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공군을 빛낸 인물로 꼽혔던 남성 대령이 부하 여군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지난 10월 31일 JTBC 보도에 따르면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를 이끌었던 A대령은 얼마 전 공군을 빛낸 인물로 선정됐다. 그런 그가 같은 달 24일 회식 자리에서 부하 여군인 B소위를 성폭행하려 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B소위 측은 회식을 마치고 A대령을 관사까지 데려다주던 중 성추행이 시작됐고 밝혔다. 김숙경 군인권센터 군성폭력상담소장은 JTBC에 "(A대령이) 택시 안에서 피해자(B소위)의 손을 만지면서 '공군에 계속 있게 되면 세 번은 나를 보게 될 거다'라며 압박했다"고 말했다. 이후 A대령은 관사에 도착, B소위를 성폭행하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B소위는 "저는 전대장님 딸과 3살 차이밖에 안 나는 또래다. 아내분도 있지 않나"라며 강하게 거부했다고. 가까스로 도망 나와 상관에게 보고해 분리 조치가 이뤄졌지만, 2차 가해가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A대령이 회식 자리에 있던 다른 간부들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말하게 하고 녹취를 했다는 것. B소위 측은 지난 4월부터 A대령과 일을 하며 지속적으로 추행을 당해왔다고도 했다. 공군 측은 "사건이 발생해 유감"이라며 "2차 가해 제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수사해 나갈 계획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군에서 또다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번에는 공군 대령이 여성 소위를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꽃뱀’으로 몰아 2차 가해까지 했다는 주장이다. "따님이랑 3살 차이밖에 안난다" 강력 거부하다 도망쳤는데.. 31일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소장 임태훈)는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군 제17전투비행단 여군 초급장교에 대한 "직속상관 전대장(대령)의 강간 미수, 강제 추행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밝혔다. 상담소는 전날 센터가 피해자 A 장교의 법률대리인으로부터 피해자 지원과 보호, 2차 가해 중단 조치를 위한 의뢰를 요청받아 A씨를 대면 상담했으며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상담소에 따르면 A씨의 상관인 대령 B씨는 피해 보고 후 다른 부대로 분리 조처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진술에 의하면 B씨는 지난 8월 회식 후 A씨를 강제 추행했다. 이에 A씨는 회식을 피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이달 24일 회식에서 성폭력을 당하고, 이 과정에서 뇌물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차를 가자'는 B 대령의 강요에 1차 회식 자리에 있던 간부들에게 도와달라고 문자를 보냈고, B씨는 숙소로 돌아가겠다는 피해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면서 성폭행을 시도했다. 상담소는 “A씨가 ‘저는 전대장님 딸과 3살 차이밖에 안 난다. 이제 그만 보내달라, 아내도 있지 않습니까'라며 강하게 거부하며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도망쳤다”라고 설명했다. 간부들, 女소위가 꽃뱀인 것처럼 '2차 가해' 이어 상담소는 B씨가 당시 회식에 참석한 간부들에게 A씨가 술에 취해 자신을 유혹한 것처럼 '유도신문'하며 녹취했고, A씨는 B씨의 압박을 받던 간부들을 통해 이러한 2차 가해를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추가적인 2차 피해, 진술 오염 등이 발생 중인 이 상황을 즉시 막기 위해서라도 경찰이 즉각적으로 수사를 개시하고 가해자를 구속 수사해야 한다"라며 "조직이 방기해서 2차 가해가 행해진 것도 문제"라고 덧붙여 해당 부대 지휘관인 17비행단장과 공군본부 감찰부도 중징계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상담소에 따르면 A씨 측 대리인은 B씨가 뇌물을 강요한 의혹과 관련해 전날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한 상담소는 이날 오후 국가수사본부에 군인 등 강제추행, 군인 등 강간치상 혐의로 B씨를 고발할 예정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군은 공군 17전투비행단의 전대장이 부하 여군을 성폭행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에 대해 피·가해자 분리 등 2차 피해를 막으려는 조치가 즉각 이뤄졌다고 11일 밝혔다. 하지만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는 군 당국이 피해자와 가해자를 즉각 분리하지 않아 2차 가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공군은 "사건 접수 당일인 지난달 25일, 관련 법규에 따라 행위자 분리를 위한 파견 인사 조처, 2차 피해 방지 고지 등 관련 조치가 즉각 이뤄졌다"며 "이는 공군참모총장에게 바로 보고됐으며, 참모총장은 엄정한 처리와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A 전대장이 회식에 참석한 부하들에게 접촉한 정황은 공군 성고충예방대응센터가 지난달 31일 알게 됐고, 이튿날인 11월 1일 행위자의 보직해임을 권고했다고도 설명했다. 군 당국은 이와 관련 지난 6일부터 공군 특별감찰팀을 꾸려 경찰 수사 범위 외 부대 관리 등 추가 사항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오전 군인권센터와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상담소)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군은 강간미수 사건이 발생한 이튿날인 지난달 25일 공군 내 성폭력 업무를 처리하는 관할 부서인 '성고충예방대응센터'에 피해 사실이 신고되고 주변인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를 마쳤음에도 사건발생 엿새 후인 지난달 31일에야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를 열어 A 전대장을 보직해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센터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죄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추가 고발했다. 에에 앞서 센터는 지난달 31일 공군 17전투비행단 A 전대장을 군인 등 강제추행, 군인 등 강간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지난해 6월 미국 텍사스 포트후드 기지에서 근무하던 여군 바네사 기옌 일병 사망사건은 공군 이 중사 성추행 사망사건과 판박이다. 성폭행 범인은 상관 아론 로빈슨 상병이었다. 성범죄를 당해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는 분위기였다. 지휘계통을 통한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누락된 사실도 드러났다. 지난해 미군 성범죄 피해자는 2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 국방부는 지휘관에게서 기소권을 분리하는 군 개혁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군내 성폭력의 흑역사는 뿌리 깊다. 30년 전 발생한 미국의 테일후크 스캔들을 꺼내 보자. 1991년 걸프전 승리에 들뜬 해군 조종사들이 친목행사에서 만취, 남성 7명과 여성 83명을 집단으로 성추행·성폭행했다. 이 사건으로 14명의 제독과 300명의 장교가 옷을 벗었다. 조종사 140명은 징계위에 회부됐다. 5000명 이상의 장교 진급이 보류됐다. 그러나 이게 끝이었다. 형사처벌자는 0명이었다. 30년 전 미국은 실기했다. 여군을 위한 나라는 없는가. 전 세계 여군이 성희롱·성추행·성폭력 몸살을 앓고 있다. 2014년 프랑스에서 군내에 성범죄 실태를 폭로한 책이 발간된 이후 대대적인 내부조사가 이뤄졌다. 성폭행 사례 86건이 사실로 밝혀졌다. 2015년 캐나다는 캐나다군이 성범죄에 오염돼 있다고 인정했다. 2020년 1542건의 성폭력 민원이 접수된 이스라엘도 자유롭지 못하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여군들은 남성 중심의 군대문화 속에서 고립감과 업무배제에 따른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여군을 성가시고 불편한 존재로 보는 남성우위 사고방식도 여전하다. 여군이 없었으면 성범죄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여군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분위기다. 우리 군은 인권과 사법권 위에 부대장의 지휘권이 왕처럼 군림해왔다. 군대의 생명은 보고다. 이 중사 사망 당시 제대로 기능하지 않은 군 사법제도가 문제다. 지휘체계, 공군 양성평등센터, 군 수사단계 등 세 보고단계 모두 작동하지 않았다.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군의 생리를 아는 사람들은 한통속 군법무관 조직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군검사, 군판사, 국선변호장교(군 국선변호사) 모두 군사훈련 동기생에다 법무병과에 소속돼 평가를 받고,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며, 순환보직하는 가족적 구조를 갖고 있다. 이 중사 사건을 계기로 군 사법체계를 개조하자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쏟아지고 있다. 부대장의 지휘권을 포기하고, 평시 군사재판 항소심 관할을 민간법원인 서울고법으로 이관하겠다며 국방부가 지난해 발의한 정부안을 깔아뭉갠 국회의 늑장이 가장 큰 실책이다. 평시 군 사법권을 민간으로 가져올 때가 됐다. 군 스스로 심판하고 개혁할 시간은 흘러가 버렸다. 쿠바의 관타나모 미 해군기지에서 일어난 실제 구타 사망사건을 영화화한 롭 라이너 감독의 1992년작 '어 퓨 굿맨'이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다. 신참 군법무관 대니얼 캐피 해군 중위(톰 크루즈)의 법정 추궁에 흥분한 기지 사령관 네이선 제섭 대령(잭 니컬슨)의 "넌 진실을 감당할 수 없어!(You can't handle the truth)"라는 대사는 진실의 극단적 양면을 보여준다. 불행한 사건이 또 발생하지 않으려면 이참에 불편한 진실의 실체를 낱낱이 드러내야 한다. joo@fnnews.com 노주석 논설위원

과거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여군을 성추행한 이후 최근 들어 다시 범행을 저지른 해병대 대령이 군검찰에 송치됐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A해병 대령을 '군인 등 강제 추행' 혐의 등을 적용하여 군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 23일 밝혔다. 피해 여군은 지난달 21일 '해병 대령에게 성추행 및 언어적 성희롱을 당했다'며 국방헬프콜로 신고하면서 범죄사실이 알려졌으며, 국방부는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성범죄 전담수사관이 투입했다. 이후 관련자 진술 및 사고장소 등에 대한 CCTV 영상 등을 확보하여 A대령의 강제추행 혐의를 입증했다. 과거 A대령과 여군은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다. A대령은 당시 입맞춤과 성적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타 부대로 옮긴 A대령은 최근 업무차 예전 부대에 방문해 다시 여군을 불러냈다. 그 자리에서 A대령은 여군을 껴안은 등 강제추행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가해자가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했다"라면서 "친근감으로 접근했다가 이성적인 감정이 들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군 내 성 추문 사건은 육해공군 해병을 가리지 않고 발생했다. 지난달 초에는 해군 소속의 한 준장이 술에 취해 후배 여군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됐다. 또 같은 달에 육군 준장과 소장이 각각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보직 해임됐다. 공군 중령도 부적절한 신체 접촉 혐의로 보직이 해임되고 형사 입건됐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