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공공택지내 민간분양 사전 청약이 첫 시행되면서 연내 정부가 목표한 6000가구의 사전 청약 물량이 풀릴 전망이다. 민간 사전청약은 오는 2024년 상반기까지 당초 계획 대비 6000가구 늘어난 10만7000가구가 공급된다. 또 고소득 맞벌이 부부나 1인 가구,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등 청약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층들도 추첨을 통해 아파트를 특별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과 9월 발표된 사전 청약 개편안과 특별공급 개선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사전 청약이 민간분양으로 확대된다. 민간 사업주체는 건축설계안, 공공택지 공급계약서, 추정 분양가 검증서 등의 서류를 갖춰 지자체의 사전 당첨자모집 승인을 받은 후 모집 공고를 하면 된다. 사전청약은 착공시에 분양을 진행하는 일반청약보다 2~3년 앞당겨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사전 당첨자는 본 청약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일 15일 전에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거쳐 산정된 분양가 등을 확인한 후 본 청약 참여 여부에 대한 의사를 최종 결정하면 된다. 사전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본 청약 시까지 별도의 금액납부는 없고, 본 청약에 대한 최종 의사를 확인하기 전까지 언제든지 사전당첨자의 지위를 포기할 수 있다. 이 때 청약 통장은 부활되며, 다른 분양 주택 청약에 자유롭게 참여도 가능하다. 사전 당첨자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사전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지만, 주택 수 조건은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계속 유지해야 한다. 본 청약 입주모집 공고일까지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도 충족해야 한다. 사전당첨자로 선정되면 본 청약 당첨자와 동일하게 본 청약 당첨일을 기준으로 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 제한 등 청약 제한사항을 적용받는다.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도 개선된다. 민영 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물량의 30%를 부동산 가액 약 3억3000만원 이하인 경우이거나 자녀수에 관계없이 추첨을 통해 공급된다. 기존에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맞벌이의 경우는 160%)를 초과하는 신혼부부와 무자녀 신혼부부는 특공 기회가 제한돼 왔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물량의 30%를 소득을 초과하는 가구 및 1인 가구에 대해서도 청약 기회를 준다. 특공 추첨제는 기존의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대기 수요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대기 수요자에게 70%를 우선 공급한다. 잔여 30%를 이번에 새로 편입된 그룹과 우선공급 탈락자를 대상으로 한 번 더 추첨하는 방식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1-11-15 18:07:23[파이낸셜뉴스] 올 하반기부터 신규 택지 민간 분양 아파트 단지의 공공 임대는 동·호수 구분 없는 완전한 '소셜믹스' 방식이 혼합돼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 건설사가 짓는 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 시행자가 공공 임대로 매입한다. 이때 매입가는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와 택지비를 합한 금액으로 정해졌다. 매입할 공공임대는 민간 분양주택의 입주자 모집 전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같은 동, 같은 라인에 분양과 공공임대가 혼합돼 공급된다. 20평대만 아니라 30평대에서도 임대가 나올 수 있고, 건설사가 임대주택이 어디에 들어갈지 예측할 수 없게 돼 마감재를 차별해 적용할 수도 없다는 얘기다. 국토부는 공공임대 입주자의 소득 기준을 두고 고심 중이다. 민간 분양과 아무런 차이가 없어 관리비까지 같은 수준으로 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해 중산층으로 소득 기준 등을 넓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건설사에 토지를 공급하는 절차도 마련됐다. 공공주택 사업자는 40일 이상 공모 내용을 공고해야 하고,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가 구성돼 평가를 하게 된다. 국토부는 건설사가 공급할 임대주택의 최소 비율 등 평가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기준은 해당 지구나 필지의 형태, 주택시장 상황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새로운 택지 공급 제도가 상반기 중 확정되면 올 하반기 공모하고 연말에는 대상 건설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같은 방식으로 3기 신도시에 민간 아파트 용지 소셜믹스 공공임대가 공급될 수도 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1-05-25 11:14:28민간 건설사의 후분양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후분양을 시행하는 민간 건설사에게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에서 발표한 후분양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택지 우선 공급 근거를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이를위해 국토부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행정예고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후분양 택지 우선 공급 근거 마련이다. 건축 공정률이 60%에 도달한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자에게 공동주택용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또 택지 우선 공급 이후 후분양 조건의 이행 여부를 담보하기 위해 지자체 통보 의무, 입주자 모집 승인 시 확인 등 절차도 마련했다. 아울러 사회임대주택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게는 점포겸용단독주택용지의 공급가격을 낙찰가격이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적용하여 사회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를 기금이 50% 이상 출자하는 리츠 또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주체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격을 감정평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번 지침 개정안은 행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 올 9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2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2018-08-07 20:24:28HUG, 2차 미분양 관리지역 총 26곳 지정 경기 고양과 남양주 주택시장이 같은 날 엎친 데 덮치는 소식을 받게 됐다. 공공택지는 청약과열지역으로 선별돼 '조정 대상지역'으로, 민간택지는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된 것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차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수도권 8개 및 지방 18개, 총 26개 지역을 선정해 3일 발표했다. 2차 미분양 관리지역에는 전북 전주시와 경북 경주시가 추가로 포함됐다. 경기도 고양시와 남양주시의 경우 정부의 11·3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공공택지는 제외됐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예비심사를 받지 않으면 추후에 분양보증 신청시 보증심사가 거절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16-11-03 16:27:22이르면 오는 7월부터 공공택지개발지구에서 민간분양아파트는 물론 대한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 등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검증도 대폭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합리적인 분양가 책정을 유도하기 위해 오는 6월 마련할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켜 오는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공영개발방식으로 주공이 일괄공급하는 경기 성남 판교신도시의 소형 및 중대형아파트 분양가 산정에 앞서 주공이 책정한 분양가 내역을 민간이 참여하는 분양가검증위원회에서 낱낱이 검증하게 된다. 나아가 경기 김포·파주, 수원 이의, 서울 송파 등 수도권 신도시와 주공, SH공사, 경기개발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공공택지내 모든 분양주택의 분양가 책정이 한층 엄격해진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최근 열린 판교신도시 개발 관계기관회의에서 주공에 대해 시민단체와 학계, 건설업계가 참여하는 분양가검증위원회를 구성토록 권고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경우 지자체의 분양가 검증대상이 아니지만 지하층 건축비 등 가산비용이 향후 분양가의 수준을 결정할 공산이 큰 만큼 분양가를 꼼꼼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에는 3자녀 이상 가구를 특별공급대상(현행 국가유공자, 지구내 철거주택 소유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중소기업근로자)에 포함시켜 주거문제를 지원키로 했다.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6-05-23 15:11:43[파이낸셜뉴스] 부동산 시장에서 쾌적한 환경을 갖춘 단지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단순히 머무는 공간이 아닌 라이프스타일을 완성하는 공간으로 주거의 개념이 변화하면서 쾌적성이 내 집 마련 시 핵심요소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단지 인근에 공원, 산 등 자연녹지를 끼고 있는 '숲세권·공세권' 아파트가 인기를 끌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다. 집 주변에서 산책이나 취미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곳을 선호하는 것이다. 러닝 열풍까지 더해져 집과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자연환경을 누리며 러닝을 즐길 수 있는 곳을 찾는 수요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실제로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2025년 미래 주거트렌드에 따르면 미래 주거 선택 요인 중에서 '쾌적성(33%)'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쾌적한 환경을 갖춘 아파트 집값은 오름세다. 경기도 수원시 원천동에 위치한 '광교아이파크'는 전용 84㎡의 경우 지난달 13억 7000만 원에 손바뀜했다. 이는 1년 전 12억 3500만 원에 비해 1억 3500만 원이 오른 것이다. 이 단지는 광교호수공원 남쪽에 인접해 있어 일부세대에서 호수조망이 가능하고 집과 가까운 곳에서 산책 및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특히 지방에 비해 녹지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수도권의 경우 숲세권·공세권 아파트의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올해 3·4분기 분양시장에서 공급에 나서는 숲세권·공세권 단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먼저 금강주택은 경기도 군포대야미 공공주택지구 B1블록에 ‘대야미역 금강펜테리움 레이크포레’를 이달 분양한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최고 27층, 5개동, 총 502가구로 이중 452가구가 일반분양분이다. 단지 바로 옆에 갈치호수가 위치해 있으며, 반월호수 및 수리산도립공원도 단지와 가까이 있어 풍부한 녹지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에 나서는 만큼,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된다. 현대건설은 서울과 맞닿아 있는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에 '힐스테이트 회룡역파크뷰'를 7월선보인다. 전용 39~84㎡, 총 1816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중 전용 59·84㎡, 674가구가 일반분양된다. 도봉산, 사패산, 수락산, 중랑천 수변공원, 북한산 둘레길 등 주변으로 자연환경이 풍부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췄다. 계룡건설은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엘리프 검단 포레듀’를 8월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15층, 11개 동, 총 669가구로 조성된다. 전용 64㎡부터 110㎡까지 다양한 평면을 구성해 폭넓은 선택이 가능하다. 단지는 토당산, 역사공원, 다수의 근린공원 등으로 둘러싸여 있는 자연 친화적 입지를 자랑하는 4단계 구간 내 위치하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합리적인 분양가 책정이 기대된다. 동원개발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사상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통해 '더파크 비스타동원'을 9월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5층~지상 25층, 10개동, 전용면적 84㎡ 단일면적으로 구성되며, 총 852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된다. 서부산 최초의 공원특례사업 단지로 62만㎡ 규모를 자랑하는 사상공원 내 들어선다. 효성중공업은 경기도 광주시에 ‘해링턴 스퀘어 리버파크’를 분양 중이다. 지하 5층~지상 최고 39층, 4개 동, 전용면적 59~161㎡ 아파트 818가구(일반분양 817가구)와 전용면적 84㎡ 오피스텔 72실을 더해 총 89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단지 바로 앞에는 청석공원과 경안천이 위치해 아름다운 자연을 영구 조망(일부세대)할 수 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5-07-17 12:00:05[파이낸셜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첫 출근길에서 ‘LH 개혁’을 언급하며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판을 바꿀 수 있는 구조적 개혁’이라는 표현과 함께 산하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직접 언급한 만큼, LH를 사실상 개혁 대상으로 지목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정부과천청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LH 개혁’이라는 말을 꺼내며 “기존 직원 문제를 떠나 구조적이고, 판을 바꿀 수 있는 큰 규모의 개혁을 염두에 두고 능동적이고 공격적으로 임하라는 대통령의 주문이 있었다”고 말했다. 개혁의 해석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자 국토부는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의 발언은 LH 분할 등 조직 개편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조직 규모에 비례해 책임과 과제도 커진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이라며 “대통령은 LH가 토지를 조성해 민간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공공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한 점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후보자 역시 이런 인식을 함께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김 후보자의 발언은 최근 일부 시민단체가 제기한 LH 구조 개편 요구와 맞물리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LH가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해 분양가 상승을 부추긴다’는 비판과 함께 “직접 개발·시행을 통해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상황이다. 김 후보자의 발언이 실제 조직 개편이나 공급 방식 전환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하지만 국토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LH 개혁’이 주요 의제로 부상한 만큼, 정부가 LH의 역할과 기능 전반을 다시 점검하려는 흐름에 공식적으로 불을 지폈다는 점에서 적잖은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개혁설과 관련해 LH는 다소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제도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LH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미분양 매입, 공공분양 확대 등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해 왔다”며 “공기업으로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야 하고, 역할이 부여되면 수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직접 시행 확대도 법·제도 정비와 예산이 수반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면서도 “시장 여건 변화로 공공의 역할이 커지는 만큼 민간 아파트에 대한 수요도 반영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출근길에서 김 후보자는 주택 공급 정책과 관련해 추가 신도시보다는 기존 국공유지 등 가용 부지를 우선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건축·재개발 규제는 공공성과 민간 이익 간 균형을 강조했고, 세제나 금융 정책은 관계 부처와의 협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전문성 우려에 대해서는 국토위 경험과 현장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2025-07-15 12:53:41[파이낸셜뉴스] 3기 신도시인 경기 남양주시 왕숙지구에서 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가 선보인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남양주시 진접읍 왕숙지구 B1·B2블록에서 '왕숙 푸르지오 더 퍼스트'를 7월에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민간참여 공공분양 프로젝트로 진행된다. B1블록은 지하 2층~지상 29층, 5개동, 전용 74~84㎡ 560가구로 구성된다. B2블록은 지하 2층~지상 29층, 5개동, 전용 74~84㎡ 587가구 등 총 1147가구의 대단지이다. 이 가운데 사전청약 물량을 제외한 301가구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본청약 결과에 따라 일반분양 물량은 변동될 수 있다. 단지가 들어서는 남양주 왕숙지구는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다. 공공택지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와 지하철 연장 등 교통 호재가 예정된 것도 장점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GTX-B노선 왕숙역(가칭)에 경춘선과 지하철 9호선이 교차하는 트리플 노선이 조성될 예정이다. . 직주근접도 기대할 수 있다. LH에 따르면 지난 6월 카카오·경기도·남양주시는 '카카오 디지털허브(가칭)' 투자.유치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카카오 디지털허브는 인공지능(AI) 미래산업 대응을 목적으로 남양주 왕숙지구 산업용지에 오는 2029년 건립될 예정이다. 지구 내에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되며, 이곳에는 우리금융그룹의 미래형 통합 IT센터인 '디지털 유니버스'도 들어설 예정이다. 교육 환경도 우수하다. 단치 근처에 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 예정 부지가 위치해 있다. 중학교 예정 부지 역시 도보권에 위치해 자녀들의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5-07-07 09:35:48[파이낸셜뉴스] 금강주택은 이달 군포대야미 공공주택지구 B1블록에 대야미역 금강펜테리움 레이크포레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대야미역 금강펜테리움 레이크포레는 지하 2층~최고 27층, 5개동, 총 502가구로 이중 452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으로 공급된다. 타입별 가구 수는 △61㎡ 47가구 △63㎡ 48가구 △84㎡A 176가구 △84㎡B 138가구 △84㎡C 43가구로 구성되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단지가 들어서는 군포대야미 공공주택지구는 그린벨트 해제 지역으로 5000여 가구 신흥주거타운으로 조성된다. 특히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에 나서는 만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시세대비 합리적인 분양가격이 책정될 예정이다. 단지 인근에 4호선 대야미역이 있어 환승 없이 사당역까지 30분대로 이동이 가능하다. 더불어 1호선∙4호선 환승 및 GTX-C(예정)를 이용 가능한 금정역도 3정거장만 가면 이용이 가능해 신도림, 수원, 안양, 의왕 등으로 이동하기 쉽다. 도로교통망도 좋다. 가까운 거리에 군포IC, 남군포IC가 있어 의왕, 수원 등 주변 지역을 차량으로 이동하기 수월하다. 대야미역 금강펜테리움 레이크포레는 자연환경도 풍부하게 갖췄다는 평가다. 단지 바로 옆에 갈치호수와 인근에 반월호수, 수리산도립공원 등이 위치해 있으며 추가적으로 단지 인근 근린공원까지 예정돼 있어 도심 속에서 풍부한 녹지를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직주근접성도 우수하다. 군포복합물류센터, 군포제일공단, 의왕ICD, 의왕테크노파크 등이 차로 10분대 거리에 위치한다. 이외에도 사업지 주변에는 유치원, 초·중교 설립이 예정돼 있어 자녀들의 도보 통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또한 예정돼 있다. 대야미역 금강펜테리움 레이크포레는 금강주택만의 차별화된 설계가 곳곳에 적용돼 주거쾌적성을 높일 예정이다. 단지는 전 가구 4~5베이 판상형 설계를 도입해 개방감과 채광, 통풍을 높였다. 타입별로는 알파룸, 주방팬트리 등을 도입해 수납공간과 공간활용성을 확대한 점도 눈길을 끈다. 여기에 지상에 차가 없는 쾌적한 단지설계를 도입해 낮은 건폐율을 바탕으로 넓은 조경면적을 확보했으며,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작은도서관, 돌봄센터 등 다양한 커뮤니티시설도 도입할 예정이다. 분양관계자는 "단지는 군포대야미 공공주택지구에서 마지막으로 선보이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민간분양 아파트라 벌써부터 많은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다"라며 "군포의 새로운 주거타운으로 거듭나고 있는 군포 대야미지구에 소비자들 기대에 부응하는 아파트를 선보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강주택은 AI기술을 활용한 챗봇 서비스를 통해 문의 및 상담이 가능하다. 금강주택의 챗봇 서비스는 금강주택 카카오톡 채널추가 또는 홈페이지에서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다. 대야미역 금강펜테리움 레이크포레의 견본주택은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일대에 마련되며 이달 중 오픈 예정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5-07-02 08:03:19[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가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인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는 서울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공유하고, 중산층·서민 대상 주택공급 확대 실현 방안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앞서 제시된 새 정부의 공약을 기반으로 수도권 등에 주택 공급을 확대할 로드맵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새 정부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관련 절차 완화와 용적률·건폐율 상향을 공약했다. 또 인허가 지연으로 금융비용이 증가해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택 공급 신속인허가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내놨다. 공공기관이나 기업 등이 보유한 유휴부지를 활용해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도심과 역세권에 1인 가구 대상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향도 공약에 포함됐다. 또 청년부터 신혼부부, 노년층에 이르는 생애주기 맞춤형 공공임대 공급 확대, 민간주택 사업 시 공공주택 의무화 병행,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모델 활성화 등을 통해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공공임대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서민의 주거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들 공약 실행에 소요되는 기간과 예산, 수도권 등의 신규 택지 확보 가능성과 향후 공급 가능한 주택 물량 등 로드맵을 국정기획위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토부는 이날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주택 공급, 도시계획 등 분야별로 국정기획위 보고와 논의를 거쳐 새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전날 발표된 추가경정예산안에도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와 특별보증을 활용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원으로 지지부진한 PF 사업을 정상화해 건설경기 회복을 유도하고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등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일부 반영된 사업이 포함됐다. 다만 국정기획위는 새 정부의 분야별 핵심 국정과제에 대한 청사진을 만드는 기구인 만큼 서울 아파트 시장 과열 문제를 직접 다루지는 않을 전망이다. 대통령실과 관계 부처들이 실질적 공급 확대 방안, 규제 수단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 방식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2025-06-20 17: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