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에스알(SR)은 오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부터 6일 대체 휴일까지 최대 엿새간 이어지는 연휴 기간을 맞아 특별수송대책본부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본부에는 △철도 안전 관리 △여객 수송 △차량 정비 등 각 분야별 비상대책반이 구성된다. SRT 운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례사항 발생에 신속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SR은 가정의 달 연휴 기간 여행객 급증에 대비해 주요 시간대 SRT를 추가로 투입해 공급 좌석을 확대한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과 5일 어린이날·부처님오신날, 6일 대체휴일에 각각 20량 복합연결열차를 28회 추가해 1만1480석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SR 이종국 대표이사는 "가정의 달 연휴를 맞아 SRT가 즐거운 철도 여행의 시작이 되도록 최선의 준비와 최고의 서비스로 고객을 맞이하겠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윤석열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야심차게 추진했던 정책 가운데 하나가 '주택공급 촉진지역 제도' 도입이다. 핵심은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대해 각종 규제를 일괄적으로 완화해 신속하게 공급하는 것. '특단의 조치'로 평가됐지만 후속 진행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다. 14일 업계와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에 따르면 윤 정부가 추진했던 부동산 정상화 및 활성화 대책 10건 중 2건가량이 미시행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기대선으로 정책동력을 상실한 데다 선거 결과에 따라 아예 사장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것이 업계의 우려다. ■18건 부동산대책, 미발의 정책 50건 윤 정부는 출범 이후 지난해 8월까지 크고 작은 18건의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 포함된 총정책과제는 390건에 이른다. 올 3월 기준으로 진행 여부를 분석한 결과 50건의 과제는 발표(미발의)만 됐을 뿐이다. 미발의된 정책과제를 보면 주택공급촉진지역 제도 외에 임대차 3법 합리화 방향 검토도 포함돼 있다. 제대로 논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인한 공사비 분쟁조정제도 활성화 및 공사비 분담방안 마련 역시 아직도 검토 수준이다. 정부가 약속한 학교시설 기부채납 합리적 기준 마련 역시 예외는 아니다. 아직 가시적 성과물이 나오지 않고 있다. 주택사업 관련 유사 중복 인증도 간소화를 약속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이 외에 아파트 매입임대 사업자 맞춤형 세제혜택 제공도 미발의 과제다. 또 재건축 사업자(조합)와 1주택 원조합원 취득세 감면도 발표는 이뤄졌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건설시장 환경이 갈수록 악화되면서 매우 어려운 상태"라며 "미발의된 법안들 하나하나가 시장에서는 의미 있는 과제"라고 말했다. ■발의됐지만 계류…결국 '폐기'되나 여기에 발의는 됐지만 국회 계류 등 여러 이유로 실행되지 못한 정책과제도 32건에 이른다. 재건축 활성화, 비주택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도입,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 폐기, 개발부담금 면제 등이 대표적이다. 비주택 PF 보증 도입은 정부가 공급 확대를 위해 발표한 대책이다. 위축된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해 법안이 발의됐으나 계류 중인 상태다. 사업자 부담 감소와 분양가 인하 등을 위한 개발부담금 면제 역시 정부가 수차례 추진을 발표했으나 시행되지 않고 있다.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재건축 특례법)' 제정안도 국회에 계류돼 있다. 정비사업 기간을 3년 앞당기고, 재건축·재개발 사업(투기과열지구 제외) 용적률을 3년 한시적으로 법정 상한보다 최대 30% 높이는 내용이 골자다. 재초환 부담금 폐지 법률안 역시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과도한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방안 폐기도 '시계제로' 상태다. 관련 개정 법안이 국회에 머물러 있을 뿐이다. 업계에서는 미발의된 정책과제는 물론 국회에 계류된 법안도 상당수가 폐기처분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연구기관 관계자는 "대선 결과에 따라서 부동산 정책 기조가 '본격적인 규제'로 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업계에 팽배해 있다"며 "공급은 공공이 다 할 수 없는 분야이고, 결국 규제완화와 민간분야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은 꾸준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책서민금융을 당초 계획보다 1조원 확대해 역대 최대 규모인 12조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민생경제점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서민층의 자금 사정이 여전히 어려운 점을 감안해 추가적인 서민금융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기간 급증한 채무를 연착륙시키는 과정에서, 고금리로 이자 상환 부담이 늘고 제2금융권 등의 신용위험 관리 강화로 신용대출이 감소하면서 서민층의 자금 애로가 커졌다"고 짚었다.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 등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민층의 자금 사정이 여전히 어렵다는게 정부 판단이다. 최 권한대행은 "저신용층, 영세 소상공인, 미취업 청년 등에 대한대출 공급을 대폭 늘리고, 대출한도·금리 등 지원조건도 개선하겠다"며 "민간 금융회사의 서민금융 지원 대출도작년보다 3.8조원 확대되도록 인센티브 부여 등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적극적인 채무조정으로 취약차주의 재기도 지원할 방침이다. 최 권한대행은 "올해 말까지 한시 운영 중인 채무조정 특례를 상시화해 연체우려 단계에서부터 선제적인 채무조정을 시행하겠다"며 "노령층, 자영업자, 청년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원리금 감면폭을 최대 20%p까지 추가 확대해상환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오늘 발표한 4.8조원 규모 금융지원 대책의 이행 상황과 서민층의 수요를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지원 대책을 검토하겠다"며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민생금융범죄 근절 대책도 3월 초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설 연휴를 앞두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배추, 무, 소고기 등 10개 성수품을 평시 대비 1.6배 수준의 물량을 시장에 푼다. 특히 가격이 크게 오른 무와 배추는 수급 안정을 위해 오는 4월까지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하루 200t 이상을 시장에 방출하기로 했다. 전통시장에서는 모바일 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통해 품목에 관계없이 3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4월까지 배추·무 할당관세 적용농식품부는 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설 성수품 수급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설 대책 기간인 3주간(1월7~27일) 10개 성수품의 공급량을 평소 대비 1.6배 확대한 16만8000t을 시장에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배추와 무의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시설과 출하조절시설 등 정부 가용 물량 총 1만 1000t을 방출한다. 하루에 200t 이상 가락시장에 방출할 계획이다. 농협 계약재배 물량도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수입 과일과 함께 배추와 무도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배추는 오는 2월부터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앞당기고, 무도 4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배추와 무는 김장철이 종료된 후에도 작황 부진과 저장 수요 증가로 평년 대비 가격이 높은 수준이다. 지난 8일 기준 배추는 포기당 5367원, 무는 개당 3415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69.7%, 89% 높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확산을 대비해 계란, 닭고기의 추가 공급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28개 품목 최대 40% 할인대형마트와 재래시장의 할인 지원도 확대한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에서 배를 제외한 28개 품목에 대해 최대 40%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품목에는 대파, 양파, 쪽파, 시금치, 청양고추, 단감, 포도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 1인당 할인 지원 한도는 마트별로 주별로 별도 적용된다. 통상 1주 단위인 업체 할인 행사에서 구매처나 구매 기간을 달리하면 추가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할인 지원 예산의 63%(380억원)를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업체에 배정해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로페이 농할상품권' 200억원어치를 발행해 소비자들이 30% 할인된 가격에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960년 이전 출생자를 위한 어르신 전용 구매일도 운영한다. 농축산물 구입 금액의 2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현장 행사도 병행한다. ■정부 "국민 장바구니 부담 덜겠다"실속형 선물세트도 대폭 확대한다. 한우는 10만원 이하 선물세트를 지난해보다 12.5% 늘린 129t을 공급한다. 사과, 천혜향, 포도(샤인 머스켓) 등으로 구성된 과일 선물세트 10만 상자도 2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한다. 농식품부는 원산지 표시 등 부정 유통 단속, 도축장 위생 점검 등 소비자 보호 대책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 할인정보, 직거래 장터 등 알뜰 구매정보를 소비자단체와 협업해 적극 알리기로 했다. 정부가 설을 앞두고 이처럼 강도 높은 물가 안정 대책을 발표한 것은 최근 지속되고 있는 고물가 흐름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높게 형성됐고, 채소류나 축산물처럼 날씨와 가축 질병에 민감한 품목일수록 가격 변동이 크게 나타났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정책은 국민들이 명절에 필요한 식료품을 구매할 때 받는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한 것"이라며 "물가 안정을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재정·행정적 수단을 아끼지 않고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설 연휴를 앞두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배추·무 등 채소부터 소고기·닭고기 등 축산물, 그리고 한우·과일 선물세트까지 폭넓게 할인 행사를 지원하고, 주요 성수품 공급량을 평소보다 1.6배 늘려 시장에 푸는 것이 골자다. 전통시장에서는 모바일 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통해 품목에 관계 없이 3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소고기·배추 등 10개 성수품 16만8000t 공급농식품부는 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설 성수품 수급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설 대책 기간인 3주간(1월7~27일) 소고기와 배추, 무 등 10개 성수품의 공급량을 평소 대비 1.6배 확대한 16만8000t을 시장에 공급할 예정이다. 배추와 무는 작황 부진과 저장 수요 증가로 평년 대비 가격이 높은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협 계약 재배 물량 각각 4만2000t, 15만4000t을 우선 공급해 가격 안정을 도모한다. 소고기와 닭고기 등 축산물 공급도 강화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확산을 대비한 계란, 닭고기 추가 공급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배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오렌지 바나나 등 9종의 수입 과일에 대한 할당 관세 적용 기간도 연장한다. ■28개 품목 최대 40% 할인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의 할인 지원도 확대한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에서 배를 제외한 28개 품목에 대해 최대 40%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품목에는 대파, 양파, 쪽파, 시금치, 청양고추, 단감, 포도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 1인당 할인 지원 한도는 마트별로 주별로 별도 적용된다. 통상 1주 단위인 업체 할인 행사에서 구매처나 구매 기간을 달리하면 추가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할인 지원 예산의 63%(380억원)를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업체에 배정해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로페이 농할상품권' 200억원어치를 발행해 소비자들이 30% 할인된 가격에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960년 이전 출생자를 위한 어르신 전용 구매일도 운영한다. 농축산물 구입 금액의 2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현장 행사도 병행한다. ■정부 "국민 장바구니 부담 덜겠다"실속형 선물세트도 대폭 확대한다. 한우는 10만원 이하 선물세트를 지난해보다 12.5% 늘린 129t을 공급한다. 사과, 천혜양, 포도(샤인 머스켓) 등으로 구성된 과일 선물세트 10만 상자도 2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한다. 농식품부는 원산지 표시 등 부정 유통 단속, 도축장 위생 점검 등 소비자 보호 대책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 할인정보, 직거래 장터 등 알뜰 구매정보 등을 소비자단체와 협업해 적극 알리기로 했다. 정부가 설을 앞두고 이처럼 강도 높은 물가 안정대책을 발표한 것은 최근 지속되고 있는 고물가 흐름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2024년)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높게 형성됐고, 채소류나 축산물처럼 날씨와 가축 질병에 민감한 품목일수록 가격 변동이 크게 나타났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정책은 국민들이 명절에 필요한 식료품을 구매할 때 받는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한 것"이라며 "물가 안정을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재정·행정적 수단을 아끼지 않고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2월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수출 대책을 수립하고, 중소 중견기업에 최대 100조원 규모의 무역보험을 공급하기로 했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대응해 우리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 1차 현안 해법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중대한 기로에 놓여있다. 높은 정치적 불확실성과 대외환경 변화 속에서 최선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전방위적인 대미 아웃리치와 함께 민간차원에서 추진 중인 대미 경제 외교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올해 부처별 업무보고를 개편해 분야별 연관 부처들이 모여 각자 당면한 현안을 공유해 토론하는 방식으로 해법 현안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경제부처 4개 기관이 ‘경제 리스크 관리와 경제 활력’을 주제로 보고했다. 최 권한대행은 반도체 원전 등 수요 수출 품목에 대한 전력 공급 방안이 담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해 "국회와 조속히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내수 부양을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 규모인 5조 5000억원 발행하고 동행 축제를 계절별로 열어 5조원의 매출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소상공인에게 전환보증 3조 2000억원 확대 공급하고 회생, 파산 패스트트랙을 마련해 전국 30개 소상공인 채무조정센터 설치하겠다"며 "고환율로 어려운 중소기업에 최대 1조 5000억원 지원하고 ‘중소기업 인공지능(AI) 확산법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실물경기 회복을 위해 역대 최대 수준인 정책금융 248조원을 상반기 최대 60%까지 신속 집행하겠다"며 "기업 밸류업 추진을 가속화하기 위해 상장유지 요건 완화, 상장 폐지 절차 효율화를 포함한 상장 폐지 제도개선 방안을 다음달까지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정책 추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와 체감도”라며 “당초 계획보다 한발 더 빠르게 정책을 집행하고 국민들이 가시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오는 11월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중인 초대형 주택 공급대책이 잇따라 발표된다. 5만여가구에 달하는 그린벨트 신규택지 후보지가 공개되고, 최대 4만여가구의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도 윤곽을 드러내는 등 수도권 주택공급 세부 청사진이 공개를 앞두고 있는 것이다. 단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그린벨트 토지보상, 이주대책 등은 풀어야 할 숙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다음달에 그린벨트 해제와 선도지구 지정 등을 통해 약 9만가구의 달하는 세부 공급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는 앞서 '8·8 공급대책'에서 서울과 인접지역 그린벨트를 풀어 올해 5만가구, 내년 3만가구 등 총 8만가구를 짓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우선 5만가구가 들어설 그린벨트 해제 후보지를 11월에 공개한다. 국토부는 서울시 그린벨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경기의 경우 일부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상태다. 시장에서는 5만가구 후보지로 서울 강남권(송파구·강남구·서초구) 일대 그린벨트가 신규택지로 지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5만가구 가운데 1만여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기에서는 하남 감일·감북동 일대를 사실상 해제 후보지로 보고 있다. 경기에서 유일하게 허가구역으로 묶였기 때문이다. 감북동 일대는 예전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됐다 해제된 지역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감일·감북동 일대는 많게는 약 4만가구가 들어설 부지 규모"라며 "대형 주거단지로 사실상의 '4기 신도시'나 다름 없다"고 말했다. 이곳이 신규택지 후보로 결정되면 서울 인접지역에 초대형 주거단지가 또 조성되는 셈이다.그린벨트 신규택지 공개와 더불어 1기 신도시 선도지구도 공개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9월 마감된 선도지구 공모에 1기 신도시 지역 아파트 단지 60%가량이 뛰어들었다. 분당의 경우 공모대상인 특별정비예정구역 67곳 중 70%에 달하는 47곳이 참여했다. 앞서 정부는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중동·산본 각 4000가구 등 총 2만6000가구를 선도지구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신도시별로 1∼2개 구역을 추가(기준 물량의 50% 이내)할 수 있어 최대 3만9000가구까지 지정이 가능하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9만여가구의 초대형 공급대책 이벤트가 잇따라 발표를 앞두고 있다"며 "단 정부 계획대로 추진되려면 이주대책. 택지보상 등 풀어야 할 문제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그린벨트의 경우 사유지 비율이 60~70%대에 이르고 있다. 신도시 재건축은 이주대책과 추가분담금 등이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다분하다. 이주대책으로 신도시 내 영구임대주택을 재건축해 활용할 예정이지만 이것 역시 주민들의 꺼려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굵직한 공급대책이 시장에 미칠 영향도 관심이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는 있지만 강남권 그린벨트 해제나 신도시 재건축은 입주까지는 먼 미래 이야기"라며 "결국 대출규제 강도가 집값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30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제6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 정부는 8.8 공급대책을 통해 총 30조원에서 35조원으로 확대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은 누적 총 24조2000억원(23일 기준)이 승인되는 등 PF 자금 공급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재구조화·정리 계획을 수립하고, 관계기관은 이행실적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올해 신축매입임대 5만7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최대 3조5000억원 수준의 추가 재정집행을 할 예정이다.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0월까지 발의한다. 개정안은 비수도권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 후 5년 이상 임대 시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50%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1주택자가 2025년 12월까지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구입 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내 최대 여름배추 주산지인 안반데기 물량이 다음주 출하되면서 여름 배추 공급 여건이 다소 개선될 전망이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1차 물가 관계차관회의에서 "배추·무, 시설채소의 경우 길어진 폭염 등의 영향으로 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는 만큼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해 수급 안정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8월 배추 가격 안정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간 출하 조절, 비축물량 방출 등 정부 가용 물량을 일 최대 400t까지 방출해왔다. 이에 더하여 운송비·작업비 등 출하 장려금 지원을 통한 민간 물량 출하를 병행해 추가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지난 장마로 피해를 본 상추는 다시 심기를 통해 재배한 물량이 출하되고, 산지 기상 여건이 좋지 않았던 오이는 최근 일조량이 회복되어 출하량이 증가하면서 8월 하순부터 가격이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주요 추석 성수품 가격동향 및 비축 물량 방출 등 성수품 공급관리 방안을 논의, 재점검했다. 추석 전까지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농축수산물 할인행사 등 국민들의 장바구니 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해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을 다음주에 발표할 계획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생계비 부족으로 급전이 필요한 A씨는 최근 햇살론15 신청을 했지만 A은행과 B은행에서 모두 부결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증번호만 나오면 됐는데 올해부터는 은행 자체 심사에서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에 허탈했다. 대표적인 서민대출상품인 햇살론15의 공급액이 2분기 연속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1년 전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다. 자금 고갈로 국민행복기금에서 서민금융진흥원으로 보증기관이 바뀌면서 일부 은행들이 한 달간 공급을 일시 중단한데다 대위변제율 상승으로 대출 문턱이 높아진 영향이다. 금융당국은 서민금융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재원 확보 방안과 민간금융상품 개발 등을 담은 '서민·자영업자 지원개선방안'을 올해 3·4분기 중에 발표·추진할 계획이다.  ■2분기 햇살론15 공급액 26% 급감 서민금융진흥원이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4분기 햇살론15의 공급금액은 1756억원, 공급건수는 1만9825건으로 집계됐다. 전분기(2370억원, 2만4234건) 대비 각각 26%, 18% 감소한 수치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는 공급금액 4126억원, 공급건수 4만4059건을 기록했다. 전년동기(7827억원, 8만862건)에 비해 각각 47%, 45% 급감했다.  햇살론15는 신용 평점 하위 20%의 취약 계층에 최대 2000만 원을 연 15.9%로 3년 또는 5년간 빌려주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서금원은 민간 금융사로부터 출연받은 재원을 바탕으로 금융 취약 계층의 대출에 보증을 제공한다. 은행들은 서금원이 제공하는 보증을 바탕으로 대출을 신청한 금융 취약 계층에 대출을 공급한다. ■정책금융 곳간 바닥에 당국 3분기 대책 발표 햇살론15의 공급금액과 공급건수가 올들어 급감한 것은 보증기관 변경에 따른 일부 은행들의 신규 공급 일시 중단과 대위변제율 상승 등으로 신규 차주에 대한 지원 여력 위축 때문이다. 햇살론15는 그동안 국민행복기금 100% 보증으로 실행됐는데 대위변제율 상승 등으로 올해 하반기 기금 고갈이 예상됨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서금원으로 보증기관이 바뀌었다. 이 과정에서 전산개발 일정 등으로 일부 은행들이 햇살론15 신규 공급을 일시 중단했다. 이후 지난 7월 1일 카카오뱅크, 전북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아이엠뱅크(구 대구은행)이, 이달 1일부터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이 신규 공급을 시작했다.  서금원조차 대위변제액이 급증하면서 정책공급 여력이 충분치 않은 상황이다. 서금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정책서민금융상품의 대위변제액이 8001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동기(6252억원) 대비 28% 급증한 수치다. 이대로라면 지난해 전체 대위변제액(1조5198억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대위변제액이 가장 큰 서민금융상품은 햇살론15로 총 2744억원이 집행됐다. 햇살론15의 대위변제율은 올해 6월 말 기준 24.6%로 전년 말 대비 3.3%포인트(p) 상승했다. 정책서민금융상품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해 보증부 대출을 늘려오는 과정에서 연체율과 대위변제율이 높아지면서 정책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라며 "경기가 지속적으로 어려워지다보니 제한된 예산 하에서 보증심사를 강화해 형편이 더 어려운 사람에게 대출을 내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정책서민금융 재원을 확보하는 한편 정책금융상품 뿐 아니라 민간금융상품 개발을 통해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서민·자영업자 지원개선방안'을 올해 3·4분기 중 발표·추진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햇살론15 등 정책금융상품이 채우지 못하는 부분을 민간금융상품이 채울 수 있는 방안과 소규모 운영체계 효율화 방안 등을 업계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당위원장을 위해 뛰고 있는 민병덕 의원은 "힘든 시기 가장 힘든 서민들에 대한 대출을 줄여버린 이 상황에 대해 통탄하며, 정무위원회 위원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 당장 금융당국과 관련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