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과 인천 동구 화수부두 일원이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선정돼 공공 주도 개발이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제34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2024년 상반기 도시재생 혁신지구' 2곳을 신규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도시재생 혁신지구는 쇠퇴한 도시의 기능과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공공주도로 산업·상업·주거·복지 등 기능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9년 제도 도입 이후 이번 공모까지 총 14곳이 선정됐다. 혁신지구 공모돼 국가시범지구로 지정되면 최대 250억원의 국비지원 등을 활용해 기반시설,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등 대규모 공공 시설 정비가 가능하다. 지구 내 건축규제 등을 완화해 거점시설도 신속히 조성할 수 있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일원과 인천 동구 화수부두 일원이다. 서울 가리봉동의 경우 노후 불량 건축물이 집적된 대표적인 주거취약지역이다. 주거기능을 특화한 주거재생 혁신지구로 조건부 선정됐다. 이 일대는 민간 주도의 재개발이 난항을 겪어왔지만, 혁신지구 지정을 통해 공공분양 346가구, 공공임대 183가구를 공급하고 생활 SOC 조성, 교통·보행안전 시설 정비 등도 함께 추진된다. 인천 화수부두 일원은 기업 이전 등으로 급격히 쇠퇴해 노후 공장과 노후주택, 어시장 등이 위치해 있다.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복합거점시설을 조성하고, 지역 내 근로자·원주민 등을 위한 주거·복지환경도 개선키로 했다. 특히 기계·금속·철강 등 제조업 관련 소규모 공장이 입지한 지역 특성을 활용해 노후 공업지대를 뿌리산업의 중심지로 재편하고, 고부가 첨단산업도 육성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올 하반기에도 도시재생 신규 사업지를 공모하기로 했다. 9월 말부터 10월 초 접수를 받아 오는 12월 최종 선정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4-08-29 09:46:00#OBJECT0#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공공 주도를 통한 주택 공급 방안을 추진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이미 신규 택지 개발,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등으로 재정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서 주택 공급 확대 등에 따른 추가재정 부담까지 떠앉게 됐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민간의 주택 공급 비중을 나누는 등 공공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2일 국토교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8·8부동산대책을 통해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 확대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주로 LH와 HUG를 통한 지원에 방점이 찍힌다. 이를 위해 LH와 HUG가 연내 변경해야 하는 자체 내규와 업무 기준 개선 과제만 5가지다. 구체적으로 △HUG 내규 개정 및 업무처리기준 마련을 통한 대출 보증 확대 △LH 업무기준 개선을 통한 공공 신축 매입 공급 확대 △HUG 내규 개정 및 대출 전담은행 업무협약을 통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특약보증 가입시 대출 지원 등이다. △LH 업무기준 개선을 통한 신축매입약정 심사시 가점 부여 △HUG 내규 개정을 통한 든든전세주택 유형 신설 및 준공전 미분양 PF 대출 보증확대 등도 포함된다. 이를 통해 LH의 경우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 확약 제공 사업에 22조원이 투입된다. 미분양 발생시 LH가 분양가의 85~89% 수준에서 매입해주는 게 골자다. 적용 대상은 수도권 3만6000가구다. 또 비 아파트 정상화를 위해 LH 등 공공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수도권 신축 빌라·오피스텔를 11만가구(기존 9만가구)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특히 서울의 경우 비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제한으로 매입해 전월세로 공급하기로 했다. 매입 단가의 70%는 정부가 부담 하지만, LH는 30%를 자부담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산 당국과 예산 협의를 마친 상태"라고 설명했다. HUG 역시 PF 대출 보증 공급 규모를 당초 대비 3조원 늘어난 20조원으로 늘리고, HUG 미분양 PF 대출 보증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미 LH와 HUG가 신규 택지,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등 부동산 정책의 핵심 역할 수행하고 있는 만큼 재정 악화는 가속화될 전망이다. 실제 LH의 중장기(2024~2028) 재무관리계획안에 따르면 오는 2028년 LH의 부채 규모는 236조1000억원으로 추산된다. 부채 비율은 218%에서 238%로 늘어날 전망이다. HUG 부채 비율 역시 지난해 기준 116.89%로 전년 대비 3배 가량으로 치솟았다. 지난해 당기순손실은 3조8598억원으로 전년(4087억원) 대비 급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 공급 확대는 여유 자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닌 만큼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재정 집행 기준을 구체적이고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재정 악화의 부담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오게 된다"며 "주거 취약 사업의 일정 부분은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민간이 추진하도록 하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한다"고 제언했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4-08-12 13:49:42공공주도의 첫 쪽방촌 정비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올 연말부터 서울 영등포역 인근 쪽방촌 원주민을 대상으로 이주를 시작으로 내년 말에는 전국 3곳에서 추진되는 쪽방촌 정비 사업 중 가장 먼저 첫삽을 뜬다. 영등포역 쪽방촌은 재개발 사업을 통해 782가구 규모의 초역세권 신규 아파트 단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르면 올 연말부터 서울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일원의 쪽방촌 주민 이주에 들어갈 계획이다. 지난 2020년 7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지 4여년 만이다.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공공이 주도하는 첫 쪽방촌 정비 사업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서울 영등포구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은 S-1블록, A-1블록, M-1블록 등 3개 블록으로 나뉜다. 재개발을 통해 통합임대 461가구, 공공분양 182가구, 민간분양 139가구 등 총 782가구가 들어선다. 현재 필지 조사와 감정 평가 등 토지 보상 절차를 밟고 있다. 토지 보상 절차가 마무리되는 필지를 시작으로 착공과 함께 단계적으로 주민 이주가 시작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르면 올 연말 첫 이주가 시작되고, 내년 말이면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가 지난 2020년부터 추진 중인 서울 영등포, 서울역, 대전역 인근 쪽방촌 공공주택 사업 3곳 중 가장 먼저 첫삽을 뜨는 셈이다. 사업 과정에서 지구내 쪽방촌 주민들의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선이주, 선순환'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 방식은 토지 보상이 끝나는 필지의 쪽방촌 주민을 우선 임시 주거 시설로 이주시킨 후 개발을 진행하고, 향후 토지 보상과 개발 단계별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로 주민 이주를 추진하는 방식이다. 우선 쪽방촌 주민 300여 가구 중 1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쪽방촌 인근의 고가도로 하부에 마련된 컨테이너 형식의 임시 주거시설로 옮기게 된다. 이후 사업 완료시 재개발을 통해 조성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하기로 했다.임시 주거시설은 96실 규모다. 첫 입주는 2027년이 목표다. 국토부 관계자는 "쪽방 거주자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신혼부부와 청년층에게 서울 도심 역세권 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것"이라며 "주민들의 안정적인 이주를 돕기 위해 철거와 착공, 이주는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4-07-24 18:05:42#OBJECT0# [파이낸셜뉴스] 공공주도의 첫 쪽방촌 정비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올 연말부터 서울 영등포역 인근 쪽방촌 원주민을 대상으로 이주를 시작으로 내년 말에는 전국 3곳에서 추진되는 쪽방촌 정비 사업 중 가장 먼저 첫삽을 뜬다. 영등포역 쪽방촌은 재개발 사업을 통해 782가구 규모의 초역세권 신규 아파트 단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르면 올 연말부터 서울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일원의 쪽방촌 주민 이주에 들어갈 계획이다. 지난 2020년 7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지 4여년 만이다.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공공이 주도하는 첫 쪽방촌 정비 사업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서울 영등포구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은 S-1블록, A-1블록, M-1블록 등 3개 블록으로 나뉜다. 재개발을 통해 통합임대 461가구, 공공분양 182가구, 민간분양 139가구 등 총 782가구가 들어선다. 현재 필지 조사와 감정 평가 등 토지 보상 절차를 밟고 있다. 토지 보상 절차가 마무리되는 필지를 시작으로 착공과 함께 단계적으로 주민 이주가 시작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르면 올 연말 첫 이주가 시작되고, 내년 말이면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가 지난 2020년부터 추진 중인 서울 영등포, 서울역, 대전역 인근 쪽방촌 공공주택 사업 3곳 중 가장 먼저 첫삽을 뜨는 셈이다. 사업 과정에서 지구내 쪽방촌 주민들의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선이주, 선순환'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 방식은 토지 보상이 끝나는 필지의 쪽방촌 주민을 우선 임시 주거 시설로 이주시킨 후 개발을 진행하고, 향후 토지 보상과 개발 단계별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로 주민 이주를 추진하는 방식이다. 우선 쪽방촌 주민 300여 가구 중 1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쪽방촌 인근의 고가도로 하부에 마련된 컨테이너 형식의 임시 주거시설로 옮기게 된다. 이후 사업 완료시 재개발을 통해 조성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하기로 했다.임시 주거시설은 96실 규모다. 첫 입주는 2027년이 목표다. 국토부 관계자는 "쪽방 거주자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신혼부부와 청년층에게 서울 도심 역세권 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것"이라며 "주민들의 안정적인 이주를 돕기 위해 철거와 착공, 이주는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4-07-24 12:23:00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영등포 쪽방촌' 정비를 위한 건축설계(안)을 공모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423-44 일원의 '서울 영등포 공공주택지구 S-1블록'이다. '서울시 공공주택 디자인 혁신 가이드라인' 및 '백년주택을 위한 고품질·고품격 공공주택 특화평면 가이드' 등에 따라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디자인을 갖춘 지속가능한 설계안을 선정해 시민 삶의 질과 도시 품격 향상에 기여할 방침이다. '서울영등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오랫동안 개발되지 않고 방치돼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낙후된 '영등포 쪽방촌'을 재정비하고 쪽방촌 거주민과 서울시민에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SH공사, LH공사, 영등포구가 협약을 체결해 공동 시행하는 최초의 공공주도 쪽방촌 정비 사업이다. '서울영등포 공공주택지구 S-1블록'은 부지면적 3627㎡의 일반상업지역으로, 용적률 최대 800%를 적용해 공동주택 273가구, 업무시설 및 근린상업시설 등이 들어서는 주상복합 건축물이다. 이번 공모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6월 14일부터 21일까지 서울시 설계공모 공식 누리집 '프로젝트서울'을 통해 참가 등록을 할 수 있다. 국내·외 건축사는 모두 공모에 참여 가능하며, 총 3인까지 공동으로 응모할 수 있다. 설계공모 접수 마감일은 7월 31일이며, 심사결과는 8월 14일 발표 예정이다. 연지안 기자
2024-06-18 18:33:30벤처생태계가 혁신성장을 이어가기 위해 정부와 민간 역할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아울러 좁은 내수시장을 벗어나 해외시장을 적극 공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파이낸셜뉴스가 19일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서울강남에서 '벤처생태계 혁신성장의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제13회 대한민국 강소기업포럼에서 기조연설에 나선 오동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은 "우리나라 벤처펀드 결성액은 10조7286억원이며 이는 미국과 캐나다, 이스라엘, 영국, 독일에 이어 6위에 해당한다"며 "정부가 주도한 벤처투자 규모가 압도적인 수준"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 이후 경제위기 여파로 벤처생태계 역시 크나큰 도전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오 원장은 "벤처기업 수가 지난 2020년 3만9000개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 3만5000개로 2년 연속 감소했다"며 "낮은 생존율도 문제인데, 창업한 뒤 5년차 생존율이 29.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벤처생태계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벤처투자를 정부가 아닌 민간이 주도하는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 원장은 "정부는 시장 변화를 쫓을 수 없으며, 정부 역할은 규제완화와 함께 데이터베이스 등 인프라 구축, 경제안보 등에 국한해야 한다"며 "이제 민간이 벤처투자를 주도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오영교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역시 "벤처생태계가 역동적인 민간투자를 통해 고용을 확대하고, 정부 정책금융의 보완적 지원을 통해 혁신성장을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민간자금이 벤처·스타트업에 쏟아질 수 있도록 시장주도형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규제가 많은 공공자금은 한계가 있으며, 규제 없이 혁신기업에 마음껏 투자하는 민간펀드가 활발히 조성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벤처기업들이 좁은 내수시장을 넘어 해외시장으로 나가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벤처기업들이 국내 시장을 벗어나 더 큰 시장으로 진출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혁신을 통해 글로벌 전문기업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13회 대한민국 강소기업포럼 부대행사로 2023 대한민국 강소기업대상이 처음으로 열렸다.특별취재팀 강재웅 강경래 강규민 강중모 장유하 이주미 정원일 기자
2023-07-19 18:18:23[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이 공공 주도에서 민간 주도 방식으로 선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 공공 주도의 시스템은 사업속도가 빠르지만, 낮은 수익성 등으로 현지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대부분 표류중이다. 이 때문에 민간주도로 방향을 틀어 본궤도에 올려놓겠다는 복안이다. 이르면 올 상반기 중 민간 주도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조성되고, 기존 공공 주도 사업 방식도 법 개정을 통해 주민 참여가 대폭 확대된다. 다만, 민간 주도 사업 방식 전환에도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사업 동력이 약화돼 순항할지는 미지수다. ■'도심 고밀' 개발, 공공→민간 주도 전환 2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연내 '민간 도심복합사업' 제도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 2021년 2월 첫 선을 보인 도심복합사업은 역세권과 저층 주거지 등을 고밀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주도로 추진돼 왔다. 하지만 공공 주도 사업 방식에 대해 주민들은 공공기여에 따른 사업성 저조 등으로 다른 사업 전환을 요구하는 곳이 적지 않았다. 이 때문에 취지와 달리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전국 57개 후보지 중 서울 6곳, 서울외 3곳 등 약 9개 후보지만 지구지정이 완료됐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공공 주도 사업을 민간 주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도심 공공 개발사업에 민간 사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민간 주도는 민간 사업자에게 도시건축 특례, 절차 간소화,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해 직접 개발 주체가 된다. 국토부는 올 상반기 중 법률안 제정이 목표다. 이후 지자체 설명회 등을 통해 지자체 후보지 발굴에 나설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 주도 도심복합사업의 근거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올 상반기 중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제도 도입 전인데도 불구하고 경기 군포시 등 일부 지자체들이 민간 주도 사업에 대해 관심이 높다"라고 말했다. ■주민 참여 확대...흥행은 미지수 기존 공공 도심복합사업의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에 따르면 지난 20일 공공 도심복합사업에서 주민 참여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사업 내용이 최종 확정되는 사업 계획 승인시 주민 대상 공람·공고 절차가 새롭게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LH 등 공공주택 사업자는 총사업비 내에서 주민협의체 운영비용, 주민대표회의 사무실 임차료, 기존 사업 비용 지원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다만, 높아진 금융비용 등으로 민간 주도 전환에도 흥행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에서 민간 주도 사업으로 전환되더라도 금리 인상 기조 등으로 주민들의 분담금 납부 등 자금 조달 여력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부동산 경기 악화 등과 맞물려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동의율 확보도 난항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3-03-28 15:19:19윤석열 정부가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매도 문재인 정부에서 1000조원을 돌파한 나랏빚은 올해 말 1070조원에 이어 2026년 13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다. 윤 정부 첫 예산안은 총량 기준 24조원 수준을 줄여 역대 최대인 지출 재구조화로 군살을 빼겠다는 각오다. 통상 지출 재구조화는 10조원 내외로 이뤄졌는데 이번에 2배 이상으로 확대한 것이다. 다만 윤 정부도 5년간 국가부채가 300조원대로 늘어날 전망이어서 역대 정부와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란 지적도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국가채무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1068조8000억원에서 2026년 1343조9000억원으로 25.7%(275조1000억원) 증가한다. 윤 정부 5년간 국가채무도 300조원대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5일 '2023년 예산안' 설명 브리핑에서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매지 않으면 커지는 경제불확실성 앞에 방패막 없이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민간주도 성장으로 전환하고 공공부문 효율화 등 새 국정운용 방향을 반영했다. 주요 국정운용 방향을 반영한 4대 유형 중심 재구조화를 추진해 집행점검·유사중복 정비 등에 나선다. 주요 4대 유형은 △정부·민간 역할 재정립 △재정투자 효율화 △한시지출 정상화 △공공부문 솔선수범으로 정했다. 먼저 재정지원 일자리·창업사업은 민간 중심으로 전환한다. 노인일자리인 단순노무 공공형은 축소하고 사회서비스·민간형은 확대한다. 창업지원은 그동안 정부·공공이 직접 선정하던 방식에서 민간·대학 참여 연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정책금융 직접융자 축소 및 민간재원 조달도 확대한다. 민간조달이 가능한 고신용층 직접융자는 이차보전으로 전환한다. 산업·디지털 인프라, 민간시장 구축 방지를 위해 선택과 집중에 나선다. 재정투자 효율화 부문은 현장의 실소요 점검 등을 통한 지원 적정화, 시장 수요가 부족한 수소승용차 보급사업은 지원수준을 적정화한다.공공부문 솔선수범으로 저성과·재정수반 위원회 246개를 통폐합(통합 48개, 폐지 33개)하기로 했다. 정부가 먼저 솔선수범해 장차관급 이상은 보수 10% 반납, 4급 이상 보수는 동결, 5급 이하 공무원은 1.7% 인상하는 수준에서 정했다. 임광복 기자
2022-08-30 18:17:24[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가 도심복합사업을 민간에 개방하며 일각에서 기존 공공 주도는 사실상 폐지라는 시각이 주도적이었지만, 이미 사업을 신청한 곳들은 연내 마지막 기회가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처럼 2~3개월마다 발표하던 정기적 후보지 발표는 없지만 연내 한 번의 후보지 발표가 더 예고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주민들의 제안이 있으면 공공주도 도심복합사업 신청은 앞으로도 가능할 전망이다. '8·16 대책' 도심복합사업 민간에 개방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서 공공 주도로 공급이 이뤄졌던 도심복합사업을 민간에 개방키로 했다. 지난해 도심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 도심복합사업을 도입했지만, 주민 반발과 공공의 역량 한계 등 부작용이 많다는 지적에 민간도 사업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민간 도심복합사업은 토지주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민간 전문기관(신탁·리츠)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입지에 따라 성장거점형과 주거중심형으로 나뉜다. 성장거점형은 상업·문화 거점이 될 수 있는 지역이지만 낙후돼 혁신적 개발이 필요한 곳이 대상이다. 주거중심형은 노후도 60% 이상인 역세권이나 준공업지가 대상이다. 주거중심형은 최대 500%의 용적률을 허용할 계획이다. 공공주도 사업 후보지도 연내 발표 문제는 기존 공공 도심복합사업 개선 조치에 따른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국토부는 기존 후보지의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유지한다고 밝혔지만, 동의율 30% 미만의 호응이 낮은 사업장은 후보지를 철회하고 민간 사업으로 전환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근거로 일각에서는 공공 주도는 동력을 잃고 사실상 폐지되는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기존 공공 주도 도심복합사업을 신청한 지역들에 대한 후보지 검토는 계속 된다고 못박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초 8차 후보지 발표 이후 발표가 미뤄지고는 있지만, 연내 최소 한 번은 후보지 발표가 이뤄질 것"이라며 "다만 예전처럼 2~3개월 마다 정기적으로 발표되는 수준은 아니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공공 주도 도심복합사업을 희망하는 곳들에 대해서도 접수를 이어간다고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예전처럼 후보지를 공모하거나 날짜를 정해 대규모로 발표하는 형식이 아닌, 주민이 원하는 곳들을 위주로 비정기적으로 사업신청을 접수할 것"이라며 "도심복합사업 관련 법이 바뀌지 않는 한, 공공 주도를 없애는 것도 주택공급과 주민 편익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최대 걸림돌 '현금청산' 대책도 완화 한편 정부는 이날 주택공급 대책에서 도심복합사업의 최대 걸림돌로 거론됐던 '현금청산' 완화 방안을 밝혔다. 주택 매입 이후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돼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1주택자에 대해서는 특별공급권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후부지 76곳에 대한 현금청산자와 아닌 자가 나뉜 상황이라 사업성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LH와 시뮬레이션을 통해 마련된 방안"이라며 "현금청산 대책은 연내 추진될 예정으로, 반발이 심한 곳들 위주로 후보지 지정 철회도 함께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2-08-17 16:47:41[파이낸셜뉴스]근로복지공단은 15일 ‘일을 통한 복지로 공공기관 혁신 주도’를 주제로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관장 회의는 3년 만에 열린 대면회의로, 강순희 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과 소속기관장 등 112명이 참석했다. 강 이사장은 경영혁신 및 공단의 미래상을 중심으로 '일(Work)을 통한 복지(Welfare), 노동복지 허브로서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CEO 강연을 진행했다. 이어 △특고·플랫폼 산재보험 적용 확대, △모든 취업자의 고용안정망 강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통합 플랫폼 구축 등 새 정부 국정과제를 수행하는 1만 2000공단 구성원들의 전사적 노력을 격려했다. 공단은 2020년부터 산재·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일터의 안정, 공공의료를 통한 일터의 건강, 요양·재활 등 사회복귀지원 공공 서비스를 통한 일터의 보호, 근로복지서비스를 통한 일터의 행복을 실천하는 공단의 브랜드 아이덴티티(BI)를 ‘노동복지 허브’로 정했다. 수혜적 복지를 벗어나 ‘일(Work)’을 바탕으로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일터의 복지와 일하는 사람들의 행복을 실현한다는 미션을 전사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공단 임원과 기관장들은 공단이 보유한 2100억 건의 데이터 기반 과학행정과 건강한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대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공공서비스 질을 높이는 혁신을 이어나가는 데에 뜻을 모았다. 아울러 낡은 규제를 쇄신하고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저해하는 규제를 혁신하기 위한 토론의 시간도 가졌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회의는 지속가능한 국민들의 일터와 행복을 구현하는 것이 노동복지 허브로서의 공단의 역할임을 공유하고 내재화하는 자리”라며 "고유의 건강한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노동복지 허브의 미션을 충실히 수행해 새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기조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2-07-15 13:2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