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직원이 국책과제 연구개발비 전용 법인카드를 대학 학부생에게 무단으로 약 2000만원을 쓰게 했다가 해고된 것은 적법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전 서울주택도시공사(SH) 기술연구부 연구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3월 SH에 입사해 기술연구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해오다, 2018년 국토교통부 공모 개발 과제에 SH가 연구기관으로 선정되면서 해당 과제의 연구개발비 집행 등 실무를 전담했다. 공사는 2022년 7~8월경 A씨가 연구개발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내부 공익신고를 두 차례 접수하고 자체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A씨는 국책과제 연구개발비 전용 법인카드를 공동 연구기관인 대학의 학부생 등 외부인에게 무단으로 제공하고, 카드의 일련번호와 비밀번호까지 알려줘 학생들이 쇼핑몰 등에서 64차례에 걸쳐 총 2400여만원을 사용하도록 했다. A씨는 이 지출을 본인이 사무용 소모품을 구매한 것처럼 회계 결의서를 작성해 처리했고, 학생들이 보내준 거래 내역이 실제 물품 구매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범정부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그대로 업로드했다. 이에 따라 공사는 지난 2023년 8월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의 해고를 의결, 같은 해 9월 4일 해고를 통보했다. A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를 신청했지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연구개발비 전용 법인카드를 공사 소속 연구원이 아닌 외부인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가 부당하다는 점을 스스로 인지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비위행위를 반복했다"고 덧붙였다.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공기업 직원이 국책과제 연구개발비 전용 법인카드를 대학 학부생에게 무단으로 약 2000만원을 쓰게 했다가 해고된 것은 적법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전 서울주택도시공사(SH) 기술연구부 연구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3월 SH에 입사해 기술연구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해오다, 2018년 국토교통부 공모 개발 과제에 SH가 연구기관으로 선정되면서 해당 과제의 연구개발비 집행 등 실무를 전담했다. 공사는 2022년 7~8월경 A씨가 연구개발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내부 공익신고를 두 차례 접수하고 자체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A씨는 국책과제 연구개발비 전용 법인카드를 공동 연구기관인 대학의 학부생 등 외부인에게 무단으로 제공하고, 카드의 일련번호와 비밀번호까지 알려줘 학생들이 쇼핑몰 등에서 64차례에 걸쳐 총 2400여만원을 사용하도록 했다. A씨는 이 지출을 본인이 사무용 소모품을 구매한 것처럼 회계 결의서를 작성해 처리했고, 학생들이 보내준 거래 내역이 실제 물품 구매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범정부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그대로 업로드했다. 이에 따라 공사는 지난 2023년 8월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의 해고를 의결, 같은 해 9월 4일 해고를 통보했다. A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를 신청했지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이를 기각했다. A씨는 행정소송을 내며 타인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연구를 원활히 수행하고 성과를 내기 위한 목적이었고, 사적 이익을 취한 바는 없다'거나 '2021년 사장 표창을 받을 만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고는 과도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사의 취업규정 제6조에 따른 성실의무를 위반한 행위로서 참가인의 인사규정이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A씨가 같은 사유로 업무상배임죄로 형사재판에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점을 고려했다. 또 징계의 정도가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는 2020년 3월경부터 2022년 12월경까지 약 2년 9개월에 이르는 장기간 동안 6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비위행위를 지속했다"며 "내부 공익신고에 이어진 감사에서 비로소 원고의 비위행위가 적발됐고, 감사 결과 확인된 피해액이 2000만원을 상회한다는 점에서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설명했다. 또한 A씨의 회사 내 경력, 직책, 내부 감사 당시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사가 A씨를 계속 고용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원고는 연구개발비 전용 법인카드를 공사 소속 연구원이 아닌 외부인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가 부당하다는 점을 스스로 인지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비위행위를 반복했다"고 덧붙였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외부인에게 연구개발비 전용으로 사용하는 법인카드를 건네주고 2000여만원을 쓰게 한 공기업 직원에게 내려진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3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0년 서울도시주택공사에 입사했다. 2018년 공사가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한 개발 과제에 연구 개발 기관으로 선정된 뒤 연구원으로 합류해 연구개발비 집행 등 실무를 전담했다. 공사는 2022년 7~8월께 A씨가 연구개발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내부 공익신고로 자체 감사를 진행해 감사 결과 A씨가 국책과제 연구개발비 전용으로 발급된 법인카드를 공동연구기관인 대학 학부생 등에게 무단으로 제공한 사실을 적발했다. A씨는 카드의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를 학생들에게 알려줬고 학생들은 쇼핑몰 등에서 2400여만원을 지출했다. 이후 A씨는 본인이 사무용 소모품 구입을 위해 지출한 것처럼 표시한 회계 결의서를 첨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는 2023년 8월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를 해고했지만, A씨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 신청을 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에서 모두 기각되자 A씨는 또다시 다른 사람에게 연구개발비 전용 법인카드를 제공한 건 사실이지만, 연구 수행을 원활하게 하고 성과를 내기 위한 목적이었다며 중노위의 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연구개발비 전용 법인카드를 외부인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가 부당하다는 점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비위행위를 반복했다.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A씨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전력공사는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ATD 2025 Awards Ceremony'에서 'HRD BEST Awards'를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전은 공기업 최초로 2년 연속 HRD BEST Awards를 수상하게 됐다.  HRD BEST Awards는 미국 인재개발협회(ATD)가 2003년부터 주관해 온 인적자원개발 분야 세계 최고 권위의 상이다. ATD는 △교육과 조직성과간의 연계성 △인재육성 혁신적 사례 △학습문화의 내재화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인재개발전략이 조직 전략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계됐는지와 경영성과에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블라인드 방식으로 심사해 공정성과 신뢰도가 높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에 이어 한전이 유일하게 2년 연속 수상했다. 이는 한전이 글로벌 수준의 HRD 역량을 지속적으로 입증하였을 뿐 아니라, 공기업을 넘어 국내외 기업의 HRD 모델사례로 자리매김했음을 의미한다.  올해 수상 배경에는 '고졸 인재 종합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대졸 수준의 역량개발과 성장경로를 지원한 점이 크게 주목 받았다.  한전은 지난 3월 공기업 최초로 산학협력을 통한 에너지 맞춤형 '에너지신기술 융합학과 학사학위 과정(서울과학기술대)'를 개설해, 고졸 직원에게 학위 교육의 기회를 새로이 마련했다.  이외에도 직원 개개인의 역량 수준과 커리어에 맞는 맞춤형 학습을 제공하기 위해 빅데이터 기반 학습 추천 시스템 개발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데이터 기반의 교육체계를 강화하고 자기 주도적 학습 환경을 조성한 점 등을 인정받았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이번 수상은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직원 역량개발과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한 노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인재가 만사'라는 경영철학 아래, 앞으로도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재육성 전략을 발전시키고, 미래 에너지사업을 선도할 핵심인재를 양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직사회 및 공공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채용 비리’ 병폐를 차단하기 위해 국회에서 ‘국가공무원법’, ‘공공기관운영법’ 등 관련법 4개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성권 의원(부산 사하갑·국민의힘)은 이번 425회 국회 임시회에서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공기관운영법’ ‘지방공기업법’ 4개 법안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선거관리위원회 채용비리 사건’을 계기로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의 부정 채용자에 대한 ‘무관용 채용 취소’가 가능하도록 현 제도를 보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관련법상 비리나 특혜 등의 방법으로 부정 채용된 이는 채용이 취소될 수 있다. 그러나 법률 명문상, 지난 2021년도 이후의 채용자에게만 적용된다는 한계가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선관위는 2021년도 이전의 부정 채용자에 대한 채용 취소 여부를 질의했으며, 인사혁신처는 “가능하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인사처에 따르면 사법부는 별도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는 가능하다는 판례를 줄곧 낸 바 있다. 이에 이 의원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개정, 2021년도 이전의 부정 채용자도 채용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채용 비리가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서 위협이 되는 만큼 ‘예외 없는 무관용’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을 반영했다고 이 의원은 덧붙였다. 공공기관운영법과 지방공기업법 또한 부정 채용자 채용취소 조항을 두고 있으나 취소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이번 개정을 통해 효력 발생 시점을 명시했다. 두 개정안을 살펴보면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과 동일하게 채용 취소 효력 발생 시점을 합격 또는 임용 당시 시점으로 소급 적용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채용은 공정해야 한다. 채용 비리는 취업준비생을 비롯한 우리 사회의 미래를 파괴하는 사회적 암 덩어리인 만큼 반드시 퇴출돼야 한다”며 “특히 공공 분야는 청년의 취업 희망 상위권에 드는 만큼, 채용 비리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필요하다. 앞으로 채용 비리가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부산시설공단이 부산시가 선정하는 '일자리창출 실적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우수(S등급)에 선정돼 지역 공기업 가운데 가장 우수한 실적을 거뒀다고 16일 밝혔다. 공단은 시가 직접 설립한 지방공기업이다. 부산의 주요 공공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기관으로 도로와 공원, 상가, 장사시설, 체육, 문화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공공시설을 종합적으로 관리·운영해 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동서고가로, 번영로, 광안대교, 영도대교 등 부산 핵심 도로들과 공영주차장, 공영차고지 및 지하도상가 유지보수 등 기반시설을 관리하고 있다. 또 부산 어린이대공원, 금강공원, 태종대유원지, 스포원파크, 부산시민공원 등 공원 시설을 운영해 시민의 문화생활 기반을 제공하며 영락·추모공원 등 공영장사시설도 전담하고 있다. 특정 분야만 담당하는 공공기관이 아닌 부산의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점에서 관리 범위가 넓은 기관이기도 하다. 시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부산 최우수 일자리 창출 공기업 부산시 산하 공사·공단 가운데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은 기관은 부산시설공단이 유일하다. 이번 평가는 부산시 산하 공사·공단 5곳과 출자·출연기관 16곳을 대상으로, 일자리 우수시책과 일자리 창출 노력도를 기준으로 진행됐다. 지난해에는 시 산하 21개 공공기관 통합채용 총 예정인원 464명 가운데 30.4%에 해당하는 141명을 채용하며 연간 지역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인원을 고용했다. 취업 희망자들을 위한 취업 역량 강화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며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인재들을 위해 각종 채용박람회 참여와 채용설명회, 현장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취업준비생들에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이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했다. 고령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성과도 돋보였다. 지난해 노인일자리 예산을 전년대비 31.7% 증액한 160억 6900만원으로 편성해, 전년대비 52.8% 늘린 14만 5570명을 채용했다. 특히 영락공원 장례 상담, 화장로 운영, 묘원 벌초 등 전문 분야에 경험이 많은 시니어 인력을 적극 채용하며 업무 매칭 효율을 높였다. ■부산 공공디자인 개선…디자인 경영 도입 공단은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도약을 위해 주요 시설물의 공공디자인 개선을 목표로 지난해 '디자인 경영'을 도입했다. 이를 위해 기관 내 미래디자인팀을 신설하고 'BISCO 디자인 점검단'을 꾸려 전 사업장의 시설물에 대대적인 디자인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부산디자인진흥원과 인사교류를 진행해 디자인학 전공 박사를 공단에 배치했다. 이에 힘입어 전 부서가 BISCO 디자인 점검단의 개선 과제를 발굴해 순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이성림 공단 이사장은 "지난해 도입한 디자인 경영을 바탕으로 부산의 공공시설 디자인 개선에 나서 시가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AI대전환, 부산 공공시설에도 적용 최근 인공지능(AI) 대전환이 세계적인 추세로 각종 산업에 침투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공단은 선도적인 부산 공공시설 AI 신기술 도입 방안 모색에 나섰다. 먼저 기관 내 IT전략팀을 신설해 AI 전략 수립과 역량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 시설물 안전 관리 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키기 위해 AI 상담원 시스템을 도입한 데 이어 현재 지하차도 인공지능 사물인터넷(AIoT) 기반 침수 예측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이 밖에도 연초 전국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에 따라 지난달 첨단 열화상 카메라가 탑재된 드론을 도입해 부산 주요 공원에 화재 대응 드론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또 부산 대표 교량인 광안대교에 지난 2월부터 전국 최초로 '무정차 통행시스템, 스마트 톨링'을 전면 시행해 교통 흐름을 획기적으로 개선,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개발공사가 행정안전부 주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전국 15개 지방공기업 중 유일하게  3년 연속 최고 등급을 달성했다.  10일 전남개발공사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4년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91.2점을 기록하며 3년 연속 90점 이상 최고 등급을 달성했다. 이는 전국 15개 지방공기업 중 유일한 성과로, 전남개발공사의 지속적인 고객 중심 경영이 빛을 발한 것으로 분석된다.  행안부의 고객만족도 조사는 매년 전국 공공기관(383개)을 대상으로 5개 분야에 대해 각 기관의 만족도를 평가한다. 전남개발공사는 2024년 평가에서 서비스 결과(92.5점), 사회적 만족(92.3점), 서비스 과정(91.1점), 서비스 환경(90.1점), 전반적 만족(89.9점)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종합점수 91.2점을 기록했다. 이는 2022년(91.3점), 2023년(90.4점)에 이어 3년 연속 90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유지한 것이다.  앞서 전남개발공사는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난해 고객만족경영시스템(ISO10002)을 2년 연속 취득했으며, 지역 중소·영세기업 대출금리 지원, 전남도 인재 육성 기금 기부 확대 등 고객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시책을 추진해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3년 연속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은 현장 소통 강화와 맞춤형 민원 혁신 등 지속적인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 경영을 실천하며 더욱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외건설협회는 9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해외건설 진출 확대를 위한 '공기업 해외 진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12개 주요 정부투자기관 임원들이 참석한 회의에서는 해외건설의 현황을 공유하고 공기업의 역할 확대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글로벌 경제 회복과 함께 인프라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공기업이 주도적으로 나서 해외건설 수주 기반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했다. 또 공기업의 기술력과 운영 경험을 민간기업과 결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다. 이에 각 기관은 그동안 추진해온 해외 진출 전략과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해외 진출 방식을 보다 융복합적이고 협력적인 방향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특히 기관 간 또는 민간과의 공동 진출을 통해 한국형 통합 모델을 수출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관별 협의체 구성, 공동사업 발굴 및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하는 전략적 협력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대한민국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부산에 있는 디지털 업종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금융 공기업, 통신사, 정보기관이 손을 맞잡고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은 지난 4일 신용보증기금 부산경남영업본부, KT 부산경남법인고객본부와 함께 KT 범일타워에서 '지역 디지털 기업 성장 지원 협력'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이들 기관은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빅데이터를 비롯한 기술 기반의 초격차 기업을 발굴하고 금융지원과 네트워킹을 아우르는 통합 지원체계를 꾸리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부산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금융·비금융 지원 △AI, 클라우드 활용 지원 △정보화 교육, 정책 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또 진흥원이 운영 중인 '센텀 클라우드 클러스터'와 연계해 클라우드 및 AI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갖춰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기관들은 향후 부산 디지털 유망 기업 발굴을 위한 포럼, 세미나, 네트워킹 행사 등도 공동 개최하기로 했다. 기술력은 있지만 경제 여건 등으로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선제 지원해 부산 디지털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변옥환 기자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국토교통부 산하 주요 공기업들이 정책 변화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만 탄핵 선고에 대한 전망이 갈수록 불투명해지면서 선제적인 움직임을 보이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로 인해 공공기관 운영이 중장기적 불확실성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탄핵 이후 부동산 정책 전환 가능성 19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공기업들은 탄핵 판결과는 거리를 두며 기존 사업들을 흠들림없이 이어가겠다는 분위기다. 대표적으로 LH의 경우 현재 정부 기조상 뉴홈 공급 및 매입임대 확대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권 교체 시 정책 방향이 정반대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내부적으로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다. LH 내부에서는 정부가 뉴홈과 매입임대를 주력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정권이 바뀌면 기조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정확한 방향이 나오기 전까지 신규 사업 결정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과거 정권 교체 때도 공공주택 공급 및 임대주택 정책이 급격히 바뀌면서 사업 지연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 이에 따라 헌재 결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대비하고 있다. 현재 정부의 공공분양 및 매입임대 정책이 유지될지, 또는 대규모 공급 정책으로 전환될지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LH 사정에 정통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탄핵 인용 후 정권이 바뀌면 공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정책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며 "특히 과거 기본주택 논의가 다시 부각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매입임대 사업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인사 및 조직 개편도 변수 탄핵 정국 속에서 국토부 공기업들은 정책 변화뿐만 아니라 기관장 교체 가능성에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주요 공기업들의 수장이 공석이거나 임기 만료를 앞둔 상태에서 탄핵 이후 정권이 바뀔 경우 대규모 인사 개편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국공항공사는 지난해 4월 윤형중 전 사장 사퇴 이후 1년 가까이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과 SRT 운영사 에스알 역시 기관장 임기가 만료됐음에도 후임이 결정되지 않았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탄핵 이후 정권 교체가 현실화되면 공기업 수장 인선이 대거 바뀔 가능성이 크다"며 "이와 함께 공기업 조직 개편 및 정책 방향 수정도 동반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토부와 공기업들은 헌재 결정 이후 대책 회의를 통해 대응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탄핵 선고 이후에도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거나 정책 조정이 본격화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공기업들의 '대기 모드'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다른 공공기관 관계자는 "탄핵 여부와 관계없이 정책 변동성이 크다는 점이 가장 큰 부담"이라며 "특히 주택 공급 정책이 바뀌면, 지금 준비 중인 사업들이 중단될 가능성도 있어 내부적으로 대비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