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집권 시 공동정부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국민의힘과 새미래민주당이 국민통합공동정부 운영 및 제7공화국 개헌추진 협약서를 28일 체결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서울 영등포구 새미래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공동정부 운영, 임기 3년 내 4년 중임제 등 개헌 추진, 남북정상회담 조속 추진 등의 내용이 담긴 내용에 협약서를 체결하는 데 합의하고 서명했다. 이재명 독재정권 탄생 저지가 필요하다는 공감대에서다. 양당은 앞서 합의한 국민통합 공동정부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양당 대표가 임명한 실무협의체를 통해 대선 승리를 위해 공조한다. 아울러 양당은 임기 직후 개헌추진위원회를 정부기구로 설치·운영하자는 데도 뜻을 같이 했다. 임기 시작 후 2년 안에 국민투표를 통한 개헌을 완료하고, 대통령 임기는 3년만 채우고 다음 대선과 총선이 같은 시기에 열릴 수 있또록 하자는 취지다. 개헌추진위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제시한 바 있는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대통령 불소추특권 폐지 등도 추진한다. 협약서에는 남북협력 교류 재개를 위해 노태우 정부의 남북합의서를 기반으로 빠른 시일 내 정상회담을 추진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미동맹을 기본으로 북한 동포의 자유와 인권신장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겠다는 취지다. 이외에도 양당은 지역·청년 문제 해결에도 나서기로 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27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하면서 반명(이재명) 빅텐트의 한 축이 구축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에 대해 '괴물 독재국가 출현'이라고 규정한 이 고문은 국민통합을 위한 '공동정부' 구성과 대통령 '임기 3년' 뒤 '제7공화국' 출범을 위한 개헌 추진 협력에 함께하기로 했다. 여론조사 결과 공표금지를 앞두고 이재명 후보가 주요 여론조사 1위를 수성 중이지만, 이낙연 고문이 반명 빅텐트 참여를 공식화하면서 이재명 후보의 독재 가능성과 사법리스크가 재부각되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평가 속에 그동안 친명계와 갈등을 거듭해오면서도 숨죽여 지내던 친문재인계의 속내는 복잡해지는 분위기다. 일단 문재인 정부 당시 인사들이 모인 '포럼 사의재'는 이날 이낙연 전 고문을 포럼 고문에서 제명하기로 결정하는 강경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재명 사법리스크 재확인 이낙연 고문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괴물 독재국가 출현을 막고 새로운 희망의 제7 공화국을 준비하는 데 협력하자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며 김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집권 시 공동정부 구성 외에도 2028년 대선·총선 동시 실시를 위한 대통령 3년 임기 실천, 제7공화국 출범을 위한 개헌추진 협력 등에 김 후보와 의견을 같이한 이 고문은 "무엇보다 김 후보가 괴물 독재국가 출현을 막는 데 가장 적합한 후보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자신의 김 후보 지지선언이 '당 대 당' 연대 또는 합당, 국민의힘 합류는 아니라고 했으나, 지지선언 자체로 함께할 것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당대표와 문재인 정부 국무총리 등을 역임한 이 고문의 반명 빅텐트 합류는 적어도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와 '독재' 가능성을 재확인시켜주는 효과가 클 것이란 분석이다. 이 고문은 민주당을 향해 "일찍부터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가 아닌) 범죄 혐의가 없는 다른 후보를 내기를 기대했고, 그러면 협력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면서 "그러나 민주당이 그런 순리를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거대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의 집권 시 입법·행정·사법 3권을 장악하게 될 경우 독재 가능성이 커질 수 있음을 지적한 이 고문은 이재명 후보가 집권 이후 진행 중인 재판 논란을 불식하는 과정에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파괴가 일어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친문들, 서로 격론…파장 일 듯 민주당의 잠룡이던 이낙연 고문의 김문수 후보 지지선언에 민주당 중앙선대위를 비롯한 민주당 출신 인사들은 이 고문을 맹비난했다. 그러나 새미래민주당 측은 "이재명의 민주당은 상식적으로 정상이 아니다"라고 적극 반박하면서 복잡한 친문계의 속내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재명계와 갈등을 겪었던 문재인계에선 압도적인 이재명 우위 구도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언급을 피해왔다. 그러나 민주당 밖에 있던 이 고문이 반명 빅텐트 합류로 공세의 강도를 높이자 문재인계 인사들의 고심은 커지는 분위기다. 친문계 핵심인사인 김경수 민주당 선대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험난한 시대를 함께했던 한 정치인의 허무한 몰락을 보는 것 같아 착잡하다"며 "자신의 생각만이 옳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다 틀렸다는 아집이 낳은 결과"라고 비판했다. "정치인 이낙연은 끝났다"는 표현까지 등장하면서 이 고문에 대한 비판이 일지만, 새미래민주당 측은 "삼권분립조차 뭉개버리려는 시도를 아무렇지 않게 자행하면서도, 어떤 죄책감도 문제의식도 없이 일극지존 이재명 후보의 비위를 맞추려는 아부와 아첨이 부끄럽지 않은지 묻고 싶다"고 반격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이해람 기자 haeram@fnnews.com 이해람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27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와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이번 선거에서 연대하기로 한 데 대해 "사각형 원 같은 그려지지 않는 그림이 미래일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김문수-이낙연 공동정부라는 해괴한 개념을는 중도보수 진영의 가치를 담아낼 수 없다"며 이처럼 밝혔다. 이 후보는 "이제 오늘 부로 견실한 재정정책과 강건한 대북 안보태세, 확고한 한미동맹을 지향한다고 힘주어 말할 수 있는 선택은 이준석 정부밖에 없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외에도 이 후보는 한국갤럽의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준석 후보와 이재명 후보 간 대선 가상 양자대결에서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전 조사 대비 11%p 올라 40%를 기록한 결과를 언급하면서 "추세는 선명하다. 이재명 후보에게 가장 잘 대응할 수 있는 후보는 이준석"이라고도 강조했다. 이어 "그러다보니 지난 며칠 간 민주당 쪽 스피커들이 이준석 끌어내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며 "보름달은 커 보여도 반드시 줄어들고, 초승달은 작아 보여도 반드시 커진다. 선거일에 가장 큰 달이 어떤 달일지는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가 언급한 여론조사에서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의 가상 양자대결 시 42%의 지지율을 얻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재명 후보는 김문수·이준석 후보 모두와의 가상 양자대결에서 51~52%의 지지율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여론조사는 중앙일보 의뢰로 한국갤럽이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전 국민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다. 휴대전화 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24.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에게 '공동정부 구성'과 '100% 개방형 국민경선' 등 2가지 단일화 방식을 제안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압도적인 단일화를 통해 승리의 길로 나아가 주시길 요청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정치 재건의 과제가 단순하지 않은 만큼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결단에도 많은 고민이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보수가 이번 대선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한국 정치에서 범죄자 이재명의 완전한 퇴출을 의미한다"고 썼다. 그러면서 "정권을 맡겨 주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국민의힘 역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비대위원장은 "적대적 진영 대립의 정치를 종식하고 건강한 보수와 합리적 진보가 협치하는 완전히 새로운 정치를 국민 앞에 보여드리겠다"며 "이러한 공동의 목표를 위해 이준석 후보께서 단일화 원칙에 합의해 주시길 요청한다"고 전했다. 단일화 방법론에 대해서는 "아름다운 단일화로 함께 공동정부를 이끌어 가느냐. 정정당당한 단일화 즉 100% 개방형 국민경선으로 통합 후보를 선출하느냐 두 선택지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비대위원장은 "지금 대한민국의 절체절명 순간에서 단일화는 압도적인 필승 전략이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21대 대선을 앞두고 ‘미래성장을 위한 국민과 기업의 제안’ 제언집을 발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제언집은 미래와 성장에 초점을 맞춰 경제 전 분야에 걸쳐 차기 정부가 꼭 추진해야할 100대 정책과제를 담았다. 경제5단체가 대선후보에게 정책 제언집을 공동으로 전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선후보에게 한국경제가 처한 대내외 위기상황을 극복할 대책을 한 목소리로 주문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제언집은 성장을 촉진할 과제 첫번째로 국가 인공지능(AI) 역량 강화를 꼽고 이를 위한 ‘AI 3+3 이니셔티브 전략’을 제시했다. 향후 3~4년은 우리가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진단하며 3대 투입요소(에너지·데이터·인재)와 3대 밸류체인(인프라·모델·AI전환)간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봤다.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 거점 AI특구를 지정하자는 의견과 광역 지자체 단위로 미래산업 및 기술을 지정하고 파격적 인센티브, 규제완화, 인프라 구축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복합 솔루션인 ‘메가샌드박스’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담겼다. 미래먹거리 신산업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고부가 미래산업인 항공우주 분야의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정부 차원의 마중물 예산 투자와 함께 민간 주도의 우주개발 추진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중국과 일본에 잠식 중인 국내 로봇산업 육성을 위해 해외 로봇기업의 인수합병(M&A)에 대한 세제지원을 도입해 기술자립도를 높이고 선진 기술과 인재를 확보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생존전략에 대해서는 미국의 관세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합동 협상지원체계 구축, 대미 통상전략 수립을 주문했다. 풍부한 핵심광물을 보유하고, 성장 잠재력이 큰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등 신흥시장 거점국가와 신규 무역협정을 추진하고 공급망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해외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포함됐다.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심화와 청년고용 감소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일률적 법정 정년연장보다는 정년 이후 고령자의 재고용을 통해 고용연장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와 함께 고령인력 활용에 대한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지원을 주문했다. 고령인력의 고용안전성 제고를 위해 연공급 임금체계를 직무와 성과에 기반을 둔 체계로 바꿔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현재 우리경제의 성장 동력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 만큼, 성장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새로운 성장 방법을 원점에서 검토하고 과감하게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며 “차기 정부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성장을 위해 많은 고민을 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해양수산부가 단독으로 진행했던 준설토 투기장 조성을 앞으로 지자체가 공동으로 사업시행에 참여해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정부가 준설토 투기장 설치를 위한 항만재개발사업 추진 시 지자체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준설토 투기장은 항로의 수심을 유지하기 위해 바닷속 모래를 퍼내 공유수면에 매립하는 것을 말한다. 해양수산부는 2001년 인천북항 청라준설토 투기장(17만4000㎡)을 시작으로 인천에서 지금까지 7곳의 투기장 조성을 완료했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현재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2단계(370만㎡), 인천북항 영종도 제2준설토 투기장(416만3000㎡)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각각 2030년, 2040년까지 매립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9곳의 준설토 투기장 면적을 합하면 총 17.9㎢로 인천 행정구역 내에 서울 여의도 면적(2.9㎢)의 약 6배에 달하는 토지가 조성됐다. 그러나 준설토 투기장 조성으로 해양생태계 파괴 우려가 제기되는 동시에 지역 여건과 무관하게 투기장이 활용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조성원가 이하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해수부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허 의원은 대안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준설토 투기장 공동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만들었다. 준설 작업에 투입되는 비용을 지자체가 분담, 소유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허 의원은 “준설토 투기장 조성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지자체에 환원할 필요가 있는 데다 준설토 투기장을 지자체 상황 및 특성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포항=김장욱 기자】 "여·야·정부를 막론하고 특단의 대책 마련 등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한다." 이강덕 포항시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철강 제품 관세 부과 발표에 국내 철강산업과 경제 전반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며 범정부 차원의 공동 대응을 호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 전체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지난 10일 서명한 뒤 이번 관세에 예외나 면제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과 캐나다, 멕시코 등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오는 3월 12일(현지 시간)부터 25%의 관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이에 이 시장은 11일 호소문을 통해 여·야·정부를 막론하고 이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여 특단의 대책과 지원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시장은 "글로벌경기 침체와 중국산 철강 공세, 철강 수요 감소로 인해 포스코와 현대제철을 비롯한 국내 철강업계가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이번 관세 부과 조치 대응에 시기를 놓친다면 우리나라 경제는 더 큰 충격으로 회복 불능의 상황에 놓일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철강산업은 건설, 자동차, 조선 등 주력산업의 기초 소재가 되는 국가기간산업으로, 철강이 무너지면 한국 경제 전반이 흔들리게 된다며 어려움에 직면한 철강업계를 응원하고 철강산업을 지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미국의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 정책 변화로 지역 철강산업은 물론 국내 경제 전반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면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한 철강산업을 지키기 위해 여·야·정부를 막론하고 모든 역량을 집중해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학철 LG화학 부회장 겸 한국화학산업협회장이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석유화학산업 지원책에 대해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신학철 협회장은 8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5년도 화학산업 신년인사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업계에서는 같이 노력을 해서 정부 업계가 같이 힘을 합쳐서 현재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에서 석유화학 업계에 상당히 좀 쉽지 않은 상황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발표해 주신 것에 대해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부에서 해야 될 일 또 업계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될 일이 많다"며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서 정부와 업계가 공동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업계가 주도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원가 절감 방안과 기타 등등과 정부에서 이에 호응해서 제도적, 세제적, 금융적인 지원 대책과 같은 것들을 현재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년사에서 자원의 효율적인 투입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CAPEX(자본적 지출) 투자 이런 부분이 조금 수요에 맞게 좀 조율해야 될 부분이 있다"며 "비용 효율화 이런 건 꾸준히 추진하고 있었던 부분"이라고 말했다.  올해 NCC 매각 작업에 속도가 날지 묻는 질문에는 "전략적 옵션을 다각도로 저희뿐만 아니라 업계에 다 검토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22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5회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 본회의에서 한국 대표로 주제발표에 나서 "한중일 지방정부는 포용성장이라는 공동의 목표로 협력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유민봉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양완밍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 회장, 야스다 미츠루 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 이사장 등 한중일 지방정부 관계자 400여명이 참석했다.  강 시장은 이날 주제 발표에서 '포용도시 광주'의 정책을 소개하고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가 더불어 잘 사는 동북아를 꿈꾸는 포용성장의 플랫폼이 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먼저 "예향·미향·의향의 도시 광주에 기쁜 소식이 있다. (광주 출신)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광주는 노벨상의 도시가 됐다"면서 "광주의 민주주의와 문화를 세계가 인정해 준 것 같아 참으로 기쁘고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80년 5월 고립돼 외로웠던 광주가 오늘의 위상을 갖게 된 것은 광주를 기억하고, 손잡아 준 전 세계인과 수많은 도시들 덕분이다"면서 "이제 광주가 더불어 잘 사는 포용도시가 돼 성공의 경험과 시행착오까지도 세계에 나눌 것이다. 이 같은 포용도시는 광주의 시정철학이자 정책방향이다"라고 역설했다.  강 시장은 일상이 된 기후 위기, 빠르게 진행 중인 저출생·고령화, 저성장·수축사회 등 도시문제를 짚고 "한중일은 평화를 향한 운명공동체이다. 경제, 안보,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고 민간과 도시는 꾸준히 교류를 이어오며 한중일을 지탱하는 뿌리 역할을 했다"라고 말했다.  강 시장은 특히 '포용도시' 시정 철학에 걸맞은 정책을 소개하고, 품어안는 포용도시를 넘어 성장하는 포용도시인 '포용성장'을 강조했다.  또 민주주의 산업, 인공지능(AI)과 미래차 산업, 문화산업의 세 성장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아울러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해 대한민국 표준 정책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정책이자, 시민역량을 키우는 민주주의 정책이고, 민간의료 및 복지 분야 일자리를 늘리는 일석삼조의 '민주주의 산업'임을 강조했다.  전국 최초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만들고 지원 센터를 만들어 혼자 외롭게 있는 이들을 사회 속으로 끌어낸 일명 '은톨이 정책' 등도 소개했다.  강 시장은 "광주가 민주주의 도시라면 시민 일상의 삶이 민주적이고 자유를 향해 가야 한다는 취지에서 '민주주의 산업'으로 이름 붙였다"면서 "단순히 정치적 민주주의를 넘어서 생활 속 민주주의로 더욱 확장돼야 한다는 취지다"라고 밝혔다.  또 시민 누구나 예술을 즐기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지향하는 광주의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광주비엔날레 등 문화산업도 함께 소개했다. 강 시장은 "문화적으로 교류하고 창작하는 거점공간인 ACC에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여러 나라와 문화적으로 교류하며 협력하는 포용산업을 만들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강 시장의 주제발표 이외에도 '지속 가능한 친환경 도시 만들기', '복합 과제 해결을 위한 한중일 지방정부 신뢰 강화', '한중일 도시 및 시민교류 활성화', '스마트 도시 등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주제로 한 사례 발표가 진행됐다.  한편 '제25회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는 지난 21일부터 오는 25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1조3000억원의 미정산을 일으킨 티·메프 사태에 정부가 '공동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국민 25만원' 지급을 위한 지역화폐에 대해서도 소비 진작 효과가 낮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3일차 경제분야를 두고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경제 책임자들과 야당은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지역화폐와 관련해 "지역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국가 전체로 봤을 때는 효과에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0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 업종을 대폭 완화했다. 그간 가맹 제한 업종이었던 전통시장과 상점가 내 병·의원, 학원 등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반면 야당은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법)'을 제정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안이 실행될경우 매년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자체로부터 국비 보조 예산을 신청받아 예산요구서에 반영해야 한다.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역시 해당 금액 만큼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야당은 실제 현금이 아닌 시한부 상품권인 만큼 복지정책이 아닌 재정 정책에 가깝다며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온누리 상품권은 전국민 대상이 아니고 소상공인·전통시장이 타겟인 반면, 지역화폐는 (사용처가) 넓다"며 "내수가 괜찮은 곳도 소수 있지만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온누리상품권이 소상공인 지원에 적합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수 부진의 주된 요인으로 주목 받는 가계부채의 증가세에 대해서는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최 부총리는 "가계부채에 대한 관리는 안정적으로 되고 있다"며 "1월부터 7월까지 가계대출은 지난 2018년 평균 수준을 하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 회복의 핵심인 반도체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지원 의사를 밝혔다. 최 부총리는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다면 보조금이 됐든 세제지원이 됐든 검토를 해서 지원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가장 취약한 게 팹리스 부분인데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은 동의한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