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정부를 향해 "2025년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자"고 거듭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눈앞으로 다가온 의료붕괴를 막기 위해 지금이라도 2025년도 증원 1년 유예를 결단하고 의사, 정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정부는 '2025년 정원은 변경이 불가능하고 2026년부터 논의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이러한 정부 정책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의대생과 전공의 선생님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의료 파국을 넘어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고 말 것인데, 2025년 정원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으면 돌아올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 의원은 "지금도 일부 의대는 교육 환경이 열악한 나머지, 학생들 사이에서도 멀리서 구경만 하는 ‘관광교육’이라 불리고 있다"며 "이 상황에서 정원이 2~3배 더 늘면 소그룹 실습 위주의 의대 교육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의대 정원을 늘려도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면 의평원에서 자격 미달의 의대에 대해 의사시험을 못 치게 하거나, 시험을 치더라도 재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는 의사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의사가 될 수 없다"며 "입학생을 1500명 증원했는데 졸업 때 의사고시에서 1500명이 탈락한다면, 의사 수는 늘어나지 않는 것이다. 왜 이런 사회적 혼란을 감수하고 증원하려 했는지 당장 말이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월부터 안 의원은 의정갈등의 해법으로 의대 증원의 규모를 정하기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제안한 바 있다. 안 의원은 "의료와 같이 국민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시스템에 대한 개혁은 이해관계자들의 공감 하에 꼼꼼하게 미래 계획을 수립해야 만이 성공할 수 있다"며 "의료계는 교수, 전공의, 의대생, 의사협회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으나 의료대란의 핵심은 전공의와 의대생"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안 의원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전공의와 의대생과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2025년 증원을 1년 유예하고 공론의 장을 열어 치밀한 미래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수험생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구제방법을 제시해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안 의원은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부탁드리며 의료대란 해결을 위해 국정 최고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며 "전공의 선생님들을 포함한 의료인 여러분들도 의료대란의 최대의 피해자는 국민이며, 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다짐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통합 청사 위치, 관할 구역 등의 문제는 지역 대표와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종합적인 검토와 협의를 통해 결정하면 된다." 이철우 지사는 20일 간부회의에서 "지금은 대부분 합의된 내용인 자치권 강화와 재정확보를 받는데 대구시와 힘을 모아 중앙부처와 협의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언론을 통해 대구시와 경북도 간 청사 위치와 관할 구역 문제로 통합 추진 과정에 갈등 양상으로 비쳐 행정 통합의 본질이 훼손되고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지사는 "통합은 지방의 자치권 강화와 재정 확보로 지방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국가 대개조에 해당한다"면서 "이런 방향에서 행정 통합을 통한 완전한 자치권과 자치입법권의 강화, 확실한 재정 보장과 재정 자율성 강화, 시·군의 자치권 강화, 균형적 발전을 위한 현행 청사 유지라는 통합의 기본원칙이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했다. 얼마 전 대구시와 경북도가 각각 공개한 통합 법률안을 살펴보면 도는 현행 청사 위치를 유지하되 시도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충분한 검토와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며 통합 자치단체의 자치권 강화와 재정보장, 시·군 기능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대구청사, 북부청사, 동부청사를 두고 각 청사별 시·군·구의 관할구역을 정하는 것을 우선 강조하고 있다. 대구시안에 따르면 대구청사는 대구시의 9개 구·군에 더해 경북도의 남서부권 11시·군을 더한 20개 시·군·구와 인구 366만 명을 관할하게 돼 인구기준으로 통합 대구경북의 74.5%를 차지한다. 반면 경북청사는 경북 북부권 7개 시·군에 46만 명으로 9.5%, 동부청사는 경북 동해안 4개 시·군에 78만 명으로 16%에 불과하게 된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대구시안에 따르면 더 크고 비대해진 대구권과 둘로 나눠진 경북으로 관할구역이 설정돼 시도민 누구도 수긍하기 어려우며, 광역시권의 권한집중과 시·군·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축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이 지사는 "행정통합의 핵심은 자치권강화와 재정확보를 위한 중앙정부와의 협상이다"면서 "통합의 어려움과 현재의 상황을 명확히 인식하고 시도민과 힘을 모아 역사적인 통합의 길을 반드시 열어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대구경북 통합발전 구상을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하 특별법)의 공동안 마련 협의과정과 병행해 점차 구체화하고 있다. 통합발전 구상은 대구경북 신공항을 중심권으로 동서남북 4개권역이 공간적 균형발전 전략과 특화 프로젝트를 통해 통합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권역별 발전구상과 함께 부울경, 충청권, 강원권, 호남권 등 다른 권역과 연계 발전해 수도권에 대응한 다극적 국가발전체계를 이룰 수 있는 초광역 발전구상도 포함하고 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가 가족들과 함께 다녀간 후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모 연예인에 대해 글을 쓰면서 누리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아프니까 사장이다 카페에 따르면 ID 돈많은백수가꿈임을 사용하는 유저는 '연예인이랑 그 남편과 가족이 먹튀했어요'라는 글을 남겼다. 사연은 이렇다. 모 연예인이 가족들, 남편, 변호사들 등 여러 사람들의 머리손질을 부탁해 미용실 대표 원장에게 시술을 받았다. 하지만 350만원 가량을 결제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미용실의 결제 요청에 말을 돌리던 모 연예인 가족은 미용실 측에서 강경대응을 한다고 언급하자 임의로 할인된 금액을 입금했다. 글을 올린 유저는 "협찬(무료시술)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고 여기에 동의를 한적도 없었다"며 "카톡을 보냈는데도 확인을 하지 않고 있다가 강경대응 한다는 원장의 카톡을 확인하고 돈을 보내줬는데, 30% 할인된 금액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유저에 따르면 해당 연예인과 남편은 이번 미용실 사건 이외에도 지난 2021~2022년 백화점 명품편집숍 사기혐의로 민형사 고소를 받은 상태로 재판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해당 재판에서 부부에게 도움을 준 변호사가 이번에 미용실을 함께 방문해 이용한 변호사와 동일 인물로 확인됐다. 아울러 해당 부부는 이번 청담동 미용실 방문 당시 한 펀딩 플랫폼에서 수천만원의 강의를 하고 수강생들의 돈을 받고 잠적한 상태였다고 유저는 덧붙였다. 유저는 연예인 부부에게 사기를 당하는 피해자가 더이상 나오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해당 사건을 공유했다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이에 대해 다른 자영업자들은 "공론화가 답이다. 적은 금액은 경찰들도 귀찮아 하기 때문에 방송의 힘을 빌려야 한다", "다른 댓글들을 보니 한두번 사기행각을 한 것이 아닌 것 같다. 방송사에 제보해야 한다"라며 공론화를 추천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희생된 시청 공무원 2명의 빈소를 차례로 찾아 조문했다. 오 시장은 2일 오후 윤모씨(31) 빈소가 마련된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했다. 조문을 마친 오 시장은 기자들을 만나 "앞날이 창창한 젊은 직원이 불의의 교통사고로 떠나게 돼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고령자 운전면허 제도와 관련한 입장을 전했다. 그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서 사회적인 공론화가 이뤄졌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그동안에 고령자, 초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내지는 조건부 면허 발급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고의 원인이 무엇으로 밝혀지든간에 이번 기회에 공론화가 이뤄져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 이런 사고를 최소화할수 있는지 활발하게 논의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페달 오작동시에는 이것을 기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가능하다"며 "이러한 장치를 어떻게 의무화할지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논의가 이뤄져서 앞으로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조문을 마치고 SNS에도 글을 올리고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다. 그는 "대규모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회재난"이라며 "재난안전법에 규정된 구호금과 장례비는 물론이고 서울시민을 위한 시민 안전 보험까지 가능한 모든 지원을 차질 없이 잘 챙기겠다"고 적었다. 전날 오후 9시27분께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하던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운전자 A(68)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숨진 9명 중 4명은 같은 시중 은행 직원이고 2명은 시청 공무원, 3명은 병원 용역업체 소속 직원으로 파악됐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는 6월 한 달 간 유엔(UN·국제연합)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을 맡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기회 삼아 북한의 기반시설 해킹과 가상자산 탈취 등 사이버 위협에 대한 공론화에 나선다. 18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소집하는 공식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19~22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를 찾을 예정이다. 대표행사는 20일(현지시간) 열리는 사이버안보를 주제로 한 공개토의이다. 사이버안보 공개토의는 대면으로 이뤄지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 2021년 에스토니아가 의장국으로서 사이버안보 공개토의를 개최한 적이 있지만, 당시 코로나19 방역 탓에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외교부는 공개토의의 목적에 대해 안보리 차원의 사이버안보 논의가 부족한 만큼, 그 중요성에 대한 컨센서스를 형성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안보리의 사이버안보 관련 회의가 적은 건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 탓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중러는 유엔총회 차원에서 사이버안보가 다뤄지는 만큼 필요한 경우에만 안보리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논리이지만, 실상 자신들이 사이버공격을 감행해왔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가 대면회의로 사이버안보 공개토의를 여는 건 중러의 반대를 누르고 안보리 차원에서 사이버위협에 대응토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에 직접적 위협이 되는 북한의 사이버공격을 겨냥해 문제의식을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부 국가들의 반대로 안보리에서 사이버안보와 관련해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기 어려운 환경이지만, 안보리가 사이버안보에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대표행사로 선정해 개최하는 것”이라며 “사이버안보에 대한 안보리 대응의 필요성에 대해 논하겠지만, 북한의 악성 사이버활동이 주요 관심사안인 만큼 특정국을 발언할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 공개토의 준비를 위해 북한 사이버위협과 관련해 국가정보원과 협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사이버공격 사례들을 수집해 공개토의에서 소개해 비판을 제기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공개토의는 안보리 이사국뿐 아니라 회원국 모두 참여 가능하기 때문에 북한 측 주유엔대사도 참석할 수 있다. 다만 참석 여부에 대해선 가늠하기 어렵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인공지능(AI)이 우리 삶 전반에 구조적 변화를 가져옴에 따라 정부가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공개했다. 정부는 21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AI 서울 정상회의'에 맞춰 글로벌 AI 규범·거버넌스 논의를 주도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디지털 구상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한 범부처 계획으로, 과기정통부는 3차례의 관계부처 회의를 거쳐 AI 안전성, AI 저작권 법·제도 정비 등 디지털 심화시대에 해결해야 하는 총 52개의 쟁점을 발굴했다. ■신뢰·윤리 등 8대 핵심과제 지정이를 토대로 20대 정책과제를 설정했고, 이 중 파급성이 크고 시급한 8개를 핵심과제로 지정했다. 8대 핵심과제는 △AI 기술의 안전성 및 신뢰·윤리 확보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 △AI 개발·활용 관련 저작권 제도 정비 △디지털 재난 및 사이버 위협·범죄 대응 △디지털 접근성 제고·대체 수단 확보 △비대면진료의 안정적 시행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호 △잊힐 권리 보장이다. 우선 AI 기본법 제정을 연내 마무리하고 AI 규범체계를 선도적으로 정립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부터 열리는 'AI 서울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AI 규범·거버넌스 논의를 주도하고, AI 안전성을 검증·연구하는 전담조직도 설치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AI 안전허브로 육성키로 했다.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도 정부가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다. 정부는 법령 정비로 AI 생성물 워터마크 표시 의무화, 민관 협업 대응 강화 및 딥페이크 탐지·식별 기술 개발 등을 통해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AI 저작권 제도도 정비되며, 고도화되는 디지털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 대응체계도 확충한다. 소외계층 맞춤형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접근성도 높이기로 했다. 의료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 비대면진료도 본격 제도화한다. ■잊힐 권리 등 개인권리 향상도디지털 심화시대에 더욱 중요해질 수 있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 잊힐 권리와 같은 개인의 권리 향상도 추진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계획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소관부처와 심층 정책연구, 공론화를 진행하기로 했다. 오는 7월부터 각 부처와 심층 정책연구에 본격 착수하며 AI 안전·신뢰·윤리 확보(5~6월), 디지털 접근성 제고(7~8월),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9~10월), 비대면진료의 안정적 시행(11~12월)을 주제로 사회적 공론화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디지털 규범에 대한 글로벌 논의에도 적극 참여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디지털 규범 상설논의체를 신설했고, 오는 9월 유엔 디지털 글로벌 규범 수립에서 우리 성과를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AI 서울 정상회의'와 함께 열리는 'AI 글로벌 포럼'의 주요 의제로 선택한 '디지털 권리 보장'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도 이어간다. 영국 옥스퍼드대, 캐나다 UBC 등 글로벌 선도 대학·연구소와 디지털 규범 협력체계를 구축해 국제적 대응을 견인해 나가기로 했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전 부처가 합심해 디지털 심화시대의 모범국가로서 글로벌 디지털 질서 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시민대표단이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선택한 것을 두고 재투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민대표단이 학습한 내용에 핵심 정보들이 빠졌다는 것이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전 한국연금학회장) 등이 참여하는 연금연구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공론화위의 활동 과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에, 보다 광범위하고 치우치지 않은 새로운 논의의 장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22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는 최종 설문에 참여한 492명의 시민대표단 가운데 과반수인 56.0%가 '더 내고 더 받는 안'(보험료율 13%로 인상·소득대체율 50%로 상향)을 선택했다고 밝힌 바 있다. 42.6%는 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0%로 재정 안정에 중점을 둔 안을 선택했다. 현행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0%다. 연금연구회는 시민대표단이 숙의 과정에서 학습한 내용이 "편파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최종 선택된 소득보장안은 재정안정안에 비해 누적적자를 2700조원가량 증가시키는데 이 같은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누적 적자 개념은 "2055년 기금 소진시점부터 2093년까지 매년 발생할 적자를 합계해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나오는 수치"인데, 전문가들 사이에 이를 사용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연금연구회는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국민연금 재정 적자에 관한 내용도 빠져, 기금 고갈 이후 국가채무 비율이 2070년 기준으로 GDP(국내총생산)의 192.6%에 달할 것이라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발표 내용도 시민대표단에 제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시민대표단에게 제공된 학습자료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연금연구회는 "시민대표단에게 제공한 학습 내용을 모두 공개함으로써, 제공된 자료의 형평성과 공정성, 자료 오류 여부를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검증할 수 있게 조치하라"고 공론화위에 촉구했다. 아울러 "연금개혁의 목적은 기금소진 시점 6~7년 연장이 아니며, 70만~100만 명이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의 연금을 20만명(또는 이하)이 태어나는 현세대와 미래 출생 세대가 어떻게 감당하느냐의 문제가 제도 개혁의 핵심이어야 한다"며 "수십 년 후 미래를 설계하는 작업이 단지 4차례의 TV 토론과 3차례의 매우 작은 규모의 표본집단 투표에 의해 결정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총선 상황실장이 3일 의대 정원 문제를 둘러싼 의정 갈등과 관련해 "총선 직후에 국회 보건의료공론화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의료대란에 대한 국민의 걱정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의 의정갈등 관련 대국민 담화에 대해 "의료대란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대통령에게 의료대란의 해법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국민과 의사 모두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실장은 "정부와 의료계는 적극적인 대화를 무조건 시작해야 한다"며 "의사 증원은 불가피하다. 접근 방법을 달리해 증원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의료계를 향해서도 "의료진들은 무조건 당장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실장은 의정갈등 봉합을 위해 총선 이후 국회에 특위를 구성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실장은 "당사자와 관계자들이 참여해 이 문제를 조속하고 사회적 공론을 얻어 가는 방식으로 풀어가길 제안한다"며 "정부·여당의 화답을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내 증권사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입장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금융위원회) ‘냉정과 열정 사이’. 비트코인을 둘러싼 금융당국과 투자자 간의 온도차는 극명하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시선은 싸늘한 반면, 비트코인의 한국 프리미엄(김치 프리미엄)은 8%를 넘는다. 국내에서 해외보다 8% 비싸게 비트코인을 살 만큼 투자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정부는 2017년 12월 가상자산 거래소 폐쇄까지 언급됐던 ‘가상통화(가상자산) 관련 긴급대책’ 발표 당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오는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될 예정이지만 투자자 자산 보호와 이상거래 감시 등 최소한의 내용만 담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2단계 입법까지 규제 공백이 불가피하다. 국내외 금융당국의 비트코인을 향한 시선도 엇갈린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1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지만 국내 투자자들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에 제약을 받고 있다. 현재 정부는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은 물론 해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도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선을 긋고 있다. 국내외 법 체계 및 가상자산 제도·인프라 차이로 인해 미국 사례를 국내에 바로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하지만  올해 1·4분기 내내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당국 견해를 묻는 질문에 ‘기존 입장에서 바뀐 것은 없다’고 한결 같이 답하는 것은 지나치다. 비트코인 가격이 차익실현과 소외불안(FOMO) 사이에서 급등락을 이어가고 있는 요즘, 당국의 존재 이유 중 하나인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비트코인 현물 ETF 공론화가 이뤄져야 한다. 이른바 ‘비트코인 1억원 시대’가 열린 지금 ‘묻지마 투자’보다는 자산운용사 등을 통한 ‘기관 투자 장치’가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당국이 비트코인 현물 ETF 등에 대한 민관 논의를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로 차일피일하는 것은 투자자 보호와 거리가 멀어지는 행보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시점에 맞춰 올해 하반기에는 공론화의 장이 열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그 이전에라도 국내 증권사들을 통해 해외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길 기대해본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1월 31일 공론화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 연금개혁의 방향성에 대해 시민들이 직접 토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21대 국회 임기 내 결론을 내겠다는 것이 연금특위의 계획이다. 연금개혁 공론화위는 이날 국회에서 출범식을 열고 위원장에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를 임명했다. 위원에는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과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인 김용하 순천향대 IT경영학과 교수와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포함됐다. 공론화위원회는 제22대 총선(4월 10일) 직후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여야는 이를 토대로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5월 29일 전까지 여야 합의안을 내기로 약속했다.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여야 위원들과 함께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론화위는 먼저 50여명의 시민들로 의제숙의단을 구성해 의제를 시민참여형 공론화에 부칠 수 있는 형태로 구체화할 예정이다. 공론화 의제에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재설정, 의무가입연령 및 수급 연령 조정 등 '모수개혁안', 기초연금과 국민연금과의 관계 설정, 연금 운영 방식 전환 등 '구조개혁안'이 모두 포함될 전망이다. 이후 공론화위는 1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화 여론조사와 500명 규모의 시민대표단 토의 내용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여야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연금특위에서 연금개혁 논의를 시작했지만 양당 이견 차와 국민 반대 여론으로 인해 사실상 논의가 흐지부지됐다.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도 다수의 안을 소개하는 데 그쳤으며,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개혁안에도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수치가 빠지는 등 맹탕 논의가 이어진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출범된 공론화위원회가 국민 숙의를 통해 여야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