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기획재정부가 적시에 필요한 부동산을 활용하기 위해 매입한 비축토지의 활용률이 불과 9.1%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활용 비축토지는 지역주민을 위한 임시시설로 개방하거나 근린공공시설용지로 변경하는 등 다양한 활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신규 개발이 추진될 때까지 주말농장, 주차장, 지역 문화·체육행사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돼야 한다는 것이다. 2일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획재정부가 3165억원 규모의 비축토지를 매입해 놓고, 실제 활용한 대부면적 비율은 고작 9.1%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축토지 매입사업은 기획재정부가 정책수행에 필요한 국유재산을 사전에 매입·비축해 장래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 목적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부동산을 적시에 제공하여 국유재산을 원활히 수급하고 관리하기 위한 사업이다.기획재정부는 최근 5년간 3165억원을 투입해왔다. 2021년 말 기준 보유면적(가용면적) 61만3811.1㎡ 대비 대부면적은 5만5578.3㎡로 활용률이 9.1%로 극히 낮다. 낮은 활용률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예약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사용예약 면적과 대부면적을 합친 활용률도 33.2%에 불과하다. 비축토지 특성상 중장기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 기간 미활용은 불가피한 측면이 존재한다. 그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사용예약 제도를 활성화하고, 미활용 비축토지를 지역주민을 위한 임시시설로 개방하거나 지자체와 협의하여 근린공공시설용지로 변경하는 등 다양한 활용이 필요하다. 신규 개발이 추진될 때까지 주말농장, 주차장, 지역 문화·체육행사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아울러 모색돼야 한다. 홍성국 의원은 "혈세로 매입한 토지가 활용되지 않는다면, 매입 당시 행정 수요가 사라졌거나 활용 유인이 떨어졌기 때문일 수 있다"며, "장기간 쓰지 않고 묵힌 땅을 지자체가 공공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남동구는 오는 7~18일 올해 공공주말농장(남촌동 남동대로 533) 분양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분양 텃밭의 규모는 표준형(16.8㎡/5평) 350개, 소형(8.4㎡/2.5평) 150개 등 모두 500개로, 3월 26일부터 11월 20일까지 운영된다. 사용료는 표준형 2만원, 소형 1만원이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현재 남동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주민으로 남동구청 홈페이지나 구청 농축수산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가구당 1명만 신청 가능하며 추후 중복신청이 발견 시 모든 세대원이 제외된다. 남동구는 추첨 프로그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해 오는 25일 남동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게시할 예정이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서울 송파구 방이동 그린벨트 지역에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송파구청이 유치를 위해 수년간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던 상황에서 정부가 오는 11월 서울 그린벨트를 해제 계획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14일 업계 및 송파구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구청 및 시·구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예종 이전 관련 회의'가 진행됐다. 송파구 관계자는 "지금껏 송파구는 캠퍼스 전체 이전을 검토해 왔다"며 "성북구 석관동, 서초구 서초동, 종로구 와룡동 등 3곳에 분산된 한예종의 통합캠퍼스 유치에 모든 역량을 쏟아왔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올해 연말 예정된 유네스코 조선왕릉 실사에 앞서 의릉과 맞닿은 한예종 석관동 캠퍼스 별관을 먼저 이전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송파구가 한예종 유치 부지로 고려하는 곳은 현재 올림픽아파트 인근 방이동 그린벨트 내에 있다. 지난 8일 정부가 서울 그린벨트 해제를 담은 '8.8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유력 후보지로 떠오른 곳이다. 그린벨트 인근 대단지 아파트가 있고 3호선 연장선 지하철역이 들어설 예정인데다 현재는 주말농장 등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송파구 한예종 유치를 위해선 그린벨트 해제가 선결조건인데 마침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를 고민하는 상황과 맞물린 셈이다. 구청은 7년간 한예종 유치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했다. 2017년부터 캠퍼스유치 전담팀을 만들었다. 또 지난해 9월 '한예종 이전 사전타당성조사용역'을 완료해 이전가능성 및 그린밸트 해제 가능성을 검토했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용역 결과는) 주민 이해관계 등 민감사항이 포함돼 비공개"라면서도 "구 입장에서 (용역 결과가) 긍정적이고 이전부지 그린밸트 해제도 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예종 유치는 송파가 지역구인 배현진,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총선 공약사항이다. 현재 송파구는 고양시, 과천시 등과 한예종 유치를 두고 경쟁하고 있다. 다만, 정부 그린벨트 해제 목적은 공공주택 공급인 만큼 캠퍼스 유치와 상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송파구는 방이동 그린벨트 부지(1.54㎢)가 넓은 만큼 캠퍼스 유치 외에도 공공주택 공급도 가능하다고 봤다. 이중 한예종 유치하려는 부지 규모는 약 12만㎡이다. 송파구 관계자는 "주택 단지가 들어선다고 해서 한예종 유치가 흔들린다고 보진 않는다"고 말했다. 오는 11월 국토부가 그린밸트 해제 후보지를 발표하면 한예종 이전 지역에 대한 윤곽도 드러날 전망이다. 아울러 11월 유네스코 측에서 조선왕릉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는 것도 유치전 경쟁을 고조시킬 것으로 보인다. 기존대로 한예종 석관동 캠퍼스 인근 조선왕릉인 의릉 이전을 촉구하면 한예종 이전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어서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지난달 국가유산청이 김포장릉 고층 아파트 등 이슈를 비롯한 보고서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했다"며 "유네스코 측에서 조선왕릉에 대한 현지 실사가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예종 이전 및 유치는 지난 2009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조선왕릉 등재를 추진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유네스코 심사기구에서 현지실사 후 국가유산청에 한예종 철거를 요청했다. 이 때문에 의릉 능선 내부에 있는 석관동 캠퍼스 철거 논의가 시작됐다. 문체부는 세 캠퍼스를 합치는 통합형 후보지를 검토한 바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현재 단계에서 한예종 이전 후보지 관련 정해진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부동산 업계는 한예종 이전 지역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인근 상권 및 집값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지난 6월 기준 한예종은 재학생 3784명에 교수 및 교직원이 572명 규모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대학 내 도서관 등 주민선호 시설이 들어설 수 있고 유동인구 증가가 예상돼 한예종은 아파트값 상승과 연관된 호재"라며 "이 때문에 지자체 간 유치 경쟁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서울 송파구 방이동 그린벨트 지역에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송파구청이 유치를 위해 수년간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던 상황에서 정부가 오는 11월 서울 그린벨트를 해제 계획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14일 업계 및 송파구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구청 및 시·구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예종 이전 관련 회의'가 진행됐다. 송파구 관계자는 "지금껏 송파구는 캠퍼스 전체 이전을 검토해 왔다"며 "성북구 석관동, 서초구 서초동, 종로구 와룡동 등 3곳에 분산된 한예종의 통합캠퍼스 유치에 모든 역량을 쏟아왔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올해 연말 예정된 유네스코 조선왕릉 실사에 앞서 의릉과 맞닿은 한예종 석관동 캠퍼스 별관을 이전을 먼저 이전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송파구가 한예종 유치 부지로 고려하는 곳은 현재 올림픽아파트 인근 방이동 그린벨트 내에 있다. 지난 8일 정부가 서울 그린벨트 해제를 담은 '8.8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유력 후보지로 떠오른 곳이다. 그린벨트 인근 대단지 아파트가 있고 3호선 연장선 지하철역이 들어설 예정인데다 현재는 주말농장 등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송파구 한예종 유치를 위해선 그린벨트 해제가 선결조건인데 마침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를 고민하는 상황과 맞물린 셈이다. 구청은 7년간 한예종 유치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했다. 2017년부터 캠퍼스유치 전담팀을 만들었다. 또 지난해 9월 '한예종 이전 사전타당성조사용역'을 완료해 이전가능성 및 그린밸트 해제 가능성을 검토했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용역 결과는) 주민 이해관계 등 민감사항이 포함돼 비공개"라면서도 "구 입장에서 (용역 결과가) 긍정적이고 이전부지 그린밸트 해제도 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예종 유치는 송파가 지역구인 배현진,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총선 공약사항이다. 현재 송파구는 고양시, 과천시 등과 한예종 유치를 두고 경쟁하고 있다. 다만, 정부 그린벨트 해제 목적은 공공주택 공급인 만큼 캠퍼스 유치와 상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송파구는 방이동 그린벨트 부지(1.54㎢)가 넓은 만큼 캠퍼스 유치 외에도 공공주택 공급도 가능하다고 봤다. 이중 한예종 유치하려는 부지 규모는 약 12만㎡이다. 송파구 관계자는 "주택 단지가 들어선다고 해서 한예종 유치가 흔들린다고 보진 않는다"고 말했다. 오는 11월 국토부가 그린밸트 해제 후보지를 발표하면 한예종 이전 지역에 대한 윤곽도 드러날 전망이다. 아울러 11월 유네스코 측에서 조선왕릉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는 것도 유치전 경쟁을 고조시킬 것으로 보인다. 기존대로 한예종 석관동 캠퍼스 인근 조선왕릉인 의릉 이전을 촉구하면 한예종 이전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어서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지난달 국가유산청이 김포장릉 고층 아파트 등 이슈를 비롯한 보고서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했다"며 "유네스코 측에서 조선왕릉에 대한 현지 실사가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예종 이전 및 유치는 지난 2009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조선왕릉 등재를 추진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유네스코 심사기구에서 현지실사 후 국가유산청에 한예종 철거를 요청했다. 이 때문에 의릉 능선 내부에 있는 석관동 캠퍼스 철거 논의가 시작됐다. 문체부는 세 캠퍼스를 합치는 통합형 후보지를 검토한 바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현재 단계에서 한예종 이전 후보지 관련 정해진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부동산 업계는 한예종 이전 지역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인근 상권 및 집값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지난 6월 기준 한예종은 재학생 3784명에 교수 및 교직원이 572명 규모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대학 내 도서관 등 주민선호 시설이 들어설 수 있고 유동인구 증가가 예상돼 한예종은 아파트값 상승과 연관된 호재"라며 "이 때문에 지자체 간 유치 경쟁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산=장충식 기자】 경기도 안산시는 오는 12일부터 시민들의 공공서비스 이용 편의를 위해 통합예약시스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새로운 통합예약시스템은 안산시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 예약할 수 있도록 구축했다. 시민들은 앞으로 관내 공공시설의 예약을 위해 다른 사이트를 찾아볼 필요 없이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예약 가능 서비스는 교육강좌, 시설대관, 체육시설, 체험 견학, 문화전시, 물품대여, 캠핑장, 주말농장, 무료 법률상담 등이다. 시는 가상계좌, 간편결제 등의 다양한 결제 수단을 지원하며, 지역화폐 다온으로도 결제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 행정안전부의 비대면 자격 확인 서비스를 통해 국가유공자, 다자녀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감면 대상자에게 증빙서류 없이도 혜택을 제공한다. 외국인을 위한 자동 번역 기능도 제공해 불편함 없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제작했다. 이와 더불어 공유지도 기능을 도입, 모든 예약시설에 대한 길 찾기 등의 정보를 카카오맵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시설별 장애인 편의시설 안내를 통해 장애인 주차장, 엘리베이터, 휠체어 제공 사항 등의 정보도 제공한다. 이민근 시장은 "안산시 통합예약시스템 서비스 도입을 통해 시민들이 공공서비스를 한층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의견을 반영해 일상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양=황태종 기자】전남 광양시는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정책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인구정책을 펼친 결과 지난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인구가 증가했다고 17일 밝혔다.  광양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광양지역 인구 수는 15만2666명으로, 지난 2021년 15만531명에서 2022년 15만2168명에 이어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며 여수, 순천, 광양 등 전남 동부권 3개 시 가운데 유일하게 늘었다.  광양시는 인구 증가 요인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과 '생애 주기별 맞춤형 인구정책'을 꼽았다.  시는 먼저,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해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과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등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을 통해 700여명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했다.  실제 지난해 26억원을 투자해 '포스코그룹 취업아카데미', '이차전지소재 채용약정형 인력 양성' 등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신산업 분야에 460여명의 일자리 창출을 이뤄냈다.  또 '지역 특화 산업 맞춤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 '탄소중립 스마트그린 프로젝트', '중소기업 산업전환 인재 매칭사업' 등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포함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240여명의 청년들에게 취·창업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포스코퓨처엠,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 포스코리튬솔루션 등 포스코홀딩스 그룹사와 씨아이에스케미칼, 에스엔엔씨 등 대규모 투자 유치에 따른 일자리가 공급됨에 따라 특히 28~35세 청년 1599명(2022년 811명, 2023년 788명)이 유입됐다.  시는 아울러 태아기-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년의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생애 주기별 맞춤형 인구정책'도 한몫했다고 분석했다.  먼저, 임신·출산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행복한 임신,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신혼부부 건강검진비, 난임부부 진단 검사비·시술비 지원 △임신부 건강관리 교통비, 영양플러스 지원 △소아 응급환자 의료체계 구축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산후조리 비용, 출산장려금, 임산부 건강관리비 지급 △신생아 건강관리비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 부모가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어린이집 반 정원 조정 인건비 지원 △시간제 보육 서비스 지원 △어린이집·유치원 졸업사진 비용 지원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급 △어린이 문화 공연비 지원 △1인 1악기 예술교육 지원 △아이키움센터 확대 운영 △네 자녀 가정-기업·단체 간 자매결연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확대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광양을 실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초·중·고 수학여행비 지원 △100원 시내버스 운영 △아동 급식 지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광양형 농촌 유학마을 운영 △청소년 글로벌 인재 양성 △중·고등학교 입학생, 전학생 교복비 지원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백운장학금 지급 △청소년 건전 놀이문화 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 지원 시책을 통해 청년인구 유입으로 연결하고 있다.   시는 우선 △광양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확대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운영 △광양행복타운 통합 공공임대주택 건립 등의 주거 지원 정책과 △청년 근속 장려금 지원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 △청년 도서구입비 지원 △청년 후계농 영농정착 지원 등 청년에게 실질적인 복지정책을 펼쳤다.  또 △청년단체 활동 지원 △청년꿈터 운영 활성화 △젊음의 광장 조성 등 청년들의 활발한 지역 활동을 지원해 청년 활력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다.  중장년의 인생 2막을 돕기 위해서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신중년 사회공헌사업 추진 △은퇴자 주말농장 지원 △인생 2모작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50+ 신중년 인생 아카데미 운영 △은퇴 재능봉사단 운영 등을 통해 활력 넘치는 노후 생활 지원으로 신중년의 유입과 지역 정착을 도모하고 있다.  더불어 노인 인구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에 발맞춰 △65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 이용 △노인복지관 운영 활성화 △광양형 노인일자리 확대 △시니어 북스타트 △치매 조기 검진,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등의 시책을 추진해 건강하고 행복한 노령사회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전 세대 공통으로는 △전입 장려금 지급 △광양시희망일자리센터 운영 △도시민 주말농장 운영 △전남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운영 △소상공인 시설 개선,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소상공인 금융기관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금연클리닉 운영 △보훈·참전유공자 수당 지원 등을 통해 행복한 시민의 삶이 유지되도록 촘촘한 지원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 밖에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환경 조성 △취업자 사후관리 워킹맘 Cheer Up! 등 성평등 양육환경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업도 추진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해 △찾아가는 인구교육 △인구정책 설명 △인구정책 시민참여단 운영 △인구포럼 개최 △광양에서 함께 살기 민관 캠페인 전개 등 시민 공감대 형성과 인식개선을 도모했다.  시는 앞으로도 꾸준한 인구 유입을 전망하고 있다. 광양시에는 △성황도이지구 센트럴자이 △목성지구 부영아파트 △와우지구 동문디이스트 △덕례리 서희스타힐스 △황금지구 푸르지오더센트럴 등 6312세대의 신규 공동주택 입주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또 생활하기 편안한 정주기반 확충을 위해 성황·도이2지구, 인서지구, 덕례·도월지구 등 권역별 도시개발을 통한 고품격 아파트 건립도 추진 중이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광양시는 지난 2022년부터 출생보다 사망이 더 많은 인구 자연 감소 상황에서 전남에서 유일하게 2년 연속 인구가 증가했다"면서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모든 연령대에 촘촘한 복지가 보장되는 살기 좋은 도시,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도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소득이 있는 도시, 문화예술 활성화를 통해 품격 있는 삶이 되는 도시, 수요 맞춤 공동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가 안정된 도시를 만들도록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이차전지, 수소, 소재·부품·장비, 데이터 등 신산업 유치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글로벌 미래도시 광양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주=강근주 기자】 한양수 파주시의회 의원은 14일 제2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금촌2동에 속한 공릉천과 C3블록, 금릉역 중앙광장, 로데오거리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한양수 의원은 “공릉천을 시민 쉼터이자 힐링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꽃을 심고 물놀이장을 조성하고 퇴색한 의자와 계단을 색칠하며 애정을 쏟아왔다”며 “예산을 집중 투입하는 공릉천 친수공간 조성계획이 무엇인지 답변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지역에 비해 어린이와 청소년 시설이 부족한 금촌에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시설들을 마련하기 위해 파주건강보험 옆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은 무엇인지, 로데오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면서 주변 공릉천과 유아숲 체험원 등을 연계하는 확대된 사업계획에 대한 집행부 생각도 궁금하다”고 말했다. 또한 C3 블록 ‘누구나 집’ 사업에 대해 “젊은 세대가 관심이 높다는 강점이 있는 사업이지만, 10년을 기다린 주민은 실망감과 안타까움을 느끼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누구나 집을 결정하기 전에 시민과 충분한 소통을 위한 공론화 자리가 부족해 문제가 제기됐는데 앞으로 주민과 소통 계획은 어떠한지, 시민이 염려하는 집값 하락과 30층 조성으로 인한 조망권 침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운정에서 금촌 C3블록으로 장소가 변경된 부분에 대한 설명과 임대주택 대신 공공시설로 전체를 사용하자는 의견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다. C3 블록 주변을 더 확장해 공공시설과 문화시설 확충과 동시에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 진출입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양수 의원은 마지막으로 금촌택지 옆 금릉지역 택지개발사업을 LH에만 의존하지 말고 파주도시관광공사를 통한 개발방안과 C3블록 주말농장을 이용했던 시민을 위한 대토 준비를 제안하며 시정질문을 마쳤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경찰이 개발지역 등에 대한 부동산 투기 사범 7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대구 수성구청장과 대구시 공무원 4명은 불송치 결정됐다. 23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 15일부터 지난 22일까지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모두 21건 222명을 수사했다. 이중 8건 76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기획부동산 사건 주요 피의자 소유 부동산 등 41억9000만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또 내사 종결한 사안 외 4건 103명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송치 사례를 보면 공공주택 지구 내 위장전입한 33명, 투기목적 농지 불법 매입 19명, 의료시설용지 불법 전매 15명, 부동산 차명거래 9명이다. 이중 공무원 3명, 교수 2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명이 포함됐다. 특히 LH가 개발하는 연호공공주택지구 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김대권 수성구청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 김 구청장은 부구청장 재직 때인 2016년 3월 주말농장을 한다며 개발지구 지정 전 이천동 밭 420㎡를 2억8500만원에 샀다 나중에 3억9000만원을 받고 판 일이 알려졌다. 하지만 수사 결과 업무 연관성이 업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원 개발제한구역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대구 모 기초의회 의장의 경우 지난달 경찰이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돼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대구시가 공무원과 공무원 가족 등을 자체 조사해 부정형 토지나 맹지를 매입하는 등 투기 의혹을 받아 수사를 의뢰한 공무원 4명에 대해서도 농지를 불법 매입한 혐의가 없어 불송치 등을 결정했다. 대구경찰 관계자는 "현재 아파트 부정청약 사건, 기획부동산 사건 등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대구 연호 공공주택지구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김대권 대구 수성구청장에 대해 27일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대구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수성구청 도시디자인과와 홍보소통과 등 2개 장소에서 수사관 13명을 동원해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김 구청장의 부인은 지난 2016년 3월 주말농장을 한다며 개발지구 지정 전 이천동 토지를 2억8500만원에 매입했다가 1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당시 김 구청장은 수성구 부구청장으로, 경찰은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 중이다. 한편 특별수사대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 등 공직자 9명을 포함한 108명을 상대로 부패방지법, 주민등록법,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 및 내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구청장의 투기 의혹 관련 자료들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중"이라며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17일 발표한 3기 신도시 지역 농지 투기 의심 사례 37건은 농업 용도가 아닌 고물상, 폐기물처리장, 맹지 등으로 방치되고 있었다. 농업에 종사할 의사가 없고, 주말농장으로 활용하지도 않은 사실상 신도시 개발 이득을 노린 투기라는 게 이들 시민사회단체들의 분석이다. ■ "과림동서 2년간 농지거래 131건…'이례적'" 민변과 참여연대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 2월까지 2년여간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대에만 토지 거래가 131건 이뤄졌다고 밝혔다. 농지의 경우 용도변경이 어렵다. 그래서 거래가 많지 않다. 131건은 이례적이라는 것이다. 김남근 민변 개혁입법특위 위원장은 "농지는 생산성이 높지 않아 10억~20억원을 들여 사는건 아주 드문 현상"이라며 "조사 결과 이들 소유자 대부분 대규모 대출을 통해 농지를 매입해 농업 경영 목적보다 투기 목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위반 의심사례로 △토지거래가액 또는 대출규모가 농업경영 목적이 아닌 경우 △농지소재지와 토지소유자의 주소지가 멀어 농업활동이 어려운 경우 △다수 공유자의 농지 매입으로 농지법을 위반한 경우 △농지를 농업에 활용 안하는 경우 등 총 4가지로 분류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인 이강훈 변호사는 "21억원에 거래가 된 밭의 경우 대출이 18억원 발생했다. 경위를 세세히 할 수 는 없으나 이 규모의 돈을 들여 농사를 짓는다 하더라도 이자가 얼마인지 생각해보면 투기여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경남 김해 시민, 경기 시흥 농지 매입?"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또 농지소재지와 토지소유자의 주소가 너무 멀어 농업이 어려워 보이는 사례 9건도 함께 발표했다. 이들 토지 소유자 가운데에는 경남 김해, 충남 서산, 서울 송파·서초·강남구 거주자 등이 포함됐다. 이 변호사는 "농지의 경우 농업을 하려면 인근 주소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경상남도 김해시에서 농업을 하러 오는 경우도 있었다"며 "해당 토지 소유자들의 직업, 농업경영계획서의 허위·과장 작성여부 등을 조사·수사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민변과 참여연대가 실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농지로 매입한 땅에 고물상, 폐기물 처리장, 건물부지 등 농업과 다른 용도로 이용하거나 임시로 담을 친 뒤 오랜 기간 방치한 사례도 확인됐다. 농지보존·관리를 허술하게 한 지자체에 책임이 있다고 참여연대와 민변은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영농계획서를 허위로 제출해도 시흥시가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며 "투기목적 토지거래에 대해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농지법이 이렇게 허술하게 운용된 것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접수·발급하는 각 기초지자체와 이들을 관리감독해야할 농림축산식품부, 경기도 등 광역지자체가 자신의 역할을 방기해온 것에 비롯된 것"이라며 "이들에 대한 철저한 감사원의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토지 소유자들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을 가능성이 높은만큼 수사기관은 소유자들의 농지취득 경위, 자금출처, 대출과정의 정당성, 차명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수사해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농지법이나 부동산실명법 위반 여부로 수사범위를 넓혀 중앙정부 및 각 지자체 공무원, 국회의원과 광역·기초의원, 최근 공공개발 사업에 관여한 공공기관 임직원 등 투기세력 전체로 수사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경실련 "농지취득 규정 강화 등 농지법 개정 필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이날 "농지에 대한 투기를 근절하고 농사짓는 사람만이 땅을 소유하는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오롯이 생산수단으로써 소유하고 이용하도록 농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국회에 요구했다. 경실련은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취득 관련 규정 강화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예외 규정 개정 등을 촉구했다. 특히 비농업인의 농지 취득시 자경기간을 의무화 하고,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취득 규정은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경실련은 "정부의 인력 및 현실적 문제로 현재 농지가 어떻게 소유되고 이용되는지에 대한 자료나 데이터가 없다"며 "우선 농지의 소유 및 이용에 대한 전수조사 의무화 규정을 신설해, '농지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부는 "고 재차 강조했다. 경실련은 또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과 함께 이날부터 '공직자 부동산 투기 신고센터'를 열고, 공직자와 친인척·지인의 부동산 투기에 관한 제보를 받는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