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민생 주거지원과 관련, "노후청사, 학교 등을 샅샅이 뒤져서 민간합작투자를 통한 복합개발을 추진하겠다"며 "하반기부터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만간 발표될 역동경제 로드맵에 담길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공공주택의 경우 도심에 있는 게 중요하고 서민·청년에게 필요한데 정책 툴이 무엇이냐는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과거 산발적으로 이뤄졌던 것을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지자체에서나 현장 발굴해서 임대주택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데 기재부가 국유지 등을 관리한다"며 "그렇게 되면 청년이나 서민들에 대한 도심 임대주택 공급이 체계적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똑같은 복합개발이나 민간자금을 활용하는 것도 어떤 규모로, 어떤 목적으로 복합개발하느냐가 다르다"며 "발상의 전환을 해서 도심의 서민·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공공임대주택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주거지원은 민생에 중요한 부분"이라며 "민생안정이나 민생 현안이나 구조적인 개선 노력을 같이 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도 용인시는 장시간 주차장을 점유하는 차량으로 인한 주차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3월부터 공공청사 부설주차장의 1일 최대 주차요금을 기존 8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변경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현행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은 30분 초과 시 매 10분당 300원(시간당 1800원) 이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종일 주차하더라도 5시간 주차비인 8000원만 부과됐지만, 3월부턴 5시간을 초과해 주차한 차량에 기준 요금이 적용돼 1일 최대 1만5000원까지 부과된다. 5시간 이내 민원인 주차에 대해선 이번 조정과 관계없이 종전의 요금이 그대로 적용된다. 조정된 요금을 적용받는 대상 주차장은 용인시청과 처인구·기흥구·수지구 등 3개 구청사, 중앙동·보정동·죽전1동 행정복지센터 부설주차장 등이다. 시가 이처럼 5시간 이상 장시간 주차에 적용하는 1일 요금을 변경하는 것은 민영주차장에 비해 저렴한 요금으로 공영주차장을 환승 주차장이나 개인 주차장처럼 이용하는 경우 등 일반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용인시의회도 장시간 주차 차량으로 공영주차장 혼잡도가 극심하다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지난해 12월 8일 공영주차장의 1일 주차요금 적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했다. 용인시에 따르면 3개 구청 부설주차장의 혼잡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용인중앙시장과 가까운 처인구청 부설주차장은 113면에 불과해 용량을 51%나 초과할 정도로 차량이 넘치고 있고, 지하철역과 가까운 수지구청 주차장도 혼잡도가 극심한 상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성=김원준 기자] 충남도는 청사 보안과 방역 등 안전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출입관리시스템 '스피드게이트'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충남도는 공공청사의 보안 및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해부터 시스템 구축을 시작했으며, 이달 말까지 설치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민원인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보안을 강화하면서도 청사를 이용하는데 조금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개선하고 보완할 계획이다.  충남도에 따르면 이번에 설치한 출입관리시스템은 현재처럼 지하 1층과 지하 2층, 1층의 일부 공용공간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단순 민원이나 휴게성 용무차 도청을 찾는 민원인으로서는 시스템 설치 전과 비교해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다.  직원들도 현재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거나 사무실 출입 시 공무원증을 여러번 체크해야 하지만, 출입관리시스템이 본격 가동되면 1회만 통과하는 것으로 개선된다.  화재시스템과도 연동해 소방시설 작동이나 보안시스템 전원공급 중단 시 자동으로 개방되도록 설계해 안전성도 확보했다. 아울러, 시스템 운용 중에도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면 일시 또는 일부구역을 개방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충남도 관계자는 “출입관리시스템은 대다수 중앙행정기관은 물론 광역지자체 중 10곳이 이미 운영하는 등 범국가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며 “변경되는 출입방법은 도민과 직원들에게 사전 홍보를 통해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가 대대적인 공공기관 개혁에 나선 가운데 금융위원회 산하기관 7개 기관이 5년간 6600억원의 자산을 팔고, 청사 면적 2650평을 재조정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각 지방 지점·센터 매각에, 대규모 청사 재조정 계획까지 포함돼 추가 비용이나 국민들의 불편이 초래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충분한 검토없이 일단 팔고보자는 식의 자산 매각은 추후 더 큰 비용을 수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따라 자산 효율화 등 공공기관 혁신 과정에서 업무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기준과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 혁신안에 따르면 7개 기관은 2027년까지 총 6599억 5200만원어치 자산을 매각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은행은 기존에 쓰지 않거나 활용도가 떨어지던 장위동지점(104억원)·수성트럼프월드지점(42억원) 등을 내년 하반기에 매각한다. 수지·성남IT 지점을 각 30억원에, 쌍문역지점(53억원), 수유동지점(98억원)도 차례로 처분할 예정이다. 신용보증기금은 군산지점 사옥을 30억원에 팔고, 남대문지점 일부 지분과 직원 사택 1곳 등을 매각한다. 상장주식, 골프장 회원권 6083억원을 포함해 5년간 처분 예정인 자산이 6116억원에 달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경우 대전고객지원센터를 내년 85억원에 처분하고 사택과 콘도회원권 등을 팔아 총 125억4000만원을 확보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리조트 콘도회원권과 서버 및 시스템 등 전산자산 매각을 통해 1억1200만원을 처분한다. 한국산업은행과 예금보험공사, 서민금융진흥원은 자산 매각 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목할 점은 7개 기관 모두 임원급 사무실 면적을 줄이는 방향으로 총 2650평의 청사면적을 재조정한다는 점이다. 한국산업은행은 기관장 사무실 187㎡(57평)를, 신용보증기금은 임원급 사무실 321㎡(97평)를 각각 줄인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임원급 사무실 281㎡(85평) 등 총 483㎡(146평)를 재조정한다.  이외에도 한국자산관리공사(50.1㎡), 중소기업은행(48.82㎡), 예금보험공사(29.5㎡) 등이 각각 임원급 사무실이나 접견실 면적을 조정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콜센터 사무실을 201㎡(61평) 줄이고 부기관장 사무실을 가이드라인에 맞게 축소할 예정이다. 문제는 자산 매각이나 청사 재조정 과정에서 국민 불편과 업무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은행 점포가 매각되고 각 기관 지역 지점, 고객지원센터가 처분될 경우 국민들은 업무를 처리할 창구가 없어져 불편을 겪을 수 있다.  청사 재조정 또한 직원들의 업무 불편과 함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대통령실 리모델링 과정에서 보듯 공공기관 청사를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공사, 리모델링 비용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직원들이 업무에 차질을 겪을 수도 있다. 공공기관 관계자는 통화에서 "(청사 면적을) 줄이면 줄이는대로 내부 공사 비용이 들 수 있다"라며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지침에 맞게 각 기관이 최대한 줄일 수 있는대로 작성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김주영 의원은 “공사와 리모델링 비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채 일단 줄이고 보자는 식의 청사면적 재조정은 오히려 더 큰 비용과 업무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의 성과내기에 동원된 공공기관 쥐어짜기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수원시는 오는 31일까지 ‘공공청사 시민공유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공공청사 시민공유 서비스는 시민들이 시·구청, 동행정복지센터, 도서관·복지관 등 공공시설의 회의실·강당에서 평생학습·마을공동체 등이 활동(소모임·동아리·발표회·전시회·토론회 등)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다. 공유할 수 있는 공공청사는 103개소 228개 실이다. 수원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수시로 방역을 하며 시설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주차면 수, 가까운 주차장 정보도 제공한다. 설문조사는 △‘공공청사 시민공유 서비스’ 인지 여부 △서비스 만족도 △서비스 이용 목적·신청 방법·이용 시설·이용 공간별 선호도 △대관 시설 선택 시 고려사항 △건의사항·개선사항 등 15개 문항으로 구성됐다. 설문조사는 거주지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조사 결과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공공청사 시민공유 서비스 운영 방안을 준비하고, 추후 공공청사 시민공유 계획을 수립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수원시 홈페이지 ‘수원만민광장→설문조사’ 게시판에서 ‘2022년 공공청사 시민공유 서비스 시민 만족도 설문조사’ 배너를 클릭해 참여할 수 있다. 공공청사 시민공유 서비스는 수원시 홈페이지 ‘정보공개개방→공공시설물 예약하기’ 게시판이나 수원시 통합예약시스템, 경기공유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조청식 수원시장 권한대행은 “공공청사 시민공유 서비스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의견을 반영해 더 나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정부=강근주 기자】 황범순 의정부시 부시장은 10일 신축된 송산3동 공공복합청사를 방문해 업무 개시 전에 현장을 살펴보고 보완 여부를 점검했다. 송산3동 공공복합청사는 오는 13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조인영 송산3동 자치민원과장은 청사 신축 경과에 대해 청사현장에서 보고했고, 황범순 부시장은 보고를 듣고난 뒤 안전 강화를 고려한 내부시설물 배치 등을 주문했다. 송산3동 공공복합청사는 의정부시 민락로 360(낙양동)에 위치해 현재 사용 중인 임시청사로부터 도보로 7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 개발하는 방식으로 2016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2019년 10월 착공하고 지난 10일 사용이 승인됐다. 건물 규모는 지하1층 지상5층에 부지면적 3321.2㎡, 연면적 7660.94㎡로 92대 차량을 주차할 수 있다. 1층은 근린생활시설과 주차장으로 구성돼 있다. 2층은 주민자치과, 주민자치실, 강의실, 3층은 복지지원과, 허가안전과가 들어서며 작은도서관도 2층과 3층에 자리한다. 4층과 5층은 보건 기능으로 4층은 현재 용현동에 소재한 보건소 동부보건과와 재활보건실로 사용되며, 5층에는 다목적 강당, 치매센터 등이 들어선다. 이전이 계획된 보건소 동부보건과는 내년 1월, 작은도서관은 내년 3월 입주할 계획이다. 황범순 부시장은 “2020년 1월 송산3동행정복지센터가 개청한 이후 드디어 제자리를 찾았다. 앞으로 송산3동 공공복합청사가 행정-복지-문화-보건을 아우르는 주민 중심 청사로 기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청사 이전에 따른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청사 이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수원시는 ‘공공청사 시민공유 서비스’를 이용한 시민 10명 중 8명은 서비스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수원시는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19일까지 수원시청 홈페이지(온라인)와 시·구·동 민원실에서 ‘공공청사 시민공유 만족도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응답자의 83%가 “시민공유 서비스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답했다. 이번 설문에는 491명이 참여하고, 여성이 61%, 남성이 39%, 연령대는 30대가 31%로 가장 많았고, 40대 23%, 20대 20%였다. ‘공공청사 시민공유’는 시민들이 평생학습·마을공동체 등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수원시 공공시설물(시·구청, 도서관·복지관 등) 공간을 야간·휴일에 개방하는 것이다. 온라인·방문·전화 등으로 시설을 예약할 수 있다. 공공청사 시민공유 서비스를 이용한 시설은 동 행정복지센터가 44%로 가장 많았고, 협업 기관(사회복지기관·노인복지관 등) 23%, 직속 기관·사업소(보건소·도서관·박물관 등) 15%, 시청 12%, 구청 6%였다.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주목적은 ‘공동체 활동(소모임·동아리 등)’이 34%로 가장 많았고, 주로 이용하는 공간은 ‘회의실’(29%)이었다. 응답자의 81%가 “시민공유 서비스를 이용할 때 직원의 설명·안내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건의 사항으로는 △효율적으로 꾸준하게 운영 △시설 내 장비에 대한 상세한 안내 △주차 공간 확보, 시설 청결 유지 등이 나왔다. 수원시는 이번 설문조사에서 나온 시민들의 의견을 ‘2022 공공청사 시민공유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조청식 수원시 제1부시장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공공청사 시민공유’를 활성화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시민들이 공공청사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하남=강근주 기자】 하남시가 지속가능한 환경도시 조성을 위한 첫걸음으로 ‘자원순환 공공청사’ 만들기에 나선다. 공직자가 먼저 솔선수범하고 민간영역으로 ‘1회용품 줄이고 분리배출 잘하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다. 하남시는 청사 내 1회용품 사용 억제와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 실천을 통해 자원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자원순환 공공청사 만들기’를 4월부터 추진한다. 자원순환 공공청사 조성은 생활패턴 변화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 증가 등으로 1회용품 사용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자원순환을 촉진하고 나아가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행보다. 김상호 하남시장은 하남을 2050년까지 탄소중립도시로 견인하겠다는 계획 아래 단기 방책으로 자원순환 공공청사 조성을 밝힌 바 있다. 하남시는 이에 따라 1회용품 줄이고 분리배출 잘하기 문화 정착을 목표로 잡고 실천행동에 뛰어든다. 올해 3월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한 폐기물 발생실태 조사에서 1회용품 중 컵 사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1회용 컵 대신 텀블러-머그컵을 사용하고 다회용 컵을 준비해 민원 응대나 회의 시 활용토록 조치했다. 아울러 사무실 내 개인 쓰레기통은 모두 치우고, 행사나 축제 개최 시에는 계획 단계부터 1회용품 사용 억제 방안을 함께 마련해 시행한다. 부서마다 재활용 책임 관리자를 지정해 재활용품 혼합배출을 상시 관리토록 하고 올바른 분리배출 실천으로 폐기물 감량도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쓰레기 문제 심각성을 적극 알리고 자원순환 개념과 재활용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자원순환 역량강화 교육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하남시는 각 부서에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오는 18일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이후에는 청사 내 1회용품 사용 및 반입을 제한하는 등 ‘자원순환 청사 만들기’를 본격 시행한다. 임국남 자원순환과장은 3일 “공직자부터 시작한 ‘1회용품 줄이고 분리배출 잘하기’ 문화가 민간 영역으로 널리 확산돼 지역사회 동참을 이끌어 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양=강근주 기자】 올해부터 안양에 신축되는 공공청사에는 전기차 충전시설 2대가 들어선다. 그동안 공공청사 주차장은 전기차 충전기를 1대만 설치해 왔다. 안양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 대기오염을 개선하고 친환경 녹색성장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동행정복지센터 등 새로 건립되는 공공건축물에는 전기차 충전기를 2대로 늘린다. 전기차 충전기 설치가 2대로 늘어나면 전기차 보급 속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충전시설이 확대돼 전기차 소유자는 충전 편의성이 한층 높아진다. 안양시는 이를 위해 올해부터 2025년까지 매년 5억원을 전기차 충전기 설치예산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실제로 올해 신축이 추진되는 장애인복합문화관과 IoT공공서비스 경기도거점센터, 평촌도서관, 석수체육관, 호계1-2동 행정복지센터 등 6개 공공건축물의 설계용역 과업 수행에 충전기 설치 공사금액이 포함됐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16일 “코로나19 사태를 부른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며 “전기차 충전기 확대 설치가 환경오염 방지에 부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양=강근주 기자】 안양 범계동 행정복지센터 일원에 오는 2025년 3월 지상12층 규모의 복합형 공공청사가 건립된다. 범계동행정복지센터와 안양119구조대(범계동), 수익시설이 저층부에 들어서고, 상층부는 청년기본주택을 포함한 공공주택 360호를 확보할 예정이다. 복합형 공공청사로 개발되는 범계동 부지는 2447.3㎡ 규모로 범계동청사는 안양시 소유, 119구조대는 경기도 소유로 각각 돼있다. 범계역 일원 공공청사 복합개발에 따른 업무협약식이 23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최대호 안양시장,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배찬주 안양도시공사 사장이 기관을 대표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공공청사 복합개발 추진은 노후한 동행정복지센터와 안양119구조대를 새로운 환경으로 조성해 행정 서비스 향상을 기하고, 청년층 주거안정을 꾀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가 공동 추진하는 공공청사 복합개발은 전국 최초 사례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안양시는 소유 부지를 무상 제공한다. 공사비를 복합개발 전체 사업비에 포함하고 예산 확보 등 제반사항을 각 소속 공사와 협의하게 된다. 안양시는 편리한 교통여건과 정주여건이 우수한 지역에 공공주택을 공급해 청년 등 무주택자의 주택난 완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생산활동인구 증대로 이어져 지역소비 활성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행정복지센터와 119구조대 청사의 새로운 시설을 바탕으로 행정 서비스 질적 향상도 예상된다. 범계동 복합형 공공청사는 2025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이날 협약식에 이어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등 절차를 거쳐 2022년 12월 착공할 예정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청년층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지역주민에게 한 차원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지자체 간 공동으로 추진하는 전국 첫 사례인 만큼 좋은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