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전국건설산업노조 타워크레인분과 수도권지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29일 오전 8시부터 경기 부천시 소재 전국건설산업노조 타워크레인분과 전 지회장 A씨 사무실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폭력행위처벌법 상 공동공갈, 강요 혐의를 받는다. 한국노총 간부 지낸 A씨 등은 서울 은평구, 구로구 등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시공사 등을 상대로 수 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건설노조는 지난해 7월 조합비 횡령 사건으로 한국노총에서 제명됐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상습 불법투약 의혹을 제기하며 공익제보자를 자처했던 남성이 추가 폭로를 빌미로 이 부회장 측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장영채 영장당직판사는 지난 달 2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를 받는 김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이 부회장이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불법적으로 투약하고 있다며 제보한 뒤 추가 폭로를 하겠다며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지난 달 31일 강남경찰서에서 구속 송치돼 현재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호삼)에서 수사 중이다. 김씨와 함께 돈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 공범은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씨는 국민인권위원회에 이 부회장을 신고했고 한 언론매체를 통해 이같은 사실이 보도됐다. 당시 김씨는 간호조무사인 전 연인이 이 부회장에게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불법 투약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아이돌그룹 비에이피(B.A.P) 멤버 힘찬(본명 김힘찬·29)에게 추행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이 공동 공갈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공동 공갈 혐의로 여성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공동 공갈 혐의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역할을 분담해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송치된 사람이 여러명인지 등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4일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한 펜션에서 힘찬에게 추행당했다고 신고했다.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재판 중인 힘찬은 "서로 호감이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또 최근 A씨를 공동공갈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힘찬은 6인조 그룹 B.A.P로 2012년 데뷔했다. 지난 2월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이 만료됐으며, 그룹 역시 사실상 해체된 상태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건설노조) 간부에게 압수수색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구경찰청 소속 경위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3월 건설노조 지역본부 간부에게 "이번 주부터 아마 압수수색에 들어갈 거다", "본부장 이름도 거론이 된다" 등이라며 수사 관련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건설노조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사건을 수사 중이었다. 실제 A씨 범행 당일 경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조합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상태였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수사 목적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누설한 것에 해당해 경찰 직무의 공정성을 해하고, 경찰관의 공정한 법 집행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범죄로서 죄책이 무겁다"고 질책했다.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원심이 선고한 형 중 상당 부분에 해당하는 7개월 이상 구금 생활을 하고 있다"며 "20년 넘게 경찰공무원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며 다수의 포상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건설노조) 간부에게 압수수색 정보를 사전에 알려준 경찰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공무상비밀 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6)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구경찰청 소속 경위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3월13일 건설노조 지역본부 간부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주부터 아마 압수수색 들어갈 거다"라며 "본부장 이름도 거론이 된다"고 말해 수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A씨가 전화를 걸기 약 1시간45분 전 실제로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조합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적인 추측을 말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압수수색을 한다는 내용, 수사 대상 범죄 행위, 피해자 숫자 등 구체적인 수사계획은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보아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이라며 "피고인이 직무상 비밀을 취득해 이를 누설한 것으로 보인다"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공한 정보는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고 그 누설에 의해 범죄 수사라는 국가의 기능이 위협받을 수 있는 경찰 내부의 비밀에 해당하며,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미 7개월 이상 구금 생활을 하고 있고, 20년 넘게 경찰공무원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다수의 포상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했다"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는 오는 6∼8일 3일간 송도컨벤시아에서 ‘코리아 마이스 엑스포(KOREA MICE EXPO 2024)’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코리아 마이스 엑스포는 국내 최대 규모의 마이스(MICE) 산업 전문 박람회로 올해는 지난해보다 규모(2개 홀→3개 홀)와 개최 기간(2일→3일)이 확대·연장 운영된다. 260개 기업이 참여해 350개의 부스를 운영하고 30여 개의 인천 마이스 얼라이언스(Alliance) 회원사와 공동으로 비즈니스 상담과 유치마케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내외 바이어 230명을 포함한 마이스 관계자 30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전시장 내 인천 개항 역사를 담은 신포국제시장 콘셉트를 활용한 홍보관을 설치해 ‘글로벌 마이스 도시 인천’을 홍보하고 최근 주목받고 있는 미식관광 트렌드를 반영해 인천에서만 맛볼 수 있는 신포국제시장 대표 먹거리 닭강정, 공갈빵, 에그타르트 등 시식 이벤트도 진행할 계획이다. 또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인천의 매력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인천시 방문 해외 바이어를 대상으로 투어프로그램(상상플랫폼, 개항장, 인스파이어 등 방문 일정)을 마련했다. 김충진 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코리아 마이스 엑스포(KME)를 통해 글로벌 마이스 도시 인천의 위상을 강화하고 지역 내 숙박, 쇼핑, 관광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동해=김기섭 기자】 보도방 협회에 강제 가입시킨 후 이들 업주를 상대로 매달 100만원씩 3년에 걸쳐 7000여만원을 갈취한 일당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따르면 동해지역 보도방 업주 8명을 상대로 3년여간 118차례에 걸쳐 7700만 원 상당을 갈취한 전·현직 동해 보도방협회장 3명 등 4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붙잡아 이들 중 1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직업안정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보도방의 특성 상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어도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악용, 2021년 5월쯤부터 동해지역 보도방 업주들에게 접근해 조직폭력배라고 과시하면서 자신들이 임의로 만든 동해 보도방협회에 강제로 가입시켰다. 이후 새로운 보도방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겠다며 보호비 명목으로 월 100만원씩 상납하라고 협박, 보도방 업주 8명으로부터 3년여간 7700만 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보도방 업주 중 A씨는 3년여간 이들로부터 33차례에 걸쳐 1850여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강원 경찰은 앞으로도 조직 폭력배들의 금품갈취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기동대를 적극 투입해 집중단속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인 자신들을 손님을 받았다고 위협해 성인PC방 업주로부터 돈을 뜯어낸 간 큰 10대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 4단독 강현호 판사는 이날 공동공갈·특수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17) 등 3명에게 징역 1년과 단기 6개월∼장기 8개월을 선고하고, 다른 공범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형을 내렸다. A씨 등 3명은 지난 4월 15일 오전 5시 40분께 청주 율량동의 한 성인 피시방에서 게임을 한 뒤 미성년자를 손님으로 받은 사실을 경찰에 알리겠다며 업주를 협박해 30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이들은 이후 업주가 PC방 문을 닫고 퇴근한 틈을 타 다시 매장으로 침입, 안에 있던 업주의 명품 신발 등 7300여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쳐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은 이들 중 3명은 범행 가담 정도가 작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 지난 8월 소년부 송치 결정을 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거나 동종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품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은 24일 미국 핵추진잠수함 버몬트함 부산 입항에 반발하며 핵무기 개발의 명분으로 삼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항공우주정찰소가 전날 부산항에 핵잠수함 입항을 포착했다고 주장하며 “최근 미국이 핵전략자산들의 위력을 순차적으로 공개하며 힘을 과시하는 맥락에서 볼 때 수면 아래 감춰져야 할 핵잠수함의 공개적 기항에 내재된 진목적을 어렵지 않게 가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부부장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니트맨 3’ 시험발사 △차세대 스텔스 전략폭격기 ‘B-21 레이더’ 시험비행 영상 공개 △최신 핵잠수함 버몬트함 부산항 입항 등 미군의 최근 행보를 거론하며 “이른바 3대 핵전략자산이라는 주패장들을 모두 꺼내든 셈”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세계의 면전에 ‘힘의 우위’를 의도적으로 시위하는 데 몰념하는 미국의 광기적인 군사전략적 기도를 명백히 보여준다”면서 “불안·초조해 하는 추종 무리들을 결박하기 위해 지역에서 각종 크고 작은 군사 쁠럭(블록)들을 조작하면서 조선반도(한반도)와 그 주변지역에 핵전략자산을 총투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 안보협의체)가 북한의 핵탄두용 고농축 우라늄(HEU) 생산기지 공개에 규탄 공동성명을 낸 것과 한미일 안보협력도 언급하며 “우리 국가와 지역 나라들을 정치·군사적으로 포위·압살해보려는 미국의 지정학적 흉심의 대표적 산물”이라고 비난했다. 김 부부장은 “미국이 수중에서 최후의 핵타격을 가하는 걸 사명으로 하는 잠수함까지 수면 위에 끌어올려 ‘압도적 능력’을 시위해도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다”며 “미국의 핵위협 공갈에 상시적으로 로출되여있기에(노출돼있기에) 외부로부터의 각이한 위협에 대응하고 견제하기 위한 우리의 핵전쟁 억제력은 질량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리고 한계 없이 강화되여야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 핵잠수함은 결코 공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미 전략자산들은 안식처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종합하면 미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를 빌미 삼아 북핵 고도화를 정당화하고, 이를 통해 오히려 우리나라와 미국을 위협하는 것이다. 한편 미 해군 SSN-792호 버몬트함은 7800톤 버지니아급 핵추진잠수함으로 길이 115미터, 폭 10.4미터, 승조원 130여명 규모다. 전날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했다. 버몬트함이 국내에 입항한 건 처음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지난 23일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에 불복할 경우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A씨의 사진과 이름, 생년월일, 직업, 출생지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2년 5월 부산 진구 서면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20대 여성을 발차기로 쓰러뜨린 뒤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에서 성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그는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만 인정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다 2심에서 강간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돼 징역 20년으로 형이 가중됐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한편 이씨는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등의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 14일 구속기소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