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에 있는 한 공공병원에 의료 물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입찰 예정가를 알려주는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은 전 병원 직원과 납품 업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경찰청은 뇌물수수, 입찰 방해 혐의로 부산 기장군 소재 공공병원 전 입찰총괄팀장 A씨(40대)와 뇌물 공여, 입찰 방해 혐의로 의료 물품 판매업체 대표 B씨(40대)를 구속하고 입찰을 방해한 납품업자 등 7명을 불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A씨는 고급 외제차량을 요구해 월 400만원에 달하는 대여료를 B씨에게 대납시키고, B씨는 지속적으로 A씨의 골프장 이용료와 술자리 비용을 대며 관계를 쌓았다. 외제차량의 대여료를 포함해 A씨가 제공받은 금액은 1억 2000만 원에 달했다. 뇌물을 제공받은 A씨는 공공병원 수의계약에서 입찰 예정가를 미리 알려주거나, 입찰 업체가 1곳이면 유찰되는 점을 고려해 들러리 업체들을 세우고 업체 담합을 조장해 특정 업체가 입찰 받도록 유도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B씨 업체 등 3곳의 업체가 3년간 28억원 규모의 계약을 입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기소 전 추징보전 절차를 통해 A씨 뇌물 수수액 전액을 환수 조치할 예정이며, 입찰 과정에서 서로의 입찰을 도운 업체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공병원 등 의료계 리베이트 관행과 입찰 담합 등에 대한 첩보 수집을 지속할 방침이니 적극 신고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도가 도내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노선을 추가 입찰한다. 이는 지난 4월 1차 입찰에 이은 것으로 기존 노선을 공공관리제로 전환하는 2차 노선과 신설 노선에 대한 3차 노선 입찰이 함께 진행된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형 준공영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노선입찰형'은 공개경쟁을 통해 운송사업자를 선정한 후 사업자가 일정 기간 운영하는 한정면허 방식이다. 도는 현재 노선입찰 방식으로 운송사업자를 선정해 56대를 운행하고 있다. 경기도는 노선입찰을 통해 비수익 노선의 안정적인 운행과 도민 위주의 노선 신설 등 버스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추가 선정을 위해 경기교통공사에 노선 입찰 의뢰를 완료했으며, 오는 8월 23일부터 9월 6일까지 경기교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입찰 공고 후 사업자를 모집할 계획으로 제안서 평가 등 입찰 과정을 거쳐 최종 선정된 운송사업자와 이행협약을 체결한 뒤 순차적으로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2차 노선입찰은 기존 운행했던 8개 노선을 공공관리제로 전환하는 것으로대상노선은 ▲용인시 45번 ▲남양주시 115번 ▲파주시 150번·900번·80번·567번, ▲의정부시 5번 ▲동두천시 51번 등이다. 3차 노선입찰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개통과 기존 지하철역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파주시 1개 노선 ▲김포시 2개 노선 ▲안성시 1개 노선으로 4개 노선을 신설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노선입찰로 대중교통 불편 지역의 교통서비스가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배순형 버스정책과장은 "효율적인 시내버스 노선 개편과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공공이 노선권을 갖고 공개경쟁을 통해 운송사업자를 선정하는 공공관리제 노선입찰형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공공건설사업 설계 심의 과정을 입찰 참여사들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생중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건설 입찰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입찰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선안은 사업비 5609억원의 새만금 국제공항 턴키 심의부터 적용된다. 우선 설계 심의위원이 선정된 직후 별도의 청렴교육을 하기로 했다. 그동안 청렴교육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 대상으로 매년 1~2회 만 이뤄졌다. 평가 후에는 참여한 심의위원의 전문성, 공정성을 다른 위원, 입찰사, 발주청이 다면 평가하도록 하고 평가서 공개도 추진한다. 특히 위원들의 심의 과정을 입찰 참여사 대상으로 현장에서 생중계하기로 했다. 심의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셈이다. 또 설계 평가는 하지 않지만 심의 과정이 공정한지 확인하고 감시하는 준법 감시원을 도입한다. 심의위원, 입찰사 간 직접 접촉 없이 온라인상에서 질의·답변을 할 수 있는 '온라인 턴키마당'에는 '1대 1 무기명 질의답변 시스템'을 마련한다. 질의자를 익명으로 처리해 입찰사와 1대 1 메신저 형태로 질의·답변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한다. 국토부는 오는 12월까지 연구용역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중장기 입찰 심의 개선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게자는 "앞으로도 기술형 입찰,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등 건설산업 전반의 입찰제도 개선안을 지속적으로 발굴 할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를 통해 건전한 입찰 심의 문화를 정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도는 지난해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를 287건 실시한 가운데 등록 기준 미달 등으로 69건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수사 의뢰했다고 8일 밝혔다.  도는 부정 건설업체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러한 지속적인 실태조사의 진행으로 공공입찰 참여 건설업체 중 자격 미달 업체의 적발률은 2021년 41.9%, 2022년 38.7%, 2023년 24.8%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그만큼 부실한 업체는 배제되고 건실한 업체의 공공입찰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또한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페이퍼컴퍼니 근절대책' 수립 이후 자격 미달 업체가 공공발주 공사에 응찰할 경우 낙찰배제뿐만 아니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공공입찰 실태조사 대상은 경기도가 발주하는 1억원 이상 공사에 응찰한 업체로 응찰 포기 여부와 상관없이 조사하게 된다. 그 결과 부적격 업체로 적발되면 적격 업체가 나올 때까지 후 순위 업체를 조사한다. 지난해 적발 사례를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 비닐하우스를 사무소로 운영한 업체가 건설업 등록 기준 미달(기술 능력, 사무실, 자본금)에 적발돼 불법 사항을 시군에 통보한 바 있다. 공익제보자로부터 가짜 급여통장으로 건설기술인을 관리해 온 업체의 위법사항이 접수돼 국가기술자격증 및 건설기술경력증 불법 대여에 대해 해당 업체와 기술인 다수를 고발 조치했다. 대표자 1명이 4개의 건설사를 동일한 사무실에서 운영하면서 각 사의 입찰가격을 조정해 공공발주 9건에 입찰한 사례는 입찰방해죄로 고발해 지난해 말 전부 기소됐다. 이 밖에도 도는 그동안의 부정 건설업체 조사 방법을 담은 건설업 실태조사 실무 교육교재를 시·군 담당부서에 배포하고 홍보영상을 제작하는 등 기초지자체와 협업해 나가고 있다. 정선우 건설국장은 "건설경기의 침체로 건설업 등록 기준을 유지하는 게 다소 어려울 수는 있다"면서 "경기도는 정직하고 건실한 업체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부정 건설업체에 대한 조사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셀트리온이 페루 공공기관 입찰에 연이어 성공하며 남미 시장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우선 페루 공공기관 시장 중 가장 규모가 큰 보건부 입찰에서 '트룩시마(성분명 리툭시맙)' 500mg이 낙찰됐다. 또 근로자보험공단 입찰에서도 트룩시마 100mg이 낙찰되면서 셀트리온은 이 두 건을 통해서만 페루 리툭시맙 시장의 50% 이상을 확보하게 됐다. 셀트리온은 이번 수주 성공으로 보건부에 2회에 걸쳐 트룩시마 500mg을 공급하고, 근로자보험공단에는 이달부터 1년간 트룩시마 100mg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근로자보험공단 입찰에서는 유방암 및 위암 등의 치료에 쓰이는 항암제 바이오시밀러 '허쥬마(성분명 트라스투주맙)'도 함께 낙찰됐다. 해당 입찰은 페루 트라스투주맙 시장의 53%에 해당하는 최대 규모 물량으로, 이달부터 1년간 허쥬마가 공급될 예정이다. 수주 성과는 항암제뿐만 아니라 자가면역질환 제품에서도 이어졌다. 셀트리온은 페루에서 처음 열린 아달리무맙 입찰에서 '유플라이마(성분명 아달리무맙)'가 낙찰에 성공해 제품 경쟁력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해당 입찰 역시 근로자보험공단에서 주관했으며, 페루 아달리무맙 시장의 약 20%에 달하는 규모로 알려졌다. 셀트리온이 페루 공공기관 시장에서 긍정적인 수주 성과를 거두게 된 배경에는 현지 법인의 시장 맞춤형 전략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셀트리온 페루 법인은 수년 동안 현지 입찰에서 낙찰된 제품들의 가격, 물량 및 공급 추이 등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최적화된 전략을 추진한 결과 낙찰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셀트리온은 페루 시장에서 세계 유일의 인플릭시맙 피하주사제형인 램시마SC와 직결장암, 비소세포폐암 등의 치료에 쓰이는 항암제 바이오시밀러 '베그젤마(성분명 베바시주맙)'도 각각 올해 중순과 연말에 출시할 예정이다. 따라서 입찰 성과는 당분간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셀트리온 중남미지역 강경두 담당장은 "올해 중남미 전역에서 제품 출시, 입찰 참여 등 시장 영향력을 높일 수 있는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만큼, 페루에서 거둔 성과가 인접 국가들로 확대될 수 있도록 마케팅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셀트리온이 페루에서 공공기관 입찰에 연이어 성공하며 남미 시장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우선 페루 공공기관 시장 중 가장 규모가 큰 보건부 입찰에서 ‘트룩시마(성분명 리툭시맙)' 500mg이 낙찰됐다. 또 근로자보험공단 입찰에서도 트룩시마 100mg이 낙찰되면서 셀트리온은 이 두 건의 낙찰을 통해서만 페루 리툭시맙 시장의 50% 이상을 확보하게 됐다. 셀트리온은 이번 수주 성공으로 보건부에 2회에 걸쳐 트룩시마 500mg을 공급하고, 근로자보험공단에는 이달부터 1년간 트룩시마 100mg을 공급할 계획이다. 근로자보험공단 입찰에서는 유방암 및 위암 등의 치료에 쓰이는 항암제 바이오시밀러 ‘허쥬마(성분명 트라스투주맙)'도 함께 낙찰됐다. 해당 입찰은 페루 트라스투주맙 시장의 53%에 해당하는 최대 규모 물량으로, 이달부터 1년간 허쥬마가 공급될 예정이다. 수주 성과는 항암제뿐만 아니라 자가면역질환 제품에서도 이어졌다. 셀트리온은 페루에서 처음 열린 아달리무맙 입찰에서 ‘유플라이마(성분명 아달리무맙)'가 낙찰에 성공해 제품 경쟁력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해당 입찰 역시 근로자보험공단에서 주관했으며, 페루 아달리무맙 시장의 약 20%에 달하는 규모로 알려졌다. 셀트리온이 페루 공공기관 시장에서 긍정적인 수주 성과를 거두게 된 배경에는 현지 법인의 시장 맞춤형 전략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셀트리온 페루 법인은 수년 동안 현지 입찰에서 낙찰된 제품들의 가격, 물량 및 공급 추이 등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최적화된 전략을 추진한 결과 낙찰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셀트리온은 페루 시장에서 세계 유일의 인플릭시맙 피하주사제형인 램시마SC와 직결장암, 비소세포폐암 등의 치료에 쓰이는 항암제 바이오시밀러 ‘베그젤마(성분명 베바시주맙)'도 각각 올해 중순과 연말에 출시할 예정이다. 따라서 입찰 성과는 당분간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셀트리온 중남미지역 강경두 담당장은 "올해 중남미 전역에서 제품 출시, 입찰 참여 등 시장 영향력을 높일 수 있는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만큼, 페루에서 거둔 성과가 인접 국가들로 확대될 수 있도록 마케팅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공공 분야 담합 감시를 위해 입찰 자료 요청 대상으로 지방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이 포함된다. 온라인 쇼핑몰 등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 가격 결정에 관여하면 제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평가 결과에 따른 과징금 감경 등도 가능해졌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고 12월31일 밝혔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분야 담합 감시를 위해 입찰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기관이 늘어난다. 기존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이 대상이었지만 55개 준정부기관, 260개 기타 공공기관, 410개 지방공기업이 포함된다. 입찰정보 제출 대상기관은 조달청의 조달 시스템 뿐만 아니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산 매각 시스템으로도 자료 제출이 가능해진다. 공정위는 내년 2월부터 대규모 유통업자의 납품업자 등에 대한 부당한 경영 활동 간섭 금지 규정이 신설된다.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경쟁 온라인몰에서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등 납품업자의 경영 활동에 부당하게 관여하는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 2021년 공정위는 쿠팡이 자사몰의 상품가격을 최저가로 유지하기 위해 납품업자에게 경쟁 온라인몰에서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상 거래상 지위 남용금지(경영활동 간섭)를 적용해 과징금 13억6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사몰의 상품가격을 최저가로 유지하기 위해 납품업자에게 경쟁 온라인몰에서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면 안된다. 법 위반 시 공정위가 납품 대금 또는 연간 임대료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경영 간섭행위는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하므로 현재도 제재 대상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내 6개 분쟁조정협의회에 상임위원을 1명씩 두고 상임위원이 각 협의회의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6개 협의회는 공정거래법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공정거래 분쟁조정협의회', 하도급법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 가맹사업법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대리점법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약관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약관 분쟁조정협의회' 등이다. 정부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CP는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내부 준법시스템이다. CP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동시에 CP 운영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정위가 공정거래 자율준수 운영상황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시정조치·과징금 감경이나 포상 또는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T가 항소심에서 벌금이 감액됐다. 담합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KT 전 임원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이태우·이훈재 부장판사)는 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KT에 대해 벌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KT 전직 본부장 한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씨가 불법적인 담합을 인식하고 승인·묵인해 범행에 가담했는지 합리적인 의심이 해소되지 않는다"며 "주간회의를 하고 심의결과를 보고 받았다고 해도 곧바로 담합행위를 인식하기 어렵다는 진술 등을 고려하면 범행에 공모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한씨에게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양벌규정으로 재판에 넘겨진 KT 법인도 일부 무죄가 선고된 점을 감안해 벌금을 감액했다. KT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조달청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12건의 공공분야 전용회선 사업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사업들의 계약금액은 16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용회선이란 전용계약에 의해 가입자가 원하는 특정 지점을 연결하고, 그 가입자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신회선을 말한다. 주로 공공기관들이 안정적인 통신 연결을 위해 사용한다. KT는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와 미리 낙찰사를 정해놓고 세종텔레콤을 들러리로 세우거나 수의계약을 유도하는 식으로 계약을 따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9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 3사의 이같은 담합 정황을 포착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KT가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1심은 KT에 벌금 2억원을, 한씨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KT 임원 출신 송희경 전 국회의원과 신모 전 부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초 송 전 의원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를 취하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찰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공공기관이 대폭 늘어난다.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등 725개가 추가된다. 공정위는 준정부기관과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 입찰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정위에 제출토록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25일부터 10월4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입찰 관련 자료 제출 기관이 대폭 추가됐다. 개정 전에는 공정위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에 대해서만 입찰 자료 제출·협조를 요청할 수 있었다. 여기에 공기업 이외의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추가됐다. 오는 12월 개정 법령이 시행되면 올해 기준 준정부기관 55곳, 기타공공기관 260곳, 지방공기업 410곳 등 725곳이 새롭게 의무 제출 대상이 된다. 공정위에 제출해야 하는 입찰 관련 정보는 입찰 종류와 방식, 참가자 수, 참가자별 투찰내역, 낙찰 금액 등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의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 책임업체에는 2년 이상 입찰을 제한하는 패널티를 부과키로 했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추진중인 '공공분양 50만호 공급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20일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LH 용역 전관 카르텔 관련 긴급회의'에서 "미뤄졌던 사업을 당겨 전체적으로 (공공분양주택 50만호 등) 물량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며 "LH가 제안한 11개 사업 잠정 중단 물량은 2800세대다. 미뤄졌던 사업을 당겨 전체적으로 공급 물량에 차질이 없도록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7월 31일 이후 용역계약을 맺은 전관업체와의 계약을 전면 취소키로 한 것과 관련 "7월 31일 이후 채택된 업체는 전면 재심사를 하겠다"며 "법적인 문제는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전관의 고리를 이번 기회에 단절하겠다는 단호한 의지의 표현으로 봐달라. 전관 배제 과정에서 LH 사업 지연 우려가 있는데, 내규를 신속히 개정해 전체적인 물량 추진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LH가 관여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서울 선도지구 6곳 가운데 5곳 설계에 LH 전관이 참여한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전관 업체가 일감을 따내는 원인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는 국가계약법 개정 협의를 통해 종합심사평가제가 원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이 사장은 "문제가 드러난 업체는 입찰 제한뿐 아니라 더 강한 페널티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일반적으로 입찰 제한을 최대 2년까지 하게 돼 있는데 입찰 제한 기간을 더 길게 두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