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신탁-제일건설 컨소시엄은 ㈜케이원제25호검단풍경채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를 통해 검단 신도시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인천시 서구 불로동 489-16 일원 인천검단 AB21-2BL에 9개동(지하 2층~지상 25층)에 918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와 관련 지난 8월 착공에 들어가 2026년 10월 임차인모집 후 2027년 5월 임대를 개시하게 된다. 단지는 검단 신도시 조성이 본격화되면서 교통·교육·생활 환경 조성에 따른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사업지 남쪽 1km지점에 인천 지하철 1호선 개통을 위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검단호수공원역), 2025년 개통시 서울 및 인천 주요 지역과의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우수한 커뮤니티 시설도 장점이다. 어린이집과 돌봄센터, 공유오피스 등 생애주기에 발맞춘 입주민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계획 중이다. 사업지 인근에는 검단 신도시 내 최대 상업지역인 커낼 콤플렉스가 들어설 예정이며 수변공간 조성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이 기대된다. 초등학교 역시 2026년 3월 개교를 앞두고 있고, 부지 인근의 대형 단지들 또한 2026년 말부터 순차적으로 준공된다. 한편, 시공사인 제일건설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확대 및 제도 개선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 7월 '제일풍경채 옥정(양주옥정지구 A19-2블록)' 사업장은 살기좋은 아파트 주거복지 부문 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국토지신탁은 국내 대표 부동산신탁사로 올 2월 파주운정3지구에 이어 연내 2번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착수했다. 한국토지신탁은 향후에도 사업성과 공공성을 모두 고려해 임차 수요가 우수한 사업지 중심으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공모에 참여할 예정이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삼척=김기섭 기자】강원개발공사가 삼척 도계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설계 공모를 진행한다. 13일 강원개발공사에 따르면 이 사업은 내년 6월 도계광업소 폐광에 따라 사용이 어려운 사택 거주자에게 새로운 주택을 공급하고 주거취약계층의 안정적 주거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총 120세대 규모로 추진 중인 삼척 도계 공공임대주택 설계는 지역 특성을 살린 창의적인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일반설계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며 도내 설계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공동 도급으로 진행된다. 설계 공모는 오는 14일부터 진행되며 내년 1월 설계 작품을 선정, 2026년 4월 설계를 완료할 예정이다. 오승재 강원개발공사 사장은 “설계 때부터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해 삼척 도계 지역의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유출을 막고 지역과 친화적인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명=장충식 기자】 경기도 광명시는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 고시됐다고 11일 밝혔다. 하안2지구는 총 58만㎡ 부지에 3578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가운데 약 65%가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으로,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안2지구는 지난 2022년 6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고시됐으며, 2025년 상반기 보상계획 공고를 시작으로 보상 협의를 진행, 2026년 착공,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시는 해당 지구의 자족 기능을 최대한 확보해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한 맞춤형 주거단지를 조성할 방침이다. 또 상부 공원 특화 및 범안로 입체화를 연계한 공간 계획도 포함할 계획이다. 하안2지구는 사업 초기 주민 반대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주민과 시의 지속적인 소통과 주민 의견 반영으로 최근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선 시는 민·관·공 협의체를 구성해 주민들과 보상·이주 대책 등을 협의했으며, 지구계획을 보완해 나가는 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왔다. 특히 인접 지역 주민과 상생을 위해 밤일음식문화거리 인근에 주차장과 근린생활시설 용지를 추가 확보해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원주민 불편을 줄였다. 박승원 시장은 "현행 지구계획의 미비한 부분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의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지구 내 돌봄과 보육시설을 최대한 갖춰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갖춘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관련 고시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과 광명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공사비 증액 갈등을 빚고 있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에 대해 감사원이 공공기관에게 '공사비 상승분 50%+α' 수준에서 지급해도 된다는 사전컨설팅 결과를 내놓았다. 기존 '50% 이내'에서 보다 진전된 것이다. 민참 공공주택 세가지 유형(손익공유형·도급 임대형·도급 분양형)의 사전컨설팅 결과가 다 나오면서 다른 사업장도 비슷한 선에서 공사비 증액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부산도시공사가 신청한 '에코델타시티 18블록' 민참 공공주택 공사비 조정과 관련한 사전컨설팅을 마무리 했다. 이곳은 도급 분양형으로 추진된 사업장이다. 업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에코델타시티 18블록'의 경우 공공기관이 공사비 상승분의 50%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상승분의 50%를 초과하는 범위를 인정해도 된다는 결과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감사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의왕 고천 A2블록·화성 동탄2 A53블록 등 2건 현장에 대해 사전컨설팅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하나는 도급 임대형이고, 다른 하나는 손익공유형이다. 감사원은 공공기관이 도급 임대형의 경우 상승분의 50％ 이내에서 부담하는 방향으로 민간사업자와 협의하도록 제시했다. 손익공유형은 사업비 기준 수익률이 10％를 넘지 않는 선에서 부담하도록 했다.민참 공공주택 사업은 공공기관이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사업자는 주택을 건설·분양하는 사업이다. 손익공유형, 도급 임대형, 도급 분양형 등이다. 세가지 사업유형에 대한 감사원 사전컨설팅 결과가 다 나온 셈이다. 감사원 컨설팅 결과를 감안하면 다른 사업장도 손익공유형은 '수익률 상한 10% 제한', 도급 임대형은 '50% 이내', 도급 분양형은 '50+α' 등의 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지난해 공사비 폭등으로 민간 사업자 손실이 커지자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자들이 정부에 공사비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가중재에 나섰지만 공공기관들이 근거없이 공사비를 올려줄 경우 배임 혐의에 몰릴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이에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것을 요청했고 현재 LH와 지방 도시공사 등은 현장별로 의뢰한 상태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공사비 증액을 요청한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은 50여곳으로 파악되고 있다. 공사비 증가로 인한 손실액은 약 1조원대다. 한편 감사원 사전컨설팅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지만 불만도 적지 않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공사비가 워낙 올라 손실이 이만저만 아니라"며 "더 많은 보전을 받아야 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 안동=김장욱 기자】 경북도가 지역밀착형 공공임대주택으로 주거공급 혁신을 이끈다. 경북도는 '저출산 극복' 실행 과제의 하나로 청년과 신혼부부의 안정적 주거 확보 부담을 줄이고 출산·양육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새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28일 밝혔다. 배용수 건설도시국장은 "복지를 넘어 주거 자부심이 될 수 있는 매력적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청년과 신혼부부의 지역 정착을 돕고, 주택공급과 함께 지역민 모두를 위한 돌봄·창업 등 커뮤니티시설을 건립하겠다"고 말했다. gimju@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경북도가 지역밀착형 공공임대주택으로 주거공급 혁신을 이끈다. 경북도는 '저출산 극복' 실행 과제의 하나로 청년과 신혼부부의 안정적 주거 확보 부담을 줄이고 출산·양육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새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28일 밝혔다. 배용수 건설도시국장은 "복지를 넘어 주거 자부심이 될 수 있는 매력적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청년과 신혼부부의 지역 정착을 돕고, 주택공급과 함께 지역민 모두를 위한 돌봄·창업 등 커뮤니티시설을 건립해 마을공동체 회복을 이끄는 공공주택 정책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평택시 이충동에 건설 중인 '평택이충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기존 영구·국민·행복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하나로 통합한 주택이며, 거주기간이 최장 30년으로 안정적인 주거생활이 가능하다. 평택이충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경기도 빈집 활용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이번 공급물량 전체 7가구 중 6가구는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에게 우선공급하고 1가구는 주거약자에게 공급한다. 평택이충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서정리역과 평택고덕IC 등이 인접해 인근 산업단지로 출퇴근이 편리한 직주근접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주택 인근에 서정리초, 장당초·중, 이충고 등이 있다. 평택이충 통합공공임대주택은 11월 4~7일까지 GH주택청약센터를 통해 청약신청 할 수 있다. 입주자 모집과 관련한 신청자격, 임대료, 입주자선정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GH 경기주택도시공사 GH주택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친환경, 안전, 돌봄 등의 기능을 강화한 특화 커뮤니티 서비스 공간 설계기준인 '홈 그(GH)라운드'를 개발하고, 올 하반기부터 GH 공공주택사업에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 아파트 부대시설 가운데 선호도가 높은 시설 중심으로 입주민 맞춤형 특화설계를 적용해 커뮤니티 활성화를 유도하는 'GH 시그니처 공동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GH가 개발한 '홈 그라운드'는 7가지 특화 커뮤니티 서비스 공간으로 구성된다. 우선 공동생활의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도시 텃밭인 '그(GH)루갈이', 문화 교육, 건강관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비한 경로당 '그(GH)늘 나무', 세대 내 보관하기 힘든 대형 계절용품을 보관하는 창고 '그(GH)득 그득', 지하주차장 공간을 활용한 바이크 스테이션 '그(GH)라운드 바이크' 등이 있다. 또 맘스테이션을 활용한 중고물품 안심 거래존 '그(GH)래 나눔존', 지상의 소방차량 비상 동선을 활용한 조깅트랙 '그(GH)런(RUN)길', 주동 출입구 또는 현관에 빌트인 방식으로 설치하는 미세먼지 저감장치 '그(GH)린 쉴드'도 GH 공동주택에 특화설계로 적용된다. GH는 올 하반기 추진하는 광명학온 S1, S2, S3BL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에 홈 그라운드 설계를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앞으로 공사가 발주하는 공동주택에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jjang@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서울 성북구는 10일 장위동 231-236번지 일대 '장위12구역'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도심공공주택사업은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 노후 도심에서 공공시행으로 용적률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해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장위12구역은 지난 8월 14일 도심복합사업 주민 참여 의향률이 65% 이상 확보돼 이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복합지구 지정 제안 및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이날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성북구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사업자인 LH와 협력해 본 지구 지정 요건인 주민 동의 3분의 2(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을 확보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복합지구 지정을 조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장위12구역은 2014년 재개발구역 해제 후 부침을 거듭하며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지역"이라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이 조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회·경제적 기여에도 불구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부과하는 보유세 부담이 가중돼 세금 면제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 부담 증가로 사업 지속가능성을 저해해 무주택 시민의 주거복지 확보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운영을 하기 위해 보유세를 면제하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10일 밝혔다. SH공사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액은 2012년 28억원 수준이었다가 2021년에는 13.7배나 늘어난 385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SH공사의 임대료 수입 대비 보유세 비율은 2012년 약 10%(93억원)에서 2022년에는 44%(697억원)까지 증가했다. 보유세가 공공임대주택 사업 적자를 키우고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와 관련 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의 높은 사회적·경제적 기여도와 국토교통부의 제한을 받는 저렴한 임대료, 장기 임대기간 등을 감안해 보유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을 관련 법령 제한에 따라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임대하고 있다. 영구·공공·국민임대주택 등의 경우 시세 대비 30% 이하로 임대하고 있다. SH공사의 공공(임대)주택 13만8000호로 인한 서울시민 임대료 경감 혜택(민간시장 임대료와 차이)은 2012년 3000억원에서 2023년 1조2000억 원으로 3.6배 증가했다. 그 중 아파트 기여도가 1조1000억원으로 90%를 차지한다. 이같은 높은 공적 기여도에도 불구 2014년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더 큰 세제 지원이 이뤄지기 시작해 재산세 감면에서 오히려 공공(임대)주택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가구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재산세가 감면된다. 40~85㎡면적에서 민간(임대)주택이 공공(임대)주택 대비 재산세를 25% 더 감면 받는 등 공공(임대)주택의 저렴한 임대료 및 장기 임대기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민간에 더 큰 세제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동일한 임대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와 민간임대사업자가 보유했다고 가정하고 전세 보증금과 재산세를 비교했을 때 공공임대는 민간임대보다 전세보증금은 1억9000만원 덜 받고 재산세는 34만원을 더 내는 구조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 면제에 대해 정부를 대신해 운영하는 공공주택에 대한 지원 개념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지방세수 확충 필요성, 공공주택사업자의 담세력 중심 논의에서 탈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