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시립박물관은 주안공단의 설립과 변천과정을 담은 조사보고서 ‘주안공단( 사진)’을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주안공단 자리는 국내 최초 천일제염이 시도되어 소금을 생산했던 주안염전 지역으로 1960년대까지도 이 일대는 염전과 논밭 풍경이었다. 그러나 적극적인 수출주도 산업화정책 속에서 이 지역에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된 이후 도시의 경관은 빠르게 변화됐다. 공단의 조성은 도시 내 유입인구를 증가시켰고, 그에 따라 주택·도로 등 배후 시설이 연이어 조성됐다. 변화는 주안공단 일대 뿐만 아니라 도시 인천의 경관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 시립박물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주안공단 조성으로 변화한 도시의 모습을 기록하고자 했다. 조사는 크게 문헌조사와 구술채록조사로 이루어졌다. 분야별 전문가를 통해 공단 조성의 산업사적 의미와 공단 조성 전후의 변화를 정리하고, 염전에서 공단으로 도시의 쉼 없는 변화 가운데서 살아간 사람들의 기억을 구술채록을 통해 기록했다. 아울러 현재 공단의 모습을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해 주안공단의 ‘오늘’을 담았다. 이번 조사는 멈춰버린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현재도 끊임없이 변화하며 도시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공단’을 다루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번 조사보고서는 전국의 박물관, 연구소 등 관련 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며,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인천시립박물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동현 시립박물관장은 “앞으로도 인천의 고고, 역사, 민속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도시와 도시민의 일상생활에도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의 진료비 허위·부당청구가 적발돼 환수가 결정된 금액이 최근 10년간 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입법조사처의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불법개설 기관에 대한 환수결정액은 2014년부터 올해 5월까지 2조9861억4200만원에 달했다. 올 들어 지난 5월까지 환수 결정액은 1750억3800만원으로 작년(1947억6300만원)에 근접했다. 그러나 10년간 환수가 결정되고도 실제로 회수된 금액은 2083억4900만원, 6.98%에 그쳤다. 징수율은 코로나19로 환수결정액이 급감한 2021년(41.88%), 2022년(11.23%)을 제외하면 매년 10%에 못미쳤다. 지난해에는 9.5%, 올해는 5.84%만 회수됐다. 의료기관이나 약국은 의사 또는 약사가 개설할 수 있다. 이들 또는 법인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하는 사무장병원 또는 면대(면허대여) 약국은 불법이다. 환수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며 압류를 피하는 데 비해 경찰 수사는 평균 11개월에 이르는 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의 의료분야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3명으로, 수가 적어 행정조사 업무만 하고 있다. 신속한 징수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논의됐지만 통과하지 못했다. 입법조사처는 "특사경을 증원해 대응 역량을 높이거나 관할 부처와 수사기관의 공조를 강화해 환수실적을 개선해야 한다"며 "공단 임직원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은 불가피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 이 경우 수사 전문성과 수사 역량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모씨의 특혜채용 의혹을 들여다보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정조준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야당 등에서 반발이 거세지만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가야할 길을 가야한다는 입장이다. 전 정권 수사는 이달 중순 추석 연휴를 전후로 검찰의 수장인 검찰총장이 바뀐 이후 보다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바꿔 말하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차기 검찰총장의 첫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법조계 일부에서 나온다. ■檢, 전 정권 수사 본격화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검찰은 야권 수사를 마치고 전 정권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그동안 검찰은 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대장동 특혜비리 의혹', '여론조작 대선개입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중점적으로 진행했다.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이상 전 의원을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에 임명하고, 그 대가로 문 전 대통령의 옛 사위인 서씨를 같은 해 7월 타이스타젯 전무로 취직시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항공업 경력이 없는 서씨를 이 전 의원 본인이 실소유주로 있는 타이이스타젯의 전무로 취업시켰다는 의혹이다. 다혜씨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서씨가 2018년 7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 월 800만원과 주거지 지원비 월 350만원 등 약 2억2300만원을 뇌물로 적시됐다. 검찰이 가장 강도높게 수사를 진행 중인 것은 총 2가지로, 문재인 정권 당시 이 전 국회의원이 중진공에 임명된 경위와 딸 다혜씨의 태국이주 자금 불법 지원 건이다.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된 것과 관련해 지난 2017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실이 주관한 비공식 회의가 열렸는데, 검찰은 이 자리에 참석했던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피의자 입건했다. 다혜씨의 태국이주와 관련해서는 다혜씨 계좌를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다수의 이상 금전거래 정황이 포착돼 현재 수사를 진행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혜씨는 2018~2020년 가족과 함께 태국에 거주하던 당시 최소 3명 이상의 청와대 직원과 돈거래를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밖에도 문 정부 시절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수사' 의혹에 대한 재수사도 속도를 내며 전 정권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지난 6일 문 정부 당시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한 박모 충남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총경)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文수사' 차기 검총 첫 시험대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가 오는 15일 종료되는 가운데, 전 정권에 대한 검찰 수사는 사실상 차기 검찰총장의 첫 성과를 평가하는 시험대가 될 수 있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들에게 외압을 느끼지 않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도 검찰총장의 역할"이라며 "전 정권 수사가 가장 민감한 사안인 만큼 총장이 신경 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과 딸 다혜씨 사이가 '경제공동체'임을 입증해 내는 것에 따라 수사의 성패가 갈릴 것이라고 보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의 사위 서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으로 기존에 문 전 대통령이 제공하던 다혜씨 가족에 대한 지원이 중단됐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성년 자녀를 상대로 경제공동체임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곽상도 전 국회의원 사건에서 법원은 아들 병채씨가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들이 '경제적 공동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반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경우 딸 조민씨가 의학전문대학원을 다니며 받은 장학금에 대해 조 대표가 받은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이 1·2심의 판단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문 전 대통령의 사위가 경제 활동을 했다는 점은 검찰 수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생활비 등 모든 경제생활이 문 전 대통령의 지원으로 가능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은 불발됐다. 다만 검찰총장 임명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달 내로 임명이 이뤄질 것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모씨의 특혜채용 의혹을 들여다보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정조준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야당 등에서 반발이 거세지만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가야할 길을 가야한다는 입장이다.  전 정권 수사는 이달 중순 추석 연휴를 전후로 검찰의 수장인 검찰총장이 바뀐 이후 보다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바꿔 말하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차기 검찰총장의 첫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법조계 일부에서 나온다. ■檢, 전 정권 수사 본격화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검찰은 야권 수사를 마치고 전 정권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그동안 검찰은 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대장동 특혜비리 의혹', '여론조작 대선개입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중점적으로 진행했다.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이상 전 의원을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에 임명하고, 그 대가로 문 전 대통령의 옛 사위인 서씨를 같은 해 7월 타이스타젯 전무로 취직시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항공업 경력이 없는 서씨를 이 전 의원 본인이 실소유주로 있는 타이이스타젯의 전무로 취업시켰다는 의혹이다. 다혜씨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서씨가 2018년 7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 월 800만원과 주거지 지원비 월 350만원 등 약 2억2300만원을 뇌물로 적시됐다. 검찰이 가장 강도높게 수사를 진행 중인 것은 총 2가지로, 문재인 정권 당시 이 전 국회의원이 중진공에 임명된 경위와 딸 다혜씨의 태국이주 자금 불법 지원 건이다.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된 것과 관련해 지난 2017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실이 주관한 비공식 회의가 열렸는데, 검찰은 이 자리에 참석했던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피의자 입건했다. 다혜씨의 태국이주와 관련해서는 다혜씨 계좌를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다수의 이상 금전거래 정황이 포착돼 현재 수사를 진행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혜씨는 2018~2020년 가족과 함께 태국에 거주하던 당시 최소 3명 이상의 청와대 직원과 돈거래를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밖에도 문 정부 시절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수사' 의혹에 대한 재수사도 속도를 내며 전 정권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지난 6일 문 정부 당시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한 박모 충남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총경)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文수사' 차기 검총 첫 시험대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가 오는 15일 종료되는 가운데, 전 정권에 대한 검찰 수사는 사실상 차기 검찰총장의 첫 성과를 평가하는 시험대가 될 수 있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들에게 외압을 느끼지 않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도 검찰총장의 역할"이라며 "전 정권 수사가 가장 민감한 사안인 만큼 총장이 신경 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과 딸 다혜씨 사이가 '경제공동체'임을 입증해 내는 것에 따라 수사의 성패가 갈릴 것이라고 보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의 사위 서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으로 기존에 문 전 대통령이 제공하던 다혜씨 가족에 대한 지원이 중단됐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성년 자녀를 상대로 경제공동체임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곽상도 전 국회의원 사건에서 법원은 아들 병채씨가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들이 '경제적 공동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반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경우 딸 조민씨가 의학전문대학원을 다니며 받은 장학금에 대해 조 대표가 받은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이 1·2심의 판단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문 전 대통령의 사위가 경제 활동을 했다는 점은 검찰 수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생활비 등 모든 경제생활이 문 전 대통령의 지원으로 가능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은 불발됐다. 다만 검찰총장 임명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달 내로 임명이 이뤄질 것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지난해 3월 튀르키예 데린제항에 지진 피해 이재민 지원용 특수차량을 실은 현대글로비스의 자동차운반선 '글로비스 센추리호'가 당도했다. 이동식 세탁차와 하루 300인분까지 만들 수 있는 급식차들은 곧바로 강진이 발생한 튀르키예 동남부 지역에 투입됐다. 최대 규모 7.8의 강진으로, 사상자 약 20만명(사망자 약 6만명), 이재민 2300만명이 발생한 튀르키예 동남부 지역은 아비규환이었다. 현대글로비스는 지진 발생 직후, 구호품 무상 구호 시스템을 가동했다. 지진 피해 이재민 지원은 신속성이 관건이다. 군사작전을 전개하듯 일사분란하게 현대글로비스의 육·해상 물류 시스템이 총가동됐다. 인천 물류창고로 몰려든 구호품 약 200t을 부산항으로 보내는 임무도 맡았다. 의류, 위생용품 등 각종 구호품들은 부산항을 통해 튀르키예 최대항 메르신까지 보내졌다. 글로벌 물류 기업으로서의 정체성을 살린 긴급 구호활동이라는 호평이 잇따랐다. ■재난에 '무상 운송 시스템' 가동 현대글로비스가 구호품 운송 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지난 2013년부터다. 국내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지난해 4월에는 강원도 강릉 및 , 경북 지역에 발생한 산불 피해 이재민 지원을 위해 긴급 구호품을 무상운송했다. 산불 피해 발생 당시 강릉지역에는 약 6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해 임시대피소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었다. 앞서 2022년 3월 강원도와 경북 지역에서 대규모 산불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도 총 15차례에 걸쳐 긴급 구호품 5만2000여 점, 총 120여t 가량을 운송했다. 같은 해 9월에는 태풍 힌남노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입은 경북 포항 등의 이재민들에게 생필품과 응급 구호 키트, 대피소 칸막이 등을 무상으로 전달했다. 당시 힌남노로 인해 포항지역에는 도로 및 하천 피해 668건, 주택파손 및 침수 1만1900건, 차량침수 1500건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상태였다. 2021년에는 경남, 경북, 광주, 전남, 충남 등 전국 수해 피해지역 이재민들에게 약 200t 분량의 긴급 구호물품 약 1만2000개를 전달했다. 구호품을 신속히 전달하기 위해 전용 차량을 구호단체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증하기도 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던 2020년 2월부터는 전국 각지에 마스크, 손소독제, 물티슈 등으로 이뤄진 위생용품 키트와 즉석밥, 생수 등의 식료품 키트, 종합비타민, 피로회복제 등을 무상으로 운송했다. 당시 구호품은 도움이 필요한 자가격리자 및 의료진들에게 2~3월 2개월 간 200여회에 걸쳐 전달됐다. 세계적 권위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서 글로벌 최고 등급을 연이어 수상하고 있는 배경엔 재난구호지원시스템이 한몫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대글로비스는 지난 2021년 국내 물류기업 중 최초로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평가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DJSI 월드를 획득한 이래, 지난해까지 3년 연속 편입되는 성과를 얻었다. 현대글로비스 관계자는 "현대글로비스의 DJSI 월드 지수 편입은 지속가능경영 측면에서 글로벌 상위 10%에 해당한다는 뜻"이라며 "주력사업인 물류업에서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곳곳에서 맞춤형 사회 공헌 및 책임경영을 실천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송보국' 예비 해운인 양성 해운업 예비인재 양성사업 또한 물류기업으로서의 정체성을 살린 활동 중 하나다. 현대글로비스는 해운업 인재난 타개를 위해 지난해 산학 장학제도를 신설했다. 수송보국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해운물류 미래 인재들을 위한 장학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해운 인력의 산실인 한국해양대와 목포해양대에서 매년 12명을 선발, 등록금과 함께 연 2회 학습지원금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23년 한국선원통계연보 기준에 따르면 60세 이상인 선원의 비율이 전체의 59.6%로 나타나 해운현장의 고령화, 인력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글로비스는 장학제도를 통해 국내 해양 전문 교육기관의 인재양성에 도움이 되고, 해운업계에 우수인력 유입 활성화까지 이어지는 선순환이 일어나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해당 장학제도의 효과가 입증되면 해외 해양계 대학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등 우수인력 유입을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안전한 물류환경을 위한 조성 사업 역시 병행되고 있다. 현대글로비스는 자동차 운반트럭 운전원들이 하루에도 여러차례 안전모를 쓰고 벗어야 하는 상황에서 기존 안전모의 무게감 등 때문에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의견을 청취했다. 2022년 초 그 즉시, 경량 안전모 개발에 착수, 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았다. 이렇게 배포된 안전모는 약 1500개다. 새로 지급한 안전모의 무게는 250g다. 기존의 산업용 안전모 대비 부피는 16%, 무게는 14% 줄여 착용시 불편함을 줄였다. 현대글로비스 관계자는 "경량 안전모를 통해 화물차 운전원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대글로비스는 향후 해당 안전모를 타 분야의 화물차 운전원들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물류 현장에서의 각종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작업자들에게 졸음방지 패치, 차량용 방향제, 차량 사이드 미러 방수필름 등 안전키트와 휴대용 소화기 등을 제공하고 있다. 현대글로비스의 지속가능보고서에 따르면, 안전운전키트의 사용 만족도는 2022년 대비 0.3% 증가한 93.0%로 조사됐다.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응답은 2022년 대비 0.2% 증가한 93.2%가 긍정적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는 화물차 방문 빈도가 높은 고속도로 졸음쉼터에 휴식용 테이블, 정원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마련하는 졸음쉼터 개선사업도 펼치고 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파이낸셜뉴스]   2021년 3월 11일, 당시 사회부 법조기자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재판에 들어갔다. '삼성물산 제일모직의 부당합병 의혹' 형사 재판의 '공판준비기일'이었다. 공판준비기일이란 공판에 들어가기 전 향후 공판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사항과 증거조사방법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공판준기일에는 피고인(이재용 부회장) 출석 의무가 없어 이재용 부회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사건이 사건인 만큼 공판준비기일임에도 11명의 검사와 20명 이상의 호화 변호인단이 참석했다. 검찰 측이 먼저 2시간 가량의 혐의 사실을 PPT를 통해 발표했다. 검찰 측의 주장은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 부회장의 경영승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위법하게 진행됐다"는 거였다. 삼성그룹이 2012년 12월 '프로젝트 G'라는 문건을 만들고 조직적으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및 조작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등을 진행했고, 이를 통해 삼성물산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이 이건희 회장에게 삼성전자 지분을 물려 받으면 막대한 상속세로 인해 지분이 줄고 이로 인해 경영권이 악화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지배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이 부회장의 승계에 유리하도록 제일모직 주가는 고평가되고, 삼성물산 주가는 저평가 됐을 때 합병을 추진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었다. 당시 합병비율은 모직과 물산이 1대 0.35였는데 삼성물산의 낮은 합병비율로 이 부회장은 큰 이익을 보고, 다른 투자자들은 잠재적으로 손해를 봤다는 것이다. 제일모직을 고평가하는 방식은 당시 제일모직이 보유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미래 성장가치를 과대평가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검찰의 공소사실(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사실) 발표 후 변호인단의 발표가 이어졌다. 변호인단은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듣는 동안에는 명백한 범죄로 보였고, 고개가 끄덕여졌다. 하지만 이후 진행된 변호인단의 변론을 통해 검찰의 공소사실이 법적 논리에 따라 하나씩 하나씩 반박되어졌다. 변호인단은 제일모직의 주가가 고평가 됐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 “제일모직 주가가 상승한 것은 재무구조가 탄탄하고 바이오산업 가치 등이 반영됐기 때문이다”며 “특히 현재(2021년 3월 기준) 삼성바이오로직스 시가총액이 50조 원인데, 제일 모직이 가진 지분가치만 해도 20조 원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주장은 합병당시였던 2015년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를 봐야한다는 논리로 반박될 수 있다.) 변호인단은 이어 "제일모직 주가가 고평가 됐다면 합병 발표 전에 국민연금이 제일모직 주식을 총 4600억원 순매수하지 않고 매도 했을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기사 전문 보기 클릭>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진행된 2015년은 경제 기자 생활을 시작한지 2년째로 당시 언론을 비롯한 사회적 분위기를 나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했던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삼성물산 합병 반대 의사를 제출한다.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1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을 비롯해 주요 주주들에게 합병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하지만 법원은 2015년 7월 엘리엇의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 당시 한 증권사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하는 보고서를 냈다. 한화투자증권은 2015년 7월 8일 삼성물산에 불리한 합병조건이라는 내용의 리포트를 발간했다. 당시 22개 국내 증권사 중 유일했다. 주진형 당시 한화투자증권 사장은 해당 리포트 발간 이후 그룹 고위층의 사퇴 압력이 있었다고 여러차례 공개 발언했다. 이 재판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이 회장의 19개 혐의를 전부 무죄 판결했다.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으로 2심 결론은 내년 1월쯤 나올 전망이다. 개인적인 전망으로는 2심의 결론과 대법원의 최종 판결 역시 1심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만에 하나 불법적인 일이 있었다해도 이를 증명하기 쉽지 않다. 만에 하나 불법이 증명이 된다 해도 해당 판결이 초래할 사회적 비용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엘리엇과 같은 당시 삼성물산 주주들이 유죄 판결을 근거로 국제 소송 등을 걸 경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될 수 있다. 미우나 고우나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국가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기업이다. 파운드리, AI 등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삼성전자가 법적 리스크에 잡혀 있다간 훨씬 더 큰 재앙이 닥칠 수 있다. 더불어 삼성전자는 국내 언론 미디어 업계에서 가장 큰 광고를 하는 기업이기도 하다. 2년도 되지 않는 짧은 기간 법조기자를 했지만 재판은 '사실과 진실'의 싸움이라기 보다는 '논리와 증거'의 싸움에 더 가깝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악인이 사람을 죽였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그는 무죄가 된다. 기업사냥꾼이 교묘한 술책으로 수백명이 전재산을 잃고 그 중 몇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할지라도 해당 술책이 법전에 적힌 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는 처벌받지 않는다. 또 같은 죄를 저질러도 어떤 피고인은 실형을 사는 반면 어떤 피고인은 무죄가 되기도 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통용되는 것처럼 어떤 재판의 결과는 '논리와 증거'의 싸움조차 되지 못한다. '전관예우(법원 행정관청 등의 고위공직자가 퇴임 후 선배로서 예우해 주는 것)'에 따라 고위직 판사나 검사가 퇴임하고 변호사로 개업해 맞는 첫 사건의 승소율은 이상하게 높다. 재판이 '돈과 인맥'의 싸움으로 변질될 때 사법정의는 실종되고 사회는 부폐한다.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 합병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두산그룹의 합병 소식은 어쩌면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보다 더 나쁜 합병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우리나라 자본시장 법률과 제도 안에서 합법적으로 이뤄지는 합병이기 때문이다. 향후에 재판을 받을 리스크도 없다. 하지만 두산 그룹이 추진 중인데로 합병이 진행될 경우 수많은 개미 투자자가 손해를 볼 것은 자명하다. 두산그룹 지배구조 개편안은 알짜 기업인 두산밥캣을 두산에너빌리티에서 인적 분할 해 적자 기업인 두산로보틱스와 합병하는 게 골자다. 두산은 지난해 1조원 넘는 영업이익을 낸 밥캣과 만년 적자기업인 로보틱스의 합병비율을 1대 0.63으로 정했다. 밥캣 1주의 가치는 로보틱스 0.63주에 불과한 것이다. 삼성의 예를 들자면 로보틱스는 '제일모직(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보유)'과 흡사하고 밥캣은 '삼성물산'과 비슷하다. 로보틱스의 주가는 과대 산정됐고, 밥캣의 주가는 과소 산정된 것이다. 삼성물산 주주들이 합병과정에서 큰 손실을 봤던 것처럼 합병 비율에 따라 두산밥캣 주주들의 손실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밥캣 외국인 기관투자가인 션 브라운 테톤캐피털 이사는 “두 회사의 합병은 날강도 짓”이라며 “두산그룹 대주주에게만 유리한 불공정한 합병”이라고 성토했다. 엘리엇과 비슷한 포지션이다. 두산이 원하는데로 합병이 진행될 경우 로보틱스 지분 68%를 가진 지주회사 두산은 밥캣에 대한 지배력을 현재 13.8%에서 42%까지 올릴 수 있다. '합병 마술'을 통해 캐시 카우인 두산 밥캣의 지분을 3배 가까이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금융감독 당국이 이를 곱게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합병을 두고 “두산그룹 구조 개편과 관련한 증권신고서에 부족함이 있다면 횟수 제한 없이 지속해서 정정 요구를 하겠다”고 말했다. 서류 심사 과정에서 허들을 두고 합병 승인에 대해 세밀하게 들여보겠다는 것이다. (계속)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26일 오후 2시 가덕도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덕도신공항 이주대책 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 착수보고회'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가덕도신공항 이주대책 등 타당성 조사와 기본구상 용역을 착수하기 전에 관계자들에게 용역방향을 설명하고 이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관계 주민도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민설명회를 겸한다. 지난해 6월 시와 국토부가 가덕도신공항 보상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국토부가 주민 이주·생활대책 마련을 위해 이번 용역을 시에 맡겼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현재 조성 중인 택지의 알선, 별도 이주 택지조성 등 가덕도신공항예정지역 내 주민 이주대책(안)과 생계상실 폐업어선어업인 생활대책(안) 마련을 위한 용역사의 과업수행 방향, 향후 추진계획 설명과 의견수렴(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강서구청 관계자와 가덕도신공항개발예정지역 내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시는 이날 제시된 주민, 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한 다음, 용역을 통해 앞으로 마련할 대안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오는 12월까지 다양한 대안들의 타당성 검토와 기본구상을 마치고, 최종보고서를 국토부와 사업시행자인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에 제출할 계획이다. 조영태 시 신공항추진본부장은 “생생한 주민 목소리를 사업시행자인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과 함께 검토해 실효성 있는 이주대책과 폐업어선어업인의 생활대책안을 차질 없이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산업재해 보험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 내용을 임의로 활용해 새로운 수치를 도출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 등 2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공단은 귀금속 세공원으로 일하다가 퇴직 후 진폐증 진단을 받은 A씨 등에게 2005∼2006년 장해등급을 부여하고 산재 보험금 지급을 시작했다. 공단이 참고한 것은 정부에서 발간한 노동통계조사 보고서다. 공단은 이 가운데 제조업 근로자의 월 임금 총액을 사업장 규모별로 구분한 통곗값인데, 여기엔 직종과 성별에 따라 각각 구분한 값은 있지만 두 변수를 동시에 적용한 값은 없었다. 이에 A씨 등은 규모와 직종만이 아닌 성별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정정을 신청했고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 “원심의 방법을 적용할 경우 정확한 수치를 도출해 낼 수 없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법령이 보고서상 통계를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이상, 조건이 비슷한 근로자를 찾을 땐 보고서의 통계조사 항목에 따른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무리하게 네 요소가 모두 반영된 값을 도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오는 2026년부터 본격적인 적용이 시작되는 탄소국경조정제(CBAM) 대상이 되는 기업들은 상당한 규모지만, 정작 기업들의 준비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전담 자문팀을 만들어 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내왔다. 딜로이트 안진은 21일 보고서에서 CBAM 대응을 위해 관련 기업이 숙지해야 할 다양한 정보 중 ‘제품 단위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미하는 고유내재배출량(SEE, Specific Embedded Emission)은 EU와 한국의 산정 방법이 달라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세계 최대 배출권 거래 시장인 EU 배출권거래제(EU-ETS)에서는 이산화탄소, 아산화질소, 과불화탄소 이상의 3대 온실가스를 관리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국내의 배출권거래제(K-ETS) 에서는 6대 온실가스를 모두 관리 대상으로 하고 있다. 산정 방식에서도 EU-ETS는 시설 단위로 산정하고 K-ETS는 사업장 단위로 산정한다. CBAM은 EU-ETS에 기반하여 설계 및 운영되기 때문에 EU-ETS를 바탕으로 내재배출량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요 산정 절차는 △CBAM 대상제품 여부 확인 △제품당 배출량 산정경계 설정 △생산공정 내 투입 물질 확인 △배출원 확인 및 구분 △제품 생산 공정별 데이터 할당 △단순재/복합재 여부 확인 △배출량 산정 방법 선택 △유형별 배출량 산정 △제품당 배출량 산정 순이다. 배출량 보고기간은 기본적으로 역년(1월1일~12월31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회계연도를 보고기간으로 설정할 수도 있다. 이처럼 딜로이트 안진이 대응안을 내놓은 것은 기업들의 CBAM에 대한 숙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지난 10월 중소기업중앙회는 국내 제조중소기업 300개를 대상으로 CBAM에 대한 준비 현황 및 탄소중립 추진 관련 어려움을 조사한 ‘EU CBAM 관련 중소기업 현황조사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78.3%가 CBAM에 대해 ‘대체로 모름’ 혹은 ‘전혀 모름’으로 답했다. 유럽에 수출하고 있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의 54.9%는 CBAM에 대해 ‘특별한 대응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CBAM 대응에 필요한 기초 정보인 ‘탄소배출량 측정∙보고∙검증체계(MRV)’를 파악하고 있는 중소기업도 21.1%에 불과했다. 이에 딜로이트 안진은 직접 CBAM 대응 전담 자문팀을 운영해 국내 수출 기업들이 CBAM과 관련된 모든 전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도 마련했다. 자문팀은 특정내재배출량 산정 전문가, 관세 전문가, EU 관세 당국 유권해석 전문가 등 50여명의 국내외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인력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향후 환경부, 환경공단, 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과의 협업을 통해 각종 교육지원사업은 물론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CBAM 대응 역량 향상을 위한 활동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김병삼 딜로이트 안진 CBAM 서비스 리더는 “CBAM의 대상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기업은 대부분 중소중견기업으로, CBAM 대응을 위한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가 나서서 EU 당국 및 현지 상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글로벌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국내 기업에 정확한 정보 제공과 가이드를 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5월 공식 발효된 CBAM는 탄소배출량 감축 규제가 강한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국가로 탄소배출이 이전되는 탄소누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됐다. 오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전환기간으로 운영되고, 2026년 1월 1일부터 확정기간으로 본격적인 제도 적용이 시작된다. 한편 딜로이트 안진은 국내 기업 중 CBAM 발효에 영향받게 될 기업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2022년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에 따르면, CBAM 대상이 되는 철강, 알루미늄, 수소, 비료, 시멘트, 전기 등 6개 부문의 최근 3년간 수출액 총액은 2022년 기준 약 54억1200만 유로(한화 약 7조7500억 원)로 집계된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상가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의 월 평균 임차료는 124만원, 보증금은 301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인 10명 중 1명은 연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간한 '2023년 상가건물임대차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8000개 임차(소상공인 7000개)·임대(1000개) 개인과 법인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임차인이 지불하는 월세는 평균 124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서울이 177만원으로 월 평균 임차료가 가장 높았고 과밀억제권역(부산·인천·수도권 주요 도시) 159만원, 광역시(부산·인천 제외) 121만원, 기타 9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에 이어 △인천(176만원) △경기(171만원) △대구(119만원) △울산(116만원) △경북(110만원) △경남(108만원) △부산(104만원) 등의 순이었다. 전체 응답자 중 월세 연체 경험이 있는 임차인은 10.7%였다. 이들 중 0.7%가 실제 연체이자를 지불했으며, 지불한 이자율은 평균 6.5%인 것으로 조사됐다. 월세 연체 경험은 기타(13.6%) 지역에서 가장 높았고, 서울(6.6%)에서 가장 낮았다. 업종별로는 제조업(13.3%)에서 가장 높고, 교육 서비스업(6.8%)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임차인이 지불하는 평균 보증금은 3010만원이었고 광역시(3273만원), 서울(3093만원), 과밀억제권역(3076만원), 기타(2844만원)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와 소진공은 지난 2002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 시행 이후 5년마다 시장 실태를 조사하고 있는데, 직전에는 2018년에 조사가 이뤄졌다. 당시 임차인 월세와 보증금은 평균 각각 106만원, 2436만원이었다. 평균 월세와 보증금이 5년 만에 각각 18만원, 574만원 높아진 셈이다. 이번 조사에서 임차인의 2022년 기준 평균 매출액은 3억5900만원이었고 이 중 1억원 이상∼3억원 미만이 33.5%로 가장 많았다. 평균 순이익은 8200만원이고 3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이 30.2%를 차지했다. 2022년 기준 임대인의 월세 총수입은 평균 1억8640만원으로 조사됐다. 1억원 이상∼3억원 미만이 24.2%로 가장 많았고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19.2%), 3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18.5%), 2000만원 미만(15.5%), 3억원 이상(13.8%), 2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8.9%) 등이 뒤를 이었다. 현재 10년인 상임법 갱신 요구 기간에 대해서는 임대인(64.5%)과 임차인(69.8%) 모두 현행 유지 의견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현행 5%인 임대료 인상 상한율 한도에 대해서는 임차인은 현행보다 낮춰야 한다는 응답이 70.0%를 차지한 반면 임대인은 현행 유지 응답이 60.6%로 가장 많았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