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장기 재무관리 대상인 35개 공공기관 부채가 7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내년 정부 한 해 예산안(677조4000억원)을 다 투입해도 못 갚을 수준이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부채가 늘며 오는 2028년에는 8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된 14개 공공기관은 오는 2026년까지 32조원 규모의 재정 개선작업을 이어간다.기획재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2028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재무관리계획은 자산이 2조원 이상이고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총 35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대상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정부가 2일 국회에 제출한 '2024~28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핵심은 부채비율 안정화에 맞춰져 있다. 35개 공공기관의 올해 부채가 700조원을 넘어서며 내년 예산(677조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돼서다. 2022년 630조원대였던 부채규모는 2년 사이 70조원 이상 급증하면서 '재정경고등'이 켜졌다. 정부는 공공기관 부채상승 압력을 줄이기 위해 공공기관 14곳의 자구계획을 15조1000억원 추가로 확대키로 했다. 다만 물가부담으로 전기요금 인상이 어려운 한국전력, 주택공급 확대 책임을 맡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본연의 역할을 가진 공공기관의 특성상 재정안정화는 '말뿐인 목표'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많다. ■에너지공기업 부채비율 551% 국회 제출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등 에너지 공기업 12개의 올해 평균 부채비율은 551.6%(추정치)다. 에너지 공기업의 양대 산맥은 한전이 517%, 한국가스공사가 430%로 예상됐다. 12개 에너지 공기업의 부채규모는 올해 288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7000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에너지 공기업 부채가 35개 공공기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1%에 달한다. 문제는 35개 공공기관 평균 부채비율인 207.3%(2024년 추정치)보다 높은 양대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상태는 추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최근 내놓은 '2023년 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총괄 분석'에서 "한전은 올해 손익규모에 따라 부분자본잠식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한전은 부채에 따른 하루 이자비용만 12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스공사도 지난해 매출액 감소, 천연가스 연료비 및 총괄원가 정산 등으로 적자전환했다. 지난해 부채비율 482.7%는 당초 정부가 국회에 보고했던 432.8%보다 49.9%p나 높은 것이다. 에너지공기업뿐만 아니라 갈수록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LH의 재정건전성 우려 또한 높다. LH의 올해 예상되는 부채비율은 221.4%이지만 5년 후인 2028년에는 되레 상승한 232.2%로 추정됐다. 기획재정부가 이미 수익성 악화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지난 2022년 8월 재무위험기관으로 분류했지만 정부의 주택정책을 대행하면서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정부의 '8·8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주요 추진 기관 역할을 맡았기 때문이다. ■자구노력 강화하겠지만…한계 뚜렷 정부는 국회 보고에서 자구노력 강화를 재무건전성 악화 대응방안으로 제시했다. 한전과 가스공사 등 재정 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진 14개 기관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구계획 규모를 15조1000억원가량 확대한다. 이를 통해 35개 주요 공공기관 부채비율을 올해 207.3%에서 오는 2028년까지 190.5%로 낮춘다는 게 목표다. 14개 재무위험 공공기관은 한전을 포함해 발전 5사, LH, 가스공사, 석유공사, 코레일 등이다. 기존에 이들 공공기관이 밝힌 자구안 규모는 42조2000억원이었지만, 이번에 15조1000억원을 더해 57조3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분야별 재정 건전화 목표는 자산매각 9조1000억원, 사업조정 19조3000억원, 경영효율화 11조9000억원, 수익확대 6조2000억원, 자본확충 10조8000억원 등이다. 기재부는 "재무건전성 개선에 집중하면서도 각 기관이 직면한 내·외부 여건 변화를 고려해 계획을 수정·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 같은 관리계획에도 한계는 여전하다. 한전의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전기요금 인상이 가장 효율적 방안이지만 물가부담으로 선택이 쉽지 않아서다. 더구나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건전재정 강화로 정부의 재정지출 폭도 미미한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역할 확대를 요청하는 목소리 또한 높은 것도 재정건전성 개선의 한계요인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작년 제3기 신도시 공공주택사업 등으로 차입금이 늘어나면서 지방공기업의 부채 규모와 비율이 전년 대비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411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2023년도 결산 결과 자산은 총 238조8000억원, 부채는 65조5000억원, 자본은 173조4000억원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전년 대비 부채 규모가 6.9%, 당기순손실이 32.4% 증가했다. 부채 규모는 전년(61조3000억원) 대비 4조2000억원(6.9%) 증가한 65조5000억원이었으며, 부채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개발공사의 제3기 신도시 공공주택사업 등을 위한 차입금 증가다. 부채비율은 전년(36.0%) 대비 1.8%p 상승한 37.8%다. 당기순손실 규모는 전년(1조9800억원) 대비 약 6400억원(32.4%) 증가한 2조6216억원이다. 상하수도 등 직영기업과 도시철도공사의 원가 대비 낮은 요금 등이 당기순손실 증가의 주요 원인이었다. 세부적으로는 직영기업의 경우 상하수도와 공영개발 등 252개 기업의 부채가 6조4000억원으로 전년(6조6000억원) 대비 2000억원 감소했다. 부채비율은 5.4%다. 부채 원인은 노후 상하수도 관로 정비, 정수시설 등 시설투자를 위한 정부·지자체 차입금의 증가 등이다. 직영기업의 당기순손실은 전년 대비 8270억원 증가한 2조2894억원으로, 상·하수도의 낮은 요금 현실화와 공영개발사업의 용지 판매 감소 등이 원인이다. 자산 규모는 직영기업의 자본 증가, 지방공사의 개발사업 관련 부채 증가 등의 이유로 전년(231조6000억원) 대비 7조2000억원(3.1%) 증가했다. 6개 도시철도공사의 부채는 전년 대비 6000억원 증가한 9조7000억원이다. 이들의 당기순손실은 1조2622억원이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코로나19 회복에 따른 수송 인원 증가로 매출액이 전년 대비 1996억원 증가했으나, 수송비용 대비 낮은 요금과 무임 수송 손실 지속 등 때문에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다만 전년에 비해 당기순손실은 826억원 감소했다. 16개 광역도시공사의 부채는 전년 대비 2조9000억원 증가한 45조원이며, 당기순이익은 8559억원이었다. 수도권 제3기 신도시 공공주택사업 관련 신규 차입금 등의 금융부채 증가(2조8000억원)가 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이다. 당기순이익은 택지 판매 감소 등 때문에 전년(8623억원) 대비 64억원 감소했다. 그 외 공기업의 부채는 전년 대비 8000억원 늘어난 4조원이며, 기초공사의 3기 신도시 차입금 등이 증가해 전년 대비 7696억원 증가했다. 행안부는 올해부터 3년간 결산 결과를 토대로 재무지표를 평가해 서울교통공사, 경기주택공사 등 부채 중점 관리기관(108개)과 인천종합에너지,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등 부채감축 대상 기관(22개)을 지정했다. 부채 중점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공기업의 부채는 총 53조7000억원, 부채비율은 124.3%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부채 중점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108개 기관에 대해 부채감축 방안, 수익성 개선 및 지자체 지원방안 등 5개년도의 재무 부채관리계획을 수립·공시하도록 하고 이를 반기별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재무 수준별 단계적 관리를 위해 부채 중점 관리기관(1차) 중 재무위험이 큰 기관 22개는 부채감축 대상 기관(2차)으로 지정·관리한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작년 제3기 신도시 공공주택사업 등으로 차입금이 늘어나면서 지방공기업의 부채 규모와 비율이 전년 대비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411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2023년도 결산 결과 자산은 총 238조8000억원, 부채는 65조5000억원, 자본은 173조4000억원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전년 대비 부채 규모가 6.9%, 당기순손실이 32.4% 증가했다. 부채 규모는 전년(61조3000억원) 대비 4조2000억원(6.9%) 증가한 65조5000억원이었으며, 부채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개발공사의 제3기 신도시 공공주택사업 등을 위한 차입금 증가다. 부채비율은 전년(36.0%) 대비 1.8%p 상승한 37.8%다. 당기순손실 규모는 전년(1조9800억원) 대비 약 6400억원(32.4%) 증가한 2조6216억원이다. 상하수도 등 직영기업과 도시철도공사의 원가 대비 낮은 요금 등이 당기순손실 증가의 주요 원인이었다. 세부적으로는 직영기업의 경우 상하수도와 공영개발 등 252개 기업의 부채가 6조4000억원으로 전년(6조6000억원) 대비 2000억원 감소했다. 부채비율은 5.4%다. 부채 원인은 노후 상하수도 관로 정비, 정수시설 등 시설투자를 위한 정부·지자체 차입금의 증가 등이다. 직영기업의 당기순손실은 전년 대비 8270억원 증가한 2조2894억원으로, 상·하수도의 낮은 요금 현실화와 공영개발사업의 용지 판매 감소 등이 원인이다. 자산 규모는 직영기업의 자본 증가, 지방공사의 개발사업 관련 부채 증가 등의 이유로 전년(231조6000억원) 대비 7조2000억원(3.1%) 증가했다. 6개 도시철도공사의 부채는 전년 대비 6000억원 증가한 9조7000억원이다. 이들의 당기순손실은 1조2622억원이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코로나19 회복에 따른 수송 인원 증가로 매출액이 전년 대비 1996억원 증가했으나, 수송비용 대비 낮은 요금과 무임 수송 손실 지속 등 때문에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다만 전년에 비해 당기순손실은 826억원 감소했다. 16개 광역도시공사의 부채는 전년 대비 2조9000억원 증가한 45조원이며, 당기순이익은 8559억원이었다. 수도권 제3기 신도시 공공주택사업 관련 신규 차입금 등의 금융부채 증가(2조8000억원)가 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이다. 당기순이익은 택지 판매 감소 등 때문에 전년(8623억원) 대비 64억원 감소했다. 그 외 공기업의 부채는 전년 대비 8000억원 늘어난 4조원이며, 기초공사의 3기 신도시 차입금 등이 증가해 전년 대비 7696억원 증가했다. 행안부는 올해부터 3년간 결산 결과를 토대로 재무지표를 평가해 서울교통공사, 경기주택공사 등 부채 중점 관리기관(108개)과 인천종합에너지,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등 부채감축 대상 기관(22개)을 지정했다. 부채 중점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공기업의 부채는 총 53조7000억원, 부채비율은 124.3%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부채 중점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108개 기관에 대해 부채감축 방안, 수익성 개선 및 지자체 지원방안 등 5개년도의 재무 부채관리계획을 수립·공시하도록 하고 이를 반기별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재무 수준별 단계적 관리를 위해 부채 중점 관리기관(1차) 중 재무위험이 큰 기관 22개는 부채감축 대상 기관(2차)으로 지정·관리한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회계학회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오는 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별관 2층 대강당에서 '공기업의 재무관리 혁신을 위한 과제와 전략' 심포지움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한종수 한국회계학회장과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의 환영사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크게 △공공기관의 재무관리 혁신사례 △주제발표 △패널토론 등 3부로 구성됐다. 전체 진행은 최연식 경희대 교수가 맡았다.  첫번째 세션에서는 한국수자원 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재무관리 혁신사례가 소개될 예정이다.  두번째 세션에서는 이진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공기관의 ESG와 재무지표의 미래'라는 주제로 발표를 이어간다. 이어 김범준 가톨릭대 교수가 '공기업의 부채관리 현황과 개선을 위한 제언'을, 현정훈 중앙대 교수와 고태호 한양대 교수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현황과 개선을 위한 제언'을 하는 시간도 갖는다. 세번째 세션에서는 김봉환 서울대학교 교수과 좌장을 맡아 패널토론을 진행한다. 토론에는 정도진 중앙대학교 교수, 육현수 기획재정부 재무경영과 과장, 이은경 국회예산정책처 공공기관평가과 과장, 김경률 경제민주주의21 대표, 전명훈 나이스(NICE) 신용평가 실장, 유정호 한영회계법인 전무 등이 참여한다. 한종수 한국회계학회장은 "최근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의 영향으로 세계 경제는 매우 큰 변동성과 불확실성에 노출됐다"면서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경제여건은 악화됐고 공기업의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는 크게 위축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공기업이 다각적인 재정 건전화 노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재무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부채의 규모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번 심포지움을 통해) 정책적 실무적 과제와 전략에 대한 열린 논의의 장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지방공기업의 지난해 부채 규모가 전년보다 5조원 증가한 61조3000억원을 기록한데 이어 자산 규모는 전년(223조3000억원) 대비 8조4000억원이 증가한 231조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6일 411개 지방공기업(상·하수도 등 직영기업 252, 지방공사 70, 공단 89)의2022년 사업 결산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지방공기업의 부채비율은 전년(33.8%) 대비 2.2%p 상승해 36.0%를 기록했지만 5년 연속 30%대로 비교적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제3기 신도시 등 지역 개발사업을 위한 차입금 증가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당기순손실 규모도 전년(1조568억원) 대비 9000억원 증가한 가운데 상·하수도 등 직영기업의 원가 대비 낮은 요금 및 도시철도 적자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중 상·하수도와 공영개발 등 252개 직영기업의 부채는 6조6000억원으로 전년(7조1000억원) 대비 5000억원 감소해 부채비율은 5.7%로 나타났다. 6개 도시철도공사의 부채는 전년 대비 2000억원 증가한 9조1000억원, 1조3448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코로나19 회복에 따른 수송인원 증가로 매출액이 전년대비 2271억원 증가했으나 수송비용 대비 낮은 요금(요금현실화율 43.6%)과 무임수송손실 지속 등으로 인해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16개 광역도시공사의 부채는 전년 대비 4조7000억원 증가한 42조원이며 당기순이익은 8623억원을 기록했다. 도시주택기금 차입금 등의 금융부채 증가(4조2000억원)가 주요 원인이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 공기업의 고유기능과 연관성이 낮은 자산을 정비하는 등 부채 집중관리를 통해 재무건정성을 높이고, 서비스 품질도 높여 주민과 지방정부가 신뢰할 수 있는 지방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지방공기업의 지난해 부채 규모가 전년보다 5조원 증가한 61조3000억원을 기록한데 이어 자산 규모는 전년(223조3000억원) 대비 8조4000억원이 증가한 231조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6일 411개 지방공기업(상.하수도 등 직영기업 252, 지방공사 70, 공단 89)의2022년 사업 결산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지방공기업의 부채비율은 전년(33.8%) 대비 2.2%p 상승해 36.0%를 기록했지만 5년 연속 30%대로 비교적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제3기 신도시 등 지역 개발사업을 위한 차입금 증가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당기순손실 규모도 전년(1조568억원) 대비 9000억원 증가한 가운데 상.하수도 등 직영기업의 원가 대비 낮은 요금 및 도시철도 적자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중 상·하수도와 공영개발 등 252개 직영기업의 부채는 6조6000억원으로 전년(7조1000억원) 대비 5000억원 감소해 부채비율은 5.7%로 나타났다. 6개 도시철도공사의 부채는 전년 대비 2000억원 증가한 9조1000억원, 1조3448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코로나19 회복에 따른 수송인원 증가로 매출액이 전년대비 2271억원 증가했으나 수송비용 대비 낮은 요금(요금현실화율 43.6%)과 무임수송손실 지속 등으로 인해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16개 광역도시공사의 부채는 전년 대비 4조7000억원 증가한 42조원이며 당기순이익은 8623억원을 기록했다. 도시주택기금 차입금 등의 금융부채 증가(4조2000억원)가 주요 원인이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 공기업의 고유기능과 연관성이 낮은 자산을 정비하는 등 부채 집중관리를 통해 재무건정성을 높이고, 서비스 품질도 높여 주민과 지방정부가 신뢰할 수 있는 지방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유지한다고 26일 발표했다. 등급 전망도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AA는 상위 3단계다. 무디스가 상위 3단계인 'Aa2', 피치는 상위 4단계인 'AA-'로 한국 신용등급을 매기고 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등을 반영해 올 세계 경제성장률을 기존 전망치 대비 0.8%p 낮추는 등 경제전망 하향 조정이 잇따른 가운데 한국은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상대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3대 신용평가기관 모두 최근 한국의 등급조정이 없다. 실제 IMF는 최근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83%에 해당하는 143개국의 올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 ■성장은 긍정적…가계부채는 우려 S&P는 이날 등급 발표를 하면서 한국의 빠른 성장을 예상했다. 대부분의 고소득 국가보다 강하고 빠른 성장을 하면서 1인당 GDP는 2025년 4만달러를 달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S&P는 "견고한 제조업 수요가 수출·투자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고, 고용개선세도 가계소득 및 내수소비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향후 고령화에 대한 경제체질 변화를 주목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고령화에 대응한 생산성 제고가 경쟁력 유지의 관건이며,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는 민간소비의 제약요인이라는 것이다. S&P는 지난해에도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에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최근 미국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이 전환되면서 금리인상에 따른 부담 증가 등을 지적했다. 북한 관련 위험은 제약요인으로 꼽았다. 코로나 대응을 포함해 지속가능한 공공재정, 균형 잡힌 경제성장 등 경제 전반에서 성과를 보였지만 잠재적 안보위협은 여전히 신용등급 평가에 부담요인이라는 것이다. ■北 리스크·공기업 채무 부담 S&P는 일반정부 재정적자는 2023년 축소 후 2024년 흑자 전환할 것으로 전망했다. S&P의 추정치는 2022년 -3.0%, 2023년 -1.2%, 2024년 1.0%, 2025년 1.0%다. 한국 정부의 재정상황에 대해서도 긍정적 시각을 유지했다. S&P는 "한국 정부의 재정상황은 여전히 강하고, 이는 국가신인도를 지지하는 요인"이라며 "은행 자산규모 등을 감안했을 때 금융권 관련 우발채무 리스크는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북한리스크(통일비용), 공기업 채무는 재정건전성에 부담이 되는 요인으로 꼽았다.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도 통화정책 제약요인으로 제시됐다. 다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고정금리-분할상환' 전환 노력으로 리스크를 완화했다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한국 경제에 대한 평가가 지난해보다 개선되는 등 우리 경제에 대한 대외 신뢰가 재확인됐다"고 밝혔다. ■재정건전성, 여전한 리스크 무디스와 피치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은 기존과 같이 유지하고 있다. 다만 국가채무는 지적사항이다. 무디스는 최근 등급 발표에서 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기존과 같은 'Aa2, 안정적'으로 유지하지만, 국가채무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디스는 한국의 신용등급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으로 대내외 충격에 따른 잠재성장의 구조적 훼손, 정부 재정의 중대한 악화,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를 꼽았다.올해 초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 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한 피치도 국가 재정상황이 향후 신용등급 압박요인이라고 판단했다. 피치는 한국의 재정 여력은 "단기적으로는 국가채무 증가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국가채무비율의 지속적인 상승 전망은 중기적 관점에서 신용등급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고령화에 따른 장기 지출 소요가 있는 상황에서 중기적으로 신용등급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고 예상했다. S&P 또한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새 정부 추경 편성과 관련해 정책 협의를 조만간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재정적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2차 추경이 기정사실화되면서 S&P가 정부의 재정정책 기조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올해 정부는 통합재정수지가 70조원 넘는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는 역대 두 번째로 적자폭이 큰 상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비상 시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공기업들의 빚이 급증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첫 해인 2017년 공사채 총량제를 폐지하면서 이자 부담이 높은 금융성 부채가 크게 늘어난 탓이다. 8월 31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36개 공기업의 부채비율은 158.1%에 달한다. 지난 2011년 163.2%에 달했던 공기업 부채비율은 공공기관 경영정상화 계획이 마련된 2013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후 2014년부터 감소해 2017년 152.9%까지 감소했다. 2014년부터 공사채가 지속적으로 순상환을 기록했던 원인은 공공기관 정상화와 함께 시행된 공사채 총량제에 있다. 공사채 총량제는 부채대비 공사채 비율을 제한하는 제도다. 그러나 2017년 9월 공사채 총량제가 폐지되면서 그 이듬해인 2018년부터 확대되기 시작했다. 공사채 비율 제한이 사라진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를 용인하면서 공사채 발행 환경이 조성된 탓이다.   이러다보니 공기업의 금융성 부채가 크게 늘었다. 실제 2013년 274조3000억원이던 금융성부채(전체 부채 371조4000억원)는 공사채 총량제 시행 이후 2017년 237조4000억원(363조4000억원)까지 줄었지만, 총량제가 폐지되면서 2020년에는 252조9000억원(396조8000억원)으로 15조5000억원 증가했다. 2020년 기준 금융성 부채가 전체 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63.7%에 달한다. 탈원전 등 국정과제 수행 비용,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채용 등에 따른 비용을 빚을 내 충당한 탓이다 문제는 공기업 실적도 바닥을 기고 있다는 점이다. 이익을 남겨 빚을 상환해도 부족한 상황이지만, 공기업 전체 매출액은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2019년 181조1100억원 대비 8.2%(14조8500억원) 감소한 166조2600억원에 그쳤다. 특히 한국전력공사와 그 발전자회사 실적이 크게 줄었고,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레저산업을 영위하는 강원랜드,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등의 영업이익 급감했다. 이러다보니 수익성 지표도 2016년 이후 내리막을 타고 있다. 영업이익률은 2016년 최고 11.56%까지 증가했지만 2020년엔 3.82%에 그친다. 이 탓에 공기업들은 지난해 2013년 이후 처음으로 250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최근 10년래 전체 공기업 실적이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건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을 마련하기 이전인 2012, 2013년에 이어 3번째다. 전문가들은 공기업 금융성 부채 증가에 따른 이자부담이 갈수록 심화할 것으로 예상한다. 지난 26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75%로 지금보다 0.25%포인트(p) 인상키로 확정한 만큼 이들의 금융성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도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정부는 이자비용을 수반하는 금융성 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부차입 등을 통한 무리한 사업 확대를 지양하고 재무건전성의 질적 개선을 유지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방공기업의 부채 비율이 8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재무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부채는 54조3751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9000억원 증가했다. 지난 2018년 이후 2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 407곳(직영기업 254곳, 지방공사 68곳, 공단 85곳)에 대한 2020년 결산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몸집 커졌지만...부채도 늘어 결산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지방공기업 자산 210조원, 자본 156조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5조1000억원, 3조2000억원 늘었다. 부채 규모는 지난 2013년 73조9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찍은 후 2014년부터 2017년 52조3000억원으로 4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이후 2018년(52조5461억원) 증가 전환했다가 2019년(52조4800억원) 다시 감소로 돌아선 바 있다. 부채 비율은 34.9%로 전년(34.4%)보다 0.5%포인트 높아졌다. 부채 비율이 전년 대비 높아진 것은 2012년 이후 8년 만이다. 부채 비율이 높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재무 건전성이 나빠졌다는 의미다. 부채 비율은 지난 2013년 73.7%를 기록한 이후 하락세를 지속해 2019년에는 34.4%까지 7년 연속 하락했다. 지방공기업의 당기순손실 규모는 2조2209억원으로 전년 대비 9418억원(73.6%) 확대됐다. ■코로나로 상·하수도 등 경영악화 지방공기업의 재무 건전성 악화는 코로나19 여파로 상·하수도와 도시철도공사의 경영 손실 규모가 더 커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특히 상·하수도, 공영개발, 운송 등 직영기업의 전체 부채는 7조원을 기록했다.당기순손실은 1조3928억원으로 전년(당기순손실 9578억원)보다 45.4% 증가해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았다. 직영기업 중에서는 지난해 상수도와 하수도 부채가 각각 6000억원, 5조1000억원에 이른다. 상수도의 경우 당기순손실은 4416억원으로 전년(1922억원) 대비 129.8%가 늘었다. 하수도도 당기순손실 1조5256억원으로 전년(당기순손실 1조2183억원)에 비해 25.2% 각각 늘었다. 행안부는 "낮은 요금 현실화율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 코로나19로 인한 요금 감면과 요금 인상계획 유보·취소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요금 감면 규모는 상수도 83곳 1079억원과 하수도 56곳 517억원 등 총 1596억원이었다. 특히 도시철도 부채가 지난 6조3000억원에서 8조30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낮은 요금현실화율, 무임승차손실 지속 등 구조적 요인과 코로나19 영향 승객감소로 인해 지난해에도 당기순손실이 1조8235억원에 이르는 등 경영적자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박재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상·하수도, 도시철도 등 일부 지방공기업의 경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채비율은 30%대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전년에 이어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이지만, 경영개선 노력과 더불어 지역경제활성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