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하게 엉킨 실타래를 풀기란 쉽지 않다. 금세 풀릴 것 같으면서도 좀처럼 풀리지 않는가 하면 너무 복잡하게 얽혀있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고민스러운 경우도 많다. 그렇다고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끊어버리듯 단칼에 잘라내 버릴 수도 없다. 도시 기능의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이해관계가 복잡한 기존 도심의 개발이 꼭 이 모양새다. 기존의 민간 개발사업은 토지 소유자 등이 조합을 만들어 보유자산에 분담금을 더해 새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사업자가 확보한 부지를 개발해 신축된 건축물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때 발생한 수익은 모두 기존 소유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돌아갔다. 그렇다 보니 일부 지역에서는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수요가 유입됐고, 이는 곧 주택시장의 불안과 '둥지 내몰림'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또한 이해관계가 서로 달라 조합원 간 갈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였다. 사업성이 부족한 지역은 안전 우려에도 조합조차 구성되지 못한 곳도 많다. 겹겹이 엉킨 실타래는 실마리를 찾아 한 올씩 풀어나가야 한다. '공공주도 3080+ 주택공급 방안'의 취지가 바로 여기에 있다. '3080+ 주택공급 방안'은 도심 내 좋은 입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부지에 대해 공공주도로 이해관계를 조율, 좋은 품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공이 사업을 시행하는 만큼 규제완화와 사업기간 단축으로 발생하는 이익은 기존의 토지 등 소유자는 물론 세입자와 영세상인, 지역 주민까지 모두가 공유하도록 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원도심의 중심지 역할을 회복하고, 새로운 인구 유입을 발생시켜 낙후된 도시를 젊은 도시로 바꾸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마땅한 개발수단이 없어 노후화, 슬럼화 문제를 겪는 저층주거지 등 구도심지가 공공의 참여를 통해 획기적으로 변모한다는 점에서 역시 그 의미가 크다. 그러나 공공의 참여만으로 도심 개발사업이 가진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사업수익과는 무관하게 계속해서 거주를 희망하는 주민이나, 임대·영업수익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집주인, 상가주 등이 사업을 반대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기존보다 자산가치가 낮아질지 모른다는 우려에 사업을 반대하는 소유자들과 오랜 기간 개발을 기다려온 소유자들 간의 갈등도 발생할 것이다. 수익성 개선과 다양한 지원이라는 이점에도 불구하고 오랜 삶의 터전을 다시 개발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갈등도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도심 내 공공 참여 주택공급 사업이 주민들의 지지 속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제기되는 문제들을 하나씩 함께 풀어가야 한다. 먼저 공공시행자는 사업의 구조와 사업계획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지자체는 개발이익 사유화 우려로 충분히 제공하지 못했던 도시·건축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해 사업을 지원해야 한다. 물론 이 기회를 살려 지역에 필요한 공익시설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해 도시기능의 개편과 지역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 정부 역시 주민협의기구를 법제화해 사업 과정에 주민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특히 민간시공사 선정 및 주요 인테리어·마감재 등 주요 사항들은 주민이 결정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한 토지 등 소유자, 민간업체, 공공시행자 및 지자체와 협력적 거버넌스를 더욱 견고히 구축하여 민관 협력의 결실을 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런 노력이 모여 '공공주도 3080+' 사업이 획기적 주택공급을 넘어 개발이익의 사회적 공유와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새로운 실마리가 되길 기대한다.윤성원 국토교통부 장관 직무대행 겸 1차관
2021-05-09 18:32:42[파이낸셜뉴스] LH는 서울시 용산구 소재 LH 수도권주택공급특별본부에 '공공주도 3080+ 통합지원센터'를 개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개소한 통합지원센터는 지난 4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주도 3080+ 정책의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합지원센터는 △정책홍보반 △제도운영반 △상담HUB로 구성되며, 상담HUB는 사업별 전담팀 및 지역본부별 사무소로 운영된다. LH는 이번 서울 용산구에 개소한 센터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각 지역본부에도 통합지원센터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통합지원센터는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의 소통 창구로,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2021-02-18 14:52:51【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제물포역 북측 지역을 민관이 공동 개발하는 '제물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제물포 복합사업·조감도)'이 그 동안 갈등을 봉합하고 오는 2025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인천도시공사(iH)는 지난 8월 주민협의체 의결로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DL이앤씨(주관사) 및 현대건설 컨소시엄(DL 및 현대 컨소시엄)'을 오는 11월 제물포 복합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연내 사업약정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DL 및 현대 컨소시엄은 9만9260㎡에 디자인, 컬쳐(문화), 그린(친환경), 테크(기술)가 어우러지는 'DYNAMIC LINKAGE CITY(가칭)'의 명품 주거단지를 건설할 예정이다. 총 3500가구 규모로 청년과 신혼부부부터 중장년층을 모두 아우르는 맞춤형 특화설계와 역세권 입지를 활용한 문화와 상업이 공존하는 스트리트를 조성한다. 또 지역과 상생하는 창업의 장, 도시재생 거점을 조성해 지역을 활성화 하고 제로에너지 구현을 통한 최첨단 주거성능과 친환경 에너지 활용의 단지를 구성한다. 제물포 복합사업은 2021년 2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저이용·노후화되고 있는 제물포역 일원에 고밀도의 공공주택과 도시 기능 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국내서 처음으로 리츠(부동산투자회사)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kapsoo@fnnews.com
2023-10-29 18:11:15【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제물포역 북측 지역을 민관이 공동 개발하는 ‘제물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제물포 복합사업)’이 그 동안 갈등을 봉합하고 오는 2025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인천도시공사(iH)는 지난 8월 주민협의체 의결로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DL이앤씨(주관사) 및 현대건설 컨소시엄(DL 및 현대 컨소시엄)’을 오는 11월 제물포 복합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연내 사업약정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DL 및 현대 컨소시엄은 9만9260㎡에 디자인, 컬쳐(문화), 그린(친환경), 테크(기술)가 어우러지는 ‘DYNAMIC LINKAGE CITY(가칭)’의 명품 주거단지를 건설할 예정이다. 총 3500가구 규모로 청년과 신혼부부부터 중장년층을 모두 아우르는 맞춤형 특화설계와 역세권 입지를 활용한 문화와 상업이 공존하는 스트리트를 조성한다. 또 지역과 상생하는 창업의 장, 도시재생 거점을 조성해 지역을 활성화 하고 제로에너지 구현을 통한 최첨단 주거성능과 친환경 에너지 활용의 단지를 구성한다. 제물포 복합사업은 2021년 2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저이용·노후화되고 있는 제물포역 일원에 고밀도의 공공주택과 도시 기능 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국내서 처음으로 리츠(부동산투자회사)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리츠가 여러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성해 부동산 개발에 투자하고, 개발로 얻은 수익 및 사후 매각으로 얻은 수익은 배당 또는 잔여 재산 분배 형식 등으로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구조다. 제물포 복합사업은 이러한 사업 구조를 적용해 민간 주도 정비사업 대비 우수한 안정성·사업성·신속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개발이익을 주민에게 환원할 수 있다. iH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지난 2021년 5월 획득한 자산운용겸업인가의 업무범위였던 ‘주택 임대사업’을 지난해 8월 ‘주택 분양 및 임대사업’으로 확대했다. 이로써 iH는 부동산의 취득·관리·처분·개발 등의 방법을 통한 자산관리업무(AMC)를 능동적이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iH는 내년 하반기부터 국토부, 인천시 등 유관 기관들과 긴밀한 공조를 시작으로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얻고 리츠 영업인가, 협의보상 등의 절차를 밟아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iH는 오는 2025년 본격적으로 이주와 철거를 진행하고 2025년 하반기에 사업의 첫 삽을 뜨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조동암 iH 사장은 “그동안 수많은 개발사업과 부동산 금융사업 추진으로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주거공간 혁신은 물론 도시기능 재창조를 이뤄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3-10-29 10:56:44【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도시공사(iH)는 구월2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및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계획이 지난 7일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구월2 공공주택지구는 2021년 정부에서 주도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추진 사업으로 iH가 사업시행자를 맡아 남동구, 연수구, 미추홀구 일원(총면적 220만㎡)에 주택 1만6000호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iH는 2025년까지 지구계획 승인 및 보상을 진행하고 2026년 공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iH는 구월2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해 무주택 서민, 청년, 신혼부부 등 다양한 계층에 맞춤형 공공주택을 공급해 주거 복지를 향상시키고 남동 IC 등 주변도로 기반시설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 iH는 남동구 논현동 일대에 훼손된 그린벨트를 복구해 시민을 위한 국가공원 조성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곳은 인천시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사업 지역으로 훼손지 복구사업을 실시해 국가공원 조성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조동암 iH 사장은 “법과 규정의 테두리 안에서 인천시와 정부, 시의회 등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구월2지구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3-09-21 14:20:06[파이낸셜뉴스] 지난 2020년 11월. 당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질의에서 유명(?)한 발언을 한다. 전세난 해결책으로 아파트를 공급해야 한다는 지적에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고 답한 것이다. ‘빵투아네트 같은 소리다’는 조롱을 받기도 했다. 공급부족이 또 이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근 “(공급부족에 대해) 초기 비상상황이다”고 진단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도 1일 "당초 예상대로 차질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부동산 공급 활성화 방안을 9월 중으로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공급 부족 그 자체보다 공급 부족이 생길지 모른다는 불안 심리가 가장 무섭다”며 “시장에서 실체를 더 압도할 정도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고 우려했다. ‘빵이 된 아파트'...대규모 공급 예고에 사전청약도 문재인 정부는 초기부터 주택공급은 충분하다며 규제 위주의 정책을 이어갔다. 아파트값 폭등에 전세난마저 겹치자 급기야 아파트를 빵에 비유한 김 전 장관의 발언마저 나왔다. 뒤늦게 공급 확대에 나선 문 정부는 2020년 ‘8·10 대책’을 통해 수도권에서 127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뒤를 이어 2021년 2월 4일에는 ‘공공주도 3080+’이라는 ‘2·4대책’도 내놓는다. 공공재개발을 통해 서울 30만 가구, 전국 8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사전청약도 도입된다. 사전청약은 본청약에 앞서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는 것. 과거 이명박 정부 때 도입했다가 실패한 정책이다. 사전청약은 ‘희망고문’, ‘전세난 부채질’, ‘선분양 장려’ 등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 역시 그대로 활용하고 있다. 부동산R114가 입주자모집공고(임대 등 제외)를 낸 아파트를 대상으로 집계한 입주물량 자료를 보면 전국 기준으로 2018년 46만 가구, 2019년 41만 가구에서 2020년 36만 가구, 2021년 29만 가구, 2022년 33만 가구 등을 기록했다. 서울은 2018년 3만7000여가구, 2019년 4만9000여가구에서 2021년 3만3000여가구로 감소했다. 2022년에는 2만4000여가구까지 줄었다. 더 심각한 주택공급 대란...당장 내년부터 역대급 ‘뚝’ 전문가들은 현재 시점의 주택 공급 부족 우려가 과거보다 더 심각하다고 입을 모은다. 과거에는 수요 위주 억제 정책이 주요 원인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수요 감소에 부동산 PF 시장 경색, 전세사기, 공사비 급등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서다. 건설업계 임원은 “아파트는 말 그대로 빵이 아니다. 지금은 여러 요인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연초부터 불어닥친 공급 한파로 인해 정부도 ‘비상상황’을 선언한 상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근 주택공급혁신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며 “분명히 초기 비상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때를 놓치지 않고 지원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당장 올해는 입주물량이 넘치지만 내년 아파트 입주물량은 역대급 최저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R114가 입주자모집공고(역세권 청년주택·임대주택 등 제외)만 대상으로 분석한 자료를 보면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은 8576가구로 통계 작성이래 가장 적다. 부동산R114가 한국부동산원과 공동으로 조사한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도 1만6681가구다.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 외에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임대·빌라 포함) 등이 포함된 수치다. 이 수치 역시 역대급으로 낮은 규모다. 내후년에는 아파트 입주물량이 늘지만 2~3년 뒤는 장담할 수 없다. 국토부 자료를 보면 올 들어 7월까지 전국 주택 인허가 실적은 20만7278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29.9%(8만8577) 적다. 착공은 5만3968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 실적(22만3082가구)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주택 인허가·착공은 주택공급의 선행지표다. 실제 입주가 이뤄지는 2~3년 뒤엔 공급물량 부족에 따라 집값 급등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주택 수요가 가장 큰 서울의 경우 착공실적은 1만3726가구로, 작년 동기 대비 68% 줄었다. 불안심리가 시장 흔들어...정부 "9월중 공급계획 발표" 박 위원은 “공급 불안 심리가 큰 상황에서는 어지간한 대책이 나와도 먹혀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실 문재인 정부 때에도 입주물량 기준으로 집권 후반기를 제외하고는 아파트 공급이 그렇게 줄지 않았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수요 위주의 규제 정책이 공급 감소로 이어져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불안 심리가 커졌다. 시장을 옥죈 정책에 이런 불안심리가 확대되면서 주택시장은 경험하지 못한 폭등장을 연출했다. 미국의 금리 인상 등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부동산 하락장이 전문가들 예상보다 빨리 반등(?)한 이유도 결국에는 분양가는 더 뛰고 공급은 더 줄 것이라는 불안 심리가 한 몫을 한 것이 현실이다. 최근의 공급부족 우려는 사실 민간 부문에서 딱히 해결하기 힘들다. PF 부실도 그렇고, 공사비 상승도 그렇고, 정부가 관여하는 것이 쉽지 않다. 결국 공공부문이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정부는 이달 중 부동산 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1일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부동산 공급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 이달 부동산 공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태로, 공공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공급이 과거보다 위축됐다”며 “민간과 공공 두 개로 나눠 공급 위축 요인을 어떻게 풀어주면서 공급을 촉진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공공에서 현재 공급부족 우려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며 “아울러 민간 공급이 살아날 수 있도록 선별적인 PF 지원과 조속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3-09-01 17:44:16【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부평구 굴포천역 남측 역세권에 약 2530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인천시는 부평구 굴포천역 남측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해 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 복합지구는 축구장(7140㎡) 약 12개 크기인 8만6133㎡ 부지에 공공주택 약 2530호가 2031년 입주를 목표로 들어설 예정이다. 부평구 굴포천역 남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이하‘부평구 굴포천역 남측 복합지구’)는 지난 2021년 2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후 주민설명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업인정 공익성 심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번에 고시됐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으로 공공이 사업에 참여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합리적인 가격의 주택을 신속하게 대량 공급하고 생활SOC 시설확충 및 원주민 내몰림을 방지하는 등 공익성을 확보하는 공공주도의 새로운 복합 고밀 주택공급 모델이다. ‘부평구 굴포천역 남측 복합지구’는 전국 10번째 복합지구로 지정됐으며 공공주택사업자는 인천도시공사(iH)다. 수도권 전철 7호선 굴포천역과 경인고속도로 등이 인접해 있어 광역 교통 접근성이 우수하며 부평구청과 신트리공원 등 기반시설이 가까워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여건이 형성돼 있다. 시는 앞으로 주민대표회의 구성, 상업시설 구상, 사업계획 수립, 민간 시공사 선정, 보상,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거쳐 2025년 이주 및 착공, 2031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양질의 다양한 주택공급을 통한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수요자의 주거 선택권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원도심 역세권에 공공주택을 건설해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3-07-05 15:33:24【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도시공사(iH)는 인천 제물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개발을 추진할 민간사업자 공모한다고 27일 밝혔다. 제물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2021년 2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저이용·노후화되고 있는 제물포역 일원에 고밀도의 공공주택과 도시 기능 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리츠(부동산투자회사)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iH는 전국 최초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리츠 방식을 도입해 민간의 창의력과 우수한 기술력을 활용해 양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iH는 제물포역 일원 9만9260㎡에 공공분양 2486세대, 공공자가 380세대, 공공임대 544세대를 포함 총 3410세대를 공급할 계획(민간사업자 제안내용 및 복합사업계획 승인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이다. 민간사업자 신청자격은 시공능력평가 20위 내 주택건설사업자이다. iH는 5월 8일 사업설명회와 8월 사업신청서 접수, 8~9월 중 민간사업자 평가위원회 및 주민의결 절차 등을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iH 관계자는 “우수한 민간사업자를 선정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활성화하고 원도심 균형발전 및 원주민 재정착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3-04-27 14:44:54【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광명사거리역 남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3차 주민설명회를 오는 7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주민설명회는 7일 오후 2시 광명시 종합사회복지관 1층 공연장이며, 사업추진현황 및 제도개선사항을 간략히 설명하고, 질의응답 방식으로 주민들의 궁금증 해소에 중점을 두고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주민설명회에는 국토교통부 도심공급주택총괄과, 경기도 노후신도시정비과, 광명시 균형개발과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며, 온라인 실시간 방송(유튜브)으로 동시 시청이 가능하도록 송출할 예정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2021년 2월 4일에 발표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노후 된 지역에서 주민이 동의하면 공공이 현물선납 및 현물보상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재개발.재건축 등 일반정비사업과 비교하여 용적률, 용도지역 상향 등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고 추진위 및 조합 구성, 관리처분절차가 없어 사업기간 단축이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로 사업성이 열악한 지역에서 민간건설사가 주택사업 참여를 포기하는 등 민간의 주택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으로 공공이 주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노후 원도심을 정비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업구역 일대는 2021년 10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돼 1차 정책설명회(사업의 정책 설명) 및 2차 주민설명회(사업계획(안) 및 주민분담금 안내)를 거쳐 2022년 9월 예정지구로 지정됐다. 현재 GH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본)지구지정을 위한 주민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으며, 토지 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율이 확보되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본)지구지정 고시를 통해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GH 김세용 사장은 “이번 주민설명회 통해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되었으면 하고, 더 나아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통해 지역주민과 공공이 협력 체제를 구축해 개발하는 좋은 선례를 남기고 싶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03-06 13:13:29[파이낸셜뉴스 세종=김원준 기자] 세종시가 ‘조치원·연기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을 본격화한다. 세종시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6일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세종조치원·연기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따라 지형 도면 등을 고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정부의 '공공주도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국민주거 안정 실현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사업이다. 청년층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게 목적이다. 공공주택지구 위치는 세종시 연기면 연기리, 보통리 일원 61만5909㎡와 세종시 조치원읍 신흥·봉산·침산리, 연서면 월하리 일원 87만5717㎡다. 연기 공공주택지구는 5000세대, 조치원 공공주택지구는 약 7000세대의 주택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사업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국토부 지구계획 승인을 받기 위한 신청 절차를 밟아 2024년 지구계획을 확정하고 보상절차를 거쳐 2025년 착공 후 2030년 완공 목표다.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와 관련 서류는 세종시 주택과·조치읍행정복지센터·연서면·연기면,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지형도면 등 열람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에서 가능하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3-01-10 08:3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