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가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 차원의 공론화에 나섰다. 윤 대통령이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에 따라서다. 첫 단계로 글로벌 통일인식조사 결과를 내달 3일 발표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21일 통일 독트린 이행을 위한 사업들을 소개했다. 북한 문제가 핵·미사일 고도화,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심화로 한반도를 넘어 국제화되고 있는 만큼 국제사회의 지지를 끌어내는 데 집중돼있다. 먼저 지난 8~10월 조사가 진행된 2024 글로벌 통일인식조사 결과가 내달 3일 발표된다. 통일연구원과 한국갤럽이 미국·일본·독일·베트남·폴란드·영국·프랑스·호주 등 8개국 9000명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통일과 북핵, 인권 관련 30개 문항 설문조사를 진행한 것이다. 통일부는 “국제사회 통일 인식에 대해 실시하는 최초 여론조사로, 통일담론의 글로벌화를 위한 첫 단추이고 통일 독트린의 ‘국제연대와 지지 확보’를 위한 대표 사업”이라며 “통일 공공외교 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인식조사는 앞으로 매년 실시해 국내외 통일연구를 위한 데이터로는 물론, 국제사회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지지를 확보키 위한 기초로 활용된다. 북핵과 통일과 관련한 여러 세미나와 학술대회도 여럿 개최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파격적인 북미협상 가능성이 열리는 만큼, 새로운 미 행정부에 초점을 둔 북핵 대응방안을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오는 26일 김영호 통일부 장관과 전임 장관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외교·안보 전문가 등 100여명이 한 데 모여 ‘미 대선 이후 미북관계 전망 및 북핵문제 대응방안’을 주제로 토론할 예정이다. 또 김 장관 자문기구이자 통일 독트린 성안 작업을 주도한 통일미래기획위원회는 해외 아웃리치에 나선다. 미국·영국·일본·호주·뉴질랜드·싱가포르·필리핀 등을 연내 방문해 직접 한반도 통일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고 관련 협력을 논의한다는 것이다. 통일미래기획위 아웃리치는 내년에도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경남 행정통합 여론 조성을 위한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오는 8일 경남도청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출범식은 공론화위원회 활동계획 보고, 위촉장 수여, 시도지사, 공동위원장 인사말, 기본구상안 초안 발표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내년 6월까지 활동화는 위원회는 행정통합 기본구상안 초안을 보완·발전시켜 최종안을 마련하고, 행정통합 홍보를 비롯해 권역별 토론회 개최 등 시도민 공론화 과정을 진행한다. 이후 여론조사를 통해 시도민 의견을 수렴해 공론화 결과를 두 시도에 전달할 예정이다. 위원은 부산 15명, 경남 15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되며 공동 위원장은 전호환 동명대 총장과 권순기 전 경상대 총장이 맡을 예정이다. 두 시도는 이날 출범식에서 행정통합 기본구상안 초안도 공개한다. 부산·경남연구원은 시도민에게 행정통합의 장단점과 효과, 미래상 등을 정확히 알리고자 지난 4월부터 행정통합 기본구상안 연구에 착수했다. 두 시도는 공론화 과정에서 제시되는 기본구상안과 시도민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 지원책을 마련해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을 위한 대정부 협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박형준 시장은 “공론화위원회가 부산·경남의 소통과 협력의 출발점이 돼 두 시도민의 뜻을 담아 행정통합 구상을 구체화해주길 기대한다”면서 “공론화 과정에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행정통합의 기본구상안과 특별법에 포함해 시도민의 뜻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정치권과 고용노동부가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논의를 공론화하면서 은행권이 술렁이고 있다. 기금형 퇴직연금 운용자로 국민연금이 참여할 가능성이 거론된 때문이다. 은행권은 퇴직연금 시장이 오는 2030년 지금의 두 배인 800조원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사활을 건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큰 손 국민연금이 들어오면 민간 운용사는 위축될 수 밖에 없다. 특히 국민연금이 기업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시장경쟁체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지난달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와 열린 비공개 간담회에서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에 따른 우려사항을 전달했다. 은행연합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금융투자협회도 정부에 국민연금의 퇴직연금 사업자 참여 반대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내면서 금융권이 한 목소리로 반대하는 분위기다. 은행들은 수익률 제고를 위한 퇴직연금 개혁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국민연금이 기금형 퇴직연금 사업자로 참여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지적한다. 국민연금공단이 이미 상당수 기업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퇴직연금 가입이나 이전에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특정 기관이 1, 2층 연금제도를 둘 다 운용하는 것은 연금의 집중화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시중은행의 한 임원은 "연금의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 기관을 분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면서 "다른 국가 사례를 보더라도 정부기관이 퇴직연금에 참여해 사적 연금시장에 경쟁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고 전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행정안전부가 소속 공무직 근로자 2300여명의 정년을 만 65세로 연장키로 했다. 행안부는 공무직과 체결한 단체협약을 반영한 운영규정을 최근 개정, 시행 중이라고 한다. 공무직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교 등에서 여러 직무를 맡아 일하는 무기 근로 계약직이다. 전국적으로 40여만명에 이른다. 행안부 소속 공무직은 서울과 세종청사 등 전국 정부청사에서 환경미화, 시설관리 등을 담당하는 직원들이다. 이들의 정년이 65세까지 연장되는 것은 중앙정부에선 처음이다. 대구, 대전 서구 등 일부 자치단체들은 다자녀 공무직 계속고용(1~10년) 제도를 앞서 시행 중이다. 현재 근로자 법정정년은 만 60세다. 중앙정부의 공무직 정년연장은 의미가 크다. 첫째, 정부 차원의 계속고용 의지를 공식화했다는 점이다. 고령층의 안정적 일자리를 공급·유지해야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이다. 둘째, 근로자 정년연장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납세와 부양을 책임지는 생산가능인구는 급감하고 있다. 950만명에 이르는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의 은퇴도 본격화한다. 이들의 지속가능한 노동과 납세를 위한 고용을 유지하면서 청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문제는 정년연장과 청년고용 확대의 양립이다. 기업들은 경직된 연공서열형 임금체계 속의 일괄적 정년연장을 반대한다. 물론 인건비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는 청년층 신규채용의 문턱도 높일 수 있다. 법정정년이 늘어나면 사정이 나은 대기업 정규직만 혜택을 누리는 부작용도 따를 수 있다. 그럼에도 공무원과 민간기업을 포함해 정년연장은 언젠가 해결해야 할 과제임은 분명하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퇴직 숙련공 재고용은 이미 사례가 적지 않다. 현대자동차는 최장 2년 고용을 연장했고, 동국제강은 정년을 만 62세로 올렸다. 노후소득원인 국민연금 수급 시기는 오는 2033년이면 만 65세로 올라간다. 60세에 은퇴하면 5년간 소득공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손해를 감수하면서 연금을 조기 수령하는 은퇴자가 10만명이 넘는다. 행안부의 이번 공무직 정년연장에서도 국민연금 수령까지의 소득절벽을 고려했다고 한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연령을 59세에서 64세로 연장하는 개혁안도 현 고용방식을 바꾸지 않고선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계속고용 로드맵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한다. 국회도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올리는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 등을 발의한 상태다. 70세 미만 고령 근로자의 계속고용·정년연장·폐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유연한 고용정책을 의무화한 일본도 갈등을 겪고서야 제도를 정착시켰다. 우리도 이제는 고용시장 개혁과 더불어 정년연장 문제를 더 미루지 말고 공론화에 부쳐야 한다.

[파이낸셜뉴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정부를 향해 "2025년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자"고 거듭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눈앞으로 다가온 의료붕괴를 막기 위해 지금이라도 2025년도 증원 1년 유예를 결단하고 의사, 정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정부는 '2025년 정원은 변경이 불가능하고 2026년부터 논의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이러한 정부 정책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의대생과 전공의 선생님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의료 파국을 넘어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고 말 것인데, 2025년 정원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으면 돌아올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 의원은 "지금도 일부 의대는 교육 환경이 열악한 나머지, 학생들 사이에서도 멀리서 구경만 하는 ‘관광교육’이라 불리고 있다"며 "이 상황에서 정원이 2~3배 더 늘면 소그룹 실습 위주의 의대 교육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의대 정원을 늘려도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면 의평원에서 자격 미달의 의대에 대해 의사시험을 못 치게 하거나, 시험을 치더라도 재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는 의사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의사가 될 수 없다"며 "입학생을 1500명 증원했는데 졸업 때 의사고시에서 1500명이 탈락한다면, 의사 수는 늘어나지 않는 것이다. 왜 이런 사회적 혼란을 감수하고 증원하려 했는지 당장 말이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월부터 안 의원은 의정갈등의 해법으로 의대 증원의 규모를 정하기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제안한 바 있다. 안 의원은 "의료와 같이 국민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시스템에 대한 개혁은 이해관계자들의 공감 하에 꼼꼼하게 미래 계획을 수립해야 만이 성공할 수 있다"며 "의료계는 교수, 전공의, 의대생, 의사협회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으나 의료대란의 핵심은 전공의와 의대생"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안 의원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전공의와 의대생과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2025년 증원을 1년 유예하고 공론의 장을 열어 치밀한 미래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수험생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구제방법을 제시해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안 의원은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부탁드리며 의료대란 해결을 위해 국정 최고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며 "전공의 선생님들을 포함한 의료인 여러분들도 의료대란의 최대의 피해자는 국민이며, 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다짐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통합 청사 위치, 관할 구역 등의 문제는 지역 대표와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종합적인 검토와 협의를 통해 결정하면 된다." 이철우 지사는 20일 간부회의에서 "지금은 대부분 합의된 내용인 자치권 강화와 재정확보를 받는데 대구시와 힘을 모아 중앙부처와 협의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언론을 통해 대구시와 경북도 간 청사 위치와 관할 구역 문제로 통합 추진 과정에 갈등 양상으로 비쳐 행정 통합의 본질이 훼손되고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지사는 "통합은 지방의 자치권 강화와 재정 확보로 지방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국가 대개조에 해당한다"면서 "이런 방향에서 행정 통합을 통한 완전한 자치권과 자치입법권의 강화, 확실한 재정 보장과 재정 자율성 강화, 시·군의 자치권 강화, 균형적 발전을 위한 현행 청사 유지라는 통합의 기본원칙이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했다. 얼마 전 대구시와 경북도가 각각 공개한 통합 법률안을 살펴보면 도는 현행 청사 위치를 유지하되 시도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충분한 검토와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며 통합 자치단체의 자치권 강화와 재정보장, 시·군 기능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대구청사, 북부청사, 동부청사를 두고 각 청사별 시·군·구의 관할구역을 정하는 것을 우선 강조하고 있다. 대구시안에 따르면 대구청사는 대구시의 9개 구·군에 더해 경북도의 남서부권 11시·군을 더한 20개 시·군·구와 인구 366만 명을 관할하게 돼 인구기준으로 통합 대구경북의 74.5%를 차지한다. 반면 경북청사는 경북 북부권 7개 시·군에 46만 명으로 9.5%, 동부청사는 경북 동해안 4개 시·군에 78만 명으로 16%에 불과하게 된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대구시안에 따르면 더 크고 비대해진 대구권과 둘로 나눠진 경북으로 관할구역이 설정돼 시도민 누구도 수긍하기 어려우며, 광역시권의 권한집중과 시·군·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축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이 지사는 "행정통합의 핵심은 자치권강화와 재정확보를 위한 중앙정부와의 협상이다"면서 "통합의 어려움과 현재의 상황을 명확히 인식하고 시도민과 힘을 모아 역사적인 통합의 길을 반드시 열어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대구경북 통합발전 구상을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하 특별법)의 공동안 마련 협의과정과 병행해 점차 구체화하고 있다. 통합발전 구상은 대구경북 신공항을 중심권으로 동서남북 4개권역이 공간적 균형발전 전략과 특화 프로젝트를 통해 통합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권역별 발전구상과 함께 부울경, 충청권, 강원권, 호남권 등 다른 권역과 연계 발전해 수도권에 대응한 다극적 국가발전체계를 이룰 수 있는 초광역 발전구상도 포함하고 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가 가족들과 함께 다녀간 후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모 연예인에 대해 글을 쓰면서 누리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아프니까 사장이다 카페에 따르면 ID 돈많은백수가꿈임을 사용하는 유저는 '연예인이랑 그 남편과 가족이 먹튀했어요'라는 글을 남겼다. 사연은 이렇다. 모 연예인이 가족들, 남편, 변호사들 등 여러 사람들의 머리손질을 부탁해 미용실 대표 원장에게 시술을 받았다. 하지만 350만원 가량을 결제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미용실의 결제 요청에 말을 돌리던 모 연예인 가족은 미용실 측에서 강경대응을 한다고 언급하자 임의로 할인된 금액을 입금했다. 글을 올린 유저는 "협찬(무료시술)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고 여기에 동의를 한적도 없었다"며 "카톡을 보냈는데도 확인을 하지 않고 있다가 강경대응 한다는 원장의 카톡을 확인하고 돈을 보내줬는데, 30% 할인된 금액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유저에 따르면 해당 연예인과 남편은 이번 미용실 사건 이외에도 지난 2021~2022년 백화점 명품편집숍 사기혐의로 민형사 고소를 받은 상태로 재판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해당 재판에서 부부에게 도움을 준 변호사가 이번에 미용실을 함께 방문해 이용한 변호사와 동일 인물로 확인됐다. 아울러 해당 부부는 이번 청담동 미용실 방문 당시 한 펀딩 플랫폼에서 수천만원의 강의를 하고 수강생들의 돈을 받고 잠적한 상태였다고 유저는 덧붙였다. 유저는 연예인 부부에게 사기를 당하는 피해자가 더이상 나오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해당 사건을 공유했다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이에 대해 다른 자영업자들은 "공론화가 답이다. 적은 금액은 경찰들도 귀찮아 하기 때문에 방송의 힘을 빌려야 한다", "다른 댓글들을 보니 한두번 사기행각을 한 것이 아닌 것 같다. 방송사에 제보해야 한다"라며 공론화를 추천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희생된 시청 공무원 2명의 빈소를 차례로 찾아 조문했다. 오 시장은 2일 오후 윤모씨(31) 빈소가 마련된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했다. 조문을 마친 오 시장은 기자들을 만나 "앞날이 창창한 젊은 직원이 불의의 교통사고로 떠나게 돼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고령자 운전면허 제도와 관련한 입장을 전했다. 그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서 사회적인 공론화가 이뤄졌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그동안에 고령자, 초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내지는 조건부 면허 발급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고의 원인이 무엇으로 밝혀지든간에 이번 기회에 공론화가 이뤄져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 이런 사고를 최소화할수 있는지 활발하게 논의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페달 오작동시에는 이것을 기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가능하다"며 "이러한 장치를 어떻게 의무화할지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논의가 이뤄져서 앞으로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조문을 마치고 SNS에도 글을 올리고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다. 그는 "대규모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회재난"이라며 "재난안전법에 규정된 구호금과 장례비는 물론이고 서울시민을 위한 시민 안전 보험까지 가능한 모든 지원을 차질 없이 잘 챙기겠다"고 적었다. 전날 오후 9시27분께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하던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운전자 A(68)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숨진 9명 중 4명은 같은 시중 은행 직원이고 2명은 시청 공무원, 3명은 병원 용역업체 소속 직원으로 파악됐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는 6월 한 달 간 유엔(UN·국제연합)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을 맡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기회 삼아 북한의 기반시설 해킹과 가상자산 탈취 등 사이버 위협에 대한 공론화에 나선다. 18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소집하는 공식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19~22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를 찾을 예정이다. 대표행사는 20일(현지시간) 열리는 사이버안보를 주제로 한 공개토의이다. 사이버안보 공개토의는 대면으로 이뤄지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 2021년 에스토니아가 의장국으로서 사이버안보 공개토의를 개최한 적이 있지만, 당시 코로나19 방역 탓에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외교부는 공개토의의 목적에 대해 안보리 차원의 사이버안보 논의가 부족한 만큼, 그 중요성에 대한 컨센서스를 형성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안보리의 사이버안보 관련 회의가 적은 건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 탓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중러는 유엔총회 차원에서 사이버안보가 다뤄지는 만큼 필요한 경우에만 안보리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논리이지만, 실상 자신들이 사이버공격을 감행해왔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가 대면회의로 사이버안보 공개토의를 여는 건 중러의 반대를 누르고 안보리 차원에서 사이버위협에 대응토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에 직접적 위협이 되는 북한의 사이버공격을 겨냥해 문제의식을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부 국가들의 반대로 안보리에서 사이버안보와 관련해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기 어려운 환경이지만, 안보리가 사이버안보에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대표행사로 선정해 개최하는 것”이라며 “사이버안보에 대한 안보리 대응의 필요성에 대해 논하겠지만, 북한의 악성 사이버활동이 주요 관심사안인 만큼 특정국을 발언할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 공개토의 준비를 위해 북한 사이버위협과 관련해 국가정보원과 협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사이버공격 사례들을 수집해 공개토의에서 소개해 비판을 제기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공개토의는 안보리 이사국뿐 아니라 회원국 모두 참여 가능하기 때문에 북한 측 주유엔대사도 참석할 수 있다. 다만 참석 여부에 대해선 가늠하기 어렵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인공지능(AI)이 우리 삶 전반에 구조적 변화를 가져옴에 따라 정부가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공개했다. 정부는 21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AI 서울 정상회의'에 맞춰 글로벌 AI 규범·거버넌스 논의를 주도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디지털 구상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한 범부처 계획으로, 과기정통부는 3차례의 관계부처 회의를 거쳐 AI 안전성, AI 저작권 법·제도 정비 등 디지털 심화시대에 해결해야 하는 총 52개의 쟁점을 발굴했다. ■신뢰·윤리 등 8대 핵심과제 지정이를 토대로 20대 정책과제를 설정했고, 이 중 파급성이 크고 시급한 8개를 핵심과제로 지정했다. 8대 핵심과제는 △AI 기술의 안전성 및 신뢰·윤리 확보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 △AI 개발·활용 관련 저작권 제도 정비 △디지털 재난 및 사이버 위협·범죄 대응 △디지털 접근성 제고·대체 수단 확보 △비대면진료의 안정적 시행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호 △잊힐 권리 보장이다. 우선 AI 기본법 제정을 연내 마무리하고 AI 규범체계를 선도적으로 정립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부터 열리는 'AI 서울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AI 규범·거버넌스 논의를 주도하고, AI 안전성을 검증·연구하는 전담조직도 설치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AI 안전허브로 육성키로 했다.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도 정부가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다. 정부는 법령 정비로 AI 생성물 워터마크 표시 의무화, 민관 협업 대응 강화 및 딥페이크 탐지·식별 기술 개발 등을 통해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AI 저작권 제도도 정비되며, 고도화되는 디지털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 대응체계도 확충한다. 소외계층 맞춤형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접근성도 높이기로 했다. 의료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 비대면진료도 본격 제도화한다. ■잊힐 권리 등 개인권리 향상도디지털 심화시대에 더욱 중요해질 수 있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 잊힐 권리와 같은 개인의 권리 향상도 추진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계획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소관부처와 심층 정책연구, 공론화를 진행하기로 했다. 오는 7월부터 각 부처와 심층 정책연구에 본격 착수하며 AI 안전·신뢰·윤리 확보(5~6월), 디지털 접근성 제고(7~8월),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9~10월), 비대면진료의 안정적 시행(11~12월)을 주제로 사회적 공론화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디지털 규범에 대한 글로벌 논의에도 적극 참여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디지털 규범 상설논의체를 신설했고, 오는 9월 유엔 디지털 글로벌 규범 수립에서 우리 성과를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AI 서울 정상회의'와 함께 열리는 'AI 글로벌 포럼'의 주요 의제로 선택한 '디지털 권리 보장'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도 이어간다. 영국 옥스퍼드대, 캐나다 UBC 등 글로벌 선도 대학·연구소와 디지털 규범 협력체계를 구축해 국제적 대응을 견인해 나가기로 했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전 부처가 합심해 디지털 심화시대의 모범국가로서 글로벌 디지털 질서 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