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과 미국 국방부는 30일(현지시간)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개최하고 21개 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함으로써 마무리 됐다. SCM은 주로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나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등에서 논의해 온 한미동맹의 주요 군사정책을 협의, 조정하는 기구로 한국과 미국에서 매년 교대로 열린다. 미국에서 워싱턴DC 인근 미국 국방부(펜타곤)에선 열린 이번 회의에선 글로벌 안보를 뒤흔들고 있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글로벌 안보 정세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한미동맹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집중 논의됐다. 성명에는 △러시아를 위한 북한군 파병 강력 규탄 △한미 연합연습 때 북한 핵사용 대응 포함 현실적인 시나리오 반영 추진 △ 미군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빈도 증가 및 정례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음은 SCM 공동성명 전문- 1.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이하 SCM)가 2024년 10월 30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되었다. 김용현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Lloyd J. Austin Ⅲ) 미합중국 국방부 장관이 공동 주재하였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 앞서 2024년 10월 17일 대한민국 합참의장 김명수 대장과 미합중국 합참의장 찰스 Q. 브라운(Charles Q. Brown Jr.) 대장이 제49차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 Military Committee Meeting, 이하 MCM)를 주재하였다. 2. 양 장관은 북한에 대응한 확장억제 노력의 향상, 과학기술 협력에 기반한 동맹능력의 현대화 및 유사입장국들과의 연대와 지역안보협력 강화를 포함하여 '한미동맹 국방비전'을 이행하기 위한 2024년 한 해 동안의 진전을 검토하였다. 양 장관은 SCM이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미래 한미동맹의 발전을 논의하고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는 핵심 협의체의 역할을 지속 유지할 것임을 평가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동맹의 목표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새롭게 승인된 한미 양국의 국방협의체 프레임워크를 통해 2025년에도 지속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한 방향과 지침을 제공하였다. 양 장관은 지금의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는 데 동의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명시되고 워싱턴 선언에 반영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양국 상호 간의 굳건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더불어, 양 장관은 북한의 침략에 대한 동맹의 억제 및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한반도 및 지역 전반의 안정을 지속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양 장관은 최근 한반도 일대의 안보환경을 점검하고, 양국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이 지속해서 핵·탄도미사일 능력을 현대화하고 다양화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측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다수의 미사일 시험발사, 우주발사체 발사 시도 및 러·북 간 무기거래 등이 명백한 기존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임을 확인하고 이를 규탄하였다. 양측은 북한의 이러한 행동이 국제사회에 대한 심대한 안보 도전이며,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은 물론 유럽-대서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점점 더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4. 오스틴 장관은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및 진전된 비핵능력 등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굳건한 공약을 재강조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2022년 핵태세검토보고서에 따라 미국이나 동맹국 및 우방국들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결국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워싱턴 선언에서의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에 따른 미국 전략 자산의 전개 빈도 증가와 정례화를 강조하였으며, 이것이 대한민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증거임에 주목하였다. 5. 양 장관은 워싱턴선언에 따라 출범한 한미 핵협의그룹(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 이하 NCG)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2024년 7월 11일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치하하고 승인한 NCG의 괄목할만한 성과를 대표하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의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 완성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공동지침 완성으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기반이 구축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김 장관은 이러한 성과를 통해 한미동맹이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공동지침에 담긴 원칙과 절차가 동맹의 정책 및 군사 당국이 효과적인 핵억제 정책 및 태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핵억제 및 핵작전 관련 의사결정과 한반도에서의 잠재적 핵 유사시 기획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한 한미 NCG 모의연습(TTS)과 도상연습(TTX)의 성공적 개최를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의 모든 범주의 역량이 동맹의 연합억제 및 방위태세에 기여할 것임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오스틴 장관은 최근 대한민국 전략사령부의 창설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보안절차 및 정보공유 확대,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절차, △핵 및 전략기획,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을 통한 유사시 미국 핵작전에 대한 대한민국 재래식 지원, △전략적 메시지, △연습·시뮬레이션·훈련·투자 활동, △위험감소 조치들을 포함하는 NCG 과업의 신속한 진전을 지속해 나갈 것을 NCG에 지시하였다. 양 장관은 이러한 노력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협력 강화를 위한 한미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조율될 것임을 강조하였으며, 향후 SCM에서 NCG의 진전상황을 주기적으로 보고받기로 하였다. 6. 양측은 동맹의 압도적 힘으로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조율해나가는 동시에,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핵개발을 단념시키고 지연시키는 노력을 추진해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모든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이 불법적인 핵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도록 국제사회가 북한의 제재 회피를 차단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이를 위해 양 장관은 북한의 불법적이고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 가상화폐 탈취, 해외노동자 송출, 해상환적 등에 대응하는 데 있어 양국은 물론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러·북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서명 이후 강화되고 있는 러북 군사협력이 역내 불안정을 심화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불법 무기거래와 첨단기술 이전을 포함한 러·북간 군사협력이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임을 분명히 했으며, 러시아에 공약을 지킬 것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러·북간 군사협력이 군사물자 이동을 넘어 실질적 파병까지 이어진 점을 한 목소리로 가장 강력히 규탄하고, 이 사안에 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공조해나가기로 하였다. 7. 양 장관은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억제와 방위태세가 뒷받침된 대화와 외교를 추구하고자 하는 양국 대통령의 의지를 재강조하였다. 이러한 차원에서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한반도 비전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으며, 북한과 진지하고 지속된 외교의 길을 열고자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열망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북한과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있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으며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나가기로 약속하였다. 8. 양 장관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주장과 군사분계선 인근의 활동들이 한반도 평화와 정전체제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과거 북한의 다수의 무인기 침범은 물론, 최근 일방적인 남북 연결도로 폭파와 지속된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 등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들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이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양 장관은 정전협정이 한반도에서의 안정적 안보질서를 보장하는 국제규범으로서 여전히 유효하며, 정전협정이 유지되는 동안 6·25 전쟁의 모든 당사자들이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양측은 북방한계선이(NLL, Northern Limit Line, 이하 NLL) 지난 70년간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수단이었음에 주목하였으며, 북한이 NLL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였다. 9. 양 장관은 한국 정전협정 이행, 관리, 집행, 북한 공격 억제, 한반도 유사시 다국적 공동대응 협조 등 유엔군사령부(UNC, United Nations Command, 이하 '유엔사')의 역할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유엔사가 70년 이상 이러한 목표에 성공적으로 기여해왔으며, 주된 주둔국인 대한민국의 주권을 완전히 존중하는 가운데 임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제2차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환영하였으며, 유엔사 회원국들의 기여에 대한 감사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독일의 유엔사 가입을 환영하였으며,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과 유럽-대서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이 점점 더 연결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양 장관은 유엔헌장의 원칙과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임에 기반하여, 1953년 워싱턴 선언의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입장국들의 유엔사 참여 확대를 지속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정전협정을 유지 및 집행하고 북한의 공격에 맞서 대한민국 방어를 지원하기 위한 유엔사의 역할 수행을 지원해 온 한측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양 장관은 대한민국과 한미 연합군사령부, 그리고 유엔사 회원국 간 연합연습, 정보 공유, 그리고 상호운용성을 확대하고자 하는 열망을 강조하였다. 10. 또한, 양 장관은 주한미군이 지난 70년 이상 한반도에서 수행해 온 핵심적 역할에 주목하고,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을 방지하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주한미군의 현재 전력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강조하였다. 11. 양 장관은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와 같은 다양한 양자 협의체들의 성과를 점검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고도화되는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동맹의 탐지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미국의 조기경보위성 정보공유체계(SEWS, Shared Early Warning System)를 통한 정보 공유 강화 노력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 미사일대응정책협의체(CMWG, Counter-Missile Working Group)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한미의 미사일대응 능력 및 태세에 대한 권고를 제시하기 위한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대응전략 공동연구'를 검토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점증하는 위협을 강력하게 억제하고 방어하기 위해 우주 및 사이버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논의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 국방우주정책실무협의회(SCWG, Space Cooperation Working Group)를 통한 동맹의 우주상황인식 정보공유와 상호운용성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지하고, 점증하는 우주위협에 대한 동맹의 우주역량 강화와 회복력을 향상할 수 있는 연습과 훈련에 대한 대한민국의 참여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특히, 오스틴 장관은 우주산업을 활용하고 동맹의 우주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민군합동작전 셀'(JCO, Joint Commercial Operations Cell) 참여를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CCWG, Cyber Cooperation Working Group)를 통한 사이버협력을 심화해 나가고, 사이버동맹(Cyber Alliance) 및 사이버 플래그(Cyber Flag) 등 사이버 방어훈련을 통해 협조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전반적으로, 양 장관은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에 발맞추어 동맹의 우주, 사이버 및 미사일대응 노력을 보장하기 위한 지속적인 협력에 감사를 표명하였다. 12. 과학기술(S&T, science and technology) 협력의 중요성에 주목하며, 양 장관은 동맹의 국방과학기술 협력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연내 차관급 국방과학기술협력위원회(DSTEC,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Executive Committee)를 신설하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자율화, 인공지능, 유·무인 복합체계를 포함한 우선 협력 분야가 대한민국의 국방 혁신 4.0 목표를 달성하고 동맹 역량을 현대화하는 데 있어 특히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과학기술 발전이 동맹의 연합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보장하기 위한 양자기술, 차세대 무선통신 기술, 지향성 에너지와 관련된 미래 과학기술 협력을 환영하였다. 여기에는 AUKUS Pillar II에서의 잠재적 협력 분야를 식별하기 위한 노력이 포함되었다. 오스틴 장관은 김 장관의 2025년 국방과학기술 콘퍼런스 개최 제안을 환영하였으며, DSTEC이 이 콘퍼런스를 활용하여 동맹의 국방과학기술 협력의 기준선과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13. 아울러, 양 장관은 대한민국과 미국의 방위산업 기반의 상호운용성, 상호교환성 및 회복력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검토하였다. 양 장관은 방위역량 개발, 획득, 전력화, 물류, 유지 및 보수에 있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협력이 개선될 필요성과, 과학기술 발전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획득 및 지속지원 노력으로 전환되도록 보장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미국 권역별 정비거점 구축정책(RSF, Regional Sustainment Framework)의 진전과 공군 항공 정비에 대한 유지, 보수 및 정비(MRO, 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 시범사업에 대한 한측의 참여를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이 시범사업이 양자 간 공동 지속지원 기회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으며, 인도-태평양 산업 회복력 파트너십(PIPIR, Partnership for Indo-Pacific Industrial Resilience) 연락 그룹에서 대한민국의 핵심적인 역할을 감안할 때 이 지역의 유사입장국들과의 방산협력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미 함정 MRO 서비스 수행을 위해 최근 미 해군이 대한민국 조선소와 체결한 계약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이러한 성과들을 확장하여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 태세의 회복탄력성을 개선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방산 협력을 심화하고 공급망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호 시장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양국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국방상호조달협정(RDP-A)의 내년 체결을 목표로 협력을 가속화하기로 하였다. 14. 양 장관은 미합중국 합참의장인 찰스 Q. 브라운 대장이 SCM에 제출한 MCM 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승인하였다. 양 장관은 브라운 미 합참의장, 김명수 합참의장과 MCM이 군사 계획, 태세, 훈련, 연습을 향상하고 한미 연합군사령부 활동을 조정하며 동맹의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 미사일, 우주 및 사이버 위협 등 현실적인 위협을 반영하여 시행된 '자유의 방패'(FS, Freedom Shield, 이하 FS) 및 '을지 자유의 방패'(UFS, Ulchi-Freedom Shield, 이하 UFS) 연습이 동맹의 위기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억제 및 방어능력을 강화하였다는 데 동의하였다. 또한, 지상·해상·공중 영역에서 전년 대비 확대 시행한 연합야외기동훈련(FTX)을 통해 동맹의 상호운용성과 연합작전수행능력을 강화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양 장관은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환경에 맞춰 연합연습과 훈련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향후 연합연습에는 북한의 핵 사용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주한미군에 대한 일관된 훈련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강력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 국방부의 한미 양국 군의 훈련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평가하고, 한측 시설 및 공역을 훈련 목적으로 공동 사용하는 것에 있어 주한미군과 대한민국 국방부가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15. 북한의 화학·생물학·방사능·핵(CBRN) 무기 및 투발체계의 증가 및 다변화를 감안하여, 양 장관은 CBRN의 도전을 받는 환경에서도 동맹의 임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에 대해 평가하였다. 특히,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부합하는 핵 제거작전에 필요한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인도태평양지역의 WMD 확산방지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등 한미 대량살상무기 대응위원회의(CWMDC)의 진전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고도화되고 러북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이후 러북 간 무기거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역내에서 지속 시행되고 있는 다국적 대확산 활동을 환영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확산방지구상(PSI) 등 다양한 글로벌 안보 노력에 대한 대한민국의 기여에 사의를 표명하였고, 양 장관은 대확산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한 협력적 노력을 지속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동의하였다. 16. 양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Conditions-based Wartime Operational Control Transition Plan, 이하 'COTP')을 이행하기 위한 추진경과와 성과들을 검토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이 합의한 COTP에 명시된 조건들이 모두 충족된 상태에서 전시 작전통제권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이 합의한 평가 기준과 방법에 기반한 조건 #1과 #2의 능력 및 체계에 대한 한미 연례 공동평가 결과를 보고받았다. 양 장관은 올해 공동평가가 준비태세 및 능력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음을 확인하였고, 미래연합군사령부 구축을 위해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장관은 조건 #1과 #2의 능력 및 체계에 대한 공동평가 결과가 상호 합의된 수준을 충족할 때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을 검증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조건 #3과 관련하여, 양 장관은 안보환경 평가를 위해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연례 MCM 및 SCM을 통해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이행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진전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이 한국과 동맹의 능력, 그리고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17. 양 장관은 지역 안보 환경과 함께, 연결되고, 번영하며,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인도- 태평양 지역 전반에 걸친 한미 간 안보협력 확대 계획을 검토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ASEAN 중심성과 ASEAN이 주도하는 지역적 구조, 그리고 태평양도서국포럼의 지역적 노력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특히, 양 장관은 한미 각국 인도-태평양 지역 전략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 양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 한미동맹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를 승인하고, 복잡한 지역 및 글로벌 안보 상황에 보다 잘 대응하기 위한 우선협력 분야와 파트너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 지역협력실무그룹(RCWG, Regional Cooperation Working Group)의 성과를 검토한 뒤, 역내 안보에 기여하기 위해 ASEAN 회원국과의 국방 협력을 강화하고 태평양 도서국과 협력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2023년 4월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 반영된 바와 같이, 대만 해협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에 공감하였다. 18. 양 장관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의 역사적인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2024년에 이루어진 획기적인 진전들을 돌아보았다. 양 장관은 7월에 대한민국 및 미국 국방장관과 일본 방위대신의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Framework)에 대한 협력 각서 체결,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 강화, 그리고 다영역 3자 훈련인 '프리덤 에지'(Freedom Edge)의 최초 시행을 포함한 3자 훈련의 체계적 시행 노력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고위급 정책협의, 3자훈련, 정보공유, 국방교류협력 등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지속적으로 증진하고 확대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19. 양측은 주한미군기지 이전 및 반환의 신속한 추진이 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 이하 SOFA) 및 관련 협정에 따른 적시적인 기지 반환을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용산공원의 완전한 조성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잔류 용산기지반환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향후 상호 수용가능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SOFA 채널에 따른 정례 협의를 통해 여타 미군기지 반환을 논의하고자 하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20.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여건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에 사의를 표명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최근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 관련 협상이 타결되었음을 환영하고, 이것이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데 동의하였다. 21. 김용현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제56차 SCM과 제49차 MCM 논의가 진정한 글로벌 동맹으로의 발전을 향한 비전과 함께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동맹의 유대를 더욱 강화하는 데에 기여한 양국 민·군 관계자들을 치하하고, 그들의 헌신과 희생에 감사를 표하였다. 양측은 제57차 SCM과 제50차 MCM을 2025년 상호 편리한 시기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비엔티안(라오스)=김윤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 참석해 예고했던 양자관계를 최상위 단계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격상에 합의했다. 관계 격상을 담은 공동성명에는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가 포함돼 중국 견제에 동참하는 모양새가 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라오스 비엔티안 국립컨벤션센터(NCC)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아세안은 협력을 한층 도약시키기 위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다. 최고단계 파트너십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의 역사를 함께 써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아세안은 과거 1989년 관계를 수립한 이래 교역 23배, 투자 80배, 인적교류 37배나 늘면서 협력을 확대해왔다. 그 결과 양자관계 수립 35년 만에 최상위 관계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격상에 이른 것이다. 양측은 관계 격상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협력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먼저 정치·안보 분야에선 내달 한-아세안 첫 국방장관 대면 회의를 열고 사이버안보를 포함한 안보 협력 수준을 높인다. 사회·문화 분야로는 내년에 이공계 첨단분야 장학생 사업을 발족하고, 향후 5년 간 아세안 출신 학생 4만명을 위한 연수사업을 추진한다. 경제 분야로는 한-아세안 싱크탠크 다이얼로그를 출범키로 했고, 기존에 △2020년부터 진행 중인 스마트시티 구축을 지원하는 ‘K-시티 네트워크 사업’ △2028년까지 3000만달러가 투입되는 ‘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2026년까지 1900만달러를 들이는 ‘한-아세안 메탄행동 파트너십’ 등을 지속키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주목되는 대목은 남중국해 관련으로 ‘남중국해에서 평화, 안정, 안보, 안전 그리고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포함한 국제법에 따른 항행·상공비행의 자유를 유지하고 증진하는 것의 중요성을 지속 확인한다’고 선언했다. 남중국해는 중국의 군사활동으로 인해 갈등이 끊이지 않는 화약고이다. 이에 중국을 견제하는 의도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앞서 필리핀 국빈방문 과정에서도 남중국해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를 위해 연합훈련 참여 확대를 비롯한 안보협력을 약속한 바 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미일 정상이 18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1주년을 맞아 공동성명을 발표한다. 미국 대선과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 등 미국과 일본에서 리더십 교체가 예정됐지만, 이번 1주년 공동성명 발표로 한미일 3국간 협력 기조는 유지한다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알린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17일 기자들에게 "캠프데이비드 성명 협력 체계의 설립 취지, 그간 1년간의 성과 그리고 앞으로 협력의 문제의식 등을 담아낸 3국 공동성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한미일 정상은 이번 성명에서 캠프 데이비드 1주년을 기념해 3국 협력 체계를 안정적으로 지속할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장호진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지난 15일부터 워싱턴 DC를 방문중으로, 장 특보는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 등 미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일 정상 새 공동성명을 포함한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일본 정상은 윤석열 대통령이 79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밝힐 것으로 관측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전날 KBS 뉴스 인터뷰에서 이번 1주년 공동성명에 대해 "한미일 정상 간에, 정부 간에 축하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캠프 데이비드에서도 한반도의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을 지지하고 함께 가꿔나간다는 선언이 있었기에 8.15 독트린과 캠프 데이비드 1주년이 서로 맞닿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한미일 3국 정상회의가 연례 개최하기로 한 만큼, 오는 10월 국제 다자회의를 계기로 3국 정상회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로선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해 8월 18일 미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갖고 3국의 안보·경제 협력 강화 방침에 합의했다. 한미일 정상은 회의를 통해 '캠프 데이비드 정신'(The Spirit of Camp David)·'캠프 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3자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 등 3건의 문건을 채택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 한미일 3국 정상은 3국 정상회의 및 3국 훈련 정례화와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 가동 등 협력을 구체화 한 바 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과 이집트, 카타르 3개국 정상들이 이스라엘과 하마스에 휴전 회담을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로이터 등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 셰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 카타르 국왕은 오는 15일 이스라엘과 하마스에 휴전과 인질 석방 협상을 마무리 하기 위한 회담을 재개한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휴전 협상을 중재해 온 이들 나라는 회담 장소로 카타르 도하와 이집트 카이로를 언급했다.  공동 설명에서 정상들은 "기본 합의는 이미 테이블 위에 있으며 이행 세부 사항 결정만 남았다"면서 "이젠 납치된 인질을 석방하고 휴전을 시작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또 "중재자로서 필요하다면 남은 이행 문제를 해결하는 최종 가교 제안을 제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도 했다.  성명 발표 이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협상단을 보낼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다만 하마스는 휴전 회담 재개 촉구에 아직 답하지 않고 있다고 외신은 보도했다.  아울러 휴전 협정 마무리까지는 4~5개의 이슈가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고 NYT는 전했다.  앞서 미국은 이스라엘 방어를 위한 군사적 지원을 하면서도 지역 전쟁으로의 확대를 경계해왔다. 또 미국은 가자 휴전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와 있다며,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하마스 최고 정치지도자로 강경파 야히야 신와르가 선출되면서 협상 재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나토 정상회의 계기 한미정상의 북핵 관련 공동성명의 의미는 최근 러북 신동맹 형성으로 핵강압 등 실제 북한의 오판 가능성이 높아져 이를 단속하려는 김정은을 향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라고 진단했다.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 반영, 공포의 균형 구도 마련 16일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본지에 이번 공동성명의 의미에 대해 우선 "미 핵자산에 북핵 대응 임무가 최초로 명시되면서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 차원에서 북핵이 미국의 핵과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구도가 만들어졌다"고 짚었다. 이어 "본질적으로 핵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한국이 핵으로 무장한 북한을 상대로 ‘공포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어렵다"며 하지만 "한국형 확장억제라는 플랫폼으로 한국이 관여하는 환경이라는 점에서 최소한의 공포의 균형이 조성되는 기반은 만들어졌다는 평가가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미국의 핵자산이 북한을 겨냥한다는 점이 명시된 것은 미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미사일(SLBM), 전략폭격기 등 3대 핵전력이 유사시 즉각적 타격을 위해 평양과 북한 내 전략적 타겟에 대한 구체적인 좌표 할당이 미리 정해진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는 북한에게 직접적인 핵공포의 인식을 높여준다는 점에서 ‘공포의 균형’에 미치는 영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반 센터장은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에 대한 미국의 우려가 반영된 것이란 관측이 가능하다"며 "한국에서 동맹을 양보하는 리스크를 감안해서라도 핵무장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 것은 미국에게도 상대한 레버리지로 작용하는 모양새"라며 "한국 외에도 일본 등 많은 국가에게 확장억제를 제공해야 하는 미국이 유독 한국을 우선시한 확장억제정책은 이러한 여론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제 핵 확산 방지, 한국 핵무장은 절대 안 된다는 메시지 그는 동시에 이러한 미국의 정책적 배려는 한국정부에 핵무장은 절대 안 된다는 메시지도 동시에 보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 센터장은 "미국의 대선이 동맹 지속가능성에 대한 변수로 작용하는 과정에서 NCG 제도화를 빠른 템포로 진행하고자 하는 셈법이 있다"며 "만약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해 NCG가 흐지부지되면 한미동맹뿐 아니라 국제적 비확산 차원에서도 불리한 구도가 조성되기에 이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이라고 풀이했다. 이어 "한국정부는 이러한 배경과 역학을 잘 주지하는 가운데 ‘공포의 균형’에 기반한 핵안보를 치밀하게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국방부도 "북한 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하고도 생존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없음을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전날 '북한이 '핵억제 태세 상향'을 언급한 것에 대해 "핵 위협을 일삼고 있는 북한 정권의 자기 모순적인 억지 궤변에 불과하다"며 "애초에 북한의 핵 위협이 없었다면 한미 (핵작전) 공동지침도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한미가 합의한 공동지침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능력과 노골적인 핵사용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北, 한미'핵작전지침' 지역 안보 해치는 근원.. 軍 적반하장 일축 한미가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핵작전지침은 양국 동맹 관계를 기존 재래식 전력 중심에서 핵전력 기반으로 격상하면서 미국의 핵 자산에 한반도 임무를 전시는 물론 평시에도 배정해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방부는 한미 정상이 채택한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에 대응해 북한이 핵능력 강화를 언급한 것에 대해 "북한이 핵 사용을 기도한다면 한미동맹의 압도적인 대응으로 북한 정권은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 국방성은 지난 13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과 한국이 또다시 유감없이 보여준 도발적인 태도는 지역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근원"이라며 한미의 이런 행동이 "핵억제 태세를 보다 상향시키고 억제력 구성에 중요 요소들을 추가할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또한 북한 국방성 담화를 "적반하장식 위협"이라고 규정한 뒤 "한반도 위기 고조의 원인은 북한 정권이며, 북한 정권은 국제사회의 반대와 북한 주민들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2년 넘게 진행되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는 것을 논의하기 위한 평화회의가 우크라이나의 영토보전을 기반으로 한다는 공동성명(코뮈니케) 합의로 마무리됐다. 그러나 참가한 100개 국가 및 국제단체 대표 중 상당수가 서명에 합의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외교적 해결이 불투명한 것으로 지적됐다. 16일(현지시간) CNN과 AP통신 등 외신은 스위스 뷔르겐슈톡에서 이틀간 100개 국가 및 국제기관 대표들이 참석한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한 정상 회의가 80개국만 코뮈니케에 합의한채 끝났다고 보도했다. 코뮈니케는 어떠한 국가에 대한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한 위협이나 무력 사용을 자제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는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모든 국가의 주권과 독립, 모든 영토의 보전도 포함하고 있다. 또 러시아가 점령한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를 포함해 우크라이나가 자국의 원전을 사용하도록 허가해야 하며 러시아가 핵무기 사용 위협이나 사용을 자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전쟁 이후 강제로 러시아로 끌려간 성인과 어린이들의 송환도 촉구했다. CNN은 러시아의 주요 교역국이자 브랙스(BRICS) 소속인 인도와 사우디아바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그리고 아랍에미리트연합(UAE)가 대표를 보냈으나 서명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프랑스와 독일, 영국 등 서방국가들의 대통령이나 총리를 비롯해 미국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교황청 대표가 참석했다. 또 인도와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국가들은 외교장관이나 하위급 정부 관리를 보냈으며 핵안전과 식량안보, 포로교환 같은 문제를 담고 있는 공동성명에 서명하지 않았다. 이번 회의에 러시아는 초청을 받지 못했으며 중국은 대표를 보내지 않았다. 볼리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번 스위스 회의를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한 첫 발걸음으로 일부 국가에서 다음 평화회의 개최를 제안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다음 일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채 우방국들의 국가 안보 고문들이 가까운 장래에 만나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평화가 단숨에 얻어지지 못할 것이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쟁을 끝내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가 점령하지 못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영토까지 내줄 것과 우크라이나군 무장 해제까지 고집하고 있어 미래에 취약해지는 것이 우려된다며 어떠한 나라도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회의는 애당초부터 러시아가 초청을 받지 못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진전을 기대하기 힘든 것으로 애널리스트들은 우려해왔다. 중국과 브라질은 평화를 위한 별도의 대안을 물색해왔다. 카타르 정부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협상 대표들의 대화를 주선해 전쟁으로 흩어졌던 어린이 34명이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갔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 하루전인 지난 14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군이 남부와 동부에서 철수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을 포기하도록 하는 평화방안을 내놓으면서 러시아군이 철수할 의사가 없음을 보여줬다. BBC는 이번 회의에서 사우디와 인도, 남아공이 기권하는 등 84개국만 코뮈니케에 서명한 것은 러시아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입증시켰다고 분석했다. 이 방송은 다음 평화 정상회의를 사우디아라비아가 개최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크라이나가 간접 시사했으며 스위스 정부를 비롯해 러시아의 참가를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를 비롯한 우방국 10개국과 유럽연합(EU)은 31일 러시아에 북한과의 무기거래 중단, 또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CVID)’의 핵무기 포기 조치를 하도록 조치하라는 요구를 내놨다. 한국을 위시해 호주·캐나다·프랑스·독일·이탈리아·일본·뉴질랜드·영국 외교장관과 미국 국무장관, EU 고위대표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우선 각국 정부의 북러에 대한 독자제재를 두고 “북한과 러시아에 책임을 묻고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되는 북한 무기의 불법적인 대러 이전에 관여한 개인과 단체에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한 조율된 노력”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우크라 핵심 시설을 타격하는 데 사용하고 우크라 국민의 고통을 장기화시킨, 계속되는 무기 이전에 결연히 반대한다”며 “다수의 유엔(UN·국제연합)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러북 간 협력이 심화하는 데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규탄했다. 특히 러시아가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임무연장안에 대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거부권을 행사한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러시아는 거부권 행사를 통해 북한에 관한 구속력 있고 유효한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정보와 지침을 모든 유엔 회원국들로부터 박탈하고자 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북한과 러시아가 불법적 무기 이전을 중단하고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관련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하기 위한 구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며 “북한은 한반도에서 항구적 평화를 달성키 위한 유일한 길인 외교에 복귀하라는 수많은 진지한 제안들에 호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CVID는 과거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 집권기에 미 정부가 세운 북한 비핵화 원칙이다. 전임 문재인 정부 남북대화가 활성화됐을 당시 잠시 자취를 감췄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사용되고 있다. 다만 지난 27일 4년 반만에 개최된 한국·일본·중국 3국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공동선언에는 중국의 반대로 CVID가 포함되지 못했다. 과거 3국 정상 공동선언에선 CVID가 반영됐다는 점에서 중국의 한반도 비핵화 의지가 후퇴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은 30일 공동성명을 통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CEPA)’을 비롯한 경제협력 성과들을 평가하고, 북한에 핵무기 폐기를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과 알 나흐얀 대통령이 전날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한-UAE 공동성명을 공개했다. 공동성명은 CEPA에 대한 양국의 큰 기대감이 담겼다. 양정상은 “CEPA가 양국 간 무역·투자·경제 다각화를 불러와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했다. CEPA는 우리나라가 중동국가와 최초로 맺는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의료와 전기차 등 상품시장의 90% 이상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고 개방하는 내용이다. UAE에서도 CEPA를 중시해 전날 장관급 브리핑을 먼저 제안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UAE가 지난해 1월 약속한 300억달러 투자 계획에 대해선 양정상은 “UAE와 한국의 기관들이 상대국 시장 진출과 협력을 확대하고 다수 투자 기회와 인센티브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300억달러 투자 현황은 UAE 측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부쳐진 상태다. 다만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60억달러의 경우 구체적인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UAE 측에서 높은 수익률을 노리고 신중하게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수소·암모니아 포함 청정·재생에너지 협력 △바라카 원전을 통한 신뢰 기반 후속 호기 프로젝트와 제3국 공동진출, 원자력 연료 공급망 및 소형모듈원전(SMR) 협력 △방위산업, 사이버보안, 국방연구개발(R&D) 협력 △AI(인공지능)을 비롯한 첨단기술 협력 △우주개발 협력 △지식재산 협력 △철도 인프라 협력 △제3국 내 인프라 개발 협력 △아프리카 개발 프로젝트 △기후변화 대응 등 다방면의 양국 협력 내용이 공동성명에 담겼다. 또한 국제정세와 북핵 문제에 대한 공동입장도 포함됐다. 양정상은 “테러를 조장하고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극단적 이데올로기와 극당주의 확산에 우려를 표명하고, 모든 극단주의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핵에 대해선 “이웃국가 안보를 저해하고 지역 및 그 너머의 안보를 저해하는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 및 최근 소위 위성 발사를 포함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구체적으로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복귀를 핵무기 폐기를 촉구했다. 양정상은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해 북한이 관련 당사자들과 대화를 재개하고 외교적 해결책을 우선시하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CVID)’으로 핵무기를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고 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26~27일 서울에서 개최될 전망인 한국·일본·중국 3국 정상회의에서 자유무역 확대 등이 담긴 공동성명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의장국인 우리나라가 일중에 여러 분야의 합의 수준을 제안해놓은 상태라며 현황을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6일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일중 공동성명 관련,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서 이슈마다 어떤 수준까지 합의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해놓은 상태”라며 “일중이 구체적인 의견을 개진하면 수정하면서 정상회의 당일까지도 의견이 오가는 관행이 있어서 어떤 추측도 결과물에 부합할 것이라 장담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외신 보도들에 따르면 3국은 무역 분야에 대한 논의에 집중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한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 따른 것인데, 한일과 중국이 서로 경제체제가 다르다 보니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중국이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WTO(세계무역기구) 개혁이나 한일중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에 함께하면 한일이 자칫 미국과 척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게 쟁점이다. 공급망 안정 문제도 미중 패권경쟁이 주요한 원인인 만큼 한일중이 쉽사리 합의에 이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3국은 정치뿐 아니라 경제체제도 다르다”고 짚으며 “(그럼에도) 활발히 교류·투자하고 기업들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3국의 의무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3국 공동성명에 자유무역 확대가 제대로 담길지 확언할 수는 없지만, 추진 의지는 강하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으로 읽힌다. 한편 한일중 정상회의는 예상되는 날까지 불과 열흘 남은 시점인 데도 공식적으로 개최일자를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공동성명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 탓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정상회의 개최 준비는 원만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게 외교부의 입장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 도쿄=김경민 특파원】 한국, 일본, 중국이 3국 정상회의에서 자유무역 추진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공동성명 발표를 조율 중이라고 일본 언론이 15일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오는 26∼27일 서울에서 열릴 것으로 보이는 3국 정상회의의 공동성명에는 식량과 자원 등의 공급망 투명화·강화를 위한 논의를 비롯해 신뢰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 정비, 지식재산 보호, 스타트업 지원,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등에 관한 항목이 포함될 전망이다. 신문은 "한일중 사이에는 반도체 등 고도의 기술에서 독립이 진행되고 있지만 자유무역 추진에서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며 "3국은 이러한 합의 분야에서 협력을 끌어낼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도 "한일중 정상이 이번 회의에서 인적 교류, 과학기술, 지속가능한 개발, 공중위생, 경제협력·무역, 평화·안보 등 6개 주요 의제를 논의해 공동문서를 정리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닛케이는 "각 분야에서 어디까지 일치점을 찾아낼지는 불투명하다"면서도 "인적 교류 분야가 주요 의제 중 논의하기 가장 쉬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닛케이는 "한일중 3국이 코로나19 종료 이후 관광·사업 목적 교류를 늘리려 하고 있다"며 "사증(비자) 면제 문제 등을 협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km@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