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산업은행은 지난 22일 '평택시 통복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 프로젝트'의 금융주선 우선협상대상자(KDB인프라자산운용 공동주선)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평택시 소재 노후화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전 및 현대화하는 것으로 한화 컨소시엄이 사업시행을 담당하고 있다. 올해 착공해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악취 저감 등을 통해 지역 주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총 투자비 2400억원 규모(실시협약 기준)의 환경 민자사업으로 손익공유형(BTO-a)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안전자산으로 평가된다. 국내 금융기관들의 ESG사업에 대한 선호도 증가에 힘입어 시장 관심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정책금융기관으로서 대규모 SOC프로젝트 경험과 녹색금융에 대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연내 금융약정 체결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남양주=노진균 기자】 경기 남양주시는 3기 신도시 입주 시기 등을 고려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원안대로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평내 하수처리장신설(4만1000㎥/일) 및 지금 하수처리장 증설(2만9000㎥/일)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진건 하수처리장 증설(3만㎥/일)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직접 시행한다. 이는 △3기 신도시 입주 시기 △시의회 행정사무조사 △시 자체 특정감사 결과 △시정조정위원회 자문 의견 △행정의 일관성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다. 해당 사업은 LH가 시행하는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 계획에 따라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시는 하수처리장 3개소(평내·진건·지금)의 신·증설을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했으며, 2023년 1월 평내 하수처리장 사업 부지를 확정 공고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5월 완료된 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적격성조사의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방식에 대해 검토해야 할 단계에서 공공주택 공급의 원인자인 LH에서 사업 전체를 시행하는 대안이 타당하다는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사항을 검토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2028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행정절차, 보상 및 사업자선정 등을 병행하고, 시민들이 우려하는 시 재정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질없이 사업을 진행할 계획"라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화 건설부문은 지난 27일 평택시와 ‘평택시 통복공공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실시협약을 통해 한화 건설부문을 대표사로 하는 평택엔바이로(가칭)가 평택시 통복동 일대 하수처리장을 평택시 신대동 690-36번지 일원으로 통합 이전한다. 또 총 사업비 2081억원을 투입해 하수처리시설을 지하화 및 현대화해 악취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지상에는 친환경 공원과 체육시설을 비롯한 자전거 이용자의 휴게 및 전망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통합 이전할 시설은 하수처리 하루 10만t, 차집관로 2.1㎞, 재이용관로 1.76㎞ 규모다. 2024년 착공해 2027년 준공 목표다. 이번 사업은 평택시 통복동 일대의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통복천과 안성천의 방류수질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한화 건설부문은 환경부신기술 인증을 받은 초고도하수처리기술(PRO-MBR공법)을 비롯한 환경분야 특허 52건, 환경신기술 8건, 녹색기술 5건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파주와 화성 등 국내 10여 개소의 민간하수처리장을 준공해 운영하고 있다. 한화 건설부문 김승모 대표이사는 “수처리분야 민간투자사업에서 축적된 노하우와 차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번 사업이 노후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남양주=노진균 기자] 경기 남양주시의회가 지적한 '공공하수처리설 설치사업'에 대해 집행부인 남양주시가 유감을 표출하며 사실 바로잡기에 나섰다. 시는 해당 사업의 검토과정이나 내용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고 정확한 사실을 밝히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9월 19일 제297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에 나선 이진환(더불어민주당·바선거구)의원은 남양주시 하수처리시설과 관련해 의회 차원의 행정조사를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남양주시는 3기 신도시 발표 후 새로운 인구유입에 대비하기 위해 긴 논의 끝에 올해 1월10일, 평내하수처리시설 입지 발표를 마지막으로 남양주시 환경기초시설 입지를 모두 결정했다"고 운을 뗏다. 이어 "그런데 8월 30일, 남양주시는 시정조정위원회를 열고 민간투자사업은 물론 평내하수처리시설 신설을 사실상 백지화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한다"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왕숙천 유역 공공하수처리설 설치사업 추진방식 변경’은 대단히 잘못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위와 그 과정에서 중대한 규정위반과 행정재량권 남용이 있었는지 여부를 가려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의회 차원의 행정조사를 요구하며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현재 남양주시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3기 신도시 사업 등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으로 인한 하수처리 용량 소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다.  시는 이와 같이 증가되는 하수처리를 위해 3개소의 하수처리장(평내 4먼1000t 신설, 진건 3만t 증설, 지금 2만9000t 증설)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설치하기로 하고 행정절차를 이행 해왔다. 민간투자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국무총리(국무조정실) 산하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적격성 검토를 받아야 하고, 올해 5월 그 결과를 최종적으로 통보받았다.  적격성 검토 결과에는 진건하수처리시설 증설(3만㎥/일)은 민간투자사업에서 제외됐으며, 민간투자사업 자체가 낮은 적격성을 갖춘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원인자부담금 투입의 실제 가능여부, 평내처리장의 과다투자여부, 평내처리장의 부지가 제안시점과 달라질 경우 적격성 변동여부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자체검토 결과 민간투자사업 특성상 우리시가 부담해야 하는 민간사업자 수익률(20년간 약 471억원)을 부담해야 하는 재정적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는 평내 하수처리시설 진입로 개설 등의 추가 분담(최소 270억원)을 제외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에 시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해 온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부분을 재검토하게 되었고, 주무부서에서 실국소장으로 구성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한 결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정조정위원회는 시장의 정책 결정을 자문할 수 있고, 부서에서 요청한 안건을 심의하고 타당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시장의 정책 결정 전에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심의이기 때문에 이를 밀실 행정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지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진환 의원이 발언한 '이권 카르텔' 개입 의혹 또한 사실무근이고, 민간투자사업 재고를 고려하는 것이 오히려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시정조정위원회 운영규정의 절차상 하자와 규정위반이라는 부분도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정책결정 전에 자문의견을 준 것으로 규정과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LH문서를 근거로 '공직기강 붕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도 내놨다. 끝으로 시 관계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을 시민들의 의사에 반해서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밝혀 왔었으며, 또 민간투자사업이 주민들의 복리에도 도움이 돼야 한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향후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의도적으로 우리시 행정신뢰를 추락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진실된 시정 내용을 시민들께 알려야 함과 동시에 남양주시 발전을 위해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호건설은 한국환경공단과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 계약을 맺었다고 28일 공시했다.  계약금액은 1890억7600만원이다. 지난해 말 연결 기준 매출액의 9.23%에 해당한다.  계약기간은 이날부터 2028년 1월 27일까지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양평=강근주 기자】 양평군은 국수지구 도시화 지원과 하천수질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년8개월 동안 공사를 거쳐 완료된 ‘국수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준공식을 14일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은 전진선 양평군수, 윤순옥 양평군의회 의장 등 군의원, 박명숙-이혜원 경기도의원, 지역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참석자는 공사현장에 참여한 관계자 노고를 치하했다. 국수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에는 국비 92억원을 포함한 보조금 134억원과 군비 및 원인자부담금 46억원 등 총 180억원 예산이 투입됐으며 하루 최대 2400㎥ 하수를 처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양평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된 양서면 신원리-도곡리-국수리-대심리-청계리-증동리 하수는 국수하수처리시설이 담당해 향후 국수지역 일대 도시화와 하천수질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란 전망이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준공식에서 “10월 현재 공공하수처리시설 18곳 신-증설 사업(총사업비 2163억원)을 추진 중이며, 앞으로도 양평군 전역 균형발전과 지역하천 및 팔당 상수원 수질 개선을 위해 주민친화형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사업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서울시가 지난 1987년부터 운영중인 탄천물재생센터(하수처리장)가 국유지 무단점거 논란에 휩싸였다. 국유지로 등록된 탄천물재생센터 일부 부지에 대해 그동안 무상 사용을 허용해주던 정부가 돌연 대부료를 요구하면서다. 서울시는 해당 부지를 관리중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행정소송까지 진행했다. 1987년부터 2014년까지 무려 28년간 공익 목적으로 무상 사용한 부지에 대해 갑자기 대부료를 내라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법원이 지난 달 중순 서울시가 제기한 소송에서 캠코의 손을 들어주면서 변상금은 물론 해마다 5억원 상당의 대부료까지 내야 할 처지에 몰렸다. 4일 법조계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최기원 판사는 지난달 11일 서울시가 캠코를 상대로 "15억8900여만원의 변상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변상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해당 소송은 서울시가 1987년 서울 강남구에 설치한 탄천물재생센터의 일부 부지(2만2436㎡)가 1991년 국유지로 등록되면서 비롯됐다. 국유지 등록 이후에도 별 탈 없이 해당 부지를 공익목적으로 무상 사용하고 있던 서울시는 2014년 캠코로부터 돌연 "무상사용 승인을 철회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캠코는 2014년부터 해당 부지에 대한 관리 업무를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 중이다. 서울시는 캠코의 갑작스러운 승인 철회 통보에 반발했고 공식적으로 해당 부지 무상양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정부는 "해당 부지의 공시지가가 100억원이 넘는 고액 재산이기 때문에 매각 또는 유상 대부만 가능하다"고 했다. 서울 강남 노른자위 땅인 만큼 공짜 사용은 안되고, 이용하려면 아예 서울시가 땅을 사들이거나 사용료를 내라는 거였다. 그동안 공익목적으로 무상 사용해오던 서울시로선 막대한 예산이 드는 만큼 난감할 수 밖에 없었다. 2022년 9월 현재 해당 부지의 공시지가는 197억원 수준이다. 결국 캠코는 지난 2019년 "2015년 4월 9일부터 2019년 7월 9일까지 해당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했다"며 서울시에게 15억8900여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당시 서울시는 우선 변상금을 지불하고 나서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기로 했다. 자칫 변상 지연으로 인한 연체료까지 지불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당사자인 서울시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우선 공익적 목적만을 위해 해당 부지를 장기간 사용해온 데다 정부가 국유지 등록(1991년) 이후 수십년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정부는 공공하수도 확충과 관련해 지자체 업무 수행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책무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변상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2019년 11월 시작된 소송은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올해 8월까지 이어졌지만 결국 서울시가 재판에서 진 것이다. 서울시는 이 기간 동안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해당 부지에 대한 유상 대부계약까지 체결해 연간 5억원 상당의 대부료까지 납부해왔다.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정부가 해당 부지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서울시가 해당 부지를 적법하게 취득하지 않은 상태로 그 위에 물재생센터를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서울시는 현재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 기간은 오는 6일까지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포=강근주 기자】 김포시가 급격한 도시 성장과 함께 늘어나는 하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 김포레코파크 시설 개선을 추진한다. 김포레코파크는 1일 8만톤 하수를 처리하며 2011년 7월부터 운영돼왔으나 10년 만에 처리용량 한계수준에 도달했다. 이에 따라 김포시는 하수처리장 운영 효율을 높이고 방류수질을 개선하고자 작년 12월부터 김포레코파크 정밀진단용역을 실시해 시설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사업은 생물학적 반응을 활용한 하수처리시설인 반응조 개선과 반송슬러지를 균등하게 배분하기 위한 반송배관 등을 개선하며 올해 하반기 설계를 진행해 내년 8월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김포시는 아울러 대규모 도시개발로 늘어나는 하수 유입에 대비해 하수처리 용량을 대폭 늘리는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김포레코파크 1일 하수처리 용량을 8만톤에서 9만2000톤으로 증설하는 사업을 작년 8월 착공해 오는 2024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김포시 북부지역에서 증가하는 하수를 처리하고 김포레코파크에 유입되는 하수를 배분하기 위해 통진레코파크 2단계, 3단계 증설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통진레코파크 1일 하수처리용량은 기존 4만톤에서 8만8000톤으로 늘어난다. 통진레코파크 2단계 증설은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작년 8월부터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3단계 증설은 2027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올해 7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했다. 김포시 공공하수처리장 개선과 증설이 순차적으로 완료되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은 물론 방류수 수질개선과 하수처리도 여유롭게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다. 임헌경 맑은물사업소장은 1일 “70만 대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기반시설인 하수처리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하수처리시설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환경부는 ‘2022년도 생태수로 시범사업 대상지’로 경기도 용인 서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생태수로 설치사업은 하·폐수처리시설의 주변 여유 공간에 자연기반해법(NBS)을 활용한 수로를 조성해 방류수 수질개선, 생물서식처 제공 등을 하는 사업이다. 환경부는 올해 3월 총 14개 하·폐수처리시설을 공모했으며, △부지확보, △수질개선.수생태복원 효과, △인근 지역주민 생태서비스 제공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해 올해 생태수로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했다. 올해 대상지로 선정된 용인 서천 공공하수처리시설(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서천서로 65)은 하수처리 시설용량이 하루 7800m3에 이르며, 인근 행정구역 인구가 약 70만명으로 도심에 위치했다. 그간 이곳 일대에 비가 내릴 경우 도시 내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이 하수처리시설 방류수와 함께 반정천으로 흘러들어 악취에 대한 민원이 자주 있었다. 이곳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생태수로가 설치되면 하수처리시설 방류수의 오염물질과 도시 내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을 저감하여 방류하천의 수질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아울러 △생물서식처 확대, △인근 소하천과의 연결성 확보를 통한 수생태 복원, △경관 개선 및 지역주민 생태공간 제공 등의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이번 생태수로 시범사업에 국비 35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2024년까지 총 6곳을 시범.운영하고 사업효과 분석 등을 통해 확대 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생태수로 시범사업을 통해 환경기초시설 방류수가 배출되는 하천 수질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게는 일상생활 속 생태공간도 제공하는 생활밀착형 ‘친환경 기반시설(그린 인프라)’ 사업으로 자리잡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도는 스마트 하수처리장 선도사업을 통해 하수처리장 스마트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스마트 하수처리장 선도사업은 기존에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하수와 처리장 내 공정별 각종 수질 데이터를 실험실에서 1일 1회 분석해 왔지만 앞으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정밀계측기와 센서 등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진단한다. 그동안 운영자 경험에 의존하던 운영방식에서 탈피해 축척된 빅데이터를 활용한 최적의 의사결정 지원과 자동계측, 제어시스템 구축으로 안정적인 방류수 수질 확보와 에너지를 절감에 기여하는 지능화 사업이다. 전북도는 오는 2023년까지 116억 원을 투입해 정읍 하수처리장(5만8600㎥/일, 44억원), 남원 하수처리장(5만㎥/일 41억원), 무주 구천동 하수처리장(8500㎥/일, 31억원) 등 3개 시설에 대해 스마트 하수처리 운영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올해 안으로 설계 완료한 무주 구천동 하수처리장에 대해 상반기 중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며, 정읍과 남원 하수처리장도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는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기에 내년에는 629억 원을 들여 공공하수처리장 설치,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하수관로 정비사업,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등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등을 통해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하수처리시설을 스마트하게 관리함으로써 안정적인 방류수 수질 확보를 통한 공공수역의 수질개선과 효율적인 시설제어로 에너지 절감까지 기대된다. 도내 전체 하수처리장까지 확대해 나갈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