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는 4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해 초안 협의에 참여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하는 북한인권결의안에 우리 정부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것은 지난 2018년 이후 5년 만이다. 4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인권이사회는 이날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제52차 회기 56번째 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북한에서 벌어지는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와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이번 결의안에는 북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관련 내용이 새로 추가됐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한국을 비롯한 외부에서 제작된 콘텐츠 일체를 반동사상문화로 규정해 엄격히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지난 2020년 제정, 지난해 8월 개정을 거쳤다. 결의안은 "독립신문과 기타 매체의 설립 허가를 포함해 온·오프라인에서 사상·양심·종교·신념의 자유와 의견·표현·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러한 권리를 억압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포함한 법과 관행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여기에는 북한 주민들이 겪는 정보권 침해를 명확히 지적하면서 정보를 찾고 전달하는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 북한 책임이라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결의안에는 또 국군포로와 후손이 겪는 인권침해 주장을 지적하는 기존 조항에 "건강이나 억류 상태에 대한 정보 없이 북한에 억류된 다른 나라 국민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는 문구도 새로 들어갔다. 아울러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2019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해석할 만한 내용도 포함됐다. 결의안에 외국인에 대한 고문, 즉결 처형, 자의적 구금, 납치 등을 우려하는 기존 조항에 "유족들과 관계 기관에 (피해자의) 생사와 소재를 포함한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는 내용이 단긴 것이다. 북한이 주민복지와 식량난 해결에 써야 할 자원을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전용하는 일이 '점점 더 늘고 있다'고 비판하는 내용도 기재됐다. 북한 인권 현안을 망라한 기존 결의안 내용도 이번 결의안에 담겼다. 구금시설 등에서 인권침해와 강제노동, 자의적 구금과 처벌, 식량난과 사회적 계급 등에 따른 차별, 납치·강제실종·강제송환 등 문제의 전면적 해결을 촉구하고 광범위한 사생활 감시와 연좌제, 공개처형 등의 제도·관행을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다. 유엔은 매년 상반기 인권이사회, 하반기 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통상 차기 결의안 내용은 앞선 버전을 바탕으로 보완·추가 작업이 이뤄진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미국 뉴욕의 유엔총회에 제출된 북한인권결의안에도 4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엔 인권이사회는 4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해 초안 협의에 참여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하는 북한인권결의안에 우리 정부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것은 지난 2018년 이후 5년 만이다. 4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인권이사회는 이날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제52차 회기 56번째 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북한에서 벌어지는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와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이번 결의안에는 북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관련 내용이 새로 추가됐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한국을 비롯한 외부에서 제작된 콘텐츠 일체를 반동사상문화로 규정해 엄격히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지난 2020년 제정, 지난해 8월 개정을 거쳤다.  결의안은 "독립신문과 기타 매체의 설립 허가를 포함해 온오프라인에서 사상·양심·종교·신념의 자유와 의견·표현·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러한 권리를 억압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포함한 법과 관행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여기에는 북한 주민들이 겪는 정보권 침해를 명확히 지적하면서 정보를 찾고 전달하는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 북한 책임이라는 문제 의식이 깔려 있다.  결의안에는 또 국군 포로와 후손이 겪는 인권 침해 주장을 지적하는 기존 조항에 "건강이나 억류 상태에 대한 정보 없이 북한에 억류된 다른 나라 국민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는 문구도 새로 들어갔다. 아울러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해석할 만한 내용도 포함됐다. 결의안에 외국인에 대한 고문, 즉결 처형, 자의적 구금, 납치 등을 우려하는 기존 조항에 "유족들과 관계 기관에 (피해자의) 생사와 소재를 포함한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는 내용이 단긴 것이다. 북한이 주민 복지와 식량난 해결에 써야 할 자원을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전용하는 일이 '점점 더 늘고 있다'고 비판하는 내용도 기재됐다. 북한 인권 현안을 망라한 기존 결의안 내용도 이번 결의안에 담겼다. 구금시설 등에서 인권침해와 강제노동, 자의적 구금과 처벌, 식량난과 사회적 계급 등에 따른 차별, 납치·강제실종·강제송환 등 문제의 전면적 해결을 촉구하고 광범위한 사생활 감시와 연좌제, 공개처형 등의 제도·관행을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다. 유엔은 매년 상반기 인권이사회, 하반기 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통상 차기 결의안 내용은 앞선 버전을 바탕으로 보완·추가 작업이 이뤄진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미국 뉴욕의 유엔총회에 제출된 북한인권결의안에도 4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인권결의안이 18년 연속 유엔총회에서 채택됐다. 이번 결의안은 기존 결의안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면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문구를 일부 보완했다.  유엔총회는 1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어 북한인권결의안을 비롯한 다수의 인권 관련 결의안을 표결 없이 전원 동의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북한인권결의안은 지난 2005년 이후 18년 연속으로 유엔총회 문턱을 넘었다.  결의안은 외국인에 대한 고문, 즉결 처형, 자의적 구금, 납치 등을 우려하는 기존 조항에 "유족들과 관계 기관들에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는 문장을 추가했다. 이는 지난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살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유족과 우리 정부의 요구 사항을 상당 부분 반영한 대목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북한으로 송환되는 북한 주민들이 강제 실종, 자의적 처형, 고문, 부당한 대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문구도 들어갔다. 지난 2019년 이뤄진 탈북 어민 강제 북송을 간접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번에도 결의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와 "인권침해에 가장 책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겨냥한 추가 제재 고려를 권고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이 문장은 지난 2014년부터 9년 연속 결의안에 포함됐다. 유럽연합(EU) 회원국이 주도한 올해 결의안에는 한국이 4년 만에 공동 제안국으로 동참했다. 한편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이번 결의안에 대해 "정략적인 도발 행위"라면서 결의안에 언급된 인권침해 행위들이 "북한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 정부가 올해 유엔총회에 제출된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한국 정부가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것은 4년 만이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뉴욕 시각으로 어제 개최된 제77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유럽연합(EU) 주도로 북한인권결의안이 상정됐다"며 "정부는 이번 결의안 문안 협의에 적극 동참하고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다"고 말했다.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당국의 인권 침해를 우려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다. 매년 6월에는 유엔 인권이사회, 연말에는 유엔총회 주도로 채택된다. 유엔총회는 2005년부터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2019년부턴 공동발의에 참여하는 대신 이사국들의 합의처리 때만 함께했다. 임 대변인은 "북한 인권 문제는 보편적 인권 문제로서 원칙에 기반을 둔 일관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유엔 등 국제사회의 논의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북한 내 인권 침해를 규탄, 책임 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유엔인권이사회에서 20년 연속 채택했다. 한국은 결의안 채택에 동참했지만, 공동제안국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1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49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는 북한인권결의안이 투표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 방식으로 채택됐다. 한국은 결의안 채택에는 동참하면서도 공동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한국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이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왔다. 그러나 2019년부터 남북관계를 의식해 4년 연속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는 않았으나, 북한인권에 대한 깊은 관심과 우려를 바탕으로 북한 주민 인권의 실질적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간다는 확고한 입장"이라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실질적 진전을 확보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 남북한 관계의 특수한 상황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지난달 2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로 4년여 만에 모라토리엄(유예)을 파기했는데도 정부가 북한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북한의 ICBM 발사를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서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이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과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의 길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결의안 컨센서스에 참여한 것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결의는 지난해 46차 인권이사회 결의와 비교해 전반적으로 기존 문안을 유지하면서도 코로나19 백신 관련 내용 등이 추가됐다. 아울러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미래 형사 절차에 사용될 수 있는 증거 보존에 있어 광범위한 이해관계자와 협력할 것을 독려'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북한은 여태 주민들의 인권 유린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의 날조'라는 주장을 피력해 온 만큼 이번 결의안에 대해서도 재차 반발할 것으로 관측된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인권 결의안이 제46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컨센서스로 채택됐다. 우리정부는 공동제안국에 3년 연속 불참, 컨센서스에만 동참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미국이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한 가운데 '북한인권' 관련 한미 양국의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23일(현지시간)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제46차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을 투표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했다. 당초 예상대로 우리정부는 공동제안국에 불참, 컨센서스 채택에만 참여했다. 외교부는 이와 관련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입장"이라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결의안 컨센서스 채택에 동참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예년과 같이 컨센서스 채택에 동참할 예정"이라며 공동제안국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국자는 공동제안국 불참 이유에 대해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입장을 정했다"며 한반도 문제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북한과의 관계 개선 및 대화 재개를 염두에 두고 불참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공동제안국으로 나서지는 않되 컨센서스에만 참여하면서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다는 구상이다. 특히 올해는 미국이 3년만에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면서 정부의 동참여부에 시선이 집중됐다. 미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8년 6월 인권이사회를 탈퇴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인권이사회에 복귀했다. 복귀와 동시에 미국은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렸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난달 고위급 회기 연설을 통해 북한인권결의안 지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한국정부도 이에 발맞춰 공동제안국에 참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불참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 간 국제사회 주요 사안에 대해 소통하고 있다고 강조했지만, 한미 양국이 '북한인권'을 두고 이견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수미 테리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23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블링컨 장관이 북한의 인권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적한 것과 달리 한국은 공식적 언급을 삼가고 있어 입장차가 있다"며 "향후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다. 한편 이번 결의에는 기존 문안 내용이 대체로 유지된 가운데 내용이 일부 추가됐다. 우선 코로나19 상황과 관련 △국제기구 직원의 출입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물자 수입 허용을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겼다. △북한측의 국경에서의 무력 사용 자제 △국경 개방 등 인도지원 기구의 활동 허용을 촉구하는 내용과 미송환 전쟁포로과 후손에 대한 문안이 들어갔다. 올해 2년 발표된 인권최고대표의 북한 책임규명 보고서 내용도 이번 결의에 반영됐다.  기존 결의 내용에서 바뀐 부분도 눈에 띄었다.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 제75차 유엔 총회 결의와 마찬가지로 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는 문안으로 수정됐다. 통상 북한인권 결의에는 북한 주민 인권상황에 대한 종합적 평가, 북한 정권의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 표명과 즉각적인 중단 요구 등이 포함된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결국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이로써 한국은 2019년부터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3년 연속 불참한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를 1년여 앞둔 상황에서 남북대화 재개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가동에 무게를 싣는다는 분석이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제46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예년과 같이 컨센서스 채택에 동참할 예정"이라며 공동제안국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당국자는 공동제안국 불참 이유에 대해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입장을 정했다"고 했다. 앞서 외교부 관계자가 2019년부터 한반도 문제 등을 고려, 불참 결정을 했다고 한 것을 볼 때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 및 대화 재개 등을 염두에 두고 이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공동제안국으로 나서지는 않되 컨센서스에는 동참하면서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다는 구상이다. 통상 북한인권결의안에는 북한 주민 인권상황에 대한 종합적 평가, 북한 정권의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 표명과 즉각적인 중단 요구 등이 담겼다.  특히 올해는 미국이 3년만에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면서 정부의 동참여부에 시선이 집중됐다. 미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8년 6월 인권이사회를 탈퇴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인권이사회에 복귀했다. 복귀와 동시에 미국은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렸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난달 고위급 회기 연설을 통해 북한인권결의안 지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때문에 한국정부도 이에 발맞춰 공동제안국에 참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불참을 결정했다. 이에 한미 간 의견 조율이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 양국은 인권 문제 등 국제사회 주요 사안에 대해 양자 및 다자 채널을 통해 계기가 될 때마다 소통해왔다"고 답했다. 다른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의 주권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정부는 여러 의견을 듣고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가 인권 문제를 중시하고, 대북정책에도 북한인권 문제가 담길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한미 양국이 이견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수미 테리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블링컨 장관이 북한의 인권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적한 것과 달리 한국은 공식적 언급을 삼가고 있어 입장차가 있다"며 "향후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다. 한편 한미 양국은 지난 18일 열린 한미 외교·국방장관 2+2회의 이후 공동성명을 통해 "완전히 조율된 대북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외교부는 북한인권 결의안이 지난 18일 제75차 유엔 총회 3위원회에서 투표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됐다고 19일 밝혔다. 외교부는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하에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 결의안 컨센서스 채택에 동참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컨센서스에는 동참했지만 2년 연속으로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는 않았다.  이번 결의는 지난 제74차 유엔 총회 결의와 비교하면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기존의 문안이 대체로 유지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과 관련, 북한의 인권 및 인도적 상황에 대한 대응 조치와 국제인권법 등 합치 필요성이 추가됐다.  북한인권결의는 한반도 상황 관련해 △이산가족 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 △남북대화 포함 대화·관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북한과 대화체를 유지 중인 국가들이 계속해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안보 구축을 지지하고 인권 상황을 다루도록 독려했다. 뿐만 아니라 △각국에 남북대화·국제납치 등 북한 내 인도적 · 인권 상황 관련 대화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하도록 권장했다.  또 이번 결의안에는 북한에서 벌어지는 고문과 성폭력과 자의적 구금, 정치범 강제수용소, 조직적 납치, 송환된 탈북자 처우,  종교·표현·집회의 자유 제약 등을 지적됐다.  북한은 이번 결의안에 대해 반발했다.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는 "(결의안에) 단호히 반대한다"면서 "이는 진정한 인권 증진 및 보호와는 무관한 정치적 책략"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사는 "(결의안은) 인간쓰레기 탈북자들이 날조한 거짓된 허구 정보를 적국이 짜깁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결의안에 언급된 인권침해는 (북한에)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서방 국가들의 인종차별과 난민위기, 일본의 군 위안부를 제기하면서 맞불을 놓기도 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외교부는 올해 유엔총회에 상정될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여부에 대해 "공동제안국 회의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으나 결의안 작성국인 EU와는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21일 외교부는 이 같이 밝히며 "올해 공동제안국 참여 여부는 한반도 정세, 결의안 내용 등 제반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리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 작년도 결의에 공동제안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올해도 공동제안국 회의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올해 북한인권 결의안을 위한 첫번째 회의는 지난 13일 열렸다. 미국, 일본, 캐나다, 스위스, 호주, 영국 등 지난해 공동제안국들 다수가 참석했지만 한국은 참석하지 않았다.  유엔 총회 북한인권 결의는 지난 2005년 최초로 채택된 이래 매년 채택되고 있고 최근에는 컨센서스(전원합의) 방식으로 채택됐다.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고, 지난해에는 한반도 정세 등 제반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동제안국에서 빠졌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엔 인권이사회는 4일(현지시간) 북한인권결의안을 투표 없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공동제안국 컨센서스(전원 동의)를 이뤄 채택했다. 22연 연속 채택으로, 윤석열 정부는 곧바로 환영하며 폐지를 촉구할 북한의 법령이 추가되는 등 진전된 내용을 짚었다. 외교부는 4일 환영의 뜻을 표하며 “올해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간 10주년인 해로 이번 결의 채택을 통해 국제사회는 여전히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에 깊은 우려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 결의에 대해 “북한 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지속 자행되고 있음을 규탄하고, 인권 침해에 대한 만연한 불처벌과 책임규명이 부족한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며 “북한이 자국 내외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인권 침해를 중단키 위한 조치를 취할 것과 강제송환 금지 원칙 존중을 촉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납북자 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군포로·억류자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작년 유엔 총회에 이어 이번 인권이사회 결의도 북한이 강제노동 등 인권 침해를 바탕으로 핵과 무기를 개발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북한 인권 문제가 국제 평화·안보와 본질적으로 연계돼 있다고 강조했다”고 했다. 특히 외교부는 이번 결의에서 폐지나 개정을 촉구하는 북한 법령이 늘어나고, 북한이 가입하지 않은 주요 인권조약 가입과 이미 가입한 협약상 의무 준수 독려가 포함된 점을 강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가 강조해온 북한 주민의 자유 증진과 국제인권협약상 의무 준수 관련 문안이 강화됐다”며 “이전 결의상 ‘반동사상문화배격’에 더해 ‘청년교양보장법’과 ‘평양문화어보호법’ 등 사상·종교·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북한 법령의 폐지·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 추가됐다”고 짚었다. 인권 조약의 경우 외교부에 따르면 북한이 가입하지 않은 건 고문방지협약과 인종차별철폐협약이다. 가입한 조약은 여성차별철폐협약과 아동권리협약 및 아동매매·성매매·음란물 관련 제2선택의정서, 장애인권리협약 등이다. 외교부는 “북한 당국은 반인도적 범죄의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 등 COI 보고서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조치를 취하라”며 “올해 11월 예정된 북한의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에 건설적으로 참여하고 특별보고관의 제한없는 방북을 허용하는 등 유엔 인권 메커니즘과 협력할 것을 독려한다”고 촉구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