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지하철 승강장에서 침묵시위를 하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를 체포했다.  9월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이날 오전 8시 15분께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전장연 여성 활동가 A씨를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보안관들에게 강제 퇴거되는 과정에서 보안관에게 가방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8시부터 혜화역 승강장에서 '683일 차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을 열었다. 서울시가 올해 ‘서울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예산을 전액 삭감하며 400여명의 장애인이 일자리를 잃은 것에 항의하는 침묵시위였다. 전장연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혜화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활동가 체포를 규탄하는 한편 활동가 석방을 촉구할 예정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4년마다 전 세계의 관심을 미국으로 쏠리게 하는 이벤트가 있다. 미국 대통령 선거다. 세계 유일 패권국인 미국의 수장을 뽑는 일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미래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1845년 이래 11월 첫째 화요일에 치러지고 있는 미국의 연방 선거는 올해도 역시 오는 11월 5일 정부통령과 함께 하원의원 전원과 상원의원 3분의 1을 선출할 예정이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어느 때보다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미국 정치의 현실을 비춰볼 때 양 후보 간 경제정책을 비교해 보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예상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중요하다. 또한 양당이 미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각기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어 이를 이해하는 것은 미국의 유권자들뿐만 아니라 한국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정부나 기업, 혹은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미국 경제의 현실과 문제점통화정책의 경우 미 연방준비제도가 독립적으로 결정해 왔기 때문에 행정부에 따른 차이가 미미하다. 따라서 두 후보의 차이는 주로 재정 정책과 이에 관련된 사회 정책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구체적인 비교에 앞서 현재 미국의 경제지표를 먼저 소개해 보고자 한다. 미 상무부 산하 경제조사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은 28조달러,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1조5000억달러, 공공부문 부채는 35조달러로 예측되고 있다.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의 최근 지표는 각각 2024년 상반기 기준 2.5%와 3.7%를 가리키고 있다. 현재 미국 정부 입장에서 가장 시급한 사안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공공부채를 어떻게 해결하는가의 문제이다. 미국의 공공부채는 2000년에는 국내총생산 대비 55%에 불과했으나, 2008년 국제 금융위기 당시 부채 총액이 처음으로 10조달러를 넘어서며 GDP 대비 약 68%에 다다랐다. 이후 이어진 양적 완화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하락을 막기 위해 투입된 긴급 정부 지출로 2020년에는 그 비율이 126%까지 상승했고 올해의 경우 약 125%로 추정되고 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후보 모두 이러한 현실에서 연방정부의 예산 적자 폭을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흑자전환을 이룩하여 공공부문 채무의 지속적인 증가세를 멈추어야 한다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세수확보 방식 등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이를 달성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트럼프 후보의 경우 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추가적 세금 감면을 통해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다국적 기업들의 미국 내 재투자를 유도함으로써 경제 규모를 키우겠다는 계획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반해 해리스 후보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인상해 세수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강화하며 저소득층을 위한 세금 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문제는 방법론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재정적자가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이다. 공공부채 증가세가 감소세로 전환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감세의 공화당 vs 복지 향상 강화의 민주당두 후보의 차이는 각 당 경제정책 발전 역사의 차이에서 기인하고 있다.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자유시장 경제를 중시하고 자유무역을 지지하며 세금 감면, 민영화,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기업 활동을 장려하는 경제 정책을 펼쳐왔다. 정부 지출을 줄이고 과도한 복지 제도를 축소해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 또 개인의 경제 활동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민간 부문에서는 비영리 단체의 역할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1980년대를 풍미한 공급 경제학에 기반한 '레이거노믹스'가 대표적인 예다. 감세를 통해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이에 따라 증가된 소득을 기반으로 과세를 하게 되면 낮은 세율에도 불구하고 전체 세수는 증가하여 종국적으로 국가 재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주장의 골자이다. 이에 따라 공화당은 소득세 감면, 법인세 인하 등과 같이 감세를 통해 기업들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고 노력한다. 또 중소기업을 기반으로 한 친기업 정책 역시 공화당의 오랜 전통인데 중소기업의 성장은 일자리 창출과 혁신의 원천으로 여겨지며 이를 통해 경제 전반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달리 민주당은 자유방임적 시장경제가 시장 실패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편적 의료보험, 공교육 강화, 공공부문에서의 적극적 투자 등을 통해 경제적 격차를 줄이고 경제적 기회를 좀 더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민주당의 주요 목표다. 특히 사회 안전망 강화를 중시하며 사회보장 제도를 통해 주로 저소득층의 복지 향상을 목표로 하는 정책을 추구한다. 소득 재분배를 위한 누진세 도입, 최저임금 인상, 공공 의료제도 강화, 그리고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러한 예를 찾아 볼 수 있다. ■규제 강화 해리스 vs 규제 완화 트럼프이러한 차이를 극명히 보여주는 것이 정부 규제와 관련해서 두 후보의 입장이다. 해리스 후보는 정부가 규제를 통해 환경 보호와 사회 안전망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환경 보호를 위해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고 특히 기후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재생에너지 투자와 환경 규제를 통해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루려는 정책을 펼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단기적으로는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 해리스 후보 측의 판단이다. 반면 트럼프 후보는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규제 완화를 통해 경제 성장을 도모하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는 대통령 시절 과거 오바마 행정부 때 도입된 월스트리트 개혁 및 소비자 보호법의 일부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 및 환경 규제를 줄이는 데 역량을 집중해온 바 있다. 트럼프 후보의 규제 완화 정책은 기업이 경제 활동을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트럼프 후보는 환경 규제를 완화해 에너지 산업을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 미국이 에너지 독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공정무역 트럼프 vs 다자간무역협정 중요시하는 해리스대외무역 분야 역시 두 후보의 명확한 차이를 보여준다.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는 전통적 공화당의 입장과는 달리 '공정무역'이라는 이름하에 실질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적인 접근을 선호한다. 특히 관세 정책을 통해 미국 기업을 보호하고 무역 불균형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중국을 대상으로 한 무역 전쟁이다. 보호무역을 통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더 많은 미국 기업들이 국내 생산을 확대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 트럼프 후보 측의 주장이다. 또한 다국적 기업들이 미국 내에 재투자하거나 신규 직접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적절한 경제 정책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민주당의 해리스 후보는 다자간 무역 협정과 동맹 유지를 중요시하며, 무역 정책에서 보다 외교적이고 협력적인 접근을 선호하고 있다.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무역 체제 내에서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정책의 핵심적 지향이다. 해리스 후보 역시 트럼프 후보와 마찬가지로 소위 공정한 무역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강력한 노동 기준과 환경 보호 규정을 추가로 포함한 무역협정을 지지하고 주장하고 있다. ■보편적 교육 기회 제공 해리스 vs 사립학교 역할 강화 트럼프교육 정책에서도 두 후보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해리스 후보는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대학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대학 등록금 인하와 공공 자금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제안하고, 초중등 공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투자 확대를 통해 모든 아이들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을 주장한다. 이에 반해 트럼프 후보는 개별 학생에게 학교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을 선호하며, 공립학교 체제의 일괄적인 확장을 반대하고 있다. 그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원 노조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립학교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려고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 대로 양 진영 간의 차이는 분명하다. 물론 행정부를 담당하게 되었을 경우, 이러한 정책 방향성을 얼마만큼 실현하려 노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변수들이 작용하는 게 사실이다. 특히 상하원 의회 선거 결과가 상당히 중요하다. 행정부의 정책은 입법을 통해 구체화될 수 있으며, 양원을 모두 통과해야만 입법이 가능한 미국식 의회제도로 인해 구체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기까지는 상당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 둘의 차이를 정확히 인식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구체적인 변화가 현실화될 것이냐 하는 것과는 별개로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 특히 무역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룩했고 현재도 경제의 상당 부분을 무역이 차지하고 있는 한국의 현실에서,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가 지향할 경제정책을 정확히 숙지하고 분석하여 이에 대비해야 하는 것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해 필수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 유세현 교수는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 소재 벨몬트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템플대학교에서 재무분야 경영학박사학위를 취득했고 기업지배구조 및 국제재무관련 연구활동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올해 10월부터는 한미재무학회 회장직을 수행할 예정이다. 정리=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군산=강인 기자】 전북 새만금에 조성 중인 스마트수변도시 정주여건이 한 단계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영역을 규정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사업법)이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29일 새만금개발청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새만금사업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기존 새만금개발공사 사업 영역에 토지와 건물 임대를 추가했다. 수변도시에 교육과 의료 등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물이 조속히 입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된 것이다. 새만금수변도시는 새만금 제2권역에 660만㎡ 크기로 조성되고 있다. 바다 위에 도시를 건설한 아랍 두바이와 비슷한 형태로 1만1000가구, 2만5000명이 거주할 예정이다. 바다를 메운 수변공간을 활용한 친환경 도시를 만들어 스마트 서비스와 산업을 결합하는 스마트도시가 될 예정이다. 교육, 의료, 첨단 산업, 관광 등 분야별로 특화한 거점 지구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정주 여건을 갖춘 자족도시로 기능할 수 있도록 교육과 의료 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외국 대학 등 교육기관을 유치해 글로벌 교육 환경을 조성해 해외로 빠져나가는 유학 수요를 흡수할 전략이다. 특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근 원광대병원과 '스마트 수변도시 의료서비스 활성화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여기에 친환경 첨단 기술을 갖춘 기업과 해양·농업 등 관련 공공기관을 유치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요트 등 수상 활동을 활용한 관광객 유입으로 생활·관광인구를 끌어들일 계획이다. 다만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스마트도시 토지 분양과 기업 유치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해결할 과제가 많은 상황이다. 수변도시는 지난해 6월 매립 준공을 한 후 현재 조성 공사를 진행 중이다. 사업시행자인 새만금개발공사가 내년 중에 분양 개시를 계획하고 있다. 이번에 국토위를 통과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후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새만금 수변도시의 성패를 좌우할 교육·의료 등 매력 있는 정주 환경 조성과 토지 민간분양 등을 추진해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를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하남=노진균 기자】 "수도권의 불합리한 규제는 지방과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있다. 더 늦기 전에 런던, 파리, 도쿄 등 선진국처럼 과감한 규제 완화로 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앞당겨야 한다" 26일 경기 이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기 한강사랑포럼'수도권 규제개선 상생협력 결의 발대식에서 참석한 이현재 경기 하남시장이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하남시를 비롯해 이천시, 용인시, 의왕시, 양평군, 가평군, 광주시, 여주시 8개 지자체장과 송석준, 김선교 국회의원(지역구 이천, 여주·양평) 등이 참석해 40년전에 만들어진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중첩 규제를 받는 과밀억제권역, 자연보전권역, 성장관리지역의 어려움을 함께 공감했다. 수도권정비법령상 규제 대상은 행위제한, 과밀부담금 부과, 총량제한 등의 규제로 대학·일정규모 이상의 학교, 공장, 공공청사, 업무용·판매용 건축물, 연수시설 등이 그 대상이다. 또한, 대규모 개발사업의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과 조세 관련법에 법인 등록 면허세나 상업용·업무용 부동산 취득세가 3배 중과 적용된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수도권 규제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 조정과 수도권 경제적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 재정비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균형발전 토대 마련으로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 견인 촉구 ▲난개발 방지와 환경보호를 위한 자연 친화적 국토개발 ▲수도권 규제개선 과정에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이 참여해 투명하고 공정한 기회 보장 등의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으로 공동 대응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하남시는 그동안 수도권 규제 해소를 위한 노력을 폭넓게 추진해 왔다. 특히 '과밀억제권 규제 해소'를 위해 경기도 12개 지자체 시장·군수 등과 함께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 협의회'를 통해 과밀억제권역 규제완화 추진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또 과밀억제권역 중과세와 관련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와 지방세입 제도개선 토론회를 국회에서 진행하는 등 지속적인 건의를 해왔다. 더불어 규제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의 결과로 작년 11월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 확정·발표에 대규모 외국인 투자 관련 기존 42개월 이상 소요되는 행정절차를 20개월 이상 대폭 단축하는 패스트트랙 제도개선을 이끌어 낸바 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등급 1~2등급지로 해제가 불가능했던 'K-스타월드 조성사업'을 지난해 7월부터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장·차관, 환경부 장·차관 등을 수차례에 걸쳐 직접 만나 건의했다. 이에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 실무협의와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의 하남시 현장 확인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침 개정으로 수질오염원 관리를 위해 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해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성과를 거뒀다. 미사아일랜드에 K-컬처를 기반으로 하는 K-스타월드가 조성되면 3만 개의 직접일자리 창출, 3조원 이상의 경제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과밀억제권역을 포함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불합리한 성장억제의 과도한 수도권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회와 시민 주축의 토론회를 통해 당위성 확립과 설득으로 뜻을 함께 모아 협의회 논의에 그쳐서는 안된다"면서 "경기도 및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에 지족적인 건의와 협의로 국가의 경쟁력 강화와 경제발전에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내년 6월 시립은평병원에 서울시 마약류 관리 대책 총괄기관인 '서울시마약관리센터'가 들어선다. 이로써 전국 발생 마약 사범의 25%를 차지할 정도로 급속히 세력을 확장 중인 서울시에도 마약류 대책이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지난 19일 서울시청에서 만난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마약관리센터는 서울시 마약류 관리 정책의 허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귀띔했다.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의 마약류 관리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다. 김 국장에 따르면 인구 10만명당 마약류 사범의 비율을 의미하는 '마약류범죄계수(마약계수)'가 2016년께부터 20을 넘는 등 한국은 더 이상 '마약청정국'이 아니다. 특히 전국에서 확인되는 마약류 사범의 4분의 1가량이 서울시민인 만큼, 서울시는 최근 세력을 급속히 늘리는 마약류 범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서울시가 지난해 5월부터 '서울시마약류관리종합대책'을 세우는 등 '마약 없는 건강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준비하는 것도 이러한 배경이 작용했다. 따라서 센터 개소 이후 서울시의 마약류 관리 대책이 활성화되면 마약류 사범은 줄어들고, 도시경쟁력 역시 함께 올라갈 것으로 김 국장은 내다봤다. ■전국 마약류 사범 25%가 서울시…시설은 부족 김 국장은 서울시의 마약류 관리 정책이 크게 2가지의 축으로 구분된다고 설명했다. △중독자들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치료·재활분야 △비중독자가 마약류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예방·교육분야 등이다. 그는 가장 시급한 과제를 치료·재활 분야로 꼽았다. 아직 서울시에는 마약류 중독자를 입원치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광진구의 국립정신건강센터 한 곳밖에 없다. 이마저도 병상은 2개뿐이다. 이 때문에 서울에서 마약류 중독자가 발생하더라도 수용인원을 벗어나면 그나마 가까운 인천참사랑병원까지 보내야 한다. 시립은평병원에 개소할 마약관리센터는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 센터에는 마약 중독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할 병상 10여개가 마련될 예정이다. 김 국장은 "(서울지역은) 치료 인프라가 미비하다 보니 치료 대기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이를 해결해야만 서울시가 추구하는 치료·재활 모델을 완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더 이상 한국이 마약류에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약류 확산의 순환고리를 끊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수요 영역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 국장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우수한 스타트업 생태계가 마약류 확산으로 인해 망가진 것을 생각해야 한다"며 "마약류 문제를 등한시하니 치안과 일자리, 주거환경 등 다양한 도시문제가 나타났다"고 꼬집었다. 다시 말해 지방 정부의 마약류 관리 정책 실패는 투약자들을 거리로 내몰았고, 치안은 엉망이 될 수밖에 없다. 도시가 안전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기업활동도 불가능하고, 도시를 지탱해 줄 노동력 공급도 끊기게 된다는 논리다. 그는 "마약류 중독증은 재범률이 높은 질환 중 하나"라며 "중독자를 방치한다면 다시 마약류에 손대거나 주변 지인에게 마약류를 권할 확률이 높다. 이 경우 사회 전체가 입는 손실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시의 치료·재활 정책은 단약자가 거주지 인근에서 일상생활을 하며 치료받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동행의원'(마약류 중독증 치료 의원급 병원) 제도를 시행 중이다. 향후 서울시마약관리센터가 입원치료를 담당하면 지역사회에 분산된 '동행의원'이 통원치료를 맡는다. 일종의 병진노선(Two-track) 전략인 셈이다. 김 국장은 "여러 전문가가 조언하는 것처럼 마약류 중독증은 평생 관리해야 하는 '만성병'"이라며 "병진노선 전략은 단약 중인 전(前) 마약류 투약자들의 재사회화를 위한 필수 인프라"라고 설명했다. ■의료진 양성을 통한 미래세대를 위한 마약류 관리대책도 준비 서울시는 예방교육·홍보 분야에서도 기민하게 움직인다. 특히 20대의 인식 향상 차원에서 서울시내 대학교와 물밑 접촉을 해왔다. 김 국장은 "초·중·고등학생 등 10대는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10대를 대상으로 의무적인 마약류 중독 예방교육이 가능하지만 20대는 다르다"며 "20대들 전부가 학교에 다니는 것이 아니고 대학교 등 고등교육의 교과과정은 교육당국의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서울시가 20대에 주목하는 또 다른 이유는 마약류 사범에서 20대의 비중이 나날이 높아져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마약류 중독으로 치료보호기관에 입원했거나 외래진료를 받은 이들 중 20대의 비중은 지난 2019년 10.4%에서 지난해 32.6%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22.9%p, 10.6%p 줄어든 40대, 50대와 비교된다. 김 국장은 "20대의 경우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나갈 주역이자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인적자원"이라고 평가했다. 김 국장은 미래세대를 위해 연구개발(R&D)에도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 일환으로 관리센터에 의료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는 마약류 중독자를 진료할 의사 등 의료자원이 부족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다. 서울시는 정신과 전문의들을 대상으로 한 수련과정을 개설할 예정이다. 김 국장은 "수련과정을 이수한 이들의 진로를 보장하기 위해 '커리어 패스 제도' 등도 운영할 방침"이라며 "정신과 전문의들이 자발적으로 마약류 중독증 치료분야에 종사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이 같은 서울시의 정책 드라이브가 민간 영역과 조응하길 기대했다. 김 국장은 "관리센터 등 민간 영역이 하기 어려운 인프라 확보는 공공 영역에서 하는 것이 맞지만, 공공 영역이 전문성을 가지고 인프라를 운영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민간 영역의 아이디어를 어떻게 수면 위로 부상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산=장충식 기자】 경기 안산도시공사는 '제19회 지방공공기관의 날' 기념행사에서 우수한 경영실적으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주최로 지난 23일 대구 엑스코(EXCO)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전국 지방공공기관 기관장과 직원 등 총 500여명이 참여했으며, 정부 포상 시상식과 함께 저출생·지방소멸 극복 및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경영혁신 워크숍도 진행됐다. 안산도시공사는 지방공공기관 발전에 이바지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포상에서 경영혁신, 고객만족 제고, 지역 맞춤 사회공헌 활동 등의 공적을 인정받았다. 안산도시공사는 특히 행정안전부가 매년 진행하는 경영평가에서 2023~2024년 2년 연속 최상위 등급인 '가' 등급을 받았고, 2023년에는 같은 평가 대상인 전국 시·군 50개 기관 중 1위를 달성하기도 했다. 올해 평가에서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에 부응하는 조직 슬림화 시행, 지역사회공헌인정제 재인증, 웹 접근성 품질 인증, 사규 사전예고제 시행, 시민과 함께하는 사업계획 수립 및 혁신방향 설정 등이 우수한 사례로 꼽혔다. 이 밖에 상생결제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다문화 가정·고령자·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346명 일자리 창출, 시민 의견 사업계획 반영(92개 연계) 등 '공사의 주인은 시민'이라는 가치 아래 전 임직원이 혁신적 노력을 전개하며 우수한 평가를 이끌어냈다. 허숭 안산도시공사 사장은 "안산시의 전폭적인 지원과 함께, 안산시민을 위해 임직원 모두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한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라며 "이번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펼쳐 안산을 넘어 국가 위기극복에 기여하는 공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잡코리아가 청년 권익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24일 잡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21일 제5회 법정기념일 '2024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청년정책 유공 정부포상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청년정책 유공 정부포상은 정부가 청년기본법에 따라 일자리, 주거, 교육, 참여 등 각 분야에서 청년 권익증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를 선정해 수여하는 표창이다. 잡코리아는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멘토링, 특강, 행사 등 다양한 서비스를 마련해 일자리 시장 진입 활성화를 돕고, 경력 코칭 시스템 구축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 점에서 높이 평가 받았다. 잡코리아는 그동안 정부 정책에 발맞춰 청년 근로자(만 34세 이하) 일자리 창출과 인재 양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청년 근로자의 비중을 3년 연속 40% 이상을 유지해오고 있다. 특히 청년층 신규 고용은 올해 5월 기준 전년 대비 93% 증가했다.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의 협업으로 다양한 지역과 업종별 전문 채용관을 마련해 청년 대상 일자리 지원에도 적극 나섰다. 또 청년 구직자 대상 온·오프라인 취업특강 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최신 채용시장 트렌드를 알렸고, 전국 대학교 대상 무료 우산 대여 캠페인, 캠퍼스 커피차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도 펼쳤다. 또한 잡코리아는 ‘청년의 날’ 기념식에 앞서 지난 20일부터 3일 간 서울 여의도 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열린 청년정책 박람회에 참여했다. 잡코리아는 부스를 찾는 청년 구직자 대상 취업 관련 주요 서비스를 소개했다. 윤현준 잡코리아 대표는 "국내 대표 채용 플랫폼으로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에 앞장선 결과 이러한 큰 상을 받았다"라며 "앞으로도 정부와 대학, 기업 등과 협력해 청년 구직자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업계 모범이 되는 근로 문화를 구축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butter@fnnews.com 강경래 기자

누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하는가? 비정규직 근로자 편에 서 있다던 양대 노총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면서 생긴 의문이다. 매년 계속되는 임금협상과 단체협약 과정에서 기업과 노조가 서로의 입장에서 적절한 선에서 타협할 때, 비정규직 근로자의 입장은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이다. 심지어 비정규직이나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자신들의 힘든 작업을 떠넘기면서 더 낮은 임금으로 일하게 하는 등 비정규직을 자신들의 희생양으로 삼는 사례가 있기도 하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을 줄이고 차별을 철폐하라고 외치지만 기업도 노조도 비정규직을 자신들의 방패막이로 삼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2023년 기준으로 전체 근로자의 37%에 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정규직에 비해 월평균 166만원이나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 비정규직법을 만들고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을 만들었어도 실제 시장에서는 비정규직이 보호되기에는 역부족인 셈이다. 한번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해고가 사실상 힘들고, 연공형으로 임금을 계속 인상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유연화되지 못한 노동시장에서는 정규직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비정규직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노동개혁이다. 노동시장 유연화와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노사정이 양보와 타협을 통해 협력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시급히 필요한 노동개혁이다. 기업은 정규직으로 채용해도 부담이 작고 해고가 자유로운 상황, 즉 유연성이 담보된 노동시장을 만드는 것이 개혁의 핵심이다. 아울러 노동개혁은 노동시장을 유연화함과 동시에 실업대책을 공고히 하고, 나아가 노동자들의 능력개발을 위해 정부가 그리고 기업이 나서서 직업교육과 훈련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박근혜 정부 당시 노사정위원회에서는 노사정 대표가 100여차례 회의를 거쳐 2015년 9월 15일 노사정 대타협을 이끌어냈다. 이 합의를 토대로 당시 노동개혁을 법으로 완수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간제법, 근로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했다. 그러나 아쉽게도 대통령 탄핵으로 이런 노동개혁의 시도는 중단되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오히려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일자리 창출력 제고가 더욱 악화되는 과정을 거쳤다.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소한다면서 최저임금을 2년 동안 30% 인상하자 일자리가 감소하기까지 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추진했지만 노동시장의 비정규직 비중은 더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했다. 세계경제포럼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우리나라의 노동개혁이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는 노사 법치주의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및 노동유연화를 앞세운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노사 법치주의는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다. 노동 현장의 법치주의 정착 노력으로 2023년에는 파업 노동 손실일수가 전 정권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또한 노동조합이 조합원에게 회계 공시를 하도록 해서 투명한 노조활동 관행도 정착되고 있다. 하지만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노동유연화 등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아직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해 직무성과급형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는 했다. 하지만 2023년 연장근로시간 유연화 제도개선안이 일부 현장에서는 소위 '주당 69시간' 장시간 근로체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추진이 멈췄다. 지금은 다시 노동개혁의 불씨를 지펴야 할 때이다. 진정 비정규직을 위한다면 이념과 정파와 진영을 떠나 노동개혁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는 노동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국회는 입법화로 뒷받침해야 한다. 독일의 하르츠 개혁을 위시하여 덴마크, 스웨덴, 네덜란드, 프랑스의 노동개혁 성공은 강한 지도력과 협치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뒷받침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장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개발공사는 최근 열린 '2024 국가공헌대상' 시상식에서 ESG 경영 부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남개발공사에 따르면 올해로 11회를 맞은 '국가공헌대상'은 ESG 경영 시대에 지속 가능한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우수 공공기관과 기업에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 18개 부처에서 수여하는 포상이다.  전남개발공사는 △지역 사회 상생 경영 및 ESG 민간 확산 노력 △경영자의 ESG 경영 철학 △ESG 활동을 위한 조직 체계 등에 대해 전문가와 학계 교수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의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장관상을 수상했다.  앞서 전남개발공사는 ESG 경영 수준 진단을 통해 2023년을 'ESG 경영 원년'으로 삼고 ESG 전담 부서 신설과 ESG 경영을 선포하는 등 ESG 경영을 전면에 내세우고 공사의 모든 활동을 지속 가능한 전남도의 미래를 만드는 일과 결부시켜 지역 사회와 협력을 통해 도민 전체의 이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먼저,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으로 해상풍력사업에 대한 참여 비중을 높이고 태양광 도민발전소 운영 확대, 전 임직원 탄소중립 챌린지 참여 등 국가적 에너지 전환에 적극 동참해 연간 3904t의 탄소 배출을 감축했고, 향후 해상풍력사업(727MWh) 추진으로 연간 85만t 이상 탄소를 감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상생 가치 확대를 위해 2020년부터 매년 당기순익의 10%(누적금액 180억원)와 태양광발전소 수익금의 50%를 지역 사회에 환원하고, 상생펀드 80억원을 조성해 지역 중소기업, 소상공인, ESG 경영 기업 등을 대상으로 평균 4.0% 이자를 감면하는 저금리 대출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전국 최초 청년 맞춤형 임대주택인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을 추진해 전남도와 함께 인구 감소 16개 군의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대주택 1000호를 신축·공급해 지방 소멸에 대응하고 나주에너지국가산업단지 등 5개 산업단지 조성 추진으로 지역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전남개발공사는 특히 지역 사회 ESG 경영 민간 확산 추진을 위해 민간기업 10개사와 ESG 경영 공동실천 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사 ESG 행동규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협력사의 ESG 경영을 지원하고, 지역사회공헌활동을 함께 추진해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또 노사 간 상생과 협력을 위한 노동자이사제를 2022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이사회가 공사의 ESG 경영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이사회 산하에 ESG 위원회를 설치해 투명한 지배구조를 만들었다.  이와 함께 청렴문화를 선도하고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지방공기업 최초 준법감시위원회 운영과 투기방지시스템을 구축해 이해충돌 방지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업체 현장 확인 제도, 수의계약 총량제 도입, 계약심사 평가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앞장서고 있다.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ESG 경영을 시작한 지 1년 만에 놀라운 성과를 달성했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전남도의 ESG 생태계 조성과 도민 행복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개발공사는 지난해 ESG 경영 성과를 담은 '2024년 지속 가능 경영보고서'를 지난 6월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ESG 경영전략에 기반한 성장 과정 및 주요 성과, ESG 분야별 활동과 성과, K-ESG 가이드라인 기반 자체 수준 진단, 이중중대성평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전남개발공사의 ESG 정책 및 활동을 알기 쉽도록 정리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1 경기 군포에서 30년째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전미영씨(58). 전씨는 요즘 원아가 줄고 있어 고민이 크다. "주변 어린이집 원장들이 하나 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기 시작했어요. 어린이집 대신 요양원으로 업종을 변경한다고 하네요. 주변에 폐업하는 어린이집들이 늘어나는 걸 보면 '나도 대비를 해야하나'라는 생각이 들죠. 같은 경기권인데 제가 살고 있는 동탄은 아이들이 많아 어린이집을 동탄으로 이전할까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어요." #2.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최현우씨(28)는 고향인 부산을 떠나 서울로 갈지 고민이다. "홍보 마케팅을 하고 싶은데, 부산이나 울산, 대구 등 경남권 지역을 찾아봐도 메리트 있는 회사가 없어요. 선망하는 마케팅은 서울에서 이루어지고, 그곳에서 성과가 있어야 제 포트폴리오도 완성되는데, 지원하고 싶은 홍보회사 포트폴리오를 봐도 지방에선 한정적입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서울로 가자니 월세도 만만치 않아 고민이 됩니다."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광역시도 위험하다 인구가 감소하면서 지방도 사라지고 있다. 통계청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지방소멸2024 광역대도시로 확산하는 소멸위험'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소멸위험지역은 130곳(57.0%)으로 나타났다. 17개 광역시도 중 소멸위험지역은 8개로 그중 부산이 광역시 중 최초로 소멸위험단계에 진입했다. 지방소멸이라는 경고음이 켜지자 정부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진화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국비 24조6000억원(58.3%)과 지방비 15조원(35.6%), 민자 2조6000억원(6.1%)으로 구성된 '제1차 지방시대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발표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내놓은 연차별 이행계획으로 수립과정에서 최초로 시도 주민 의견을 청취해 반영했다. 위원회는 범정부적으로 추진할 지방시대 과제로 '4+10 중점 이행과제'를 선정했다. 4+10 중점 이행과제는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담겼던 것 4대 특구 조성(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특구)과 함께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지역특성에 맞는 권한이양 등이다.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방안으로는 '세컨드 홈' 활성화를 통한 생활인구 확대, 관광인프라 조성에 따른 방문인구 확대, 외국인 유인지원을 통한 정주인구 확대 등이 제시됐다. 한국은행은 '지역경제 성장요인 분석과 거점도시 중심 균형발전' 보고서를 통해 지역간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비수도권 대도시에 대한 집중 투자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1~2022년 수도권과 충청권의 연평균 성장률은 3.4%로 집계됐다. 이는 호남권, 대구·경북권·동남권(1.4%) 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수도권과 충청권의 높은 생산성은 대기업과 고숙련 노동력, 연구개발 활동, 생산 지원 인프라 등이 집중된 데에 따른 '집적경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그렇다면 시도 가운데 직장인의 평균 급여가 가장 높은 지역은 어디일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시도별 근로소득 연말 정산 신고현황'(원천징수 의무자 소재 기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17개 시도 가운데 울산의 평균 급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에는 대기업이 입주하고 있는데, 근로자의 1인당 총급여액은 평균 4736만원으로 전년(4501만원)에 이어 2년 연속 평균 급여가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서울이 4683만원으로 두 번째로 높았으며, 세종(4492만원), 경기(4281만원) 순이었다. 평균 급여가 4000만원에 미치지 못한 시도는 제주(3579만원), 강원(3577만원), 대구(3580만원), 전북(3586만원), 부산(3639만원), 광주(3667만원), 충북(3829만원) 등 10개 지역이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거점도시' 마련해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024 BOK 지역경제 심포지엄'에서 "국가 경제의 안정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라도 과도한 지역 불균형을 완화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최근 산업구조와 기술변화에 따른 부문 간 격차 확대가 수도권과 그 외 지역의 불균형으로 크게 발현돼 지역경제의 성장 기반이 약해지고 있다"며 "수도권도 경제 심화 등 과밀화의 외부효과가 저출생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효율적인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 긴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은행은 수도권 집중 문제의 해법으로 비수도권 대도시에 공공투자를 통해 높은 생산성을 가진 소수의 거점도시로 키우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역 투자에 관심있는 기업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도시별 산업 특성에 맞는 연구개발 기관과 인력을 확충해 시너지를 높일 필요가 있으며, 여기에 우수한 인적 자원의 유입을 위해서는 교육과 문화, 의료 등 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해 정주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대한상공회의소가 소통플랫폼을 통해 수도권(360명)과 비수도권(327명)에 거주하는 2030세대 687명을 대상으로 '내가 살고 싶은 도시'를 조사한 결과 교통과 주거환경 등 정주 여건이 잘 갖춰져 있다면 비수도권에 거주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비수도권 이주 의사가 있는 응답자는 31.7%로 나타났으며, 의향이 없다는 응답자는 45.7%였다. 조사 결과 비수도권 거주 의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응답자의 41.2%는 '수도권과 비슷하거나 더 나은 정주 여건'을 꼽았다. 이어 '수도권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연봉의 일자리'가 29.8%, '연봉과 정주여건 둘 다 충족해야 한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26.6%로 집계됐다. 전문가들 "도시재편과 광역 거점화 필요해" 전문가들은 도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준환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중심 지역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도시를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젊은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지방과 대도시 간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면서 일본의 사례를 들었다. 그는 "일본은 콤펙트시티(집약도시)라고 해서 도시 자체 규모를 줄여 도시를 재편하고 있다"며 이러한 정책으로 일본에서 되살아나는 도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이 콤펙트하게 도시를 재편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광역 거점화'를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연구원은 "지금 지방의 문제는 '청년의 위기'"라며 "청년들을 잡으려면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대 혁신과 맞물려서 지역 특화된 '신산업'들을 육성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광역화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의 핵심 신산업이 생겨야 하며, 이는 지방대 개혁 문제와 같이 가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 연구원은 "지방대 산업의 혁신 산업이 있어야 하며, 이것을 위해서는 대학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지역 혁신을 하면서 기업을 유치하고, 거기에 맞는 일자리들이 보고 있는 산업구조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생 학령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과정과 맞물려서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끌고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맞아 파이낸셜뉴스는 대한민국 현주소를 짚어보고, 전문가들과 함께 국가 소멸 위기에 대한 원인과 대안을 모색해 보도하였습니다. 인구 절벽으로 향하는 대한민국의 희망을 찾기 위해 제작한 '인구절벽, 희망은 없나'가 6회를 마지막으로 연재를 마칩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