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DC(미국)=김학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가운데, 한미일 3국 정상은 공동 위협을 받을 경우 3국이 서로 협의해 대응할 별도 문서를 채택한다. 대통령실은 이날 "한미일 3국 정상은 한미일 협의 강화에 대한 정치적 공약을 담은 별도 문서를 채택했다"며 "이는 역내의 공동 위협과 도전에 대해서 각국이 긴밀히 소통하면서 적시에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공동주택 공시가 하락을 반영한 시뮬레이션 결과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2020년 대비 평균 20% 이상 감소한다고 밝혔다. 국민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 완화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했다는 자체 평가도 이어졌다. 다만, 보유세 과세표준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등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정된다. 올해 종부세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보유세를 논하기에는 이른 셈이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들은 "2020년 수준으로 보유세를 낮추는 데 범부처차원의 합의가 있었다"며 "시뮬레이션상 공정주택시장가액비율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보유세와 실제 보유세 간 격차는 크지 않을 것으로 풀이된다. 다음은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 및 이랑 부동산평가과장, 행정안전부 홍삼기 부동산세제과장과의 일문일답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하에 따른 보유세 부담 정도를 굳이 2020년 수준보다 줄어들었다고 표현한 이유는 무엇인가. ▲현 정부에서 대통령 공약으로 2020년 수준으로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어 2020년을 비교 대상으로 삼았다.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높아지면 공시가격 인하 효과가 상쇄되지 않나.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20%p 상향하겠다는 논의가 있었다는데 바뀔 예정인가. ▲기재부에서 설명했듯이 아직 결정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상반기 내 최종 결정이 있을 예정이다. 다만,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2020년 수준으로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는데 합의가 있었다. 자료의 보유세 변화 시뮬레이션과 관련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와 같은 60%로 계산하는 것도 기재부와 협의해 결정했다. ―지난해 행안부는 1주택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보다 더 낮추겠다고 했는데 여전히 유효한가. ▲올해 1주택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작년 기준인 45%보다 미만으로 검토 중이다.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정부가 40~80%, 1주택자는 30~70%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방향은 여전하다. 다주택자는 종전 60%에서 인하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 ―결국,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결정돼야 보유세를 알 수 있다. 공시가격 발표보다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공정시장가액비율 결정과 관련해 법률에서 재산세는 4월까지, 종부세는 상반기까지 정하도록 하고 있다. 실무적으로 재산세는 7월, 종부세는 11월에 부과되기 때문에 현재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확정하기에는 일정상 이르다. heath@fnnews.com 김희수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 후퇴 논란' 속에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주민들이 공약 이행 촉구를 위한 공동 연대 대응에 나서는 등 반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24년까지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종합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지만, 주민들은 1년 앞당긴 2023년 상반기까지 완료해야 한다며 날을 세우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대규모 집회까지 예고하면서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분양·일산 등 1기 신도시 주민들은 전날 '1기 신도시 재건축 공약 이행 촉구 시민연대(가칭)'를 결성했다. 1기 신도시간 교류 확장을 통한 1기 신도시 특별법 공약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취지다. 현재 시민연대는 분당·일산·산본·평촌 등 4개 신도시 주민들로 구성됐다. 중동재건축연합도 참여를 저울질 하고 있다. 연대는 결성한 지 하루만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1300명이 넘는 주민들이 몰렸다. 윤 대통령은 후보시절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1기 신도시 양질의 주택 10만가구 공급 기반 구축 등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특히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은 안전진단 제도 규제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완화,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이 포함돼 있다. 기존에는 각 신도시 재건축 연합들이 각각 정비 사업을 추진했지만, 정부가 첫 부동산 정책인 8·16대책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 마스터플랜 수립 시점을 2024년으로 밝히면서 상황이 급반전됐다. 공약 이행 시기는 물론 규제 완화 세부안 등도 구체화하지 않으면서 주민들은 반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공약 후퇴 논란'이 제기되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날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에서 "마스터플랜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겠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주민 불신은 여전한 상황이다. 원 장관은 "9월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연구용역 추진 과정에서도 수립 시기를 2024년 상반기로든, 한 달이든 최대한 당겨달라고 요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민연대는 오는 2024년 중 마스터 플랜을 준비한다는 정부 계획에서 1년 앞당겨 최소 2023년 상반기 중 마스터플랜을 완료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안전 진단 규제 완화를 안전 진단 폐지로 목표로 정했다. 시민연대는 다음 달 초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에 신속한 재정비를 촉구하고 주민 서명지를 대통령실과 국토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지난 3월 대통령 선거 전후로 상승세를 이어가던 1기 신도시 아파트값은 지난 8·16 대책 발표후 하락 전환됐다. 부동산R114 시세 조사에 따르면 1기 신도시의 아파트값은 지난 12일 기준 보합(0.00%)에서 19일 기준 0.02% 떨어지면서 일주일 새 하락으로 전환됐다. 5개 신도시 가운데 분당(-0.04%)의 하락 폭이 가장 컸다. 이어 평촌(-0.02%)과 산본(-0.01%)의 순이다. 일산과 중동은 보합을 기록했다. 1기 신도시는 1989년 개발을 시작해 1992년까지 총 432개 단지, 29만2000여 가구가 조성됐다. 올해부터 대부분의 지역이 준공 30년차를 맞고 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여야 대선후보가 확정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공통 대선 공약 법제화를 위한 '국회 대선공약실천단'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핵심 정책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당선 이후 공약 이행 속도전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풀이된다. 6일 민주당 관계자는 "여야 공통공약을 선정하고 이를 공동으로 법제화할 '국회 대선공약실천특위' 구성의 선제적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여야가 초당적으로 참여하는 '국회 대선공약실천단' 구성을 통해 대선 경쟁력을 확보하고 '협치' 아젠다까지 선점하겠다는 전략이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도 지난 5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출 직후 "우리가 정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삶을 낫게 만들고 희망을 만들지 선의의 경쟁을 잘했으면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민주당은 윤석열 후보에 대한 본격적인 현미경 검증도 예고했다. 우선 여권은 국회를 중심으로 정국주도권 확보를 위한 총력전에 나설 계획이다. 예산·입법정국을 국민의힘 검증의 장으로 만들고 야당 후보에 대한 입체적 검증도 강화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SNS 채널을 통해 윤석열 후보의 설화와 태도관련 검증 수위를 높이고 청년위원회를 중심으로 청년, 젠더문제 집중 검증에도 나설 계획이다. 또 윤석열 후보를 견제할 메시지 개발에도 나섰는데 '윤석열 일가 부정부패 끝판왕, 대선 아닌 법정으로' , '윤석열이 안되는 10가지 이유' 등의 문구가 예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미래통합당 울주군 서범수 후보와 기장군 정동만 후보가 두 지역을 공동생활권으로 묶어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의 공동공약을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두 후보는 3월 31일 오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있는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 응급실 운영활성화, 소아 - 노인성 응급환자 대응을 위한 인력 및 병동 확충 등의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한다는 의료분야 공동공약을 발표했다. 서범수 후보는 “지난해 보람병원의 폐원으로응급의료 서비스가 종료돼 남울주지역 주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의학원에 응급의료체계가 구축되면 최소한의 예산으로 온양, 온산, 서생 등 남울주 10만 주민들뿐만 아니라 기장군민들까지 응급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울주, 기장군에 ‘윈-윈 응급의료 정책’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정동만 후보는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관내 유일의 지역응급의료기관이지만 그동안 인력과 장비 부족으로 24시간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했다”며 “의학원에 응급의료체계가 구축되면 정관읍, 장안읍, 일광면 등 10만 주민들의 응급조치시간을 10분 대로 줄일 수 있고 기장과 울주 주민들의 의료서비스를 한 단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두 후보는 앞으로도 기장군과 울주군의 상생을 위한 공동정책협의체를 만들어 응급의료센터구축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역현안을 함께 논의하고 해결하는 데 힘을 합치기로 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수=황태종 기자】더불어민주당 전남 동부권 주철현(여수갑)·김회재(여수을)·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갑)·서동용(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 후보와 이낙연 중앙당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이 전남 동부권 지역발전을 위해 손을 잡았다.  29일 주철현선거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들 4명의 국회의원 후보는 이날 오후 순천시 조례동에 위치한 소병철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전남 동부권 공동정책 이행협약식'을 가졌다.  전남 동부권 공동정책은 지역의 공통된 현안이자 오랜 숙원사업으로 △전남 동남권 의과대학 설립 및 권역응급의료센터 기능 보강·확대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석유화학 국가산단 지원(환경·안전·건강·상생) 특별법 제정 △소재·부품·장비 산업 유망 중소기업 유치 육성을 통한 '광양항 제2의 도약' 추진 △공직선거법 개정을 토한 순천시 선거구 조정 등 5개항이다. 4명의 후보는 이날 이행협약식에서 "공동공약은 중앙당과 정책협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 것으로 그 어느 때보다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실현 가능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날 공동정책 이행협약식에는 지역 현안을 공동으로 추진해 21대 국회에서 실현하려는 4명의 후보에게 중앙당 차원에서 힘을 실어주기 위해 이낙연 상임 선대위원장이 함께 참석했다. 이낙연 선대위원장은 "전남 동부권에 확실히 듬직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출마했고, 오늘 공동공약 이행협약도 가졌다. 지역민들이 반드시 필승시켜달라"고 지지를 당부했다.  앞서 주철현 후보는 △한국해양관광공사 설립 및 여수유치 △여수항, 해양물류 동북아 거점항 육성 △여수산단 노동자복지센터 건립 △'서울~여수 2시간대' 철도운행 △연등천 도시재생을 통한 원도심 활성 가속화 △여성장애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노인회관 신축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전남대 여수캠퍼스 첨단학과 신설 및 정원 증원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이용빈 더불어민주당 광산갑 국회의원 후보가 '재난기본소득 법제화'를 민주당 광주 후보들의 공동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 인한 재난 사태는 앞으로도 우리의 일상을 위협할 것"이라며 "국가적 재난에 지방정부마다 각자의 해법으로 사태를 수습하며 대응하고 있지만, 일관적이지 않은 대책으로 다가올 위험을 효과적으로 막아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재난기본소득을 의무화하는 법제화에 광주의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함께 나설 것을 제안한다"며 "우리 광주는 위기가 일상을 위협할 때마다 함께였기에 이겨낼 수 있었다. 제안이 받아들여져서 국민들이 다시 웃는 일상이 다가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 지원 △광주형 보편적 재난기본소득 지급 등 두 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비 위축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가 상상을 초월한다"며 "더 큰 문제는 감염병 종료 후 후폭풍처럼 밀어닥칠 시장 위축과 경제 축소 현상은 우리들의 삶에 더욱 치명적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코로나19 사태로 벼랑 끝에 내몰린 사회적 약자들의 생계 회복을 위해 촘촘한 지원망 구축이 중요하다"며 "고용보험 미가입 영세 자영업자를 비롯해 기존 제도로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의 사회 격차를 줄여나가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난 23일 광주시는 경제 취약계층 대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의 개념의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면서 "그러나 피해를 특정 지을 수 없는 상황에서 선별적 지급을 원칙으로 하는 재난기본소득은 모든 광주 시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긍정적 방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대상을 별도로 선정하지 않은 보편적 지급이 해답"이라며 "일상 회복 지원 자금을 명목으로 한 보편적 재난기본소득의 개념으로 모든 광주 시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원주=서정욱 기자】17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원주시 갑·을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이광재후보자는‘혁신·기업도시가 살아야 원주 미래가 있다’며 원팀 공동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송기헌·이광재 예비후보는 “원주가 100만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원주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혁신·기업도시를 모두 유치했음에도 성과는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해 혁신도시는 ‘불 꺼진 혁신도시’, 기업도시는 ‘반쪽짜리’ 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두 예비후보는 “원주가 100만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혁신·기업도시 활성화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지역대학간 ‘계약학과’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정선·영월 ·삼척·태백=서정욱 기자】더불어민주당 최문순 강원도지사 후보는 3일 태백시청 브리핑룸에서 ‘폐광지역 공동 공약’을 발표한다. 최 후보는 이날 공약에서 최승준 정선군수 후보,유영목 영월군수 후보김양호 삼척시장 후보, 유태호 태백시장 후보 등 폐광지역 4개 단체장과 함께 폐광지역 부활과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7대 공동 공약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약 내용은 오는 2025년 종료 예정인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10년 재연장을 한다. 또, 강원랜드에서 징수하는 관광진흥기금의 50%를 폐광지역에 배분하고, 현행 25%인 폐광지역개발기금 납입 비율을 단계적·지속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강원도지사 직속기구로 ‘폐광지역경제개발센터(AMDE)’를 설치, 폐광지역 종합 경제개발 계획 수립 및 관련 기금의 효율적 집행 업무를 통합·전담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평택~삼척 고속도로 제천~삼척 구간을 조기 착공해 폐광지역 개발효과를 극대화하고, 강원랜드, 광해관리공단-광물자원공사가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 공공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6.13 지방선거를 한달 앞두고 풀뿌리 민주주주 활성화를 위해선 이른바 지역 구성원들이 직접 추출한 '동네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들을 출마자들의 정책 공약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현출 건국대 정외과 교수는 지난 11일 건대 상허연구관 강의실에서 중앙선관위와 공동 주최한 정책세미나에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동네라는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주민들이 느낀 문제를 하소연하고 궁리를 찾아내서 그것을 대의과정에 접목시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러한 차원에서 오늘날 활기를 찾고 있는 동네민주주의 운동을 지방선거와 접목시켜 주민의 필요를 해결하는 노력은 시민매니페스토로 제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제언했다. 이 교수는 특히 기존 정당이나 후보자의 일방적 공약 제시하는 차원에서 탈피, 유권자가 직접 원하는 공약을 선거과정에 제시하고 이에 대한 이행을 서약하는 일종의 '공약이행 계약'을 체결해 이행하지 못할 경우 책임을 묻는 새로운 대의민주주의 체제로 진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이 교수는 "이제는 정당이나 후보자의 일방적 공약제시 차원이 아니라 유권자가 원하는 공약을 선거과정에 제시하고 이의 이행을 서약하는 일종의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에 기존 대의민주주의 체계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에 지방자치에 도입된 주민투표, 주민발안, 주민소환 등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는 주민들이 접근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며 "주민참여예산의 경우 극히 일부의 예산 범위내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형식적으로 반영하는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맥락에서 선거과정의 시민매니페스토 운동은 풀뿌리 차원에서 대의정치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한 직접민주적 요소를 가미하는 공화적 민주주의의 새로운 실험으로써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시민공약이라 할 지라도, 어느정도 비용추계나 현실 가능성, 기존 제도와의 충돌 가능성 등을 미리 필터링하는 시스템 보완도 병행돼야 한다는 게 이 교수의 판단이다. 그는 "새로운 시민공약에 대한 시도의 경우에도 충분한 숙의를 통해 수렴되는 절차를 거치거나 비용추계 등 실현가능성에 대한 객관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여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정책공약이 지역 주민 삶의 질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필연적으로 국민 혈세인 예산이 수받되는 만큼 효율적인 이행 방안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뜻이다. 이 교수는 "시민매니페스토가 동네민주주의의 하나의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며 "이제 그 구체적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전시켜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책세미나에선 송민혜, 이강일, 김경태(건국대)의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의 변화와 지속: 광진구 사례 중심'을 비롯해 김은경, 김미선, 곽현욱(한국정당학회)의 '자치구 협치 수준과 동네민주주의 활성화 조건' 등의 주제 발표가 있었다. 또 이진만 공공성과연구원 박사의 실제 마을 재생사업지를 예로 든 '지역의 사회적 자본 강화를 위한 마을만들기사업 활성화에 관한 연구' 발표도 이뤄졌다.  패널로는 최정욱 건국대 정외과 교수와 정이윤 건국대 행정학과, 이기성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등이 참여했고, 곽진영 건국대 교수가 사회를 맡았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이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