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새 정부 출범에 맞춰 부동산 개발 업계가 공급 중심 주거 정책의 흔들림 없는 실천과 건설업 회복 방안 마련 등을 건의했다. 아울러 민간 자본 유입을 위한 다양한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4일 "국민의 기대와 여망을 안고 출범한 새 정부에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며 "어려운 경제 상황 극복을 위해서는 건설업 회복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우선 내수 회복을 위해서는 경제성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개발·건설산업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현재 건설 투자가 크게 위축되면서 성장률을 갉아먹고 있는 상황이다. '부동산 부양을 통한 내수진작'이라는 비판적 시각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설업 만큼 내수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는 산업이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수요 억제가 아닌 ‘공급 중심’의 주거 정책을 흔들림 없이 실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과거 정부처럼 침소봉대 형태의 규제 정책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다. 지역별 수급 상황에 따른 차별화 정책으로 4~5년 뒤에는 안정적인 주거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구체적인 계획과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비 아파트 공급 활성화, 상가·지산 등 공실 공간의 용도전환을 우선적으로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 관계자는 “민간의 역할과 자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 규제 완화, 다주택자 규제 완화 등 다양한 추가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과거 일본 수출규제 대응 차원에서 마련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정책방향을 전 세계·첨단미래산업 부문으로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 정부 들어 첫 번째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주재하고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신산업 공급망을 선도하는 한편, 경상수지 개선에도 근본적 차원에서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소부장 정책 방향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연이은 대외 충격으로 공급망 위기가 상시화·장기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현행 특정국 중심 대응책은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이에 새로운 소부장 정책방향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 소부장 정책은) 정책 대상을 대일(對日)·주력산업 중심에서 대세계·첨단미래산업으로 확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기존 6대 분야, 100대 핵심전략기술을 바이오를 포함한 7대 분야, 150대 핵심전략기술로 확대하기로 했다. 핵심전략기술 6대 분야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기계금속 △전기전자 △기초화학 등을 말한다. 범용품과 광물에서 추출하는 원소재 관리에도 집중한다. 추 부총리는 "요소 등 중요도가 높은 범용품과 원소재를 '소부장 공급망 안정 품목'으로 선정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소부장 R&D(연구개발)는 주력산업에 초점을 맞췄다면 앞으로는 신산업에 대한 R&D 투자를 적극 확대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또한 주요 수입 품목의 국산화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소부장 수출 기회로 활용하는 '글로벌 소부장 진출전략'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며 "민간 주도의 협력 생태계 확산 및 글로벌 공급망 위기징후 조기파악 모니터링 체계 등도 차질없이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기업 간 협력 사업의 경우 협력사업 지원 분야와 유형을 확대하고 공고를 통한 공개모집으로 전환하는 한편, 행정절차 지원 전담 기관을 통해 공급기업이 기술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업 간 협력 사업은 수요기업의 참여를 전제로 한 공급기업의 기술개발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물가흐름과 관련 해외발 공급충격의 영향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을 특히 우려하고 있다"며 "현재와 같이 물가오름세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국면에서는 가파른 물가상승 추세가 바뀔 때까지 물가 중심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21일 서울 중국 한국은행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설명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올해 들어 물가오름세가 가파르게 높아지고 있다"며 "연초 3%대 중반을 기록하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월 중 4%를 웃돈 데 이어 불과 두 달 만에 5%를 상당폭 상회하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물가오름세가 이처럼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것은 해외발 공급충격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무엇보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국제유가가 크게 상승한 데다 곡물 등 국제식량가격도 전쟁 여파, 주요 생산국의 수출 제한, 이상 기후에 따른 작황 부진 등으로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공급측 요인의 영향이 외식물가나 임금 상승으로 전이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수요 측면의 물가상승압력이 한층 커진 점도 물가오름세 확대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총재는 "앞으로의 물가 흐름은 우크라이나 사태 전개 양상, 국제원자재가격 추이, 물가상승에 따른 임금상승 정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지만 전반적으로 상방 리스크가 우세해 보인다"며 "향후 물가흐름과 관련하여 저희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해외발 공급충격의 영향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이라고 했다. 이어 "국내외 물가상승압력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적절히 제어하지 않을 경우 고물가 상황이 고착화될 수 있다"며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이 물가목표인 2%를 넘어 3%를 상회하고 있는 가운데 장기 기대인플레이션은 2% 수준까지 상승했다. 기대인플레이션이 불안해질 경우 물가가 임금을 자극하고 이는 다시 물가상승으로 이어지는 임금-물가간 상호작용(feedback)이 강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시장에서는 지난주 미 연준이 당초 예상보다 큰 폭의 금리인상, 소위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면서 미국 경기의 침체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앞으로의 통화정책은 물가, 경기, 금융안정, 외환시장 상황 등 향후 발표되는 경제지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되 현재와 같이 물가오름세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국면에서는 가파른 물가상승 추세가 바뀔 때까지 물가 중심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이자지급 부담 증가 등으로 어려워진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가 중요"며 "정책공조를 통해 보다 정교하고 미시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차기 정부의 부동산 국정과제를 마련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분야 전문위원에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던 인사들이 대거 포함되면서 '친시장' 정책 기조로 회귀가 명확해지고 있다. 이번 인선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 핵심인 규제완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부동산 전문·실무위원 4명 중 서울시 공무원이 2명 포함돼 전국 집값을 좌우하는 서울시 정책을 최우선에 두고 재개발·재건축 완화 중심의 주택공급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1일 인수위에 따르면 산업·국토를 담당하는 경제2분과는 전문위원 9명, 실무위원 8명 등 17명의 전문가가 확정됐다. 이 가운데 부동산 관련 전문위원은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백원국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 등 3명이다. 실무위원에는 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정책지원센터장이 포함됐다. 통상 인수위 전문위원은 중앙부처 국장급 이상 고위공무원, 실무위원은 과장급이 맡는다. 김 실장은 서울시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역할로 윤 당선인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인력파견을 요청하며 발탁됐다. 그는 서울시장이 공석이던 2020년 문재인 정부의 8·4 공급대책 당시 정부 주도의 공공재건축에 부정적 의견을 내놨다가 정치공세에 시달리기도 했다. 심 교수는 윤석열 캠프 경제정책추진본부 위원으로 활동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인 공공주도식 공급이 "실질적인 공급이 일어나지 못했다"고 비판하며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을 활용한 주거 공급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대표적 친시장주의자로 평가받고 있다. 백 정책관은 국토부 내에서 지역균형 및 공공주택 전문가로 꼽힌다. 2013년 공공주택추진단 행복주택과장에서 두 직급이 올라 경기도청 도시주택실장을 지낸 바 있다. 이후 부산국토관리청장, 주거복지정책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을 거쳐 2020년 12월부터 국토정책관으로 일해왔다. 정종대 센터장은 서울시에서 주택통계, 주거실태조사, 시장동향분석 등 데이터를 분석하고 새 정책을 만들거나 수립할 때 중앙부처 및 다른 지자체와 관련성을 사전 검토하는 역할을 했다. 전문위원 인사 키워드는 '친(親)시장'과 '서울시'로 압축된다. 김 실장과 정 센터장이 서울시를 필두로 주택정책을 만들고 백 국토정책관이 지역정책을, 심 교수가 시장 관점을 더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분야를 확대하는 대신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2·4대책 같은 공공주도 정책은 축소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다만 윤 당선인 공약인 5년간 250만가구 공급을 위해선 기존 정책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임대차 시장에선 공공임대주택 위주에서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로 선회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위원들은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부동산 분야 인수위원이 없는 상황에서 사실상 전문위원이 주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경제2분과가 부동산 키를 잡고 경제1분과와 논의할 것"이라며 "인수위 내 부동산 태스크포스(TF)를 꾸려서 갈지 내부조율로 갈지는 안철수 인수위 위원장과 기획조정분과에서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수도권 중심 주택공급 확대 정책이 진행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주택사업 경기 기대감 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에 따르면 이달 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HBSI) 전망치는 전월 대비 7.1포인트 상승한 90.4로 나타났다. 4개월 만에 90선을 회복할 것이란 전망이다. HBSI는 주택 사업자가 경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다. 100 이상이면 사업 경기가 개선될 것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많다는 의미다.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  주산연은 최근 규제 완화 및 공공택지 공급 추진 등 공급 확대 정책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사업경기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확대했다고 판단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주택사업경기 기대감이 양극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의 11월 HBSI 전망치는 전월 대비 7.9포인트 오른 100.2로 집계됐다. 서울은 94.7로 전월 대비 2.1포인트 상승했다. 이재형 주산연 책임연구원은 "최근 재개발⋅재건축사업 중심의 규제 완화 정책 실현으로 전월에 이어 90선 이상 양호한 전망치가 유지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방광역시는 대부분 70~80선을 횡보하며 주택사업여건에 대한 기대감이 낮게 형성됐다. 부산(84.2)과 대전(86.6)이 각각 전월 대비 6.2포인트, 7.5포인트 하락하며 울산(83.3)과 함께 80선에 그쳤다. 광주(72.2) 역시 전월대비 15.3포인트 큰 폭으로 내렸다. 대구도(54.1) 지수가 13.9포인트 대폭 하락하며 시장 여건이 좋지 않을 것이란 인식이 지속됐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4대책과 사전청약 등 공급정책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조직과 인력 개편을 단행했다. LH는 2·4대책 현장전담조직인 '도심복합사업처'를 수도권주택공급특별본부에 신설하고 전문 인력을 확충했다고 26일 밝혔다. 도심복합사업처는 쌍문역 등 역세권과 수색동 등 저층주거지 등 도심 주택건설, 신설1구역 등 공공재개발 사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LH는 수도권 주택공급에 집중하기 위해 본사 지원인력 60여 명을 사전청약과 보상·인허가 협의 등이 진행 중인 3기 신도시 건설 현장부서에 보강하기도 했다. 현재 LH는 2·4대책, 3기신도시 등 주택 공급 정책의 성과창출이 시급한 상황에서 혁신안에 따른 인력 증원 중단으로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현준 LH 사장은 "당면과제인 3기 신도시 사전청약과 2·4대책 등 주택공급 정책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정책 로드맵에 맞게 도심 주택공급이 흔들림없이 이뤄진다는 신호를 시장과 국민들에게 전달해야 한다"며 "앞으로 주택공급, 주거복지, 지역균형발전, 도시재생 등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파이낸셜뉴스]  바이든 정부가 미국 중심 공급망 재편 정책을 펴고 있는 가운데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글로벌 밸류체인 제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7일 한국자동차연구원은 "미국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정책 강화로 친환경 모빌리티 시장 확대 가속화하고 있다"면서 "미국 친환경차 판매량은 지난해 기준 세계 3위이며 현지 친환경차 생산 비중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국내 기업은 미국 친환경 모빌리티 시장 진출 확대를 목표로 다각적 전략 검토 중이다. 현대차는 미국에 출시할 투싼, 싼타페를 친환경차 라인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 기반의 아이오닉5 미국 출시가 예정돼 있다.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등 자동차에 탑재되는 배터리, 반도체 등을 생산하는 1, 2차 공급 업체들은 미국 내 라인 증설 적극 검토중이다. 연구원은 "바이든 정부의 미국 중심 공급망 재편 정책은 국내 자동차업계에 기회이자 위험 요소"라며 미국의 핵심 소재 및 부품의 공급망 재편 검토로 인해 관련 부품기업 밸류체인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자동차 제조 원산지 기준을 강화해 역내 조달 비중을 높이는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이 지난해 7월 발효됐고,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으로 리쇼어링을 하는 제조 기업에 10% 세금혜택을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연구원은 "국내기업의 미국 친환경 모빌리티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정부·기업의 맞춤형 전략 시급하다"면서 "정부는 친환경 정책 및 이해관계 조율 등 장기적 안목으로 대응하는 한-미 산업협력체제를 구축하고, 기업은 미국 시장 공략과 국내 자동차 산업 구조 고도화를 위한 글로벌 밸류체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정부에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을 참여시켜 지속가능한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양자 및 다자 협력체제를 활용한 정책·기술·연구 분야 협력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국내 완성차 기업은 미국 판매를 위해 생산지를 고려한 공급망 구축 및 생산전략과 동반진출한 중소부품기업의 해외 고객 다변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강조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공급기술중심의 에너지원(源)별 연구개발(R&D) 사업구조에서 수요기술개발을 강화하는 '공급-수요' 기술개발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수요관리, 분산전원, 신시장 창출이라는 미래 에너지기술 체계의 변화에 대응하는 한편, 제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의 실현을 앞당기기 위한 체계 재정립이 목적이다. 이번 개편의 주요방향은 △에너지 연구개발 사업 체계화 △공급-수요의 에너지 전달체계에 맞는 기술개발 단위사업 재편 △기반분야 사업구조 명확화 등이다. 우선 현재 분산된 사업을 기술개발, 기반확충의 프로그램으로 체계화해 관리를 쉽게 하고 기술개발 프로그램은 기존 원별 연구개발(R&D) 체계를 공급-수요로 전환하고 수요기술개발을 별도 사업화 하기로 했다. 기반확충 프로그램은 회계목적에 부합하는 국제협력·인력양성·기반구축·기술정책의 단위사업으로 구성했다. 산업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수요관리기술개발 강화 등 중장기 투자전략에 근거해 에너지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에너지 연구개발 체계를 신시장 창출 연구개발과 사후지원 등 우리 기업의 시장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책의 강화와도 연계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에너지혁신을 위한 기술개발 대형프로그램와 로드맵 수립, 제3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 수립을 통해 효과적이고 시장 친화적인 연구개발(R&D)체계와 중점기술을 발굴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세제개편‘에서 ‘공급중심 정책’으로 급선회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7일 “지난 5·4대책으로 중장기 부동산 세제에 대한 개편작업은 일단락됐다”면서 “앞으로는 임대주택 건설 등 공급중심 정책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주변 분위기도 무르익고 있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재경부가 지난달 16일부터 지난 15일까지 벌인 ‘부동산정책 방향 설문조사’결과 부동산투기를 막고 부동산거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 건설 등 공급중심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체 응답자 450명중 33.3%인 150명은 주택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건설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답했고, 21.6%인 97명은 실수요자에게 직접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임대주택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체 응답자의 54.9%가 부동산공급 정책이 부동산투기를 잠재울 수 있다고 답한 셈이다. 반면 부동산 투기지역을 중심으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대답은 100명(22.2%)에 그쳤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공급을 늘리지 않고 세제만 강화하는 대책은 결국 돈없는 사람들의 내집마련을 어렵게 할 수 있다”면서 “세제 대책과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16일 간부회의에서 부동산투기는 세금이나 제도만으로 잡을 수 없으며 공급중심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고 13일 기자간담회에서는 부동산경기를 살리기 위해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및 주택 50만가구 신규 건설을 포함해 수요가 집중되는 공공임대주택 10만가구, 민간임대주택 5만가구, 기업도시 건설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ykyi@fnnews.com 이영규기자

대학에서 꽤 오랫동안 시험이 아닌 자기 주도형 에세이를 통해 학생들을 평가해 왔다. 강의실에서 토론한 내용 중 자신의 주제를 스스로 정해, 호흡이 긴 자신만의 글을 써 보도록 한다. 우리 학생들은 자신만의 문제를 스스로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는 시도를 매우 어렵게 생각한다. 주어진 문제의 정해진 답을 찾아내는 능력으로 늘 평가받아 와서 그런 것 같다. 대학에서만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찾아 열정적으로 공부해 보자 해도, 새 옷이 몸에 잘 맞지 않는다. 지난 6월 16일 실시된 프랑스 바칼로레아 시험에서는 '우리의 미래는 과학기술에 달려 있는가'라는 문제가 출제됐다. 자신의 관점과 경험에 따라 매우 다양한 글이 가능한 주제다. 하나의 정답(定答)이 없고, 다양한 정답(正答)들이 있기에 좋은 문제다. 채점에도 당연히 공이 많이 든다. 그러나 바칼로레아가 이런 시험을 고집하는 이유는 곧 사라질 조각 상식보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그것이 개인은 물론 국가의 미래 경쟁력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단순 지능(intelligence)을 넘어선 지성(intellectuality)의 중요성 때문이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학에서 과연 무엇을 학습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인공지능(AI)이 인간 지능을 압도한다고 얘기하는 시대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지성의 요건과 역할에 대해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첫째, 인간 지성이란 우리 주위에서 중요하고 필요한 문제가 무엇인지 포착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지적 활동이다. 인공지능은 주어진 문제에 답하지만, 인간은 무엇이 중요한 질문인지 스스로 얘기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기계가 갖고 있지 않은 감정이입(empathy) 능력이다.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정치, 소비자의 기대에 부응하는 기업, 다음 세대의 고민을 경청하는 교육은 지능이 아닌 지성에서 나온다. 둘째, 인간 지성은 어려운 문제에 대한 다원적(divergent) 해결방식을 찾아가는 경로다. 세상의 모든 난제에는 다 이유가 있다. 다원적 복합성이다. 국가, 경제, 인종, 종교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글로벌 분쟁의 해결을 위해서는, 인간 지능의 구조적 구획을 넘어서는 복합적 사고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성의 혜안이 필요하다. 셋째, 우리는 인간 지성으로 인해 지능의 영역에서 간과하기 쉬운 공동체 윤리에 근거한 문제해결에 도전할 수 있다. 인간 공동체에는 당장 외과 수술이 필요한 악성 사회문제도 있지만, 당장 곪아 터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방치되는 양성(benign) 사회문제들도 만만치 않다. 눈앞의 포퓰리즘 정치와 이해타산을 고려한 상술에 가려진 공동체 윤리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인간 지성의 힘이다. 최근 '에이젠틱 인공지능(agentic AI)'이라는 용어가 산업계를 중심으로 폭넓게 인용되고 있다. 기계가 과거 인간의 전유물이었던 지능의 영역을 주도할 정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징후에 대한 마케팅적 표현이다. 백번 양보해서 기계의 지능적 기능을 인정하더라도, 이것이 인간 지성의 영역을 대체하지는 못한다. 우리 사회의 가장 절실한 문제를 찾아내고, 다원적 해결 방안을 심층적으로 모색하고, 공동체 윤리에 기반한 결론에 이르는 과정은 인간 혹은 기계 지능이 아닌 인간 지성의 대체불가능한 잠재력으로만 가능하다. 그런 의미에서 '에이젠틱' 혹은 '주도적'이라는 용어는 인공지능이 아닌 인간 지성의 형용어로만 쓰일 수 있다. 정부의 학교와 대학교육 정책이 재점화되고 있다. 대학입시가 모든 논의의 블랙홀이 되어버린 '양성' 사회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 언론도 과잉 공급되는 대학입시 정보 보도를 자제하고,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 진정 필요한 대학교육이 무엇인가에 대한 심층 논의에 주력했으면 한다. 미래 지성의 연습장이 되어야 할 대학을 단순 지능의 훈육장으로 방치할 수는 없다. 마동훈 고려대 미디어대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