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가 오늘 윤 정부의 전방위적 독도 지우기 행태에 대해 당내에 진상 조사사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사단 구성 배경에는 최근 서울 지하철 역사 및 전쟁기념관에 설치돼 있던 독도 조형물이 철거된 것이 작용했다. 한 대변인은 "서울교통공사는 승객들의 동선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를 댔고, 전쟁기념관은 노후하다는 명분을 내세웠다"며 "하지만 국민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운 핑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정부의 독도 지우기는 군 정신교재에서의 분쟁지역 표현, 독도 방어 훈련 실종, 일본해 표기 방치, 공공기관의 독도 조형물 철거 등 셀 수 없을 만큼 많다"며 "이 대표는 독도 조형물 철거를 윤 정부가 추진해온 독도 지우기의 연장선에 있다고 판단하고 진상조사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 대표는 윤 정권이 정부 부처 전 영역에서 체계적으로 독도 지우기에 나서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실태 파악이 시급하다고 지시했다"며 "민주당은 당 대표의 지시에 따라 진상 조사단을 구성하고 진상조사에 즉시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진상조사단은 관련된 국회 상임위원회와는 별도로 활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대변인은 브리핑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국회 상임위원회도 있지만 관련된 진상조사단이 구성되면 상임위에 계신 분들도 참여해서 같이 하지 않을까"라며 "종합적 판단이 필요한 문제로 보인다"고 했다. 국정조사를 염두에 둔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사단 활동 내용을 파악해 보고 말하는 게 맞지 않을까"면서도 "만약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윤 정부의 조직적 독도 지우기 행태 일환이라면 국회가, 제1야당이 해야 하는 의무와 역할을 다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22일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뒤 인천 소재의 한 병원에서 나흘째 입원치료를 이어가고 있다. 이 대표의 퇴원과 당무 복귀 시점은 미정이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8-25 12:50:40[파이낸셜뉴스]정부가 겨울철 전력 대란을 막기 위해 내년 3월 말까지 실내 평균 온도 제한, 난방기 순차 운휴 등 공공부문의 강도 높은 에너지 절감 조치에 나선다. 정부는 기관별 이행 여부를 점검해 경영평가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에너지 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일 진행된 '공공기관 에너지 다이어트 10 실천 결의'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차원이다. 조치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광역·기초지자체, 시도교육청, 공공기관, 지방 공사·공단 및 국·공립 대학 등 1019개 기관과 소속·산하기관 등이다. 기간은 이날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다. 우선 공공기관 건물의 난방설비 가동 시 실내 평균 난방온도를 17도로 제한한다. 또한 전력피크 시간대인 오전 9시부터 10시, 오후 4시부터 5시 사이에 주요 권역별로 순차적으로 난방기를 정지한다. 아울러 공공기관 종사자는 근무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개인 난방기 사용을 금지한다. 옥외광고물·건축물·조형물·문화재 등의 장식 조명은 심야인 오후 11시부터 익일 일출 시까지 소등한다. 옥외 체육공간 조명타워 점등도 금지한다. 이외에도 업무시간에 실내 조명 30% 이상 소등, 전력피크 시간대에 50% 이상 소등을 실시한다. 이번 사용 제한 조치는 심각한 에너지 위기 상황을 고려해 과거 유사 조치에 비해 비교적 강도가 높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과거 실내 온도 제한은 난방설비에 따라 2도 범위 안에서 완화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일률적으로 전체 공공기관의 난방온도를 18도에서 17도로 낮춰 적용한다. 공공기관 난방설비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에너지 가격 상승, 액화천연가스(LNG) 수급 등을 고려해 전체 공공기관의 난방온도를 동일하게 적용했다. 다만 의료기관, 아동·노인복지 관련 시설, 공항, 철도, 지하철 역사 등 일반 국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난방온도 제한 예외로 지정해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지난 14일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산업실장 주재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에 대해 온라인 설명회를 열고, 현장의 원활한 시행과 참여를 독려한 바 있다. 산업부는 향후 매월 실태조사를 벌여 공공기관의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이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에 따르면 유럽 주요국도 동절기를 맞아 다양한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프랑스는 최근 2024년까지 에너지 사용 10% 감축, 2050년까지 40% 감축을 목표로 삼은 '에너지 절약 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모든 부문에서 난방온도 19도 제한, 스마트 기기 설치 등 조치를 적용한다. 독일도 겨울철 가스 소비 20% 감축을 목표로 중단기 대책을 법제화해 시행 중이다. 정부 주도로 범국민 대상 에너지 절약 캠페인도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 영국도 민간 전력사 등에서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추진하고, 효율 개선을 위해 저소득가구 에너지 효율 장치 설치 등을 지원하고 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2-10-18 09:00:50【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공공조형물 건립 절차의 투명성 확보와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지역 내 모든 공공조형물 543점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공공조형물은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상징조형물(상징탑, 기념비, 상징물 등), 환경시설물(벽화, 분수대, 폭포 등) 및 조형시설물(조각, 공예 등) 등을 말한다. 인천시, 10개 군·구, 산하 공공기관 등이 동시에 실시한 이번 조사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철거 실태조사, 상태점검 및 보수여부 등에 대해 이뤄졌다. 이번에 조사된 공공조형물은 총 543점으로 상징조형물 169점, 환경시설물 136점, 조형시설물 164점, 기타조형물 74점이다. 시는 이번 조사결과와 함께 인천연구원 정책연구과제(인천시 공공예술 개선방안, 2021년)를 참고해 공공조형물 제도를 대폭 정비할 예정이다. 현재 관리 기관(부서)별로 공공조형물 안전진단, 부식·오염 측정기준이 미비하고, 전담 인력 및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해 정확한 상태점검이 어려운 상황이다. 시는 하반기에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전문용역을 실시해 공공조형물 건립 기준과 관리에 대한 세부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손병득 시 도시경관건축과장은 “시민들이 공공예술 문화를 만끽할 수 있도록 공공조형물 건립 절차와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2-05-13 09:36:32[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장기화로 급변하는 소비문화와 유통환경에 발맞춰 부산시가 전통시장의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2022년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한다. 5일 부산시에 따르면 내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는 시장 이용자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한 진입도로, 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등 각종 편의시설을 비롯해 전기, 가스, 화재방지 안전시설과 상하수도, 냉난방시설 등이 포함된다. 시는 이 외에도 시장의 특성을 살리는 경관조명과 조형물 등 다양한 볼거리도 사업내용에 포함해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신청은 오는 17일까지다. 시장 상인회에서 구군의 전통시장 담당 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시는 구군과 전문가와 합동으로 현장 실태조사와 종합진단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심의위원회를 거쳐 12월 최종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시는 2021년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참여 시장과 부산시 공공모바일마켓앱인 ‘동백통’ 참여 시장, ’골목형상점가’ 조례 제·개정을 완료한 구군에 가점을 부여해 전통시장의 비대면, 온라인 사업 진출 확산을 도모한다. 아울러 시장 이용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이 전체 영업점포 대비 50% 이상인 시장에도 가점을 부여한다. 특히 소비자 맞춤형 전통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현재 시가 추진 중인 ‘가고 싶은 우리동네시장 아이디어 공모전’에 선정되는 사업과 연계해 시민들의 아이디어가 반영된 전통시장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2021-08-05 10:38:55【파이낸셜뉴스 양주=강근주 기자】양주시가 원도심 균형발전과 효율적인 관리를 목표로 품격 있는 도시공간 창출을 위해 도시재생사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저출산-고령화가 불러온 기존 도심 쇠퇴와 주거환경 노후화, 신도시 개발로 침체된 원도심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다. 양주시는 2018년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새뜰마을사업,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등을 추진해 왔으며 2019년 하반기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에 경기북부 광역교통 거점지로 떠오르는 양주시 덕정동이 대상지로 선정, 국비 100억원을 확보하면서 사업 추진이 급물살을 탔다. 특히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 조직으로 도시재생과를 신설하고 도시생태계 선순환 구조 확립을 위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해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대학 운영, 주민협의체 구성 지원,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15일 “도시재생사업 본격 추진이 주변 신도시 개발에 밀려 활기를 잃은 원도심 일대에 정주여건이 개선되고 지역경제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더불어 잘살고 고르게 발전하는 도시 구현을 위해 도시재생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덕정 원도심’ 부활…도시재생뉴딜사업 본격 추진 덕정 도시재생뉴딜은 2019년 국토부 주관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 일반근린형 부문에 선정된 사업으로 오는 2023년까지 덕정동 일원 14만6636㎡에 조성되며 국비 100억원, 도비 20억원 등 총사업비 167억원을 투입한다. 양주시는 ‘어울림, 되살림, 터불림 사람 모이는 덕정’이란 주제로 덕정 원도심 상권 활성화와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다양한 마중물 사업에 뛰어든다. 이 중 △상권거점 커뮤니티센터 조성 △주거환경 인프라 개선 △지역공동체 거점 조성 등이 대표적인 사업이다. 상권거점 커뮤니티센터는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조성된다. 작년 7월 부지매입을 끝냈으며 올해 하반기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해 오는 2022년 12월 공사 완료를 목표로 총사업비 57억원을 투입한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일환으로 골목길 정비사업, 안전-안심마을, 가족숲 조성, 스마트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나선다. 덕정역 앞에 별빛거리를 상징하는 조형물과 야간 경관조명, 쌈지광장, 자투리 녹지공간 등을 조성한다. 국비 포함 총 14억원을 투입, 오는 하반기 착공할 계획이다. 또한 덕정동 일원에 산책로, 주차장, 가족숲 놀이터, 야외광장 등으로 구성된 1만3407㎡ 규모의 도시숲을 오는 2022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양주시는 지속적이고 선순환적인 도시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회천1동 행정복지센터를 건축연면적 1만383㎡, 지하2층, 지하6층 규모로 스포츠-문화-교육-복지 등 다양한 생활밀착형 시설과 복합화한 경기꿈틀 커뮤니티센터로 새롭게 건립한다. ◇도심 슬럼화 주범 ‘빈집’ 손본다…범죄-화재 예방 양주시는 관내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않는 빈집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노후 빈집 철거 등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작년부터 한국부동산원을 사업수행자로 지정해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관내 112채 빈집을 발굴했다. 또한 빈집 중 범죄나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고 우범화 등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노후-불량 건축물 위주로 빈집(폐가) 정리-철거 사업을 통해 공영주차장, 소공원 등 공공시설을 조성하거나 안전조치를 위한 울타리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연차별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도시-농촌 지역 빈집의 경우 소유자의 자발적인 정비와 안전조치를 유도하고 3~4등급에 해당되는 노후 불량 빈집에 대해서는 철거비 지원 등을 통해 정비하는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2021년 빈집정비사업은 7월 중 대상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양주시청 도시재생과로 문의하거나, 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수상황지역 도시재생을 입히다…자생력 강화↑ 양주시는 지리적-사회적 여건 등으로 지역발전에서 소외된 접경지역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주민 복지증진 도모를 위해 도시재생과 연계한 특수상황지역 특성화 사업에 힘을 쏟는다. 작년 총사업비 1억5000만원을 투입해 남방 해랑마을, 산북, 덕정 등 3곳을 대상으로 마을개발계획 수립 및 주민역량강화 용역(특성화사업 1단계)을 마무리했으며 올해 4월 특수상황지역 특성화사업 2단계 공모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어 최근 신도시 개발로 인한 지역간 격차가 심화되고 노령화로 지역활력 감소, 인근 군부대와 군사시설보호구역이 관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등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남면 신산지역을 추가로 선정, 옹해 5월 ‘남면 주민역량강화사업(특성화 1단계 사업)’에 착수했다. 특히 시민이 적극 호응하고 지역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소득증대 사업 발굴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시민의 주체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오는 2022년 1월 완료 예정인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소득증대 사업을 발굴해 2022년 특성화사업 2단계 사업 공모에 대응할 계획이다. ◇양주시 행복마을관리소 도시재생사업 디딤돌 역할 양주시는 구도심 주민맞춤형 공공서비스 확충과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 발굴로 도시재생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행복마을관리소를 본격 운영한다. 행복마을관리소는 마을주민 안전관리와 취약계층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제공과 함께 공공일자리 창출, 주민 문화활동 지원, 지속가능한 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도입된 일종의 ‘동네관리소’다. 2019년 7월 샘내 행복마을관리소 개소를 시작으로 작년 9월 광적면-덕정동에 문을 열었으며 올해 4월 백석읍 방성리에 추가 개설하며 총 4개소가 운영 중이다. 관리소는 안전약자 보호를 비롯해 생활환경관리, 재난위험관리(코로나19 방역), 주민생활 편의서비스 제공, 도시재생-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다양한 상시적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며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특히 관리소별 공개모집으로 선발한 행복마을지킴이, 사무원 등은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덕정은 오후 10시) 2교대로 근무하며 마을 구석구석을 누비며 주민 불편사항과 지역 개선사항을 살필 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 특화사업 발굴 등 도시재생사업 활동가 역할을 수행한다. 아울러 양주시는 7월 중 남방 행복마을관리소를 추가로 개소, 지역자원을 활용한 문화공동체 사업 발굴과 도시재생 정책과 연계를 통해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거점공간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샘내-광적-덕정 행복마을관리소는 지역 특색에 맞는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마을관리소 활용도와 접근성을 높이는 등 행정사각지대 해소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주민공동체 프로그램과 지역자원을 활용, 지역 테마를 구축-홍보해 덕정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활동하고 있다. ◇도시재생 이끄는 주인공, 양주시 도시재생대학 양주시는 도시재생사업 단계별 추진과 주민 역량강화를 위해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한다. 도시재생대학은 주민이 지역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을 선도하는 핵심리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주도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개선한 주민참여형 교육기관이다. 양주시는 도시재생대학을 통해 2018년 83명, 2019년 77명, 2020년 79명 등 239명의 수료자를 배출했다. 주요 교육과정은 △주민건축학교 △상권지킴이 △골목길기획 △도시농업 △주민참여형 지역의제 발굴 △지역활동가 양성 △마을디자인 △청년기획단 △양주홍보단 등 9개 커리큘럼으로 구성돼 있다. 오는 7월 개강 예정인 2021 양주시 도시재생대학은 도시재생 이해와 참여주체별 역할에 대한 기초과정과 덕정 도시재생 뉴딜 프로그램을 구체화하고 덕정 도시재생 뉴딜 프로그램을 연계해 실행할 수 있는 심화과정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1-07-15 11:13:56【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를 2년 동안 시행한 결과, 건축물 미술작품 시장에서 작품 하나를 출품하는 작가 비중이 과거 2년 대비 1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건축물 미술작품을 설치했던 작가 중 5작품 이상 출품 작가 비중은 과거 2년(2017~2018년) 8.2%(전체 388명 중 32명)에서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시행 이후(2019년~올해 2월) 5%(전체 374명 중 19명)로 3%p 이상 감소했다. 이와 더불어 1작품을 출품하는 작가 비중은 과거 2년 54.8%(213명)에서 최근 2년 65.7%(246명)로 10.9%p 이상 증가하는 등 출품작가 편중 현상이 개선됐다.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 신·증축 시 건축비의 일정 비율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거나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작품설치 비용의 70%)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술작품 선정·설치 과정에 대한 별다른 규제가 없어 창작자에 대한 정당한 대가 미지급, 특정 작가 편중으로 인한 시장 독과점, 심의위원들의 소속 단체 이익 추구 등의 문제점이 반복됐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공공조형물을 만드는 이유가 도시를 아름답게 하고 문화예술인을 양성하자는 것인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 똑같은 것을 베껴서 곳곳에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다 보니 작품이 아니라 제품이 되고 있다”면서 개선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도는 2019년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방식 전면 개편 △건축물 미술작품 검수단 운영 △공공기관과 공동주택 건축주 대상 의무공모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를 시행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도는 미술작품 심의위원이 임기(1년 단임) 중 경기도에 건축물 미술작품을 출품할 수 없도록 하고, 심의위원 인원을 80명까지 확대해 다른 광역 지방정부(11~52명) 보다 많은 전문가를 심의에 투입했다. 심의 일관성 유지와 책임감 부여 차원에서 도지사가 위촉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매번 심의에 참여했다. 건축물 미술작품의 안전·품질 관리를 위해 전문 검수단도 운영했으며, 2019년 9월부터 69명의 전문가를 위촉해 지난해까지 302점의 신규 작품을 검수했고, 기존 작품 5000여개에 대한 실태조사도 병행했다. 이와 함께 도는 연면적 1만㎡ 이상의 공동주택(민간임대주택은 제외)과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설치 미술작품에 대한 공모를 의무화했다. 이어 도는 광교 신청사에 설치될 '사람이 우선인 세종과 정조' 등 미술작품 8개를 현재 공모로 선정했다. 신청사는 조례 적용 이전 착공 신청(2017년 9월)해 의무 공모 대상이 아니지만 도는 공정한 예술생태계 구축을 위해 모범적으로 공모제를 도입했다. 앞으로 도는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가 불러온 다양성·공정성 효과를 건축물 미술작품 전반에 확대하기 위해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등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또 현재 중앙정부에 설치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되는 건축물 미술작품 기금을 지방정부가 설치하는 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건축주와 작가 간 불공정 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벌칙조항을 마련하는 등 개정안도 준비 중이다. 최영환 경기도 예술정책과장은 “현재 국회에서 미술작품 설치 시 공모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안이 논의 중”이라며 “지방정부가 설치하는 건축물 미술작품 기금, 불공정 계약 방지를 위한 벌칙 조항 신설 등 제도 개선이 이뤄져 공정한 건축물 미술작품 시장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1-04-24 16:54:38【인천=한갑수 기자】인천시는 무분별한 공공조형물 건립을 막고 건립 후에도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하는 등 공공조형물의 본격 관리에 나선다. 인천시는 지역 내 모든 공공조형물의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관리계획을 수립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우선 군·구와 공동으로 1~3월까지 전체 공공조형물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통해 공공조형물의 건립과정에 시민의견을 반영하고 안전성 및 도시미관을 고려해 관리되도록 할 방침이다. 인천 지역 내에는 총 309점(2017년 하반기 기준)의 공공조형물이 존재한다. 시와 군·구는 1~2월까지 기존 조형물의 철거 실적, 계획을 포함해 추가.무단 설치물 현황과 공공조형물 관리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3월에는 인천시에서 자체 점검 결과 검토와 필요 시 설치현황에 대한 현장점검, 관리계획 수립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올해 공공조형물 전문가를 공공디자인 위원으로 위촉하고 심의 기능을 강화해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고 유지·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인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조형물의 건립 및 이전, 교체 및 해체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기존의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 사후관리를 하지 않아 파손·훼손돼 흉물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며 “공공조형물 건립 절차를 철저히 감독하고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2019-01-14 09:4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