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는 30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제6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 정부는 8.8 공급대책을 통해 총 30조원에서 35조원으로 확대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은 누적 총 24조2000억원(23일 기준)이 승인되는 등 PF 자금 공급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재구조화·정리 계획을 수립하고, 관계기관은 이행실적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올해 신축매입임대 5만7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최대 3조5000억원 수준의 추가 재정집행을 할 예정이다.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0월까지 발의한다. 개정안은 비수도권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 후 5년 이상 임대 시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50%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1주택자가 2025년 12월까지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구입 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내 최대 여름배추 주산지인 안반데기 물량이 다음주 출하되면서 여름 배추 공급 여건이 다소 개선될 전망이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1차 물가 관계차관회의에서 "배추·무, 시설채소의 경우 길어진 폭염 등의 영향으로 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는 만큼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해 수급 안정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8월 배추 가격 안정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간 출하 조절, 비축물량 방출 등 정부 가용 물량을 일 최대 400t까지 방출해왔다. 이에 더하여 운송비·작업비 등 출하 장려금 지원을 통한 민간 물량 출하를 병행해 추가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지난 장마로 피해를 본 상추는 다시 심기를 통해 재배한 물량이 출하되고, 산지 기상 여건이 좋지 않았던 오이는 최근 일조량이 회복되어 출하량이 증가하면서 8월 하순부터 가격이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주요 추석 성수품 가격동향 및 비축 물량 방출 등 성수품 공급관리 방안을 논의, 재점검했다. 추석 전까지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농축수산물 할인행사 등 국민들의 장바구니 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해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을 다음주에 발표할 계획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생계비 부족으로 급전이 필요한 A씨는 최근 햇살론15 신청을 했지만 A은행과 B은행에서 모두 부결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증번호만 나오면 됐는데 올해부터는 은행 자체 심사에서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에 허탈했다. 대표적인 서민대출상품인 햇살론15의 공급액이 2분기 연속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1년 전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다. 자금 고갈로 국민행복기금에서 서민금융진흥원으로 보증기관이 바뀌면서 일부 은행들이 한 달간 공급을 일시 중단한데다 대위변제율 상승으로 대출 문턱이 높아진 영향이다. 금융당국은 서민금융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재원 확보 방안과 민간금융상품 개발 등을 담은 '서민·자영업자 지원개선방안'을 올해 3·4분기 중에 발표·추진할 계획이다.  ■2분기 햇살론15 공급액 26% 급감 서민금융진흥원이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4분기 햇살론15의 공급금액은 1756억원, 공급건수는 1만9825건으로 집계됐다. 전분기(2370억원, 2만4234건) 대비 각각 26%, 18% 감소한 수치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는 공급금액 4126억원, 공급건수 4만4059건을 기록했다. 전년동기(7827억원, 8만862건)에 비해 각각 47%, 45% 급감했다.  햇살론15는 신용 평점 하위 20%의 취약 계층에 최대 2000만 원을 연 15.9%로 3년 또는 5년간 빌려주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서금원은 민간 금융사로부터 출연받은 재원을 바탕으로 금융 취약 계층의 대출에 보증을 제공한다. 은행들은 서금원이 제공하는 보증을 바탕으로 대출을 신청한 금융 취약 계층에 대출을 공급한다. ■정책금융 곳간 바닥에 당국 3분기 대책 발표 햇살론15의 공급금액과 공급건수가 올들어 급감한 것은 보증기관 변경에 따른 일부 은행들의 신규 공급 일시 중단과 대위변제율 상승 등으로 신규 차주에 대한 지원 여력 위축 때문이다. 햇살론15는 그동안 국민행복기금 100% 보증으로 실행됐는데 대위변제율 상승 등으로 올해 하반기 기금 고갈이 예상됨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서금원으로 보증기관이 바뀌었다. 이 과정에서 전산개발 일정 등으로 일부 은행들이 햇살론15 신규 공급을 일시 중단했다. 이후 지난 7월 1일 카카오뱅크, 전북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아이엠뱅크(구 대구은행)이, 이달 1일부터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이 신규 공급을 시작했다.  서금원조차 대위변제액이 급증하면서 정책공급 여력이 충분치 않은 상황이다. 서금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정책서민금융상품의 대위변제액이 8001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동기(6252억원) 대비 28% 급증한 수치다. 이대로라면 지난해 전체 대위변제액(1조5198억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대위변제액이 가장 큰 서민금융상품은 햇살론15로 총 2744억원이 집행됐다. 햇살론15의 대위변제율은 올해 6월 말 기준 24.6%로 전년 말 대비 3.3%포인트(p) 상승했다. 정책서민금융상품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해 보증부 대출을 늘려오는 과정에서 연체율과 대위변제율이 높아지면서 정책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라며 "경기가 지속적으로 어려워지다보니 제한된 예산 하에서 보증심사를 강화해 형편이 더 어려운 사람에게 대출을 내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정책서민금융 재원을 확보하는 한편 정책금융상품 뿐 아니라 민간금융상품 개발을 통해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서민·자영업자 지원개선방안'을 올해 3·4분기 중 발표·추진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햇살론15 등 정책금융상품이 채우지 못하는 부분을 민간금융상품이 채울 수 있는 방안과 소규모 운영체계 효율화 방안 등을 업계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당위원장을 위해 뛰고 있는 민병덕 의원은 "힘든 시기 가장 힘든 서민들에 대한 대출을 줄여버린 이 상황에 대해 통탄하며, 정무위원회 위원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 당장 금융당국과 관련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르면 이번주 정부가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한다.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게 핵심으로 수요를 촉진하는 방안이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3기 신도시 공급을 앞당기고 재건축·재개발 공급을 지원하는 한편 유주택자가 신규 주택을 매수할 경우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4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순 이전에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한다. 빠르면 이번 주 중 발표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공급 대책은 공급을 앞당기는 방안 위주로 마련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우선 비아파트 수요·공급 확대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매입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등을 완화하는 방식이다. 다만 이 같은 혜택은 신규 공급 확대를 위해 기축 주택에는 부여하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1·10대책을 통해 올해와 내년 2년간 준공된 신축 소형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해 주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다만 대상을 전용면적 60㎡ 이하(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으로 제한했으며 1주택자가 매입할 경우 취득세를 제외하고는 양도세·종부세의 혜택은 받을 수 없었다. 이어 정비사업 절차 단축을 위해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통합심의는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거쳐야 하는 도시계획, 건축, 교통 등의 개별 심의를 한꺼번에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한 번에 추진하면 통상 2년 정도 걸리던 심의 기간이 1년으로 줄어들게 돼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다. 3기 신도시 조기 공급을 위해 토지사용 가능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 역시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토지사용시기는 분양·착공 등이 가능한 시기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도로 등 인프라 조성이 모두 끝났을 때 받을 수 있어 착공이 지연되는 일이 빈번했다. 이에 조성 공사가 빨리 끝났거나 인근의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는 필지는 다른 곳보다 토지사용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개선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조성공사 발주를 자금계획에 맞춰 진행하는 만큼 계획 내 포함되지 못하면 조성공사가 늦어지는데, 이를 미루지 않고 올해 안에 발주하도록 할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 3기 신도시 공급 물량을 연도·지역별로 세분화한 로드맵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대규모 주택 공급과 기업 투자 확대를 유도키 위한 법인세 등 세제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 안정과 경제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조치이다. 주택공급대책은 오는 8월 중 발표되고, 세제개편안은 11~12월 국회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30일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 가격 상승 기대가 올라오며 나타나고 있는 투기수요를 억제하라는 주문을 내놨다. 이에 정부는 8월 발표 예정인 부동산 대책을 공급 확대를 위주로 준비키로 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말씀하신 투기수요 억제의 포인트는 가격이 오를 거라는 생각이 들면 투기적인 수요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공급을 확대하자는 것"이라며 "투기적인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를 꺾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8월 대책은 주로 공급확대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선 통상적인 정책수단인 △도심 정비 인·허가 기간 단축 △그린벨트 해제 △3기 신도시 주택 조기 착공 △빌라 등 비(非)아파트 공급 외에도 다양한 방안들을 놓고 대책을 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직접 힘을 실은 만큼, 대통령실도 나서 가용 수단들을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살피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주택 공급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전부 리스트에 올려놓고 원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 중 기어에 대한 세제지원을 직접 설명하면서 국회의 협조를 구했다.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에 이어 올해 수출도 최초로 일본을 추월할 수 있다는 전망을 소개하면서 이를 위한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세제개편의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국가전략기술 세제혜택 연장 △투자 확대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 확대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배당을 비롯한 적극 주주환원 유도를 위한 세제 인센티브 도입 △상속세 세율과 면제범위 조정 및 자녀공제액 기존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 등을 짚었다. 윤 대통령은 "기업의 지속가능성은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꼭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며 "우리 경제의 역동적 성장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는 정부와 국회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민생과 경제를 위한 길이 무언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고 평가 받도록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오는 11~12월 이뤄지는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 심사를 앞두고 거대야당의 협조를 호소한 것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정부가 3기 신도시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매무 심리는 더욱 커지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 공급대책 카드를 꺼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상승폭을 키워 나가고 있고, 매수심리 역시 상승장 분위기 못지 않게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다. 정부는 지난 18일 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오는 2029년까지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를 중심으로 23만6000여 가구를 분양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급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다만 시기가 문제라는 평가가 나온다. 공사 후 입주까지 2~3년의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단기간 내 공급부족 문제를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이유에서다. 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 R114 자료를 보면 올해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은 16만5278가구로, 전년(19만252가구) 대비 13.13% 감소했다. 여기에 내년 11만6974가구를 비롯해 오는 2026년에도 단 6만8701가구만이 입주를 앞두고 있어 공급절벽은 이어지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가운데, GS건설 컨소시엄이 7월 분양 예정인 ‘검단아테라자이’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6개동 전용면적 59~84㎡ 총 709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 분양 가구수는 △59㎡A 140가구 △59㎡B 23가구 △59㎡C 261가구 △59㎡D 22가구 △59㎡E 22가구 △74㎡ 99가구 △84㎡ 142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힐링 라이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U자형 녹지축 시작점인 근린공원(계획)이 단지 인근에 있는 것을 비롯해 신도시의 랜드마크인 호수공원이 조성되는 약 9만 3000㎡ 규모의 문화공원(계획)도 도보권에 있어 쾌적한 힐링 라이프를 누릴 수 있다. 이외에도 단지 맞은 편에 초등학교(계획)와 유치원(계획) 부지가 있다. 교통망도 갖추고 있다.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신설역인 검단호수공원역(예정)을 이용할 수 있고, 단지 인근으로 인천 대곡동~불로지구 연결도로(예정)와 도계~마전간 도로(예정)가 현재 공사 중에 있어 개통 시 김포한강로와 일산대교까지 한번에 도달이 가능해져 서울의 주요 도심까지의 접근성이 향상될 예정이다. ‘검단아테라자이’의 견본주택은 경기도 부천시 상동 일원(부천영상문화단지 내)에 7월 중 개관할 예정이다.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7월 중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취약 계층마다 다를 수 있는 정책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 대상별 지원방안을 내년도 예산안에 충실히 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하반기 매입임대주택 신속공급 계획, 리츠 활성화 방안,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방안, 2024년 공공조달 킬러 규제 혁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 서민들의 주거 부담과 전세 사기 불안 완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12만호를 매입해 무주택자에게 공급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수도권에 공공임대주택 70% 이상을 집중 공급해 실수요자의 선호를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매입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매입 지원 단가 현실화도 추진한다. 최 부총리는 "다수 개인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 투자 후 개발 운영하는 '리츠'가 부동산 개발 단계부터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한 ‘프로젝트 리츠’를 신설하겠다"며 "부동산 개발 이익을 더 많은 국민 개개인이 누릴 수 있도록 리츠가 우수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리츠 투자대상을 헬스케어 시설, 데이터센터 등 유망 분야까지 확대하겠다"며 "경매 위기 사업장과 미분양 주택을 리츠로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등 부동산 시장도 안정화 시키겠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외국인 방한객의 입국과 이동 과정에서 느끼는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크루즈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출입국 무인 심사대에 제주 지역을 추가하고 주요 행사 참석자가 입국 우대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기차역에서 숙소까지 짐을 배송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해 외국인 관광객이 빈손으로 편히 여행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면세품 반출 확인 모바일 서비스를 인천공항, 부산항 외 김해, 김포, 제주, 대구, 청주, 무안, 양양 등 7개 지방공항에서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연 209조원에 달하는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도 발표했다. 그는 "천재지변으로 조달계약 이행 의무를 위반한 경우 책임을 면제하는 등 기업 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징벌적 제재를 개선하겠다"며 "청년 창업 기업의 수의 계약 한도를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해 원활한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A 시행사가 서울서 진행하고 있는 한 현장은 지난 2022년도 하반기 이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브릿지론 만기를 3회 연장한 상태다. 대주단이 최근 들어 2~3개월 단위로 기간을 줄이면서 횟수가 늘어난 것. 4회가 되면 이번에 나온 정부 PF 대책에 따라 경·공매 대상이 된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가 16일 진행한 ‘PF대책 관련 긴급 간담회’에서 시행사들은 ‘사업성 평가기준’이 현장을 도외시하고 합리성이 결여됐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시행사들은 △연대보증 단절책 △시장상황에 근거한 평가요인 조정 △평과과정에 시행사 참여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 대책에 따르면 PF 만기를 4회 이상 연장했거나 분양 개시 이후 18개월이 넘어도 분양률이 60% 미만이면 ‘유의·부실우려’로 분류돼 퇴출 대상이 된다. B 시행사가 수도권에서 진행중인 오피스텔 사업장은 본 PF로 전환돼 공사가 진행중이다. 하지만 공사비 폭등으로 공정이 지연되고 있고, 수요침체로 분양개시 18개월이 넘었으나 분양률이 절반에 머물고 있다. B시행사 대표는 “공사비 폭등 및 수요감소는 불가항력적 사항인데도 평가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이같은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잣대로 ‘연쇄부도 우려’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PF 대출 과정에서 그룹사 연대보증, 동일회사 타 사업장 연대보증, 대주주 연대보증 등이 이뤄진다. 결국 한 곳의 사업장이 퇴출되면 회사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의미다. 협회는 우선 연대보증 단절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상적인 현장은 사업이 진행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평가기준도 인허가 지연, 건축물 유형, 지역별 환경 등을 고려해 수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보완과 평가과정에 시행사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김승배 개발협회 회장은 "시행사가 무너지면 공급 생태계가 붕괴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PF 핵심은 사업성이고 분양성인데 지금 시장은 너무 침체돼 있다”며 “다주택자 규제완화 등 시장회복 정책은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공급자부터 정리하겠다는 게 시장경제 논리상 맞는 것인지 의문이다. 반드시 정책이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부동산개발협회가 정부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책’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표명했다. 협회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일부 시행사 정리를 통해 부동산 PF 시장이 안정화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이는 ‘공급 생태계 전체’를 위협하고, 공급단절로 인한 국민 주거 불안정과 관련 시공사와 금융권(중·후순위) 부실로 이어지는 도미노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에 따라 오는 16일에 긴급 간담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간담회를 통해 보완책을 마련하고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시행 업계는 이번 대책에서 개발 업계가 소외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PF 연장이 2~3개월 단위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만기를 연장할 때 채권단 동의요건을 상향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재개발 또는 소규모 정비 사업을 추진할 때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고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를 허용하는 등 1·10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본격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후속 11개 법령·행정규칙을 입법·행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도시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해 재개발 요건을 개선한다. 현재 재개발 사업은 노후도 요건을 2/3 이상 충족해야 한다. 입안요건을 부합하지 못한 지역은 입안대상지 면적의 10%까지만 편입을 허용한다. 주거환경개선·재개발 사업에서 공유토지의 경우 공유자 전체가 동의해야 토지에 대한 동의를 인정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60%(재정비촉진지구 50%)로 완화하고, 입안 요건을 부합하지 못하는 지역도 입안대상지 면적의 20%까지 포함한다. 또 주거환경개선·재개발 사업에서 공유토지의 경우 공유자 3/4 동의로도 공유토지에 대한 동의를 인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요건도 완화된다. 현재는 노후도 요건을 2/3 이상 충족해야 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폭이 4m 이상(사업면적 1~4만㎡일 경우 6m 이상)인 도로가 사업구역을 통과할 경우 사업 추진이 불가하다. 개정안에서는 사업구역 노후도 요건을 60% 이상(관리지역 또는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 50% 이상)으로 완화한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경우에는 사업구역 내 폭 4m 이상인 도로가 사업구역을 통과해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도시형생활주택의 방 설치 제한도 폐지한다. 현재는 전용면적 30㎡ 미만인 경우 원룸형으로만 구성하고, 30㎡ 이상 60㎡ 이하인 경우 전체 세대의 절반 이하까지만 침실 3개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어 나머지 절반은 원룸형으로 구성해야만 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 중·소형 주택에 대한 방 설치 제한 규제를 폐지해 전용면적에 관계없이 다양한 공간구성을 허용한다. 오피스텔의 발코니 설치도 허용된다. 지금까지 오피스텔은 내·외부의 완충공간인 발코니 설치가 금지돼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이 규제를 폐지한다. 국토부는 도심 내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소형주택의 건축규제가 완화돼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공에서도 보상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보상절차 조기착수를 의무화해 신도시 조성속도를 높여 위축된 민간공급을 보완하고자 한다. 아울러, 공급규제 개선과 함께 주택임대관리업체의 의무 강화(분기별 임대차계약 제출 의무화 등) 등을 통해 전세사기 예방체계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시기에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국민들이 정부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대책 후속과제의 신속한 이행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