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강릉=김기섭 기자】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강원형 공공주택 사업에 강릉 등 4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13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시군에서 제출한 강원형 공공주택 사업제안서를 토대로 강릉시 입암지구와 삼척시 도계지구, 평창군 대관령지구, 화천군 신읍지구 등 4곳을 사업 대상지로 포함시켰다. 강원형 공공주택 사업은 그 동안 한국주택토지공사에서 추진했던 국가주도형 임대주택 공급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별 맞춤형 공공임대 주택을 건립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강원자치도와 시군이 협업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도는 지난 2021년 1호 사업인 영월 덕포지구(102세대)를 시작으로 홍천 북방지구(80세대), 태백 황지지구(100세대), 정선 남면지구(70세대) 등 4개 시군에 352세대의 공공임대 주택 건립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김진태 도지사가 최근 지역소멸과 인구감소 위기극복을 위해 매년 2개 이상의 시군을 선정, 강원형 공공주택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 추가 선정 작업이 진행됐다. 이번에 선정된 강릉·삼척·평창·화천 등 4개 시군에는 사업별로 최대 40억원 내에서 도비가 지원되며 사업계획 승인과 착공 등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강릉시는 지난 2000년에 실시한 정밀안전진단에서 재난 E등급으로 지정된 후 23년간 방치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대목금강연립을 철거, 청년 주택을 건립할 계획이다. 화천군은 민간주택의 공급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군인이나 신혼부부 등 청년층을 상대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삼척시는 건물의 노후화가 심한 석공 사택의 거주자와 주거 취약계층의 정주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며 평창군은 대관령 인근 지역 젊은 층의 정주여건 개선 및 노년층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사업을 실시한다. 한편 예비후보지로 선정된 인제군은 향후 강원형 공공주택 신규사업 선정 시 우선혜택을 받게 되며 기존에 선정된 사업의 추진이 부진하거나 불가할 경우 예비후보지로 대체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순하 도 건축과장은 “강원형 공공주택 신규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청년층의 정주여건 조성을 통해 지역인재 유출을 방지하고 저렴한 임차비용으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공동주택부지 내 1, 3, 8블록 3곳에 총 3013세대 규모의 공공주택이 추진된다. 이는 2년 뒤인 2026년 착공과 분양이 진행될 예정이다. 12일 부산도시공사에 따르면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내 해당 3개 블록을 대상으로 총 1조 3336억원이 투입돼 개발사업이 추진된다. 세대는 모두 전용면적 85㎡ 이하의 중·소형 규모로 3000세대 이상이 공급된다. 특히 전체 공급 세대 가운데 75% 정도가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신생아’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으로 분양된다. 나머지 25%는 내 집 마련이 필요한 무주택 실수요자들에 일반공급으로 진행된다. 공사 건축기획부 관계자는 “최근 지역 내 주택 인·허가 감소 현상 등으로 향후 주택 공급 물량이 감소할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에코델타시티와 같은 공사의 지속적인 공공분양주택 공급으로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에 이바지하고 지역 건설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공사는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내 11·12·18·19·20·24블록 총 6개소에 6433세대 규모의 주택을 공급했다. 이번 신규 공급으로 에코델타시티에는 총 9446세대의 공공분양주택이 들어선다. 김용학 공사 사장은 “지역 특색을 살린 단지 디자인 특화와 최신 주거트렌드 및 친환경 건축자재 등을 반영한 고품질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계획 중이다”라며 “무주택 시민에 저렴한 양질의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어려운 건설경기를 조금이라도 더 활성화하는데 이바지하겠다”고 전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공주택 공급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리기로 한 정부가 9월 3기 신도시 첫 공공분양에 나선다. 내년 정부 예산에 공공주택 관련 사업을 편성한데 이어 민간에서도 후속 조치의 차질 없는 작동을 위해 적극 협조할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5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석한 '제7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열고 민·관 협력 체계 강화에 나섰다. 이번 회의는 지난 8.8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관련해 민간 업계의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건의 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택공급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민간의 주택공급 여건 개선 등을 위한 적절한 방안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어 대책의 뒷받침을 위해 신속한 후속 입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전달했다. 정부가 2025년도 예산안에 공공주택 공급물량을 역대 최대수준인 25만2000호를 편성한 것에 대해서도 주택건설경기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민간에서도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가 현장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나갈 계획이다.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지난 2일 국회에 발의됐다. 정부는 정비사업 속도 제고 및 부담 경감 방안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재건축·재개발의 주요 계획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했고, 3년 한시로 역세권 등에서 용적률을 법적 상한보다 추가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현장에서도 이달부터 3기 신도시 최초로 인천계양 지구에서 공공분양 시행에 들어간다.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제시한 주택공급 일정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됨에 따라 인천계양지구는 공공주택 1106호를 분양하고 2026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입지가 양호한 동작구 수방사 부지에서도 2028년 입주를 목표로 9월 말 공공분양을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 남현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신길15구역 도심 공공주택복합지구 지구지정 등으로 선호도가 높은 서울 내 공공주택 공급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도심 내 노후 군관사를 재건축하여 공공주택 400호와 새 관사를 공급하는 서울 남현 공공주택지구를 지구지정하고, 신길15구역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해 2300호 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부동산 PF 관련 문제가 주택공급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부동산 PF 정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발표된 바와 같이 PF 보증 확대 등 유동성 공급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1차 사업성 평가 결과에 기반해 사업성이 부족한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성 평가 결과 및 향후 계획에 따라 재구조화·정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건설공사비지수는 최근 2개월 연속 하락하는 등 공사비 상승세는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 참석자들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재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그간 가팔랐던 공사비 상승폭을 감안해 ‘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 자재비 인하 등 추가적인 공사비 인하 여건 조성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8.8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 시행을 위한 법 개정 추진 요청과 부동산 PF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 지원확대 등 제도개선 사항도 건의에 올랐다. 참석자들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이행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안정적 주택공급을 달성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협의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임실=강인 기자】 전북 임실군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립에 본격 나섰다. 3일 임실군에 따르면 관촌면과 오수면 일대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전북개발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북개발공사는 공모를 통해 도내 업체인 ㈜부강건설을 관촌·오수 공공주택 건설 민간사업자로 선정하고, 이달 공공임대주택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했다. 관촌 공공임대주택 사업지는 섬진강을 바라보고 자연경관이 뛰어난 사선대 공원이 인근에 있다. 이곳에 지하 1층, 지상 16층 규모로 120세대(84㎡ 60세대, 59㎡ 60세대)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오수 공공임대주택은 둔남천 인근 오수상설시장 중심 상업지역에 있다. 지상 13층 규모로 80세대(59㎡)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된다. 임실군과 전북개발공사는 올해 말까지 공공임대주택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에 착공해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심민 임실군수는 “단순히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쾌적하고 우수한 주거환경을 갖춘 고품질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의 오래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수선유지비용이 노후화에 따라 증가함으로 입주민 임대료도 덩달아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건축 전문가들이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제기했다. 29일 부산도시공사에 따르면 지난 28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노후 공공임대주택 개선방향 정책포럼’이 열려 이 같은 문제 진단과 해결책 등이 논의됐다. 식순은 부산시의회 김재운 건설교통위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토지주택연구원 이영은 실장과 김은지 ㈜싸이트플래닝건축사사무소장의 발제에 이어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먼저 토지주택연구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노후 임대주택 재정비 사업을 소개하며 주거환경의 양적 공급보다 질적 측면이 우선돼야 함을 전했다. 또 임대주택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공공의 역할과 함께 실질적인 이주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지 소장은 그간 진행한 부산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조사를 바탕으로 도시공사 임대주택의 현실을 정리해 보여줬다. 현 주거환경은 관리가 잘 돼 만족도가 높았으나, 노후화에 따른 수선유지비 상승으로 인해 임대료도 함께 오르는 등 비용적 문제가 있어 지원이 필요한 점을 강조했다. 그는 공공임대주택의 주 이용자가 취약계층인 점을 고려해 국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점과 함께 이주대책에 대한 다각적인 고민이 필요한 점도 짚었다. 이어 부산대 우신구 교수를 좌장으로 한 패널 토론이 열려 공사 박영수 기획관리실장, 이복조 부산시의원, 시 하성태 주택건축국장, LH 이승규 팀장, 부산연구원 이동현 실장 등이 논의를 이어갔다. 패널들은 이주에 대한 입주민 동의, 이주대책 계획 마련, 사업성과 복지 간 우선순위 설정 필요, 재정·정책 지원, 입주민 복지 연속성과 주택 개선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 국가·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 용적률 상향 통한 사업성 확보, 단순 개조 넘어선 에너지 효율·스마트 기술·의료 연계, 순환형 임대주택 활용성 검토 등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한편 공사는 지난 4월부터 30년 이상 된 공사 소유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개선 방향을 찾고 로드맵을 구축하기 위한 ‘노후공공임대주택 개선방향 중장기 로드맵 구축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용역 결과는 오는 10월 말 나올 전망이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다음달 일몰되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근거 법안의 2년3개월 연장이 가시화되면서 도심 고밀 개발 사업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당장 전국 33개 도심주택복합사업 후보지들이 좌초 위기에서 벗어났고, 연내 1만 가구 사업 승인·1만5000가구 지구 지정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6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다음달 20일 일몰되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 근거를 담고 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 갈등으로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도심 내 노후 저층 주거지, 역세권, 준공업지역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주도로 고밀 개발하는 사업이다. 정부가 후보지를 지정한 후 주민 동의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지난 2021년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2024년 9월20일까지 '3년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그동안 근거 법안인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해 사업 추진 동력 상실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미 지구 지정을 마친 16곳과 예정 지구 6곳은 일몰 연장과 무관하게 사업 추진이 가능하지만, 후보지로 지정된 33곳은 일몰 연장이 되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던 것이다. 하지만 지난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시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상임위 심의를 모두 거친 만큼 오는 28일 본회의 통과도 기정사실화된다. 개정안은 다음달 20일 일몰을 앞둔 도심복합사업의 시한을 2026년 12월31일까지, 2년3개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서울 효창공원앞역·고은산 서측·영등포역 인근 등 후보지 33곳이 무산 위기에서 벗어났다. 앞서 국토부는 주택 시장 과열 해소를 위해 추가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며 사업 시한을 2025년까지 1년3개월 연장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몰 연장 기간이 1년 더 늘어났다. 또 일몰 연장과 맞물려 정부가 연내 목표하고 있는 도심복합사업 1만 가구 사업 승인과 1만5000가구 지구 지정 계획에도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공공이 아닌 민간 주도의 민간 도심복합사업도 내년 2월 본격 시행 앞두고 있어 도심 고밀 개발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 연내 1만 가구 사업 승인과 1만5000가구 지구 지정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영월=김기섭 기자】전국 최초로 지자체가 주도하는 사업인 강원형 공공주택 사업이 연간 1개에서 2개 이상으로 확대된다. 26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강원형 공공주택사업은 강원자치도와 시군이 협업해 직접 추진, 1년 이내에 신혼부부, 사회 초년생 등 청년층과 주거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현재 영월 덕포지구(102세대), 홍천 북방지구(80세대), 태백 황지지구(100세대), 정선 남면지구(70세대) 등 4개 지구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며 올해까지 매년 1곳씩 선정,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매년 2개 시군 이상 선정해 지원하는 한편 특화 공간과 빌트인 공간을 설계에 반영하고 도심지에 가까운 입지를 선정, 수요자 중심의 주거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도는 강원형 공공주택 확대 공급뿐만 아니라 고령자나 청년,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정부 공모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사업에도 적극 참여할 방침이다. 김진태 지사는 이날 제1호 강원형 공공임대주택인 영월 덕포지구 신축현장을 방문해 “지역소멸과 인구감소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강원형 공공주택 공급이 더욱 확대돼야 한다”며 “더 많이, 더 특별하게, 더 가깝게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원형 공공주택 1호 사업으로 건립 중인 영월 덕포지구는 지난해 3월 착공, 공사가 진행 중이며 내년 8월 입주가 가능할 전망이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민간참여 공공주택의 공사비 증액에 물꼬를 튼 감사원 사전컨설팅 결과가 나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물가변경을 고려해 공사비를 증액해도 배임에 해당되지 않는 게 핵심이다. 이에 따라 전국 곳곳에서 공사비 갈등으로 지지부진하던 민간참여 공공주택 공급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LH가 신청한 민간참여 공공주택 2건에 대한 사전컨설팅 결과를 통보했다.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에 대한 사전컨설팅 결과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LH와 지방공사 등에 감사원 사전컨설팅 신청 등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조정위원회의 후속 절차 이행을 촉구했다. 민참 공공주택 사업은 공공기관이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사업자는 주택을 건설·분양하는 사업이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물가 연동 조항을 적용받지 못하게 돼 있다. 명확한 근거 없이 공사비를 올려줄 경우 공공기관이 배임 혐의에 몰릴 수 있다. LH 등 공공기관이 증액에 난색해 표하면서 국토부가 감사원 사전컨설팅 신청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LH는 지난 6월 감사원에 의왕시 고천 A-2블록, 화성시 동탄2 A-53 블록 등 2건 민참사업에 대해 물가변경을 적용, 사업비 조정(증액)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사전컨설팅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보완된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약 당사자(LH·민간 건설사) 상호 간에 성실히 조정에 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단 조정금액의 객관성과 투명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또는 법원의 판단 등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LH와 민간업체가 서로 합의한 금액에 대해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가 결정되면 배임 우려없이 증액이 가능해진 것이다. LH 관계자는 "사전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민간사업자와 협의를 진행중"이라며 "협의 결과가 나오면 중재 등을 통해 물가연동 적용 관련 현안을 해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2개 블록 외에도 다른 민참 공공주택 현장에 대해 사전컨설팅을 추가로 신청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참 공공주택 공사비 증액을 해결하기 위해 PF 조정위원회 개최 등 노력을 기울였다"며 "공공기관이 배임 우려 없이 협상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강조했다. 다른 민참 공공주택에서도 이와 유사한 컨설팅 결과가 잇따라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공공기관들의 경우 배임 우려 때문에 협상도 응하지 않고, 무조건 재판으로 가겠다는 게 종전 입장이었다"며 "사전컨설팅에 따라 협상이 가능해 졌고, 빠른 시일 안에 해결할 수 있는 상사중재원을 선택할 수 있게 돼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공사비 폭등으로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의 민간 건설사들의 총 손실액을 1조원대로 추산되고 있다. 지난해 1차 PF 조정위원회에선 24건의 민참 공공주택 사업이 접수됐다. 2차 때에도 다수의 사업장이 공사비 갈등 중재를 요청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지난 8일 발표한 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내년 정부 예산안에 공공주택 공급 물량도 올해 공급 계획(20만5000호)을 상회하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LH 신축매입임대 및 부천대장 3기 신도시 건설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공급대책 후속 법안도 9월 중 발의를 완료하고,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현장 방문과 간담회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등과 함께이 동행했다. 이번 방문은 입지 및 주거 환경이 좋은 신축 매입 임대 주택과 수도권 공공택지 조성 현장을 직접 찾아 공급 대책에 따른 주거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현장의 애로는 없는지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신축 매입 임대를 속도감 있게 공급하고 품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됐다. 정부가 내년까지 총 11만호 이상, 올해 5만호 이상 공급 예정인 신축매입임대는 벌써 10만호 가까운 매입 약정 신청이 접수됐다. 최 부총리는 "기존에 진행한 신축 매입 임대에 대한 입주자 모집 결과, 평균 경쟁률이 21대 1(서울 평균은 101대 1)이라"며 "신축매입임대가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거 사다리’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주택 철거 후 오피스텔 등 준주택 건설시 취득세 중과 배제 등 범 정부 차원의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LH 사장에게 신축매입임대 확대 효과가 실제 시장에서 충분히 체감될 수 있도록 입주자를 조기에 확정하고, 실제 입주 시점도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LH 사장은 신축매입임대는 입주자에게 입지, 평면도 등 입주자 모집 계획을 조기 공개하고 입주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실입주 시점을 3개월 조기화하고, 분양 전환형의 경우 입주자 모집 시점을 최대 18개월까지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박 장관과 함께 부천대장 3기 신도시 현장도 찾아 오는 2029년까지 수도권 공공택지 24만2000호 분양 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당부했다. 3기 신도시 공공분양의 경우 올해 9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부천 대장,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등 약 8000호를 분양할 계획이다. 민간 분양의 경우에도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서 발표한 미분양 매입 확약 등을 통해 올 하반기 성남금토 등 6000호, 내년 성남복정1, 인천검단 등에서 최대 2만7000호 분양 물량이 예정대로 공급될 수 있도록 밀착 관리하고, 2026~2029년 연간 1만6000호 수준의 분양물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범정부 현장 점검단을 가동해 주택 공급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이행 상황을 철저히 챙겨나갈 것"이라며 "9월 중 ‘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 원자재 가격 하락분이 제품 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시멘트 등 품목의 가격 하락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서울주택도시(SH)공사는 오는 22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한국도시행정학회, 한국세무학회와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공공임대주택은 그동안 취약계층의 주거비 경감에 크게 기여해왔으나, 관련 보유세가 과도하게 증가하면서 공급과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이 같은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공공임대주택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김지은 SH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의 '해외 주요국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제도와 시사점',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의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감면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발제가 진행된다. 이후 고윤성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주택·도시·세무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바람직한 정책 방향에 대해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SH공사는 법과 제도 등으로 인해 시세의 30% 수준 임대(사용)료로 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다. 시세대로 임대료를 받을 경우 대비 그 기여도는 연간 1조3000억 원에 이른다"며 "공공주택 공급의 확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종부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