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신한은행은 전·월세대출을 이용하는 청년 고객들이 생활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공과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신한은행의 이번 사업은 상생금융을 확대하고 민생금융지원 자율프로그램을 이행하고자 진행하는 것이다. 공과금 지원 대상은 지난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신한은행에서 신규로 청년 전·월세 대출을 받고 같은 기간 중 관리비, 보험료, 통신료 등 공과금 성격의 이체내역이 1건 이상 있는 고객이다. 대상 대출은 신한은행 ‘신한청년 전세대출’, 주택도시기금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대출’,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이다. 해당 고객에게는 별도 절차 없이 오는 12월 중 대출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로 공과금 지원금 10만원이 입금된다. 다만 계좌 압류 등 입출금이 제한되는 고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공과금 지원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생활비 부담이 조금이나마 경감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청년들을 위해 다양한 금융 상품과 서비스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특정 가상자산으로 공과금을 내면 납부액의 일부를 돌려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총 8550억여원을 받은 전자결제대행업체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김재은 판사)는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업체 대표 박모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업체 부사장 염모씨와 영업이사 김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박씨 등은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자신들이 제작한 코인으로 공과금을 내면 납부액의 4~9%를 해당 코인으로 다시 지급받을 수 있다고 홍보해 피해자 8728명으로부터 투자금 8550억여원을 받는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다른 피해자 141명에게 투자금 358억원을 받아낸 혐의도 있다. 이들은 여러 개의 법인을 계열사로 운영하고 있다며 안정적으로 원금이 보장되고 단기간 내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약 2개월 동안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고 법률상 편취금이 약 358억원, 전체 유사 수신 규모도 약 8550억원에 이른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엄벌을 구하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책임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 또한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투자금에 대한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재원으로 해 재투자한 경우는 실질적 피해라고 보기 어려워 실제 손해액은 법률상 편취금액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생각으로 피고인들의 홍보 내용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씨는 지난 2021년에는 사기, 2022년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기도 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하나은행이 시니어 세대 금융 접근성 개선 및 금융 소비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SK브로드밴드 'B tv'를 통한 'TV 공과금 납부'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다. 7일 하나은행에 따르면 'TV 공과금 납부' 서비스는 TV채널의 장점인 큰 화면을 활용해 서비스 화면 내에서 리모컨을 통한 손쉬운 조작과 휴대폰 인증만으로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전기요금 등 생활 공과금을 간편하게 조회,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번 서비스는 시니어 손님들이 가장 친숙한 채널인 TV를 활용해 모바일뱅킹의 작은 화면과 조작의 어려움을 보완하고 단순 거래를 위해 영업점까지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방문 시 대기 등 여러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나은행은 이번 서비스를 출시하기 위해 하나금융융합기술원과 협업을 통해 65세 이상 사용자를 대상으로 오랜 기간 사전 테스트를 거쳤으며 그 결과 시니어 손님들이 쉽고 편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경험을 설계했다. 'TV 공과금 납부' 서비스는 하나금융그룹과 SK텔레콤의 전략적 파트너십 사업의 일환으로 SK브로드밴드 'B tv' 서비스 내 '해피시니어' 메뉴에서 일부 셋탑박스 모델(UHD3) 이용자가 이용 가능하며 향후 양사가 보유한 채널 및 인프라를 활용하여 서비스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하나은행 디지털전략본부 관계자는 "최근 은행들의 디지털금융 확대에 따라 시니어 세대에 대한 금융 소외 현상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시니어 세대들에게 익숙한 TV를 활용하는 등 시니어 손님의 디지털 환경 적응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하나카드는 에너지 공과금 절약 특화 상품인 '에너지 더블' 카드를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에너지 더블 카드는 점차 인상되는 에너지 공과금에 대한 가계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자 기획됐다.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시기에 할인 한도를 두 배로 제공하는 등 특화 혜택을 탑재했다. 먼저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아파트 관리비에 대해 자동이체 납부 시 납부 금액의 10%를 청구할인 받을 수 있다. 전월 실적을 40만원 이상 달성했을 경우 5000원, 80만원 이상 달성했을 시 1만원 할인이 제공되며 특히 냉·난방비가 많이 청구되는 2·3·8·9월은 할인 한도를 두 배로 적용한다.  생활 밀착 업종에서도 청구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전월 실적 40만원 이상인 경우 △대형마트 △SK주유소 △대형 베이커리 △버스 및 지하철 이용 시 5% 청구할인(업종별 각 5000원 할인한도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전기차(EV) 충전 시에는 10% 청구 할인을 1만원 한도까지 받아볼 수 있다. 또한 5만원 이상 결제 건에 한해 국내 전 가맹점에서 2~3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도 추가된다. 하나카드 관계자는 "지난해 전기요금은 세 차례에 걸쳐 인상되고 도시가스요금은 네 차례 인상되어 올 여름에도 공과금 부담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에너지 더블 카드의 특화 혜택을 통해 공과금 부담을 줄이고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번 설 연휴(21~24일) 중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 납부일이 있으면 연휴 이후(25일)로 자동 연기된다. 중소·중견기업의 필수 소요 자금을 위해 14조3000억원 규모의 특별 자금 대출·보증도 이뤄진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금융지원 방안을 설 연휴에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먼저 금융회사 대출 만기가 연휴 기간에 도래할 경우 연체 이자 없이 만기가 오는 25일로 연장된다. 연휴 전 대출을 상환하려면 금융회사와 협의해 연휴 직전 영업일(20일)에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조기 상환할 수 있다. 카드 대금 납부일과 보험료·통신료의 자동 납부일도 25일로 연기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연휴에 주택연금 지급일이 되는 고객에게 연휴 직전일(20일)에 미리 지급한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오는 25일 연휴 기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찾을 수 있다. 상품에 따라 오는 20일에 미리 지급받는 것도 가능하다. 주식 매매금은 연휴 이후로 지급일이 연기된다. 23일이 매도 대금 지급일이었다면 오는 25일로, 24일이 지급일이었다면 오는 26일로 각각 순연된다. 설 연휴 중 긴급 금융 거래를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5개 이동점포(입출금, 신권 교환 등)를, 공항·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에 12개 탄력 점포(환전, 송금 등)를 운영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명절 자금 수요를 맞추기 위해 기업은행,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관 등 정책금융기관의 14조3000억원 규모의 특별 자금·보증 지원도 이뤄진다.  40만개 중소 카드 가맹점(연 매출 5억~30억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 연휴에 발생한 카드 대금을 최대 5일 먼저 지급한다. 금융위는 "연휴 중 부동산 계약이나 기업 간 지급 결제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이체 한도를 미리 상향해 둬야한다"고 당부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사회보험료와 공과금에 대한 납부유예 조치를 연장한다. 플랫폼과 전문직군 간 갈등 해결에도 나설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제5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전기·도시가스 요금은 4~6월분에 3개월 납부유예를 지원하고 중소기업진흥기금·소상공인진흥기금 대출에 대해 9월 말까지 6개월 추가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하반기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일괄연장 조치는 예정대로 3월 말 종료 추진하되 개별 기한연장 신청 시 최대한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법인세(3월 31일)·종합소득세(5월 31일)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기타 세정지원은 지속한다. 홍 부총리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2022년 3월),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완화(80%→70%),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기간 연장(~2022년 4월)은 업황, 방역, 시장상황 등을 종합 점검 후 이달 중 별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득파악체계 구축 현황 및 추진계획도 논의했다. 정부는 실시간 소득자료 관리 시스템을 올 하반기까지 개발, 구축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국세청 내 소득자료 관리체계 구축과 근로복지공단과의 정보공유 등 실시간 소득자료 관리 시스템을 오는 9월 내로 구축하겠다"며 "향후 상용근로자·프리랜서에 대해서도 간이지급명세서 지급주기를 기존 반기에서 월별로 단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앞서 종사자별 소득파악 주기를 일용근로자(분기 단위에서 월 단위로), 특고(반기 단위에서 월 단위로), 플랫폼 종사자(연간 단위에서 월 단위로) 등으로 단축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이로써 지난해 말 기준 773만명의 월 소득을 파악하고, 73만명의 고용보험 신규 가입을 유도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플랫폼과 전문직군 간 갈등 해결에도 나서기로 했다. 미용의료정보 플랫폼 '강남언니'와 대한의사협회, 법률 플랫폼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의 갈등이 예다. 홍 부총리는 "올해는 미용의료·법률 광고 등 전문직 플랫폼을 한걸음 모델 신규 과제로 선정·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걸음 모델은 이해관계자 직접 참여 방식으로 신구 사업 간 갈등 해결을 꾀하는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으로, 당사자 간 합의를 정부가 중재한다. 그는 "그간 한걸음 모델을 통해 농어촌 빈집 활용·도심 공유숙박·단초점 안경 전자상거래 등 5개 과제를 공론화했고, 일부는 신산업 도입 계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가 그간 한걸음 모델로 갈등 해결에 나섰던 과제 중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는 이해관계자들의 반대로 재검토에 들어가는 등 합의가 도출되지 않거나 제대로 중재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도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일 "임대료와 공과금 사용이 확인되면 사용된 금액의 50%는 나라에서 책임지는 것으로 한다"며 한국형 반값 임대료 프로젝트를 공개했다.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자영업자 긴급구조 플랜'으로 50조원 가운데 최대 43조원의 손실보상과 7조원으로 금융대출, 3대 공과금 감면을 약속했던 윤 후보는 50조원 규모에서 운용할 '대출금 절반 면제 카드'를 꺼냈다. 1인당 최대 5000만원 한도로, 임대료와 공과금 대출로 사용범위를 제한해 3년 거치기간 종료 이후에는 대출금의 절반을 5년간 저리로 분할 상환하는 제도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 한 음식점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정부보증으로 먼저 대출해준 뒤 임대료와 공과금을 대출 상환 금액에서 50%를 제외해주는 한국형 대출 감면 프로젝트 도입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것은 임대료가 주(主)다. 임대료를 깎아주면 임대료 세액공제가 있지만, 이것은 대출을 먼저 해주고 이 대출금을 다양한 용도로 쓰도록 하는 것"이라며 "임대료에 쓰이는 부분의 50%는 나중에 원리금변제 때 면제해주고 그 부분을 국가 재정으로 투입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임대료와 공과금에 대출금이 사용될 경우 3년 후 거치기간 종료시점에 대출금의 반(半)을 면제하고 나머지 반만 5년간 저리로 분할 상환하는 제도"라면서 사후보상이 아니라 사전 지원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당장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정부가 절반을, 3년간 임대에 해당하는 대출자금 지출분에 대해 50%는 정부가 떠안기로 한 것이라 3년이 지나고부터 만기까지, 5년간 갚으면 되는 것이다. 만기까지 3년에 걸쳐서 재정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강조, 당장 재정적 부담은 없다고 부연했다. 윤 후보 측은 "최대 50조원 범위 내 운용 계획으로, 소상공인은 임대를 하고 있는 사업주가 전체 소상공인의 80%다"라면서 "그 비율에 맞춰 최대 50조원, 5000만원씩 100만명에 지급할 수 있는 규모가 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절반정도 지원하는 것이기에 최대 200만명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며 "코로나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 178만명 정도라 이분들을 거의 커버할 수 있는 규모"라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일 "임대료와 공과금 사용이 확인되면 사용된 금액의 50%는 나라에서 책임지는 것으로 한다"며 한국형 반값 임대료 프로젝트를 공개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 한 음식점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정부보증으로 먼저 대출해준 뒤 임대료와 공과금을 대출 상환 금액에서 50%를 제외해주는 한국형 대출 감면 프로젝트 도입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것은 임대료가 주(主)다. 임대료를 깎아주면 임대료 세액공제가 있지만, 이것은 대출을 먼저 해주고 이 대출금을 다양한 용도로 쓰도록 하는 것"이라며 "임대료에 쓰이는 부분의 50%는 나중에 원리금변제 때 면제해주고 그 부분을 국가 재정으로 투입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임대료와 공과금에 대출금이 사용될 경우 3년 후 거치기간 종료시점에 대출금의 반(半)을 면제하고 나머지 반만 5년간 저리로 분할 상환하는 제도"라면서 사후보상이 아니라 사전 지원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리은행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알바비·공과금을 지원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17일 우리은행은 오는 6월 30일까지 전국에 있는 소상공인 대상으로 3가지 비용(임대료, 알바비, 공과금)을 지원하는 '사장님 3가지 걱정 뚝!'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우리은행 모바일뱅킹인 '우리 원 뱅킹'에서 비대면으로 '원(WON)기업통장' 또는 '우리사장님e편한통장'을 통해 매출대금을 입금 받은 후 이벤트에 응모한 소상공인 대상으로 진행된다. 추첨을 통해 1등 500만원 임대료 지원(1명), 2등 300만원 알바비 지원(1명), 3등 100만원 공과금 지원(5명), 4등 스타벅스 모바일 커피 쿠폰(1천명)을 제공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비대면으로 통장에 가입하고, 매출대금을 받는 소상공인을 위해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코로나 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곧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늦지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추가경정예산)을 국민께 약속했다. 당정협의를 서두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코로나 극복을 위한 상생연대3법(영업손실보상법·협력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 역시 국회 심의를 서둘러달라"면서 "영업 제한이나 금지에도 부과되는 공과금 부담을 더는 노력을 해야겠다. 전기, 가스요금과 사회보험료의 납부 유예조치 등이 시행 중이지만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 정책위가 관계부처와 협의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지난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포스트코로나시대의 신복지 제도로 '국민생활기준 2030'을 제안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우리 당이 처음 내놓는 국가 비전이다. 신복지제도는 기존 복지제도에 빠졌거나 들쭉날쭉한것을 채우고 맞추며 플랫폼 노동자와 1인가구 증가 등 사회 변화에 부응하는 제도를 보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고용, 건강, 연금, 산재 등 4대 보험 확대로 국민 생활의 불안을 없애고 안심사회를 만들어가자는 것"이라면서 "국민 생활의 최저 기준은 보편적으로 높이고 적정 기준은 단계적, 선별적을 지향해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코로나로 우리 사회의 불평등이 커지고 사회 안전망 불충분이 드러났을 때가 새로운 복지제도를 추진할 적기"라면서 "신복지제도의 분야별, 단계별 로드맵 구체화를 위해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한다. 정책위를 중심으로 특위 구성을 신속히 추진해달라"고 전했다. 이 대표는 "미국에 거주 중인 한인이 북한에 잇는 가족과 만날 수 있게 하는 '북미 이산가족상봉법안'이 미국 하원에 발의됐다"며 "하원이 개원한 후 발의된 첫 한반도 관련 법안이 이산가족 상봉법인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이산가족 상봉은 남북미가 함께 힘을 모아 추진해야 할 모두의 숙원이자 하루가 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산가족 상봉이 성사된다면 전세계에 한반도의 봄을 널리 알리는 반가운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당은 정부와 함께 남북이 당장 할 수 있는 이산가족 화상 상봉, 남북 적십자회담 등 인도적 교류를 지속 추진하겠다. 미국발 이산가족 상봉 논의를 시작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개가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