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과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올해 총 346억원을 들여 지난해보다 341개 많은 3736개의 맞춤형 장애인 공공 일자리를 제공한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의 장애 유형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해 장애인에게 사회 참여와 자립을 돕기 위한 것이다. 크게 △장애인 일자리 △중증 장애인 동료상담 일자리 △전남형 권리중심 중증 장애인 맞춤형 공공 일자리로 추진된다.  이 가운데 장애인 일자리와 중증 장애인 동료상담 일자리는 국비가 지원되는 반면 전남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 일자리는 100% 지방비로 지원한다.  공공 분야 일자리 중 규모가 가장 큰 장애인 일자리는 △전일제 △시간제 △복지형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가 있으며, 도내 65개 제공기관에 2713명이 참여하고 있다. 주요 직무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 장애인 복지 업무 보조, 복지시설이나 특수학교 환경 정비 및 급식 도우미, 장애인 주차구역 계도, 경로당과 복지관에서 안마 서비스 제공, 요양보호사를 도와 요양원 입소자의 식사와 이동 지원 등이다.  전남도는 아울러 민선 8기 공약으로 지난 2022년 최초 82명으로 시작한 권리중심 최중증 장애인 맞춤형 공공 일자리를 올해 120명까지 확대해 17개 제공기관에서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다. 참여 대상은 심한 장애로 민간 노동시장이나 기존 장애인 일자리, 직업재활시설 작업장 등에서 일할 수 없는 중증 장애인으로 △캠페인·편의시설 모니터링 등 권익옹호 △미술·음악·연극 등 문화체험 △강의·공연 등 인식개선 등 3가지 유형으로 운용된다.  전남도는 특히 전국에서 유일하게 최중증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의 활동을 지원하는 전담 인력으로 참여자 5명당 1명을 배치하고 있다. 이는 권리중심 최중증장애인 공공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전국 9개 광역단체의 참여자 10명당 전담 인력 1명 배치와 비교되는 우수 사례로, 타 지자체의 관심을 끌고 있다.  또 중증 장애인 동료상담 일자리는 장애가 있는 동료상담가 43명이 같은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상담, 자조모임, 사례관리 등을 통해 자립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15개 제공기관에 860명이 참여하고 있다.  장애인 일자리 참여 대상은 전남 거주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 장애인이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사업 수행기관에 하면 된다.  배성진 전남도 장애인복지과장은 "10월 예정인 '제2회 장애인 일자리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공공 일자리뿐 아니라 민간기업 분야에서도 장애인 일자리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수=황태종 기자】전남 여수시는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과 청년 근로 능력 향상을 위해 오는 6월 5~11일 '2025년 하반기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규모는 공공근로 309명, 지역공동체일자리 41명 등 총 350명으로, 오는 8월 22일부터 11월 21일까지 정보화·공공서비스 지원, 환경정화 사업 등에 투입된다.  신청 자격은 근로 능력이 있는 18세 이상 75세 이하 여수시민이다.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이면서 재산액 4억원 이하인 가구 구성원 및 34세 이하는 우선 선발된다.  시간당 임금은 1만30원이며, 65세 미만 근로자는 주 25시간, 65세 이상 근로자는 주 15시간, 정보화 사업 참여자는 주 40시간 근무하게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사업 유형에 따라 연령 제한이 있으므로 신청 시 유의해야 한다.  여수시는 가구소득, 재산액, 공공일자리 참여 횟수 등 선정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발하고 오는 8월 11일 선정자 명단을 시 누리집에 공고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경제일자리과 일자리창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익산=강인 기자】 전북 익산시는 취약계층 생계 안정을 위해 공공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오는 20~24일 다이로움 일자리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123명을 모집한다. 다이로움 일자리사업은 환경정비 분야 97명을 모집하며, 주 5일 동안 하루 4시간 공원, 체육시설, 산업단지, 공공시설 등에서 근무한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26명을 모집하며, 주 5일 동안 하루 5시간 다문화 가정 지원 , 관광자원 활용사업, 폐자전거 재활용 사업 등의 업무를 한다. 참여 자격은 18세 이상의 근로 능력이 있으며 취업 취약계층인 익산시민이다. 참여 희망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면 된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경기침체와 구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계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해 공공일자리 사업을 운영한다"라며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기업 등 공공부문 일자리 수가 2016년 이후 처음 감소했다. 코로나19 방역 인력의 감소 등이 영향을 줬다.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공공부문 일자리통계'에 따르면 2023년 공공부문 일자리 수는 전년 대비 0.2%(5000개) 감소한 287만3000개로 집계됐다. 공공부문 일자리 수가 전년 대비 감소한 건 지난 2016년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7년 만에 처음이다. 일자리 증가율은 2019년(6.1%), 2020년(6.3%)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냈지만 2021년(2.6%)과 2022년(1.4%)에는 하락 추세를 보이던 중이었다.  2023년 공기업 일자리는 41만4000개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었지만, 일반정부 일자리는 245만9000개로 전년 대비 0,2%(5000개) 감소했다. 산업분류별로 보면 교육서비스업에서 8000개(-1.1%), 정보통신업에서 4000개(-5.1%),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에서 1000개(-1.0%)가 감소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일반정부에 속해 있는 교육청의 비공무원 일자리에서 감소폭이 컸다"며 "코로나19와 관련해 교육부의 방역 인력 지원이 점차 축소돼 오다가 완전히 폐지가 됐는데 그 영향이 컸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  전체 취업자 수 대비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은 2022년 10.2%에서 2023년 10.0%로 하락했다. 성별별로 보면 남자의 일자리 수는 148만1000개로 전년 대비 0.6%(8000개) 감소했지만 여자 일자리 수는 139만3000개로 0.3%(4000개) 늘었다. 연령별로는 29세 이하에서 일자리가 2만4000개 감소했다. 40대에서도 7000개가 줄었다. 반면 30대(1만4000개)와 50대(4000개), 60세 이상(8000개)에서는 일자리가 늘었다.  공공부문 일자리는 일반정부가 85.6%, 공기업이 14.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정부 일자리는 중앙정부(89만4000개, 31.1%), 지방정부(151만9000개, 52.9%), 사회보장기금(4만7000개, 1.6%)을 포함한다. 산업별로는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분야가 48.5%로 가장 비율이 높았고 교육서비스업(27.0%),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4.1%),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3.5%), 금융 및 보험업(3.0%)이 그 뒤를 이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명=장충식 기자】 경기도 광명시는 취업 취약계층의 한시적 일자리 제공과 최저생활 보장을 돕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13일까지 '2025년 상반기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자 481명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2025년 상반기 공공일자리 사업은 △광명행복일자리 △신중년일자리 △함께일자리 △지역공동체일자리 △광명청년인턴 뉴스타트 등 5개 사업으로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 실직자, 미취업 청년 등이 모집 대상이다. 상반기 공공일자리의 근무 기간은 2025년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이며, 근무시간은 일일 3~8시간(65세 이상은 일일 3시간)으로 사업별로 다양하다. 임금은 시간당 1만30원 이외에 부대비(실내 근무자 5000원, 실외 근무자 8000원)와 주·월차 수당이 지급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광명시청 누리집 고시공고와 시험/채용정보 모집 요강을 참고해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신청기간 내에 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단, 광명청년인턴 뉴스타트는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 민원콜센터 또는 일자리창출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승원 시장은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으로 취업 취약계층에게 경제적 도움 넘어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일자리 정책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정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수=황태종 기자】전남 여수시는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과 근로 능력 향상을 돕고자 오는 12월 2~6일 '2025년 상반기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규모는 △공공근로 320명 △지역공동체일자리 66명 등 총 386명으로, 내년 2월 14일부터 6월 26일까지 정보화·공공서비스 지원, 환경정화 사업 등에 투입된다.  신청 자격은 근로 능력이 있는 18세 이상 75세 이하의 여수시민으로,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재산액 4억원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은 우선 선발된다.  시간당 임금은 1만30원이며, 65세 미만 근로자는 주 25시간, 65세 이상 근로자는 주 15시간, 정보화 사업 참여자는 주 40시간 근무하게 된다.  사업 유형에 따라 연령 제한이 있으므로 신청 시 유의해야 한다.  참여 희망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여수시는 가구 소득과 재산액, 공공일자리 참여 이력 등을 종합 심사해 참여자를 선발하고, 선정자 명단을 내년 2월 3일 시 누리집에 공고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경제일자리과 일자리창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 동작구 대방동 군부지 내 '아파트형 청년특화주택'을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청년특화주택은 청년층의 개별 주거 공간과 다양한 공용 공간이 복합된 공공임대주택이다. 저렴한 임대료는 물론, 기존 도시 외곽에서 벗어나 도심 내 공급으로 청년 편의성을 대폭 높인 게 강점으로 꼽힌다. ■대방동 군부지내 청년특화주택 공급 29일 업계에 따르면 LH는 서울 동작구 대방동 군부지내 아파트형 청년특화 주택(임대) 370가구를 건립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안한다. 대방동 군부지는 270만호 주택공급정책 중 국유지를 활용하는 방안이다. 지난 2022년 8월 공공주택지구로 지구지정된 바 있다. 국토부는 오는 7월 중 제안서를 최종 결정할 계획인데, 확정될 경우 대방동 군 부지에는 청년특화임대 주택 370가구를 포함해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희망타운 등 1300여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청년특화주택은 기존 행복주택이 주거 공간 제공에 한정된 것과 차이를 보인다. 청년특화주택이 제공하는 특화 공간은 지자체, LH 등 사업 시행자별로 다양하며, 공모 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된다. LH는 1인 가구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해 공유 세탁실·주방, 코워킹 스페이스 등을 도입한다. 대방동에 짓는 청년특화주택은 지구내 들어설 도서관, 체육시설, 공원 등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청년특화주택은 역세권 등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은 도심 인근에 위치한다. 도심내 국유지, 소규모 주거지역, 오피스텔 부지 등을 우선적으로 활용키로 했다. 도심 내 학교와 직장을 다니는 무주택 1인 청년 가구의 생활 여건을 반영한 것이다. 대방동 청년특화주택의 경우 7호선 장승배기역과 신대방역을 도보 20분 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다. ■청년 임대 주택 공급 다변화 그동안 LH는 관광호텔을 리모델링하거나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을 매입해 청년특화주택을 공급해 왔다. 서울 성북구 '안암생활'과 서울 영등포 '아츠스테이 영등포'가 대표적이다. 기존 관광호텔을 리모델링한 '아츠스테이 영등포'와 '안암생활'에는 창업과 취업을 꿈꾸는 청년 173명이 거주한다. '아츠스테이 영등포'는 도보로 국회의사당역에서 15분, 신촌역에서 30분 거리에 위치한다. '안암생활'은 고려대에서 도보 20분, 경희대로부터 대중교통으로 30분대 거리에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다. 이들 청년주택은 보증금은 100만원이고, 월 임대료는 24만~47만원 수준이다.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자격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1인가구 기준 417만9557원) 이하로 청년 대부분이 신청 가능하다. 이외에도 서울 성산과 수유, 노량진, 가산동에도 청년특화주택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중 '아츠스테이' 수유동은 7월 중 최초 입주자를 모집한다. 성산동은 준공을 목전에 두고 있다. 지역 일자리 연계형 청년주택도 차질없이 추진된다. 오는 2027년까지 15개 단지, 288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은 주거뿐만 아니라 문화와 일자리를 복합한 일자리 맞춤형 주택이다. 창업자(예비),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고 업무·회의 공간 등 커뮤니티 시설도 제공한다. 지난해 8월 LH는 창업지원주택,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중기근로자 전용주택 등 4개 유형을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으로 통합한 바 있다. 오주헌 LH 공공주택본부장은 "올해에는 전년대비 20%이상 확대한 청년 공공주택 3만3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공공형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에 일한 사람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지원사업 중 사고를 당해 사망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근로자로 인정돼야 산업재해사고시 보험금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데 법원은 공공형 노인일자리에서 일한 사람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가 있어야 한다. 망인은 2022년 노인일자리(공익형) 참여자로 경기 양평군에 있는 D아파트 인근 도로 갓길에서 쓰레기를 줍던 중, 지나가는 차량의 우측 사이드 미러에 머리를 충격 당하는 사고 입었다. 이후 병원 후송 치료를 받았으나 사망했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이 이를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유족 측은 소송에서 망인이 지속적으로 공익 활동을 하고, 복지관에서 지정한 각 팀장의 지휘를 받아 활동을 했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망인의 이 사건 참여는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에 해당한다"면서 "지급받은 1일당 약 2만7000원은 생계보조금 내지 사회활동 참여 지원금 등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을 지녔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파이낸셜뉴스]공공형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에 일한 사람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지원사업 중 사고를 당해 사망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근로자로 인정돼야 산업재해사고시 보험금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데 법원은 공공형 노인일자리에서 일한 사람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가 있어야 한다. A씨는 복지관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할동 지원사업 중 '공익형 지역사회 환경개선봉사사업'에 참여자로 신청해 선발돼 2022년부터 일을 시작했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공공형 노인일자리 사업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망인은 2022년 노인일자리(공익형) 참여자로 경기 양평군에 있는 D아파트 인근 도로 갓길에서 쓰레기를 줍던 중, 지나가는 차량의 우측 사이드 미러에 머리를 충격 당하는 사고 입었다. 이후 병원 후송 치료를 받았으나 사망했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이 이를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유족 측은 소송에서 망인이 지속적으로 공익 활동을 하고, 복지관에서 지정한 각 팀장의 지휘를 받아 활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활동 종료 후에는 일지를 쓰고, 활동 일수만큼 비용을 받은 점 등을 보면 망인이 복지관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망인의 쓰레기 줍기 활동이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한 근로제공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팀장이 있지만 팀원에 대한 감시나 제재 등의 업무도 수행하지 않았고, 활동일지 내용도 시작시간과 종료시간 등을 적는 정도에 불과해 이를 정당한 근로 제공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망인의 이 사건 참여는 노인 봉사 활동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실시된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에 해당한다"면서 "지급받은 1일당 약 2만7000원은 생계보조금 내지 사회활동 참여 지원금 등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을 지녔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해당 복지관이 이 사업에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지 않음을 전제로 사업 참여자를 피보험자로 해 별도의 상해보험에 가입한 점을 종합하면 망인이 업무상 통제하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 동안 1만7000명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고, 150가구 거주공간을 마련하는 등 3개 영역 39개 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은 법정 계획으로 '경기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에 따라 3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는 관련 기관 등의 의견 수렴해 일자리·소득, 거주공간, 자립 전-후 지원 등 3개 영역으로 나눠 39개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일자리·소득 영역에서는 경제활동으로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3년간 1만 7000여명에게 공공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자리 지원 사업, 중증장애인 직업 재활 교육 사업, 장애인 기회소득 등 22개 사업을 추진한다. 주거지원을 위해서는 장애 특성에 적합한 체험·생활형 주거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수요자가 능동적으로 주거 공간과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자립주택 150가구 설치, 주거 마련을 위한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등 4개 사업을 담았다. 자립 전후 생활지원 영역에서는 자립욕구조사 실시와 자립을 위한 창구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자립지원단 기능 강화, 자립 후 지역사회에서 원활한 일상생활과 자립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활동서비스를 5만여 명에게 지원하는 등 13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봉자 경기도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은 "장애인복지의 패러다임이 지역사회통합으로 전환되고, 당사자의 주체적인 선택권을 존중하는 추세"이라며 "경기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시행으로 장애인을 위한 능동적 생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