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성호전자가 장중 강세를 보이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닌텐도 스위치2'의 품절 대란이 일어나면서 콘덴서 필름의 국내 유일 공급업체라는 사실이 부각된 결과로 풀이된다. 24일 오전 11시 6분 현재 성호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3.62% 오른 1089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주요 외신 및 한 매체에 따르면 닌텐도 스위치2는 일본에서만 약 220만명이 사전 주문 추첨에 응모하는 등 신청 기간 동안 온라인 접속자가 폭주하면서 공식 웹사이트와 예약 시스템이 일시적으로 마비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닌텐도 스위치2는 닌텐도의 차세대 콘솔로 오는 6월 5일 정식 출시될 예정이다. 이에 출시 전부터 금융투자업계의 관심을 끌었다. 일본 내 사전 예약 신청자가 220만명을 돌파하면서 극심한 공급 부족 사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닌텐도는 이날 1차 추첨에서 탈락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2차 추첨 기회를 제공하고, 이후 추가로 제3자 소매점을 통한 예약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성호전자에 따르면 이 회사는 닌텐도의 콘솔 기기 스위치에 사용되는 콘덴서 필름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공급하고 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공지능(AI) 붐과 지정학적 요인으로 인해 반도체 시장이 2차 공급 대란을 겪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겪었던 심각한 반도체 부족 사태가 이제 AI용 반도체 수요 폭증과 지정학적 갈등 속에 다시 반도체 부족 사태를 부를 것이란 예상이다. 컨설팅업체 베인앤드컴퍼니는 25일(현지시간) AI용 반도체와 AI 스마트폰, 노트북 컴퓨터 등의 수요가 폭증하면서 전 세계가 2차 반도체 공급 부족에 시달릴 것으로 우려했다. 팬데믹 당시 반도체 부족으로 PC부터 가전제품, 자동차 등에 이르기까지 산업 현장 곳곳에서 생산 차질이 빚어졌던 것처럼 이번에는 AI 관련 수요 폭증 속에 반도체가 부족해질 것이란 예상이다. AI 붐 미국 빅테크 업체들은 주로 엔비디아의 고성능 그래픽반도체(GPU)를 시장에서 빨아들이고 있다. 현금이 풍부한 빅테크들은 AI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고가의 엔비디아 GPU를 싹쓸이하고 있다. 오픈AI의 챗GPT 같은 AI 모델 훈련에 필수적인 데이터센터 구축에 이 GPU가 투입된다. 퀄컴 반도체도 인기다. 퀄컴 반도체는 온라인에서 AI를 구동하는데 필요한 엔비디아 GPU와 달리 오프라인에서도 AI가 돌아가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삼성전자, 마이크로소프트(MS) 등의 AI 스마트폰에 퀄컴 반도체가 들어간다. CNBC에 따르면 베인은 이날 보고서에서 GPU와 AI 소비자 가전 수요로 인해 반도체 부족 사태가 촉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베인의 미국 기술관행부문 책임자 앤 호커는 CNBC에 “GPU 수요 급증세가 반도체 가치 사슬의 특정 부문에 공급 부족을 촉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호커는 “GPU 수요 증가에 AI가 탑재된 전자기기 물결이 더해지면 PC 업그레이드 사이클이 가속화된다”면서 “반도체 공급에 더 광범위한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요 20% 이상 증가하면 시장 균형 깨져 베인은 AI용 기기 수요가 얼마나 증가할지 분야별로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이 수요 증가세가 시장 수급 균형을 깰 정도의 파괴력을 갖고 있다고 판단했다. 베인은 반도체 공급망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다”면서 “수요가 약 20% 또는 그 이상으로 증가하면 시장 균형을 뒤흔들 가능성이 높고, 결국 반도체 공급 부족을 촉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최종 시장 전반에서 AI 폭발이 현실화하면 시장 수급은 쉽사리 이 임계점을 넘어설 수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공급망에 병목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도체 공급망은 각 단계에서 병목현상을 유발할 수 있는 취약성을 안고 있다. 일례로 엔비디아는 강력한 GPU를 설계하지만 이는 주로 대만 TSMC에서 생산된다. TSMC가 반도체를 생산하려면 네덜란드 ASML 등 세계 각국의 반도체 장비가 필요하다. 각 단계에서 공급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충분하다. 나아가 첨단 반도체 대량생산은 오직 TSMC와 삼성전자만이 가능하다는 점도 공급 차질을 부를 수 있는 주된 배경 가운데 하나다. 지정학적 긴장 보고서에 따르면 지정학적 요인도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를 촉발할 수 있는 주요 요인이다. 각국이 팬데믹 이후 반도체를 전략 기술로 보고 통제에 들어간 탓이다. 대표적인 곳이 미국이다. 미국은 중국이 첨단 반도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반도체에 온갖 규제를 가하고 있다. 또 미국과 유럽, 일본 등은 반도체 산업을 다시 유치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베인은 “지정학적 긴장, 수출 규제, 다국적 기업들의 중국 공급망 이탈 지속이 반도체 공급에 심각한 위험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베인은 이어 “공장 건설 지연, 소재 부족, 기타 예측 불가능한 요인들이 반도체 공급망에 병목 구간을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공급과잉과 시장침체로 상가시장이 '공실 폭탄'으로 고전중인 가운데 올해에도 전국에서 2만2000여실의 상가가 입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대비 1만여실 감소한 규모지만 최근 3년간 10만실이 넘는 상가가 공급된 점을 감안하면 대규모 공실대란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28일 파이낸셜뉴스가 부동산R114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올해 2월 26일 기준으로 연말까지 전국에서 입주하는 상가는 2만2898실로 파악됐다. 2023년 3만5605실에 비해 35% 가량 감소한 규모다. 부동산R114는 근린상가, 단지내상가, 복합쇼핑몰상가, 오피스상가, 주상복합상가, 지식산업센터상가, 기타상가 등으로 나눠 분석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경우 서울 4453실, 경기 8297실, 인천 3536실 등 1만6286실이 입주를 앞두고 있다. 지방에서는 6612실이 입주 예정이다. 대다수 지역에서 올 입주물량이 2023년보다 감소했지만 일부 지역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은 2023년 4400실에서 2024년 4453실로 1.2%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경북도 159실에서 258실로 62.3%, 충남도 1470실에서 1655실로 12.6% 늘었다. 유형별로는 복합쇼핑몰과 오피스, 기타상가의 경우 2023년보다 물량이 늘어난 게 특징이다. 특히 복합쇼핑몰상가 입주물량이 2023년 171실에서 2024년에는 1365실로 698.2% 증가했다. 오피스상가도 53.1%나 늘어났다. 여경희 부동산R114 연구원은 "복합쇼핑몰과 오피스 준공이 늘면서 상가 신규 공급이 증가했다"며 "반면 근린상가의 경우 감소폭이 59%로 가장 큰 것이 특징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상가시장은 고금리·경기침체에 수요를 뛰어넘은 공급 과잉 등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방 뿐 아니라 위례, 검단, 광교 등 수도권 신도시에서도 텅빈 상가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통계 기준으로 전국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2022년 1·4분기 6.4%에서 2023년 4·4분기 7.3%로 상승했다. 중대형 상가도 이 기간 13.2%에서 13.5%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3년간 전국에서 신규로 공급된 상가는 10만4978실에 이른다. 매해 3만여실이 넘는 상가가 공급된 셈이다. 근린상가가 4만6351실로 가장 많고, 단지내 상가(2만1581실), 주상복합상가(1만6909실) 등의 순이다. 상가 입주물량은 2020년 이전에는 매해 2만여실 내외였다. 하지만 최근 몇 년새 입주물량이 늘면서 공급과잉이 심화되고 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요소수 대란' 등을 막기 위해 정부가 올해부터 공급망 안정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연구개발 투자비용과 핵심광물 비축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을 발표한 데 이어 올해부터 공급망 안정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공급망안정품목에 대한 연구개발(R&D) 비용을 지난해 176억원에서 올해 739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공급망안정품목 전용 R&D 트랙을 통해 이차전지 소재, 전기전자 핵심 부품 등 29개 품목에 대한 기술개발을 신규 지원한다. 또 '공급망 완결형 협력모델'을 통해 수요·공급기업이 가치사슬 상 연계된 둘 이상의 공급망안정품목을 함께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R&D 결과물의 상용화를 지원하는 양산성능평가에서도 공급망안정품목을 우대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중견기업의 대체 수입처 발굴 및 현장 실사, 샘플 수입 및 성능검사, 대체품 도입까지 대체 수입처 발굴의 전주기를 지원하는 '수입처 다변화 지원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지난해 게르마늄, 수산화리튬 등 4개 품목에 대한 시범 사업을 진행했으며 올해에는 기업 수요를 받아 10개 품목에 대해 대체 수입처 발굴을 지원한다. 산업부는 주요 공급망안정품목에 대한 공급망 심층분석 및 대응 전략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우리 기업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중국의 원자재 수출통제에 우리 경제 곳곳이 혼란에 빠졌다. 2021년 요소수 대란 이후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산업용 요소에 이어 인산암모늄까지 중국의 갑작스러운 수출통제에 또 한 번 대비하지 못했다. 국내 재고가 있다 해도 이들 품목은 대중국 의존도가 90%를 넘는 품목이라 당장에 수입처를 다변화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컨트롤타워' 없이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던 정부의 관리시스템도 도마에 올랐다.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현재 공급망 관련 업무는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환경부 등 여러 부처에서 각각 수행하고 있다. 공급망 문제가 터지면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로 대응하고 있다. 세계 각국이 경제안보 강화에 열을 올리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것이다. 한국의 대중 공급망 의존도는 절대적이다. 요소 등 범용제품에서 나아가 반도체, 2차전지, 전기차 등 주력 첨단산업 공급망에서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위기에 몰리지 않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관리해야 할 품목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실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1000만달러 이상 품목 중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90% 이상인 '절대의존품목' 393개 가운데 중국은 216개(55%)에 달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첨단 소재·부품에서 범용제품까지 품목별 공급망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우리도 범정부적인 공급망 컨트롤타워 구축으로 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분석한 바 있다. 다행히 지난 8일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공급망 기본법(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컨트롤타워가 조만간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차량용 요소수 공급불안 문제가 또다시 대두되자 정치권은 그동안 방치해 온 '공급망 기본법'을 부랴부랴 통과시켰다.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소속의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컨트롤타워로 설치하고,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민간으로서는 접근성과 가격경쟁력이 높은 중국산을 두고 다변화의 부담을 질 필요성이 낮다"며 "정부가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imne@fnnews.com 홍예지 이창훈 기자

지난 2021년 9월에 이어 '요소수 대란' 우려가 재차 확산되며 정부가 적극대응 태세에 들어갔다. 일부에서 '사재기' 움직임이 시작되자 화물 차주단체, 주유소 등을 상대로 1회 구매한도 설정 등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3.7개월가량의 물량 비축 사실을 공개하며 시장심리 안정에도 나섰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불거진 '요소수 수급' 안정화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요소 수입을 가로막고 나선 것은 한국의 관세청에 해당하는 중국 해관총서다. 수출심사를 마치고 선적 단계에서 통관이 보류된 사실이 알려지며 우리나라에서도 다시 불안에 불이 지펴졌다. 특히 순도가 높은 중국 요소수 의존도가 차량·산업용에서는 90%를 상회하는 수준이어서다. 정부가 비축해둔 요소 여유분은 3.7개월어치다. 기획재정부 산하 공급망기획단은 "롯데정밀화학이 최근 베트남 등으로부터 요소 5000t 수입계약을 체결했다"며 "당초 3개월분에서 현재 3.7개월분으로 국내 재고와 중국 외 수입분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약 20일의 시간적 여유를 추가로 번 셈이다. 조달청이 보유한 공공비축 역시 당장 1개월분에 해당하는 6000t을 보유하고 있다. 조달청은 국내 요소수 생산업체와 협의해 이를 단기간 내 2배 수준인 1만2000t까지 늘릴 계획이다. 만약 시장 상황이 급변할 경우 보유 중인 공공비축 가운데 2000t은 조기방출에 활용하겠다는 방안도 세워뒀다. 중국 외 제3국으로부터 수입도 추진한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협의 중이다.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도 추가 수입대상국 리스트에 들어 있다. 정부는 비축분 조기방출 방침을 밝힘과 동시에 유통시장 교란 방지를 위해 1회 요소수 구매수량 한도설정 등과 같은 업계의 자율적 노력도 요청할 예정이다. 현재도 각 주유소에서 1회 구매 시 요소수를 3통 이상 판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핵심품목TF 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요소수 현장 수급상황에 대해 일일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해 혹시나 발생할 가격교란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심재식 기획재정부 시장구조개선정책과장은 "일부 온라인몰에서 가격인상 움직임이 있지만 대부분의 거래가 발생하는 주유소 등지에서는 평소 수준으로 가격이 유지되고 있다"며 "업계 자체적으로도 지난 학습효과를 통해 사재기 등 움직임을 자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법사위에 계류 중인 '공급망 기본법'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90%에 이르는 중국 의존도 감축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기업 인센티브 등 근거법안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공급망 기본법에 따르면 수입다변화에 따른 기업 부담을 수출입은행의 저리대출 등을 통해 지원이 가능하다. 당장 공급망 다변화에 관한 부담에 대해서는 현재 통과가 완료된 '소부장 경쟁력 강화 특별조치법'을 통해 수입업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특별조치법이 요소를 비롯한 경제안보 핵심품목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민간 재고 확보 등을 위해 수입비용 지원 등 내용을 담고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로서는 3.7개월간의 비축물량을 소진하기 전에 중국과 관계개선이 선결돼야 하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중국의 요소 수출중단 사태에 대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나 해관총서 등 외교채널을 통해 확인을 요청했지만 '검토 중'이란 답변 외엔 중국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중국 비료업계가 내년 1·4분기까지 요소 수출을 중단키로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지난번 요소수 부족 사태 때도 1개월~1개월 반 만에 수출이 재개된 만큼 3~4개월가량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최근 개최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통상장관회의를 비롯해 가능한 모든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 측과 협의를 지속할 방침이다. 공급망 다변화나 국내 생산 등 대체수급지 확보는 단기대책보다 중장기적 방향에 가까워서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장 주 재료인 무와 배추 재배 면적이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수확 규모 자체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며 김장철을 앞두고 식탁에도 '공급대란'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가을배추·가을무 재배면적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가을배추 재배면적은 1만3152㏊로 전년보다 5.7%(802㏊) 감소했다. 특히 가을배추 재배면적은 2019년(1만968㏊) 이후 4년 만의 최소 면적 수준이다. 통계청은 올해 정식기(배추를 심는 시기)에 가격이 하락한 것이 재배면적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했다. 올해 정식기(7~9월) 배추 평균 가격은 1501원으로 전년(2298원)보다 797원 내려갔다. 가을무 재배면적도 축소를 면치 못했다. 무 재배지는 6026㏊로 전년보다 5.0%(314㏊) 줄었다. 이 역시 파종기인 7~9월 무 가격이 하락한 영향이라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파종기 무 1㎏당 도매가격은 평균 969원으로 전년 동기(1311원)보다 342원 내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김장에 사용하는 가을배추가 본격 출하되면 배추 가격이 안정을 찾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가을배추의 재배면적의 축소가 추가적인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여지도 높다. 정부는 여름 배추 비축 등 가용물량 2900t을 이달 말까지 지속 공급할 방침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건설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경기회복세에도 되레 감소세를 지속하면서 주택 공급 부족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공급대란이 가시화되면 부동산 시장이 다시 자극받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경고도 나온다. 고금리발 주택 값 급락 후 완만한 상승곡선을 기대한 정부는 부동산 혼조세를 다시 불러올 정책위험에 직면했다. 15일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국내총생산(GDP) 건설부문은 앞으로 부진이 예견됐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모두 건설 수주와 허가면적 감소가 향후 투자 증가세를 제약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래투자를 보여주는 건설 수주는 올 6월 전년동월 대비 무려 42.7% 줄었다. 지난해 수주회복기의 기저효과를 감안해도 감소세가 가파르다. 주택 인허가는 지난 5월 전년동월 대비 29.1% 줄었지만 6월은 -37.5%로 감소폭이 확대됐다. 주택 착공도 같은 기간 각각 -66.0%, -62.4%였다. 현재 상황을 가리키는 건설기성(불변)은 8.9% 증가율을 기록했지만, 이마저도 기저효과에 주로 기인했다. 오히려 계절조정 전월 대비로는 토목부문(-8.0%)을 중심으로 2.5% 감소했다.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산업기술원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에만 건설업 고용은 3만8000여명 줄어들 전망이다. 건설업 일자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꾸준히 감소했다. 그나마 증가를 보였던 건설수주의 편익을 공사비 상승 등 외부여건이 흡수한 가운데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등 투자 감소까지 겹쳤다. 수요와 투자가 모두 감소하며 건설업 자체가 축소 분위기를 맞는 모습이다. 거시적 선행지표로 볼 수 있는 미국에서는 공급대란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시장에 드러났다. 기존 주택판매와 주택착공건수가 각각 3.3%, 12.1% 줄며 공급부족 효과를 보이자 기존 주택가격은 3.5% 상승했다. 우리나라 역시 2021년과 2022년 10만호에 가까웠던 아파트 분양물량이 4만호까지 추락, 신규 주택 공급이 이미 부족한 지경에 이르렀다.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지속되는 고금리 기조도 건설투자를 위축시키는 요인이다. 미국 금리는 재차 0.25%p가 올라 22년 만에 가장 높은 5.25~5.50%에 이르렀다. 반면 4차례 연속 금리를 동결한 우리나라로서는 인상 압박이 거세진 셈이다.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는 "서울 등 일부 지역은 추가 개발이 어렵고, 착공 이후 신규 공급까지도 시간이 소요돼 공급부족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부동산 PF, 서울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등 정부 주도로 해결할 수 있는 요인을 손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시장 역시 벌써부터 공급 부족에 대한 공포감에 반응하고 있다. 3.5%에 이르는 고금리에도 주택담보대출은 지난달 7조원가량 늘었다. 2020년 2월 7조8000억원 증가 이후 3년4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금리와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회복에 더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MH에탄올이 장중 강세다. 탄산의 공급부족 현상이 다시금 고개를 들며 수요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오후 1시 55분 현재 MH에탄올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전 거래일 대비 3.48% 오른 743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우려가 제기된 탄산 공급부족 현상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달 들어 탄산 저장탱크가 보유분을 대부분 소진하면서 수급대란이 펼쳐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한 매체는 원료탄산이 가장 많이 나오는 울산, 여수, 서산 등의 석유화학 및 정유사들이 이미 잡아 놓은 정비 일정에 따라 플랜트 가동을 줄이거나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최근 폭염이 이어지면서 드라이아이스의 수요가 급증, 액화탄산의 수급대란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소식에 탄산 정제설비를 보유한 MH에탄올에 장중 기대감이 몰리는 모양새다. 이 회사는 지난 2019년 탄산 정제설비를 구축한 바 있고, 시간당 1.5t의 드라이아이스 생산설비도 구축해 생산 중이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정부의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오는 8월 '임대차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시행 2년을 맞아 우려됐던 전세대란 우려가 잦아드는 것과 맞물려 일부 시너지 효과를 기대했다. 반면 공공주택 100만가구 공급계획에 대해서는 장기사업인 만큼 당장 가시적 정책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단기적 효과에 초점을 맞춘 전월세 지원방안에 대해서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임병철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20일 "이번 대책은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초점을 둔 만큼 8월 임대차3법 시행 2년을 맞아 불안해진 전세시장 안정화와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임대차시장에서 단기적인 안정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차3법의 핵심인 계약갱신청구권(2+2년) 첫 만료를 앞두고 전세시장은 임대료 대폭 상승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지만 금리인상, 정부 정책 등과 맞물려 전세물량이 쌓이면서 '전세대란' 우려가 잦아들고 있는 분위기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전세의 월세화, 지방 아파트의 높은 전세가율 등으로 깡통전세 리스크, 금리인상 등으로 이자 부담이 커진 임차인을 위한 방안이 잘 짜인 느낌"이라며 "다만 내년에 시행하는 제도가 다수 포함돼 시행시기를 조기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임대차3법 부작용 완화 등은 당장 현실에 필요한 내용"이라며 "부작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만큼 앞으로 임대차3법의 유지 자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데, 이는 전면 재검토까지 포함한 논의까지 의미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공주택 100만가구 공급계획은 최소 수년이 소요되는 만큼 당장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임 수석은 "공공임대 50만가구, 청년주택 50만가구 등 공공주택 100만가구 공급계획이 포함돼 있는데, 이는 임기 내 추진 계획으로 당장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향후 사업추진 상황과 시장 여건을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은 "임대시장과 함께 매매시장의 주택공급 같은 다른 정책방안이 실효성 있게 현실화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