를 맞았다. 공공 시장의 대기업 쏠림 현상을 막고, 중소·중견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 같은 제도가 정부 행정 전산망 장애가 발생할 때마다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되곤 했다. 박 차관은 “자꾸 문제가 생기면 대기업이 (참여) 안 해서 그렇다 하는데, 최근 이슈인 11건 중 나이스만 제외하면 다 대기업이 한 건데도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개선할 때 개발 역량이 많이 필요하니 그런 부분들은 대기업 역량을 활용할 필요도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금액은 1000억원이 너무 높다는 의견도 있어 조금 조정할 여지를 두고 의견을 들어보고 있는 과정이며, 700억원도 그 중 대안 하나로 검토 중”이라며 “행정안전부 차관께서 유지보수, 대가와 관련된 예산 지원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앞으로 품질 좋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도록 행안부와 같이 예산, 대가 문제를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신체 사진을 몰래 찍은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불법 촬영(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를 받는 A씨를 지난 14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공공장소 등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달께 서울 강남구의 한 마사지샵에서 불법 촬영을 시도하다가 주변인의 신고로 덜미가 잡혀 경찰에 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불법 촬영물을 수백건 확인했다. 대부분 공공장소에서 촬영한 여성들의 신체 사진이었다. 성관계 영상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촬영물 유포 정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올해 아파트 분양 시장에서 공공택지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단지들이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양지영R&C연구소가 청약홈과 부동산114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1월~10월 27일 기준) 청약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10개 단지 가운데 7개 단지가 공공택지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택지 7개 단지의 1순위 평균 경쟁률만 102대 1이다. 공공택지 분양 단지들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공공택지에 공급돼 주택법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됐기 때문이다. 또 공공택지는 교통, 교육, 편의시설 등 정주 여건이 체계적으로 갖춰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순위 청약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단지는 지난 24일 진행된 ‘동탄레이크파크 자연& e편한세상’의 1순위 청약은 올해 전국에서 공급된 단지 중 최다 청약 접수 기록을 세웠다. 554가구 모집에 13만3042명이 몰려 평균 240.1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단지는 공공택지에 아파트가 들어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아파트보다 2억~3억원가량 저렴한 ‘로또 청약’으로 불렸다.  다음으로는 역시 공공택지인 인천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로 1순위 평균 111.51대 1로 청약을 마감했다. 3위는 강동구 천호뉴타운에 위치한 ‘e편한세상 강동 프레스티지원’으로 85.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4위에는 전북 전주시 ‘에코시티한양수자인디에스틴’으로 85.39대 1을 기록했다. 이어 △경기 평택 '호반써밋 고덕신도시 3차'(82.33대 1) △청주 신영지웰 푸르지오 테크노폴리스 센트럴(73.75대 1) △둔산자이아이파크(68.67대 1)△경기 파주 '운정 자이 시그니처'(64.31대 1) △더샵 강동센트럴시티(59.3대 1) △청주 '해링턴 플레이스 테크노폴리스'(57.59대 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해 분양을 앞둔 공공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라인건설은 경기도 오산시 세교2지구 최중심으로 불리는 A3블록에 ‘오산세교 파라곤’을 11월에 공급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68㎡, 84㎡ 총 1068가구로 구성되며 분양가 상한제 적용된다.  금강주택은 11월 동탄2신도시 신주거문화타운에서 ‘동탄신도시 금강펜테리움 7차 센트럴파크’를 공급한다. 전용면적 74㎡·84㎡, 총 662가구 규모다. 우미건설이 파주운정신도시에 ‘파주 운정신도시 우미린 더 센텀’을 11월에 공급한다. 총 418가구 규모로 전 세대가 선호도 높은 전용면적 84㎡로 구성된다. 내년 하반기 개통이 예정된 GTX-A노선 운정역(가칭) 초역세권 아파트다.  양지영 소장은 "앞으로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하면서 공공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 인기는 더 높아질 것”이라면서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제도 폐지가 시행되면 이러한 양상은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