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은 지난 4일 1900억원 규모의 공급망안정화기금 원화채권(공급망채)을 최초로 발행했다고 6일 밝혔다. 공급망채는 경제안보 강화 등을 위해 지난달 5일 공식 출범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이 발행하는 정부보증채권으로, 이번이 첫 발행이다. 조달된 자금은 경제안보 차원에서 긴요한 △첨단전략산업 △자원안보 △국민경제·산업 필수재 △물류 등 4대 분야의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사업 지원에 사용된다. 이번 공급망채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모집해 총 4400억원 응찰을 기록, 발행규모를 당초 목표금액(1500억원)에서 400억원 증액했다. 수은 관계자는 "재원을 적기에 마련하기 위해 공급망채 발행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며 "공급망안정화기금이 우리 기업의 공급망 위기 대응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수출입은행은 지난 4일 1900억원 규모의 공급망안정화기금 원화채권(공급망채)을 최초로 발행했다고 6일 밝혔다. 공급망채는 경제안보 강화 등을 위해 지난달 5일 공식 출범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이 발행하는 정부보증채권으로, 이번이 첫 발행이다. 조달된 자금은 경제안보 차원에서 긴요한 △첨단전략산업 △자원안보 △국민경제·산업 필수재 △물류 등 4대 분야의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사업 지원에 사용된다. 이번 공급망채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모집해 총 4400억원 응찰을 기록, 발행규모를 당초 목표금액(1500억원)에서 400억원 증액했다. 수은 관계자는 “재원을 적기에 마련하기 위해 공급망채 발행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며 "공급망안정화기금이 우리 기업의 공급망 위기 대응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수출입은행은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해 4개 사업에 1500억원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수은은 지난 27일 여의도 본점에서 제2차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용심의회를 개최하고 지난 5일 공식 출범한 공급망기금의 최초 지원 대상 사업을 심의, 의결했다.  심의회는 △에코프로머티리얼즈의 이차전지 양극재 원료 생산시설 증설 △금성이엔씨의 요소 수입 △성림첨단산업의 희토 영구자석 생산 △팜스토리의 사료용 곡물 구매 사업을 지원 대상 사업으로 승인했다. 공급망기금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안정화 지원 기본법’에 따라 우리기업의 공급망 안정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수은에 설치됐다. 수은은 정부가 보증하는 기금채권 발행을 통해 하반기 중 최대 5조원 범위 내에서 재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수은 관계자는 “첨단 전략산업, 필수재 등 경제 안보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공급망 위기 대응력 강화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체계인 공급망안정화기금이 출범했다. 첨단전략산업 등 4대 부문을 중심으로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사업에 중점 지원하는 이 기금은 올해 하반기 5조원 규모로 시작해 내년에는 10조원으로 확대된다.  한국수출입은행은 5일 서울 여의도 본점에서 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에 따라 마련된 이번 기금은 국내 기업의 공급망 안정화 사업을 유리한 금융 조건으로 지원하기 위해 수출입은행에 설치됐다. 공급망안정화기금은 △첨단전략 산업(반도체, 이차전지, 제약·바이오, 디스플레이) △자원 안보(에너지, 핵심광물) △국민경제·산업 필수재(식량, 기계장비, 산업원료) △물류(운송 수송, 비축 저장, 항만 터미널) 등 4대 부문을 중심으로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사업을 중점 지원한다.  기금지원 절차는 크게 4단계로 나뉜다. 우선 수은이 관련 지원 사업 공고를 내면 해당 공급망 관련 기업들이 수은에 지원 신청을 한다. 수은에서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별도 심사를 한 뒤 최종적으로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승인하면 자금 지원이 이뤄진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정부 보증부 기금 채권 발행을 통해 5조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했고, 내년부터 연간 10조원 규모로 확대할 방침이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정부 보증을 통한 경쟁력 있는 자금조달로 우리 기업의 공급망 안정화 사업을 유리한 금융조건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수출입은행은 이와 관련 기금형 대출 상품을 신설해 핵심 물자 확보·도입·공급, 국내외 시설 투자·운영, 기술 도입·상용화 등 사업 유형에 따라 최장 10년까지 지원키로 했다. 또 정부가 선정한 안정화 선도 사업자의 경제 안보 품목 안정화 사업과 중소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중 전략경쟁, 전쟁, 기후변화대응 등으로 그동안 당연시했던 것들이 더는 당연하지 않은 '탈(脫)글로벌라이제이션'의 시대가 도래했다"며 "기업 생존을 위해선 가장 비용효율적인 공급망보다 가장 회복력 강한 공급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복력 강하고 내구성 좋은 '공급망 백년대계'가 시작된 것"이라며 "정부는 공급망 정책의 전열을 탄탄하게 정비하고 경제 현장 곳곳에 역동성을 불어넣어 기업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여러 기업과 기관이 촘촘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종합적이고 다각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공급망 회복력 강화의 첫 단추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희성 수출입은행장은 "공급망 가치사슬의 단계별 금융 수요에 맞춘 맞춤형 대출 상품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공급망 위기를 견디고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기금 운용계획과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금 운용심의위원 위촉식도 함께 진행됐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하반기 중으로 최대 5조원 규모의 공급망 안정화 기금 조성에 나선다. 범부처에서 추진하는 공급망 안정화 전략과 정책방안을 담은 기본 계획도 발표를 앞두고 있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4일 대구 달성의 성림첨단산업 현풍공장을 찾아 "6월 말 공급망 안정화법 시행에 맞춰 범부처 공급망 컨트롤타워 구축 등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 차관이 방문한 현장은 전기차 구동모터의 핵심 부품으로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희토류(네오디뮴) 영구자석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자립화한 기업이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만큼 공급망 안정화와 자립도 상향이 중요한 품목이다. 김 차관은 “기업의 공급망 안정화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하반기 최대 5조원 규모로 수출입은행에 안정화 기금을 조성하고, 경제안보 증진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범부처 추진 전략 및 종합적 정책 방안을 담은 3개년 기본계획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희토류 등 핵심광물 등을 경제 안보 품목으로 지정하고 비축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재정과 안정화 기금을 통해 기업의 가치사슬 내재화, 대체기술 개발(R&D) 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중국발 원자재 수출제한 조치가 잇따르면서 국내 산업계의 리스크는 악화되고 있다. 최근 요소수 대란뿐 아니라 한국의 주력산업인 반도체와 전기차배터리 핵심 소재들 등 중국발 공급망 불안은 확산일로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자원무기화에 대한 단기적 해결이 어려운 만큼 기업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지난 8일 지지부진했던 공급망 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산업계를 강타한 공급망 리스크 불식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공급망 기본법은 한국수출입은행에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설치해 기업의 원자재 수입국가 다변화와 비축물량 확대를 돕는다. 다만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 내년 하반기부터 실제 자금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중국발 공급망 리스크가 언제 또 산업계를 위협할지 모른다는 점이다. 지난 8월 차세대 전력반도체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제조에 필수적인 갈륨(세계시장 중국 점유율 94%)과 반도체 공정용 가스 소재인 게르마늄(83%) 수출통제, 이달 1일부터 전기차배터리 음극재 핵심 소재인 흑연(67%) 수출제한에 이어 이번에는 물류 핵심인 요소 수입이 막혔다. 불과 반년 새 국내 주력산업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전기차 산업 핵심 원자재 수입이 난항을 겪는 셈이다. 지난 2021년 국내에서 요소수 대란을 겪었음에도 공급망 다변화에 실패한 이유는 '가격' '품질' '환경규제'로 압축된다. 우리나라는 1967년 세계 최대 규모 요소공장을 세우며 요소를 생산했지만, 중국산 가격공세로 2011년 생산을 중단했다. 다른 나라로 원자재 공급망을 확대하더라도 품질이 발목을 잡는다. 반도체용 가스 등은 원재료를 가져와 추가로 순정도를 높이는 작업이 필요한 실정이다. 조상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국내 기업들의 기술력은 충분하지만 생산단가와 환경규제 등의 문제로 국내 생산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중국 외 국가로 수입처를 다변화한다 해도 순도와 함유 비율 등에 따른 품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공급망안정화기금 지원 등을 골자로 한 공급망 기본법이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없는 만큼 외교정책과 기업 지원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중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시스템 자체가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국가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공급망은 시급하게 점검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내 핵심광물 자립형 공급망 구축과 재자원화산업 발전을 위해 2022년 창립한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민관 공동 핵심광물재자원화포럼이 창립 2주년을 맞았다. 포럼 사무국인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KOMIR)은 한국금속재자원산업협회와 공동으로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후원으로 19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핵심광물재자원화포럼의 창립 2주년을 기념하는 정기총회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종배 국회의원, 권향엽 국회의원,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등이 참석하여 포럼 창립 2주년을 축하한 가운데 SK에코플랜트, 에코프로씨엔지, 성림첨단산업, 희성피엠텍 등 약 150여 명의 포럼 회원사와 재자원화산업 관계자가 참석하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민관이 함께 국내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 결의문을 채택하여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와 산업발전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협력을 다짐하였다. 이외에도 지난 1년 간의 포럼 활동성과를 함께 공유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한국광해광업공단사장 표창, 한국금속재자원산업협회장 공로패 등 국내 핵심광물재자원화산업 발전에 기여한 우수기업 및 유공자를 격려하기 위한 포상식도 함께 이루어졌다. 이어 열린 세미나에서는 재자원화 육성 방향, 제도개선, 공급망 안정화 기금 활용방안, 기술동향 등 재자원화산업 발전 등에 대해 발표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KOMIR 권순진 광물자원본부장은 “내년 2월,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시행에 발맞추어 KOMIR도 자원안보 전담기관이자 국내 재자원화 선도기관으로서 기존의 역할들을 더욱 강화하고자 다각적으로 준비 중에 있다”며, “핵심광물재자원화포럼이 국가 첨단전략산업의 필수 원료광물의 단절된 공급망을 잇는 가교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가 핵심광물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사용후배터리, 폐인쇄회로기판 등에서 핵심광물을 추출해 공급하는 재자원화산업을 육성한다. 산업부는 19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산업부가 후원하는 핵심광물재자원화포럼이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 회원사 모두는 지속 가능한 재자원화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공동 결의문을 채택하고 국내 핵심광물의 자립형 공급망 구축과 탄소중립, 친환경 경영 등에 대한 의지를 세웠다. 산업부는 이후 이어진 세미나에서 재자원화산업 육성 방향을 발표했다. 이외에도 제도 개선, 공급망 안정화 기금, 재자원화 기술 현황 등 산업 발전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재자원화산업이 우리나라 경제 안보 및 탄소중립 목표에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내년 2월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시행에 맞춰 재자원화 산업의 법적 근거를 구체화 하고 재자원화산업 고도화, 클러스터 구축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국정감사가 마무리되고 본격적인 예산심사 시즌이 시작됐다. 워낙 정치권에 대한 기대수준이 낮아서 이제는 국토불균형이나 공급망 충격과 같은 국가난제나 지속가능한 재정운용을 위해 치열하게 토의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도 그러려니 하는 것 같다. 그래도 국감을 통해 세수추계의 과다한 오차에 대한 문제 지적은 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며 향후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뿐만 아니라 국회도 팔을 걷어붙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세수추계 오차는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재정운용상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작년과 올해처럼 세입 과다추계로 당초 예상치 못했던 세수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전하기 위한 대규모 세출감액 등은 재정수지의 불안정으로 나타나 재정정책의 거시경제 안정화를 저해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재정당국이 세수보전을 위해 긴급히 세출감액을 집행하면서 예산집행의 미시적 효율성이 저해될 위험이 있으며, 재정집행 당국의 재량을 과도한 수준으로 증가시킬 위험도 있다. 한편 2021년과 2022년 같은 과소추계 오류로 인한 초과세수는 재정지출 확대로 이어짐에 따라 재정지출의 비대화와 재정수지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또 이러한 경향성은 재정지출이 경기 동행적(pro-cyclical)으로 운영되는 결과로 이어짐에 따라 재정의 경기대응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과연 지난 4년간 세수오차는 어느 정도였을까. 2021년 61조3000억원 초과, 2022년 52조6000억원 초과, 2023년 56조4000억원 결손, 올해도 29조6000억원 결손을 예상하고 있다. 본예산 대비 오차율로 보면 2000년대 4.0%, 2010년대 4.8%에 그치던 것이 지난 4년간 매해 17.9%, 13.3%, -14.1%, -8.8%로 4년 연속 이어지는 세수추계 오차의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면 대규모 세수오차의 원인은 무엇일까. 정부는 국제교역 추이의 예측 한계, 반도체 등 주요 품목의 경기예측 오류, 부동산 거래 등에서의 예측 미스를 꼽는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경기순환 국면이 급격하게 전환되는 시점에 세수오차가 크게 발생할 수 있고 경기후행성이 강한 법인세, 거시지표로 예측하기 어려운 자산관련 세수가 총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됐으며 이들 세목의 세수 증감률이 전체 국세 증감률을 주도하면서 전반적 오차율이 커지는 것으로 진단한다. 대안을 생각해 보자. 국정감사를 통해 여당의 한 의원은 현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로 돼 있는 예산안 제출기한을 2014년 이전처럼 90일 전까지로 한 달을 조정하자는 방안을 내놓았다. 물론 이렇게 하면 민간기업의 3분기 실적, 국내총생산 실적, 8월 말 법인세 중간예납 결과, 증권가의 기업실적 연간 전망 조정치 등을 세수추계에 반영할 수 있어 전체 오차는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난 2014년 예산안 제출시기를 앞당긴 취지가 국회에 충분한 예산심의 시간을 줘 헌법이 정한 예산안 법정 처리기한을 준수하도록 하자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채택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 일부 국가에서 활용하는 완충기금, 미국 주정부가 운용하고 있는 불황대비 기금을 활용할 수도 있다. 캐나다처럼 가장 비관적인 전망 시나리오에 따라 예비비를 편성하고, 동 예비비가 불용되면 부채상환에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정부가 제안한 대로 민관합동세수추계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추계모형을 각 세목별, 세부구성 요소별로 정치화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나아가서 민관합동세수추계위원회를 전향적으로 발전시켜 독립재정위원회로 운용해 정부의 정책의지나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세입전망을 보호하는 방안도 생각해봄 직하다. 국회에도 거시총량을 전문적으로 논의하는 상임위원회를 두어 안정적인 거시재정운용에 머리를 맞대는 것이 중요하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오는 2026년까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는 '중앙아시아 기후지속가능사업 준비기금'(CSPPF)에 300만달러(약 42억원)를 출연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개최된 아시아개발은행(ADB) 중앙아시아 지역경제협력체(CAREC) 장관급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기금출연 협정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ADB가 신설한 기금으로, 우리나라는 설립 멤버로 참여한다. 설립 멤버 중에서는 최대 출연액이다.   기금을 통해 중앙아시아의 인프라, 에너지, 수자원, 농업 사업발굴을 지원하고 공급망 안정화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문지성 개발금융국장은 "중앙아시아 기후준비기금이 한국과 중앙아시아 지역의 새로운 협력 창구가 되기를 바라고, 한국의 기여가 다양한 기후대응 인프라 사업 발굴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국장은 키르기스스탄 산자르 볼로토브 경제상업부 차관, 리스멘데예프 벡잔 교통통신부 차관과도 면담하고,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활용한 개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기재부는 "이번 기금 출연을 통해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협력 저변을 확대하고 경제외교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