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를 선정해 10조원 규모의 공급망 안정화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시작된다. 13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제안보품목 및 서비스의 원활한 도입·생산·제공에 기여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오는 14일부터 2025년도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정부는 경제안보품목 수입국을 제3국으로 다변화하거나, 국내 제조시설을 확충하는 기업을 중점적으로 심사해 선정할 예정이다. 선도사업자로 선정되면 공급망안정화기금 지원 대상이 된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공급망 안정화 기본 계획'에 따른 재정·금융·세제 상 우대 조치에 대해서도 우선 적용 대상으로 검토한다. 선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공급망 안정화 계획을 수립해 내달 14일까지 소관 정부 부처에 제출해야 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9개 선도사업자를 선정,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해 2조원 규모의 대출 등을 지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수출입은행은 13일 ‘공급망안정화기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을 의결하고 우리나라의 공급망 생태계 강화를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공급망안정화기금은 첨단전략산업·자원안보·국민경제 필수재·물류인프라 등 우리나라 주력산업에 최대 10조원을 중점 지원한다.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른 통상환경 급변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공급망의 안정화 및 위기 대응력 제고를 위해 기금의 규모를 전년 5조원 대비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말 국회는 10조원 규모의 공급망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의결한 바 있다. 기금 출범 2년 차에 공급망 생태계 활성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세부 분야별 맞춤형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전기차 캐즘, 중국의 저가공세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이차전지, 반도체 소재업체 등을 지원하기 위해, 소재 수요기업에 대해 국내소재 구매조건부 자금을 유리한 금리로 제공한다. 민관협력 기반의 핵심광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출범하는 ‘핵심광물 투자 협의회’*를 통해 최대 500억원 수준의 민관 공동투자 등 금융 패키지 지원도 추진한다. 기금 관계자는 “최근 美 트럼프 2기 정부의 관세 정책 등 자국 우선주의 기조 강화로, 글로벌 공급망 분절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기금은 첨단전략산업 등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공급망 생태계 강화를 적극 지원해 우리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은 지난 4일 1900억원 규모의 공급망안정화기금 원화채권(공급망채)을 최초로 발행했다고 6일 밝혔다. 공급망채는 경제안보 강화 등을 위해 지난달 5일 공식 출범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이 발행하는 정부보증채권으로, 이번이 첫 발행이다. 조달된 자금은 경제안보 차원에서 긴요한 △첨단전략산업 △자원안보 △국민경제·산업 필수재 △물류 등 4대 분야의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사업 지원에 사용된다. 이번 공급망채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모집해 총 4400억원 응찰을 기록, 발행규모를 당초 목표금액(1500억원)에서 400억원 증액했다. 수은 관계자는 "재원을 적기에 마련하기 위해 공급망채 발행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며 "공급망안정화기금이 우리 기업의 공급망 위기 대응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수출입은행은 지난 4일 1900억원 규모의 공급망안정화기금 원화채권(공급망채)을 최초로 발행했다고 6일 밝혔다. 공급망채는 경제안보 강화 등을 위해 지난달 5일 공식 출범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이 발행하는 정부보증채권으로, 이번이 첫 발행이다. 조달된 자금은 경제안보 차원에서 긴요한 △첨단전략산업 △자원안보 △국민경제·산업 필수재 △물류 등 4대 분야의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사업 지원에 사용된다. 이번 공급망채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모집해 총 4400억원 응찰을 기록, 발행규모를 당초 목표금액(1500억원)에서 400억원 증액했다. 수은 관계자는 “재원을 적기에 마련하기 위해 공급망채 발행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며 "공급망안정화기금이 우리 기업의 공급망 위기 대응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수출입은행은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해 4개 사업에 1500억원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수은은 지난 27일 여의도 본점에서 제2차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용심의회를 개최하고 지난 5일 공식 출범한 공급망기금의 최초 지원 대상 사업을 심의, 의결했다.  심의회는 △에코프로머티리얼즈의 이차전지 양극재 원료 생산시설 증설 △금성이엔씨의 요소 수입 △성림첨단산업의 희토 영구자석 생산 △팜스토리의 사료용 곡물 구매 사업을 지원 대상 사업으로 승인했다. 공급망기금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안정화 지원 기본법’에 따라 우리기업의 공급망 안정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수은에 설치됐다. 수은은 정부가 보증하는 기금채권 발행을 통해 하반기 중 최대 5조원 범위 내에서 재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수은 관계자는 “첨단 전략산업, 필수재 등 경제 안보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공급망 위기 대응력 강화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체계인 공급망안정화기금이 출범했다. 첨단전략산업 등 4대 부문을 중심으로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사업에 중점 지원하는 이 기금은 올해 하반기 5조원 규모로 시작해 내년에는 10조원으로 확대된다.  한국수출입은행은 5일 서울 여의도 본점에서 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에 따라 마련된 이번 기금은 국내 기업의 공급망 안정화 사업을 유리한 금융 조건으로 지원하기 위해 수출입은행에 설치됐다. 공급망안정화기금은 △첨단전략 산업(반도체, 이차전지, 제약·바이오, 디스플레이) △자원 안보(에너지, 핵심광물) △국민경제·산업 필수재(식량, 기계장비, 산업원료) △물류(운송 수송, 비축 저장, 항만 터미널) 등 4대 부문을 중심으로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사업을 중점 지원한다.  기금지원 절차는 크게 4단계로 나뉜다. 우선 수은이 관련 지원 사업 공고를 내면 해당 공급망 관련 기업들이 수은에 지원 신청을 한다. 수은에서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별도 심사를 한 뒤 최종적으로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승인하면 자금 지원이 이뤄진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정부 보증부 기금 채권 발행을 통해 5조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했고, 내년부터 연간 10조원 규모로 확대할 방침이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정부 보증을 통한 경쟁력 있는 자금조달로 우리 기업의 공급망 안정화 사업을 유리한 금융조건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수출입은행은 이와 관련 기금형 대출 상품을 신설해 핵심 물자 확보·도입·공급, 국내외 시설 투자·운영, 기술 도입·상용화 등 사업 유형에 따라 최장 10년까지 지원키로 했다. 또 정부가 선정한 안정화 선도 사업자의 경제 안보 품목 안정화 사업과 중소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중 전략경쟁, 전쟁, 기후변화대응 등으로 그동안 당연시했던 것들이 더는 당연하지 않은 '탈(脫)글로벌라이제이션'의 시대가 도래했다"며 "기업 생존을 위해선 가장 비용효율적인 공급망보다 가장 회복력 강한 공급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복력 강하고 내구성 좋은 '공급망 백년대계'가 시작된 것"이라며 "정부는 공급망 정책의 전열을 탄탄하게 정비하고 경제 현장 곳곳에 역동성을 불어넣어 기업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여러 기업과 기관이 촘촘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종합적이고 다각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공급망 회복력 강화의 첫 단추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희성 수출입은행장은 "공급망 가치사슬의 단계별 금융 수요에 맞춘 맞춤형 대출 상품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공급망 위기를 견디고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기금 운용계획과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금 운용심의위원 위촉식도 함께 진행됐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하반기 중으로 최대 5조원 규모의 공급망 안정화 기금 조성에 나선다. 범부처에서 추진하는 공급망 안정화 전략과 정책방안을 담은 기본 계획도 발표를 앞두고 있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4일 대구 달성의 성림첨단산업 현풍공장을 찾아 "6월 말 공급망 안정화법 시행에 맞춰 범부처 공급망 컨트롤타워 구축 등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 차관이 방문한 현장은 전기차 구동모터의 핵심 부품으로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희토류(네오디뮴) 영구자석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자립화한 기업이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만큼 공급망 안정화와 자립도 상향이 중요한 품목이다. 김 차관은 “기업의 공급망 안정화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하반기 최대 5조원 규모로 수출입은행에 안정화 기금을 조성하고, 경제안보 증진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범부처 추진 전략 및 종합적 정책 방안을 담은 3개년 기본계획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희토류 등 핵심광물 등을 경제 안보 품목으로 지정하고 비축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재정과 안정화 기금을 통해 기업의 가치사슬 내재화, 대체기술 개발(R&D) 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중국발 원자재 수출제한 조치가 잇따르면서 국내 산업계의 리스크는 악화되고 있다. 최근 요소수 대란뿐 아니라 한국의 주력산업인 반도체와 전기차배터리 핵심 소재들 등 중국발 공급망 불안은 확산일로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자원무기화에 대한 단기적 해결이 어려운 만큼 기업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지난 8일 지지부진했던 공급망 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산업계를 강타한 공급망 리스크 불식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공급망 기본법은 한국수출입은행에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설치해 기업의 원자재 수입국가 다변화와 비축물량 확대를 돕는다. 다만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 내년 하반기부터 실제 자금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중국발 공급망 리스크가 언제 또 산업계를 위협할지 모른다는 점이다. 지난 8월 차세대 전력반도체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제조에 필수적인 갈륨(세계시장 중국 점유율 94%)과 반도체 공정용 가스 소재인 게르마늄(83%) 수출통제, 이달 1일부터 전기차배터리 음극재 핵심 소재인 흑연(67%) 수출제한에 이어 이번에는 물류 핵심인 요소 수입이 막혔다. 불과 반년 새 국내 주력산업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전기차 산업 핵심 원자재 수입이 난항을 겪는 셈이다. 지난 2021년 국내에서 요소수 대란을 겪었음에도 공급망 다변화에 실패한 이유는 '가격' '품질' '환경규제'로 압축된다. 우리나라는 1967년 세계 최대 규모 요소공장을 세우며 요소를 생산했지만, 중국산 가격공세로 2011년 생산을 중단했다. 다른 나라로 원자재 공급망을 확대하더라도 품질이 발목을 잡는다. 반도체용 가스 등은 원재료를 가져와 추가로 순정도를 높이는 작업이 필요한 실정이다. 조상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국내 기업들의 기술력은 충분하지만 생산단가와 환경규제 등의 문제로 국내 생산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중국 외 국가로 수입처를 다변화한다 해도 순도와 함유 비율 등에 따른 품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공급망안정화기금 지원 등을 골자로 한 공급망 기본법이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없는 만큼 외교정책과 기업 지원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중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시스템 자체가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국가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공급망은 시급하게 점검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18일 각종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이날 '경제를 판갈이합니다-새롭게 대한민국' 경제 공약을 발표하면서 "당장의 선거만을 목표로 빚내서 현금을 뿌리는 포퓰리즘 공약이 아닌, 미래 대한민국과 다음 세대를 위해 경제구조 전반을 개혁하는 경제 판갈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각 부처에 산재해 있으나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 등을 통합할 계획이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으로 반영하고, 가칭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다른 나라에 없는 신산업 규제가 우리나라에만 적용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일 한 만큼 보상 받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유연근무 요건도 완화해 주52시간제 운영에 자율성을 갖도록 하고, 탄력근로 및 선택근로제에 대한 사용 가능한 단위 기간도 최소 반기(6개월)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는 주52시간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지자체장이 기업 유치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규제 특례를 신청하면 중앙정부가 적극 구현하는 메가프리존도 도입할 계획이다. 메가프리존에서는 최저임금제나 근로 시간 규제 등의 특례 적용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부여된다. 인공지능(AI) 시대 산업 경쟁력을 위해서는 전력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에너지 기반 국토종합개발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가 예산지출의 5% 이상을 R&D에 투자하고,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규모를 5년 내 10조원대로 확대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R&D 예비타당성 조사를 폐지해 연수 착수 기간을 기존보다 최대 3년 단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글로벌 통상환경과 공급망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통상교섭본부를 가칭 경제안보교섭본부로 확대 개편하고,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매년 10조원 이상 확충할 예정이다. 대통령이 정례적으로 회의를 주재하는 대한민국 기술 3+1(AI, 바이오, 양자+우주) 위원회를 신설하고, AI 민·관 펀드 등에 100조원 이상 투자해 AI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주행사업자법을 제정해 자율주행차 상용화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가칭 산업 인공지능 전환촉진법 제정을 통해 산업의 AI 전환을 위한 규범과 각종 지원의 근거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벤처 생태계 지원책으로는 정부의 모태펀드 재원을 2030년까지 총 20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5년간 팁스(TIPS·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2만개 사를 육성할 예정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지난 9일 우리금융그룹,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 기술보증기금과 '항공우주산업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업무협약식에는 강구영 KAI 사장,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김민석 우항협 부회장, 김종호 기보 이사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은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환경 속에서 국내 항공우주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중소 협력 기업을 포함한 산업 전반의 자금 유동성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4개 기관은 2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KAI·우항협과 협력하는 중소·중견 기업을 위한 실질적인 금융 인프라를 마련할 계획이다. 강구영 KAI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 항공우주산업의 자금 유동성을 안정화시키고, 중소 협력업체에 대한 상생금융이 본격화됨에 따라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제고와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KAI와 우항협은 이번 협약 체결로 협력기업 대상 금융지원 수요를 발굴해 우리금융과 기보에 제공한다. 특히 KAI는 우리은행과 전자구매시스템 연계를 통해 협력기업과의 발주, 전자계약 등 기본적인 구매 정보를 우리은행에 제공하고 우리은행은 해당 정보만으로도 협력기업이 생산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 달 'KAI 협력기업 전용 대출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또 우리금융그룹 내 자회사 참여로 KAI 회사채 및 기업어음(CP) 발행 지원, 항공우주산업 전용 투자상품(ETF·EMP 등) 출시, 벤처 투자펀드 결성 등 금융 솔루션도 함께 진행된다. 기보는 KAI 협력기업 및 우항협 회원사를 대상으로 보증비율 상향, 보증서 지원 등 우대조건을 적용한 대출 약 11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협약을 통해 항공우주기업들이 기술 경쟁력은 물론 글로벌 공급망 변화 속에서도 유연하게 대응하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