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강서구에서 성황리에 분양 중인 후분양 단지 ‘DH647 더 마곡테라스’가 공동주택 전세대 분양을 마감하고 오피스텔 잔여 호실 완판 또한 목전에 두고 있다. 이 단지는 복층형·테라스 복합주거시설로 실수요자들 사이에 인기를 끌고 있다. 서울시 강서구 내발산동 647 일대에 공급하는 ‘DH647 더 마곡테라스’는 지하 2층~지상 11층, 공동주택 35세대와 오피스텔 28호실,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된다. 현재 공동주택 및 테라스 호실은 마감된 상태로, 오피스텔 잔여 호실에 대한 분양을 진행 중이다.  단지는 복층형과 테라스를 모두 갖춘 특화설계를 선보인다. 45~54평형(실사용 면적 기준)의 넓은 면적으로 구성되어 공간 활용을 극대화했으며, 전 타입 3베이(Bay)로 통풍과 채광성이 탁월하다. 내부는 방4개, 화장실3개, 거실2개, 주방 구조에 복층형으로 설계되었으며, 드레스룸과 팬트리 등 수납공간이 조성되어 공간 활용성을 높였다. 게다가 매립형 테라스(일부 타입 제외)를 통해 프라이빗한 프리미엄 공간을 누릴 수 있으며, 이외에도 다른 주택과의 넓은 동간 거리, 대로변 우수한 조망권, 풀옵션 무상제공 등 다양한 특화설계를 갖췄다. 단지 내 이용 가능한 상가 시설도 눈여겨볼 점이다. 지상 1층에는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 스타벅스를 운영 중이며, 은행은 입점 확정되었고, 약국이 추가로 들어설 예정이다. 지상 2층에는 병원이 입점 예정되어 있고, 지하 1층에는 헬스장 입점이 확정되어 다양한 시설을 멀리 가지 않고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DH647 더 마곡테라스는 생활과 문화 모든 가치를 아우르는 뛰어난 입지로 명품 프리미엄 라이프를 누릴 수 있다. NC백화점, LG아트센터, 페이스K 서울미술관, 메가박스, 롯데하이마트, 다이소, 원웨스트서울(24년 완공예정) 등 다양한 쇼핑·문화· 편의시설이 단지 가까이에 위치했으며, 이대서울병원 및 다수의 전문병원이 많아 차별화된 의료서비스도 제공된다. 검덕산, 우장산, 원당근린공원, 서울식물원 등 녹지시설이 갖춰져 있어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등명초·중, 가곡초, 명덕고, 명덕외고, 등촌고, 사교육시설이 위치해 있어 등·하교 걱정 없는 명품학군도 갖췄다. 교통 여건은 지하철 5호선 발산역을 도보로 약 1분 내외의 초역세권 입지를 확보해 김포공항 4분, 인천공항 40분으로 국·내외 이동이 편리하다. 이외에도 추후에 트리플 노선으로 확장되는 화곡역 5호선·2호선(예정)·서부광역철도(확정), 인근 올림픽대로의 우수한 광역교통망을 통해 서울 도심을 더 넓게 누릴 수 있다. 또한, DH647 더 마곡테라스는 개발 수혜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는 단지로도 꼽힌다. 마곡권역은 대기업 첨단 R&D 센터를 포함해 160여 개 기업의 마곡산업단지와 김포공항 근로자, 여의도 및 마포 수요 등 풍부한 배후수요를 지닌 곳으로, 대형 개발호재가 줄줄이 이어지면서 관심도는 더 높아지는 추세다. 이를 비롯해 롯데건설 컨소시엄 MICE 복합단지, 의료관광 특구 강서 미라클 메디특구, 삼성 코엑스 약 1.5배 규모의 가양CJ부지 사업 또한 급물살을 타고 있어 지역 환경 개선 및 일대의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DH647 더 마곡테라스 견본주택은 강서구 인근에 마련되어 있다.

고금리·고물가로 분양가 고공행진이 이어지면서 주택시장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일반분양 대비 자금부담이 작은 '신축 아파트 공동구매'가 우후죽순 늘고, '전세→월세→주세'로 주거이동 현상이 한층 짙어지고 있다. 특히 지역주택조합 등 '주택 공동구매'의 경우 내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을 노린 범죄는 물론 조합원 간 갈등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정부는 뒤늦게 피해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 '뒷북 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주택 공동구매' 증가…피해 주의보 20일 정비·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분양가가 치솟으면서 일반분양보다 저렴한 지역주택조합을 통한 내집 마련 수요가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지역주택조합 추진 사업장은 600개가 넘는다. 1년 새 100개 가까이 증가했다. 지역주택조합은 주민이 조합을 결성해 직접 토지를 매입하고, 시공사를 선정하는 등 시공사 역할을 맡아 아파트를 짓는 일종의 '주택 공동구매' 제도다. 주택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금융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어 일반분양 대비 분양가가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또 청약통장 유무 등 자격 여부를 따지지 않고,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다만 탈퇴가 까다롭고, 분담금 반납을 전액 보장하지 않는다. 문제는 제도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조합 내부비리, 토지매입 불능 등으로 사업 시행인가를 얻지 못하거나 횡령하는 등 범죄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 전남 순천의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 A씨와 업무대행사 대표 B씨 등은 지난 2019년부터 자본금 한 푼 없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을 추진했다. A씨 등은 토지 구매율 0%, 토지 사용 승낙률 2.7% 상태에서 90% 이상 토지를 확보했다는 거짓 서류로 조합원 267명을 모집, 가입비 명목으로 88억원을 받아 챙겼다. 경찰은 사기, 사문서위조행사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B씨 등은 불구속 입건했다. 조합원 간 진흙탕 싸움도 이어지고 있다. 울산 중구 A지역주택조합은 1000억원 넘는 추가 분담금 문제로 조합원들이 조합장을 수사기관에 고소하기로 하는 등 내홍을 겪고 있다.정부는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토부는 지난 7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지역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지역주택조합 철회기간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늘리는 방안을 의결했다. 신청자가 사전에 충분히 고민해보고 결정하라는 취지다.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택법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에 따른 문제점을 인식하고, 제도적으로 피해예방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금리·전세사기 공포에 '주세' 등장 임대시장에선 고물가 영향으로 주세까지 등장했다.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된 영향이 컸다. 부동산 중개플랫폼 '다방'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서울 임대 시장에서 단기임대 매물은 총 1375건이다. 전체 매물 1만3112건 중 4.87%에 해당한다. 다방 관계자는 "단기임대는 일반적인 월세 매물보다 더 기간이 짧은 매물을 뜻한다"며 "12개월 미만의 매물을 단기임대 기준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단기임대 매물이 인기를 얻는 이유는 고물가로 인한 주거비 부담과 최근 불거진 전세사기 불안이 겹치면서 전세 대체용으로 찾는 이들이 늘었기 때문이다. 특히 주간단위로 임대료를 받는 주세까지 늘고 있다. 실제 단기임대 부동산 중개플랫폼 '삼성엠투'에는 서울 서초동 신논현역 인근 오피스텔의 경우 보증금 없이 한 주 35만원 수준으로 올라와 있다. 대학가인 신촌역 인근에 위치한 오피스텔은 한 주에 50만원에 나와 있다. 서진형 공정주택 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월세를 주게 되면 목돈이 나가는 격인데 계약직,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최근 주거비 부담과 함께 이들의 비중이 늘어나다 보니 주세로 전환하는 속도 역시 빨라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성석우 기자

입찰경쟁이 치열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동주택용지가 건설사 및 시행사들의 무덤으로 전락하고 있다. LH공동주택용지 연체금이 지난 8월말 기준 1조원을 돌파해 10년만에 처음으로 조 단위로 치솟았다. 특히, 파주 운정3·화성 동탄2의 미납된 분양대금과 이자는 4746억원으로 전체 미납액의 절반에 육박한다. 대금을 감당못해 계약을 해지한 사업장도 늘고 있다. 정부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공동주택용지 전매를 한시적으로 허용키로 했지만 프로젝트파이낸싱(PF)경색, 원자잿값 상승, 지방 미분양 적체 등으로 대책효과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4일 LH에 따르면 지난 8월말 기준 공동주택용지 연체금액(미납 원금+연체이자)은 1조769억원(44개 필지)으로 집계됐다. 연체금액은 올해들어 계속 늘어나고 있다. 1조원 돌파는 지난 2013년 이후 10년만에 처음이다. 분양대금 연체로 한계에 몰리는 시행사 및 건설사들도 늘고 있다. 경기도 파주 운정3지구의 경우 6개 필지에서 3642억원의 분양대금(이자포함)이 연체된 상태다. 필지수·연체금액으로 최다 규모다. 시행사인 I사가 4필지, M사와 다른 시행사 I사가 각각 1필지를 보유하고 있다. 화성 동탄2지구에서도 4개 필지에서 1104억원의 분양대금 및 이자가 미납됐다. 이 중 B 종합건설이 2개 필지에서 납부하지 못한 연체금액이 630억원에 이른다. 인천 영종지구도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8월말 현재 5개 필지에서 752억원 가량의 연체금액이 발생한 상태다. 올 연초만 해도 연체 필지가 3곳이었으나 현재 2곳이 더 늘어났다. 대금을 감당 못해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시행사인 A사는 지난 2022년 남양주시 택지개발지구의 공동주택용지 2필지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중도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아 이자를 포함한 연체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었다. 결국 A사는 최근 계약을 해지했다. 조건을 완화해 재매각에 나서도 유찰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LH는 지난달 인천 영종지구 공동주택용지 A53블록에 대해 신청 예약금을 3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고, 3년 유이자 분할납부를 5년 무이자 분할납부로 변경했지만 1·2순위에서 유찰됐다. 시행 및 건설업계는 정부의 공동주택용지 한시적 전매 허용이 다소 숨통은 트여줄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역부족이라고 보고 있다. 당초 업계는 전매 허용 외에 중도금·납입 조건 개선도 건의했으나 이번에 반영되지 않았다. 전매는 한시적으로 1년간만 가능하다. 계약 후 2년부터 1회에 한해 최초 가격 이하여야 한다. 단 벌떼입찰 차단을 위해 계열사 간 전매는 금지하고, 이면계약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조사요청 및 엄중처벌한다는 계획이다. 시행사 한 관계자는 "전매 허용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핵심은 땅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와야 하는 데, 누가 지금 상황에서 사려고 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도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도 얼어 붙은 상황에서 지방 공동주택용지의 경우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을 것"이라며 "수요 진작 없는 전매 허용은 한계가 있다"고 우려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군인공제회가 최대주주인 ㈜록인김해레스포타운은 주택단지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진례시례지구(김해 포레시티)’ 내 분양,임대주택용지 5개 블록에 대해 분양용지 3개 블록, 임대용지 2개 블록을 각각 일괄분양에 나설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김해 포레시티는 김해시 진례면 일대 약 373만㎡ 부지에 아파트 6300가구와 골프장, 축구장, 야구장 등을 건립하는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이다. 이번에 공급되는 공동주택용지는 분양용지 3개 블록(B-3블록, B-5블록, C-1블록)과 임대용지 2개블록(A-2블록, B-2블록)이다. 7일 공고를 시작으로 오는 18일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인 온비드를 통해 입찰접수를 진행하며, 19일 개찰을 실시한다. 입찰 신청자격은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실적이 있는 자 △건축공사업과 토목건축 공사업에 한해 시공능력(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건설업자로 등록한 자 또는 주택법상 시공능력자)이 있는 자 △주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자에 한하며, 공급감정가격 이상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자(공급대상자)로 선정한다.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김해 포레시티 개발사업 관계자는 “사업지 주변으로 철도와 도로시설이 확충되고 있고 일자리 개발 호재도 이어지면서 관심과 문의는 점차 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들과 연계해 김해시 주거가치를 한층 높이고, 김해 신주거중심지를 선보이는데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천안=김원준 기자] 천안시가 지역 신규 분양주택의 합리적인 분양가 책정을 위한 ‘공동주택 분양가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  천안시는 최근 전국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명확한 기준으로 합리적인 분양가 책정을 유도해 천안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강력한 대책을 수립했다고 7일 밝혔다.  공동주택 가이드라인 수립안에는 △분양가심사위원회를 활용한 분양가 검토기준 △발코니 확장비 책정 기준 △추가선택품목의 종류와 운용 기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천안시는 분양가 규제지역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으로 분양가를 제한할 수 없지만 지난해 7월 민간아파트의 분양가에 대해 분양가심의위원회의 자문과 자체 검토를 거쳐 고분양가를 제한하는 등 서민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추진해왔다.  이번 분양가 가이드라인은 지난 12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주택시장의 혼란이 계속되자 이에 맞서 집값을 안정화하겠다는 박상돈 천안시장의 강력한 의지를 담았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천안시 분양가 가이드라인을 통해 관내 신규분양주택의 과도한 고분양가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높은 발코니확장비와 옵션가로 인한 이른바 ‘꼼수분양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최근 부동산 시장은 강력한 6.17 대책 발표 이후, 추가 대책까지 예고되며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소형 주택 시장은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잠실 리센츠 전용 27.6㎡는 지난달 24일 5층이 11억1000만원에 거래되며 역대 최고가 거래를 찍는 등 시세는 상승하는 추세다. 이런 가운데 중구 세운지구에서 분양 중인 ‘세운 푸르지오 헤리시티’가 관심을 받고 있다. 이 단지는 지하 9층~지상 26층, 전용면적 24~42㎡, 총 614세대 소형 공동주택으로 금회 공급규모는 293세대이다. 세운6-3-4구역에 들어서는 ‘세운 푸르지오 헤리시티’가 위치한 서울 중구 인현동2가 일원은 지하철 2,5호선 환승역인 을지로4가역 역세권 자리이며 가까이에는 지하철 2,3호선 환승역인 을지로3가역과 지하철 3,4호선 환승역인 충무로역도 이용할 수 있다. 단지 바로 앞에는 지난해 을지트윈타워가 위치해 중심업무지구의 입지를 견고히 하고 있다. 특히 기업들까지 입주 완료할 경우 임직원 1000여명이 추가로 근무하게 돼 배후수요는 탄탄해질 예정이다. 중구 D중개업소 박모 소장은 “세운 푸르지오 헤리시티는 중구 및 종로구 지역에 위치한 중심업무지구(CBD)와 가깝고, 병원, 대학교, 쇼핑시설 등 주거 편의시설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직주 근접수요는 물론 투자수요 입장에서도 매력을 느끼는 입지” 라며, “세운 푸르지오 헤리시티’는 6.17 부동산 대책 발표이전 모집공고 승인이 났기 때문에 금번 대책과 무관한 이점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분양이 완료될 걸로 예상한다”라고 전했다. ‘세운 푸르지오 헤리시티’의 경우 금번 6.17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단지는 지난 6월18~19일 정당계약이 이뤄졌고, 현재 잔여분을 계약 중이다. 도심형 소형 공동주택이지만 16층 이상 층에 위치하여 조망권을 누릴 수 있다. 발코니확장도 기본으로 제공해 실사용면적을 넓혔다. 세대 내에는 원목마루와 마감재, 빌트인가구 및 가전 등을 무상옵션으로 제공한다.

[과천=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과천지식정보타운 S-6블록 공동주택 분양가를 놓고 과천시와 시업주체 측이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과천시는 7월 말 평당 분양가를 2250만원으로 결정해 통보했고, 사업주체 측은 분양가 상향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과천시는 당초 8월 중순으로 예정돼 있던 과천지식정보타운 S6블록 분양이 분양가 상향 조정을 이유로 계획보다 늦어지자 ㈜대우건설과 ㈜태영건설, 금호산업㈜, 대토 소유자 등 S6블록 사업주체와 협의를 계속하면서 분양을 재촉하고 있다. 김종천 과천시장도 해당 블록의 조속 분양을 위해 분양가 심사 후 사업주체 대표 등과 만나 분양을 독려하는 등 직접 나서 분양 일정을 챙겼다. 이번 만남에서 김종천 시장은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은 우리 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중요 사업 중 하나로, 많은 시민이 관심을 갖고 있다. 그 중에서도 공동주택 분양은 초미의 관심사이므로 분양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주체 측에서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하지만 사업주체 측은 낮은 분양가를 이유로 계속 분양을 미루고, 10월 중순 과천시에 분양가 재심의를 요청했다. 또한 분양가가 상향 조정되지 않을 경우 사업 중단 또는 임대전환 등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과천시는 7월 말 제1회 과천시 분양가심사위원회 회의를 열어 해당 블록의 분양가를 2250만원으로 결정해 통보했다. 과천시는 사업주체 측이 요구하는 분양가 재심의와 임대주택 전환 요구 등은 과천시가 당초 해당 블록에 적정 분양가로 양질의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사업 취지나 분양을 기다리는 시민의 기대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다만, 사업주체 측의 재심의 요청에 대해선 우선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한 뒤 필요성이 인정되면 분양가심의위원회를 열어 재심사해 분양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과천시는 앞으로도 S6블록 공동주택의 조속 분양을 위해 사업주체 측과 LH 관계자와도 심도 있는 논의를 계속할 예정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과천=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과천시 갈현동 구)우정병원 부지에 건립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이 당초 예상보다 높게 책정될 조짐이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분양가 인상 자제와 차질 없는 분양일정을 LH 측에 전달했다. 분양가 문제는 향후 지역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라 LH가 어떤 결정을 내릴는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7일 과천시에 따르면, 김종천 과천시장은 갈현동 구)우정병원에 건립하는 공동주택 분양가 책정과 관련해 5일 시장실에서 LH 사업관계자를 만나 “장기 방치 건축물 정비사업은 공익성이 우선돼야 하는 사업인 만큼 이런 취지에 맞춰 적정한 분양가가 책정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10월로 예정된 분양일정에도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LH 측은 “건축물매입비, 철거비, 지하층 보강공사 등 매몰비용이 추가로 소요돼 분양가는 다소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이번 사업은 경기도에서 주관하고 LH에 위탁한 사업으로 사업 주체와 협약에 따라 분양가 결정 및 사업 손익 등을 투명하게 결정하기 때문에 분양가가 과도하게 책정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종천 시장은 “오랜 시간 동안 도심 속 흉물로 남아있던 건축물로 피해를 입은 과천시민에게 정비사업을 통한 이익이 최대한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며 “분양가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 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과천 우정병원은 1997년 회사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후 도심 속 흉물로 장기간 방치되다 2017년 국토부의 장기방치건축물 정비사업에 선정됐다. 이번 정비사업을 통해 우정병원 부지에는 2022년 상반기 입주를 목표로 국민주택 규모의 공동주택 174세대가 들어서며 과천시민을 우선 대상으로 공급이 이뤄진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앞으로 분양하는 공동주택 원가 항목을 현재 12개에서 61개로 확대 공시하겠다고 14일 밝혔다.SH는 2007년부터 주택법 제57조에 따라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에 아파트 분양가격을 택지비 3개 항목, 공사비 5개 항목(토목.건축.기계설비 등 기타), 간접비 3개 항목(설계비.감리비.부대비), 그밖의 비용 등 총 12개로 구분해 공개했다. 앞으로 SH는 시민들의 알권리 보장차원에서 항목을 5배 이상으로 세분화해 61개로 확대한다.세부적으로 보면 토목에선 종류별로 13개 공사비가 공개된다. 건축도 23개로 상세화된다. 이밖에 간접비는 기존 3개에서 5개 항목으로 늘어나는 등 61개 세부액수가 공시된다.김세용 SH사장은 "그동안 공사는 분양가를 12개 항목으로 공시해 왔다"며 "이번 확대 시행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투명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한편 지난 10월 박원순 서울시장은 국정감사에서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당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SH공사가 분양원가 62개 항목을 공개하다가, 12개로 줄여 공개를 하나 마나 한 것으로 날려버렸다"며 "후퇴한 공공주택 정책을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박 시장은 "(SH공사의 분양원가 공개 축소가) 잘못된 것 같으며 의원 말씀에 동의한다"며 "(원가를)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민기 기자

[수원=장충식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투기와 경제문제 해결방안으로 국토보유세 신설과 공동주택 분양수익 환수를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구체적인 정책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이 지사는 11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대한민국의 부동산투기와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줄이고, 그 이익을 환수해 국민의 이익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국토보유세 도입과 관련해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도입된 지 수 십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으면서 부동산이 특정 소수의 투기수단으로 전락했다”면서 “세금에 대한 저항은 세금을 걷어서 다른 데 쓴다는 불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유세를 걷어 국민에게 그대로 돌려준다면 저항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구체적 방안으로 “모든 토지에 공개념을 도입해서 보유세를 부과하고 이를 국민에게 100% 돌려주는 기본소득으로 사용하면 된다”면서 “일괄 시행에 부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현의지가 있는 시도에서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시도조례에 위임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광역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 경기도는 모든 토지에 대해서 일정액의 토지보유세를 부과하고 그 전액을 도민 전원에게 공평하게 배분하는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이 지사는 “공동주택 분양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공공이 환수해 기금을 만들고 이 재원을 장기 공공임대 주택을 짓는 데 사용하도록 제도화하면 모두가 행복한 부동산정책이 될 것”이라며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을 현재 35%로 고정해놨는데 이를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에게 권한을 부여하면 경기도에서 만큼은 아파트 분양 투기를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 지사 제안에 대한 적극 검토 의지와 함께 경기도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놓았다. 이해찬 당대표는 “토지공개념을 도입해놓고 실제로 20년 가까이 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지 않다보니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면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중앙정부에서도 모색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도 모색해 달라”고 답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비롯해 박광온 최고위원, 설훈 최고위원, 김태년 정책위의장, 윤호중 중앙당 사무총장, 조정식 예결위 간사와 김경협 경기도당 위원장, 경기도에 지역구를 갖고 있는 19명의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18명 등 민주당 소속 인사 45명이 함께 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송한준 의장과 염종현 대표의원, 이은주 예결위원장, 남종섭 총괄수석부대표, 이동현 정책수석부대표, 민경선 정책위원장이 참석했다. 한편, 도는 이날 서면자료를 통해 평화통일, 철도.도로망, 생활인프라, 미세먼지 대응 등 4개 분야 40개 사업 1조8559억 원 규모의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경기도의 내년도 국비확보 목표액은 12조5000억원이다. 이날 도가 건의한 주요사업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 등 평화통일기반조성 3개 사업에 1364억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상패~청산 국대도 3호선 등 19개 철도망과 도로망 사업 1조3255억원 △한탄강 주상절리길, 팔당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남한산성박물관 건립 등 생활인프라 12개 사업 1821억원 △저상·2층버스 도입 등 미세먼지 대응과 교통복지 지원을 위한 6개 사업 2119억 원등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