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만성적 인력 부족 현상을 빚고 있는 인천의료원의 간호사 수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간호대학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뒤 인천의료원에서 의무 복무하게 하는 공공간호사 장학사업을 추진한다. 인천시는 인천의료원의 간호사 수급 문제 해소와 안정적인 지역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인천형 공공간호사 장학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인천형 공공간호사 장학생은 1인당 최대 1000만원 장학금을 지원하고 졸업 후 인천의료원에서 2년간 의무복무하게 된다. 전국 간호대학교에서 추천받은 4학년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1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최근 3년간 인천의료원 간호사 결원율은 2020년 38%, 2021년 22%, 2022년 22%였으며 2023년 현재 정원 대비 간호사 77명이 부족해 공공보건의료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는 지난해 11월 인천의료원,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함께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처음으로 ‘인천형 공공간호사 장학사업’을 시작하게 됐다. 지역의 필수 공공의료 인력을 확보해 인천의료원의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올해 인천형 공공간호사 장학사업 총사업비는 1억원으로, 시 70%(7000만원),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20%(2000만원), 인천의료원 10%(1000만원)로 분담한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후 앞으로 의료원 간호사 수급상황 및 시범사업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해 사업규모를 조정할 계획이다. 인천형 공공간호사 장학생 선발 조건 등 장학생 선발 공고는 인천의료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장학생 신청서류 접수는 오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가능하다. 김석철 시 보건복지국장은 “공공의료에 대한 의지와 열정이 있는 간호학과 학생들의 많은 지원으로 인천형 공공간호사 장학사업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도의회가 보거의료노조에 총파업 중단을 요구하며 정부에는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요청했다.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23일 성명을 내고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총파업(9월2일 예고)을 중단하고, 정부는 공공의료·공공보건의료 인력을 확충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K방역의 성공은 온전히 일선 현장의 간호사를 비롯한 보건의료 인력의 땀방울과 헌신, 자원봉사에 기대고 있음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보건의료노조의 '공공 보건의료 인력 확충,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이를 달성하고자 하는 파업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며 중단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1년 반이 지났으나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으며 델타 변이까지 확산하여 올겨울 5차 대유행까지 예고되는 만큼 이를 보건 의료인들의 헌신에만 기대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무책임하고 몰염치한 처사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전북도의회는 "정부가 '위드 코로나'에 대해 장기전을 대비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공공의대 설립을 포함해 공공의료 확충 및 공공보건 의료인력 확충 방안을 마련해 보건의료노조와 적극적으로 합의할 것"을 제안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광역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의료원 소속 의사 연봉이 최대 10배 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도시 공공의료원 의사 연봉이 지역 공공의료원 의사 보다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용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이 지난해부터 올해 7월말까지 17개 시도별(세종, 광주 해당없음) 광역지자체 공공의료원 소속 의사 연봉을 분석한 결과다. 전국 평균 최고 연봉은 3억4,000만원이고 최저 연봉은 1억3,000천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들 공공의료원 의사 가운데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의사들이 6억5,000만원으로 최고연봉을 받고 있다. 최저연봉은 서울시의료원 어린이병원 의사로 4,900만원으로 나타나, 무려 13배 이상의 차이가 났다. 이밖에 강원·충남·경북 최고연봉은 4억원대였고, 전주를 포함한 제주·경남·전남·충북은 3억원대로 나타났다. 이는 광역시의 최고연봉이 2억원대 이하인 것에 비하면 약 1.5∼2배가량 높은 상황이다. 이 의원은, “도시보다는 농어촌 지역에 의사가 부족한 상황이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의료원 연봉액에서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식적으로 농어촌 지역 의료원에서 일할 의사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라서 연봉상한액이 높다”며 “상대적으로 의사 구하기가 쉬운 대도시 지역에 의사 연봉은 낮은 편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액 연봉을 줘야지만 가까스로 의사를 구하고 지역 의료원 운영이 가능한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투입해 운영하는 공공의료원 상황이 이 정도인데, 지역에 크고 작은 민간 의료기관에서 의사 구하기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용호 의원은 “기존 의대 정원으로 공공부문에서 일할 의사를 양성하는게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인지, 그리고 농어촌 등 지역 공공의료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국회와 정부(보건복지부), 의료계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경기 고양특례시가 바이오 정밀의료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글로벌 자족도시로의 도약하고 있다. 이 중심에는 룩셈부르크 국립보건원(LIH) 한국 분원 설립과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전략이 자리잡고 있다. 제4차 생명공학육성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바이오산업의 글로벌 시장 규모는 2조920억 달러로, 반도체 시장의 약 3.5배에 달한다. 이는 자동차, 석유화학, 반도체 등 글로벌 3대 산업의 합과 맞먹는 규모다. 고양시는 이러한 성장 잠재력에 주목하여 바이오산업을 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한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고양시는 우수한 인재 공급이 가능한 지리적 위치와 국립암센터 등 대형 종합병원, 킨텍스를 활용한 경제적 파급효과 등 바이오산업 발전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룩셈부르크 고양보건연구소(LIH-G) 설립고양시의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계획의 핵심은 룩셈부르크 국립보건원(LIH) 한국 분원인 'LIH-G' 설립이다. 이 연구소는 2024년 5월경 고양성사혁신지구 창조혁신캠퍼스 내에 문을 열 예정이다. LIH는 AI와 데이터 활용, 디지털 의료기기, 정밀의료, 바이오뱅크 분야에서 유럽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한 국제적 권위의 연구기관이다. 고양시는 LIH와의 협력을 통해 바이오 정밀의료 클러스터 조성 비전을 공유해왔으며, 올해 두 차례의 협약 체결을 통해 연구소 설립을 확정지었다. LIH-G는 경기도 내 최초로 유치된 해외 공공기관으로, 당초 경제자유구역 지정 후 설치될 예정이었으나, 시의 노력으로 성사혁신지구에 조기 조성되게 되었다. 연구소는 약 180㎡ 규모로 설치되어 국립암센터 등 대형 병원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보건의료 데이터 공동활용 연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바이오산업 인프라 구축고양시는 일산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바이오 기초연구부터 사업화까지 전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바이오 정밀의료 클러스터를 조성 중이다. 이를 위해 시는 바이오 업무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로킷헬스케어, 인제니아 테라퓨틱스 등 국내외 바이오 기업들과 투자의향 협약을 체결하며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산테크노밸리 인근 지역이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되어, 바이오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이 더욱 강화되었다. 바이오산업 생태계 구축고양시는 바이오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글로벌 포럼 개최와 전문인력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지난 7월 '2024 경기·고양 글로벌 바이오포럼'을 개최하여 경기북부 바이오산업 발전방안을 논의했으며, 8월에는 시민을 대상으로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실시했다. 글로벌 AI 신약개발 시장이 2022년 6억 달러에서 2027년 40억 달러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고양시의 이러한 노력은 미래 바이오산업 인재 육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양시의 바이오 정밀의료 클러스터 조성 계획은 지역 경제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요한 전략으로 평가받고 있다. 앞으로 이 계획이 성공적으로 실현된다면, 고양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바이오산업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경북도와 안동대가 경북 국립 의과대학 설립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북도는 2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안동대와 함께 지역 공공의료 체계 확립을 위한 의대 신설 토론회와 퍼포먼스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경북도 국립 의대 신설'과 '도민 건강권 보장' 구호가 담긴 손 플래카드를 펼치면서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철우 지사는 "모든 국민은 건강에 대해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는 만큼 도민 누구나 소외당하지 않고 양질의 의료 혜택을 누리도록 경북 국립 의대 신설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 "우리나라 경제개발의 신화인 경북이 고령화와 지방소멸 위험에 직면하여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의대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민 모두가 뜻을 모아줄 것을 당부하며 의대 설립을 위해 정치권과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추진을 요청했다. 정태주 안동대 총장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임준 인하대 교수의 '지역 간 의사 부족 및 필수 의료 공백 해소 방안'의 주제 발표가 있었다. 이어 권광택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장,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 교육부 인재양성정책과장,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 경북도 보건정책과장, 경북도 안동의료원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토론과 질의가 이어졌다. 정 총장은 "정부의 의대 증원은 기존 의대에만 이뤄져 경북과 같은 취약지의 의료 공백 해소에는 부족한 상황이다"면서 "일본에서는 1현 1의대 정책으로 지역 의사를 확보한 사례를 들어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 복무 하는 의사를 양성하는 경북 국립 의대가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토론에서 권광택 행정보건복지위원장은 경북의 고령인구는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고 의료 취약지도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의료 현실에 대해 설명했다. 권 위원장은 "지역에서 복무하는 의사는 지역 공동체에 동화돼 정주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면서 "신설 의대는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백신상용화기술지원센터 등과 협력해 백신 개발에도 협력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릉=김기섭 기자】강릉시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5년 농촌인력중개센터(공공형)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1억원을 확보했다. 14일 강릉시에 따르면 강릉시가 선정된 농촌인력중개센터는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농업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계절별로 농가와 근로자 간의 인력을 중개하는 사업이다.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운영 주체가 돼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해 1개월 미만의 단기 인력이 필요한 소규모 농가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농가에서는 이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농촌인력중개센터는 강릉농협이 운영주체로 선정됐으며 내년 3월부터 외국인계절근로자 30명이 순차적으로 입국하고 운영주체와 근로계약을 체결, 수요 농가에 배치된다. 현재 강릉시는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으로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방식 및 라오스 MOU 방식을 채택해 100명 규모로 운영중이며 이번에 선정된 공공형 계절근로 방식을 병행해 내년에는 총 150명 규모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마련해 외국인계절근로자 숙소 환경개선, 문화체험, 의료비, 보험료 일부 지원 등을 통해 외국인계절근로자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강릉시 관계자는 “계절적 수요인력 증가와 영농철 단기간 일손부족 해소가 필요한 만큼 적기에 공공인력을 수급할 경우 농가 부담을 줄이고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 서울 소재 A내과 의원은,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모집하고, 의사가 진료시간이 끝난 저녁에 시술 장소를 제공하면, 모집한 환자에게 의료인이 아닌 자가 리프팅 시술을 했다. 의사는 ‘두피지루’ 치료 행위를 했다고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의료 분야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등의 공공재정의 누수 현상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국민권익위가 적발한 사례를 살펴보면, △무면허 의료행위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력 수나 근무시간을 허위로 제출해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사례,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개설·운영하거나 △환자 수를 부풀리는 사례 등 여러 방식으로 국가재정이 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내과 사건과 관련해서는 조직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의사와 브로커, 무면허 시술자 2명, 가짜환자 100명 등 관련자 104명이 현재 기소돼 재판 중이다. 의사나 간호사 면허를 대여해서 근무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사례도 있다. 경기도 소재 B병원은, 간호사 5명으로부터 면허 대여료 명목으로 월 30만원에서 50만원을 지급하고, 이들을 정신과 폐쇄병동에서 근무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비용 16억 원 상당을 편취해 적발됐다. 면허를 대여한 간호사, 의료급여를 편취한 의사와 행정원장은 최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전라북도 소재 C요양병원은 의사면허를 대여받아 실제 근무하는 의사보다 많은 의사를 고용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 비용을 부정수급했다. 조사 과정에서 설립 당시부터 문제가 있는 속칭 ‘사무장 병원’이라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요양급여 편취액은 무려 258억원에 달했다. 환자 수를 부풀려 부정수급을 한 사례도 있다. 인천 소재 D한의원은 3개월간 실제 163명을 진료했으나, 무려 10배가 넘는 2472명의 환자를 진료했다고 허위로 진료기록을 등록했다. 이를 통해 수억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했다가 적발됐다. 김응태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 쓰여야 할 요양급여가 심각하게 누수되고 있다"라며 "국민권익위에서 11월 21일까지 운영 중인 집중신고기간 동안 의료 분야 불법행위와 부정수급에 대해 많은 제보를 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2025년 본예산안으로 올해보다 2974억원(2.4%) 늘어난 12조5436억원을 편성해 11일 전남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한 상황에서 지역 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생 경제 어려움을 덜기 위해 △인구 대전환 △민생 회복 △따뜻한 행복공동체 △미래 100년 먹거리 신산업 육성 등에 집중해 '이제 전남시대'를 열어갈 방침이다.  먼저, '인구 대전환' 분야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전남도 출생기본수당 58억원 △임신·출산·육아 통합플랫폼 구축 5억원 △임산부·난임부부·영유아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5억5000만원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사업 3억원 △전남형 돌봄어린이집 운영 1억원 등을 반영했다. 또 청년이 살기 좋은 전남을 만들기 위해 △전남형 만원주택 160억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 25억원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182억원 △청년 어촌 정착 지원 사업 15억원을 편성했다.  '민생 회복' 분야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128억원 △소상공인 자금 이자 지원 55억원 △버팀목 특별자금 16억원 △전남 미래혁신 산업펀드 28억원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점가 디자인 개발 지원 6억원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 5억원 등을 투입한다. 또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25 국제농업박람회 50억원 △2025 남도 국제미식산업박람회 37억원 △제6회 섬의 날 5억원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45억원(총 지원금 당초 19억에서 147억으로 확대)을 반영했다.  '따뜻한 행복공동체 전남' 분야는 어려운 취약계층을 보듬기 위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사업 158억원 △저소득 가정 아동 방학 중 급식 지원비 23억원 △해남군 남도광역추모공원 임시안치소 운영비 5000만원을 편성했다. 또 문화·복지·의료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농촌 왕진버스 9억원 △공공야간·심야약국 운영 지원 3억6000만원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보안인력 인건비 지원 3억원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 1억6000만원 △여성 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60억원 등을 반영했다.  '미래 100년 먹거리 신산업 육성' 분야는 그린에너지 신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여수 묘도 LNG 터미널 건립 130억원 △전남 스마트그린산단 촉진 사업 23억원 △전남 RE100 활성화 지원 사업 4억원 등을 편성했다.  장헌범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역대급으로 어려운 지역 경제를 살리고, 도민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민생 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했다"면서 "도민께 새 기회를 제공해 '이제 전남시대'를 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가 제출한 2025년 예산안은 제386회 전남도의회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12일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내년 본예산안으로 올해보다 7027억원(10.2%) 증가한 7조6069억원을 편성해 11일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히 경제·인구·기후 3대 지표 회복과 함께 산업·인재·창업 등 대한민국 대표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광주 도약'을 목표로 △민생 회복·미래 투자 △공동체 회복·돌봄 확대 △기후 회복·안전망 강화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먼저, 민생 회복·미래 투자 부문에선 지역 경제의 주요 주체인 소상공인·중소기업·전통시장 상인 등에 대한 부담 완화와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12종의 정책 자금을 편성했다. 무엇보다 위기 상황에 처한 영세 소상공인의 제2금융권 대출 지원을 위한 '영세 소상공인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사업'이 내년부터 시작된다.  자영업자들을 위한 공공배달앱 지원 예산과 청년에게 광주가 따뜻한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청년월세, 주택임차보증금이자 지원, 일자리 공제, 청년구직활동수당, 일경험드림 등 청년 지원 사업에도 아낌없이 투자한다.  광주 대표 산업인 인공지능(AI)·모빌리티 등 첨단 전략산업 육성, 창업·실증, 광주형 실무인재 양성 체계를 갖추는 데 집중하고, 인공지능(AI) 기업 창업 지원, 인재 양성을 위해 AI 창업캠프·AI 사관학교·AI 데이터센터 서비스 플랫폼 등을 운영한다. EV 배터리 접합기술 실증 기반 구축, 미래차 소부장특화단지 추진단 운영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 선점을 위한 예산도 편성했다.  공동체 회복·돌봄 확대 부문에선 대한민국 표준 돌봄정책으로 발전하고 있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개별 돌봄을 넘어 관계돌봄과 공동체 복원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힘쓴다.  또 응급실을 찾아 헤매는 일이 없도록 광주형 원스톱 응급의료 플랫폼 구축과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공공심야약국 운영, 생활권 내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데 투자를 강화한다.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일·가정 양립, 임신, 출산, 육아 돌봄에 재정을 지원함으로써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저출산에 적극 대응한다.  광주 대표 저출산 대응 정책들이 정부 대표 사업으로 거듭난 만큼 기존 사업들을 확대하는 한편 출생가정축하 상생카드 지원, 대체인력 근로자 특전(인센티브) 등 새로운 저출산 극복 정책들을 대표 사업으로 추가 발굴·운영한다.  주민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고,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마을공동체 사업을 확대하고, 주민자치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 지원 사업에도 예산을 반영했다.  기후 회복·안전망 강화 부문에선 다른 도시보다 빠른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자동차 중심 도시에서 대중교통·자전거·보행 중심의 '대자보 도시로의 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대중교통비 환급 서비스인 'K-패스'와 연계한 광주형 모델 'G-패스'를 시행해 연령층별로 'K-패스' 지원금 외 추가 할인을 지원한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조성과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재난관리 예산,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도 마련했다.  시민들이 광주천을 친수공간으로 누릴 수 있도록 광주천 수질 개선과 유량 확보 사업을 내년에 마무리한다.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양림권역 근대문화자산을 거쳐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까지 이어지는 광주천 자전거길과 보행로를 정비한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책 읽는 광주' 조성을 위해 '광주시민 매년 1인 1책 읽기 문화' 확산, 지역 서점 활성화, 자치구별 대표도서관 건립 등을 통해 도서관-서점-광장 어디에서든 책과 친해지는 환경을 만든다.  한편 광주시는 이번 본예산 편성에 앞서 지난 7월 재정혁신단을 신설해 재정 건전화를 위해 주요 투자 사업 점검, 비효율 예산 발굴, 추가 세입 확보 방안 등을 추진했다.  또 '재정 전략회의'를 통해 유사·중복 사업은 통합하고, 추진 시기 조정이 필요하거나 불필요한 사업은 분할 편성 또는 폐지하는 등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했다.  고금리(평균 3.7%)의 차입금 1548억원을 저금리(2.8%)로 차환해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 부담 168억원을 줄여 재정 건전성도 높인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재정상황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민생이 어려울 때일수록 재정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민생 회복과 동시에 미래 투자에도 중점을 둬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년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이 예상되는 가운데 일본의 야마자키 마야 전 중의원(사진)은 5일 "앞으로 한국과 일본의 초고령사회 관련 교류와 협력이 계속 확대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야마자키 전 중의원은 개호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일본의 고령자 복지정책의 초석을 마련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그는 "누구나 노인이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령자 돌봄을 가족 부담에서 사회 서비스로 전환하는 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또 세대 간에 갈등을 유발하지 않고 서로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공정한 정책 마련도 요구된다"며 "더 많은 노인이 건강한 생활을 하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초고령화 사회가 결코 어두운 미래가 아니라는 점을 널리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보다 앞서 지난 200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도 이 같은 인식의 변화가 있었기에 대응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야마자키 전 중의원은 "1990년대 일본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됐고, 가정에서 가족 구성원이 노인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특히 여성의 무급 노동으로 고령자 돌봄을 충당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새로운 개호보험 제도로의 정책 전환을 시도했다. 세금이 아닌, 보험을 통해 전 국민이 서로를 부양할 수 있는 정책을 논의한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공공에서 빈곤층 노인에만 복지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개호보험 도입과 함께 모든 노인에게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민간의 서비스 제공 활성화로 전국적인 돌봄 서비스 확대와 인력 확보가 이뤄졌다"며 "앞으로는 정보통신(ICT), 디지털,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을 활용해 돌봄의 효율과 질을 개선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고령자 정책에 대해서는 "일본과 독일의 장기요양보험제도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안다"며 "일본의 것에서 좋은 것은 취하고 다른 부분은 생략한 좋은 제도"라고 진단했다. 그는 "개혁이 진행되는 진행 속도가 인상적이다. 의료와 요양의 협력, 지역사회 돌봄 시스템이 훌륭하다"며 "한국의 문화와 관습을 존중하는 가운데 일본의 치매 돌봄 제도도 고려한다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국내에서 문제점으로 거론되는 노인요양·주거시설에 대한 님비(NIMBY) 현상도 극복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그는 "과거 일본에서는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노인요양시설이 세워졌지만 최근에는 도시 지역에서도 수요가 많아 주거구역이나 시내에도 생겨나고 있다. 개호보험 등으로 노인 돌봄이 보편화된 영향"이라며 "님비와 같은 현상은 사라질 것"이라고 전했다. 야마자키 전 중의원은 오는 12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파이낸셜뉴스와 보험연구원이 공동 주최하는 '제17회 국제보험산업심포지엄'에 강연자로 나선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