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도시공사(iH공사)는 갈등의 선제적 예방과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을 위한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고 27일 밝혔다.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는 외부 갈등요인에 대한 전사적 대응과 지역사회와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공사 자체 기구로써 공사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할 때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요인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위원회는 갈등관리, 법률, 도시재생, 주거복지, 시민단체 등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이승우 iH공사 사장은 “갈등관리는 사업과정에서 민원 등 부대업무가 아닌 원가관리, 품질관리와 같은 주업무가 됐다. 주민이 중심이 되는 도시재생사업에서는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이해 관계자들의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지정 사업과 캠프마켓 공원조성 사업 등이 인천시가 올해 추진하는 중점 갈등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인천시는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진행할 중점 갈등관리 대상사업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제4기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를 구성해 회의를 열고 5개의 사업을 중점 갈등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 중점 갈등관리 대상사업은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지정 △캠프마켓 공원조성사업 △인천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 △3보급단 등 군부대 이전지역 개발 △송도 자원순환센터 현대화 사업이다.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는 각 사업부서의 자체 진단 결과와 갈등관리추진위원회의 자문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5개의 사업을 중점 갈등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 선정 기준으로는 주요 정책사업의 중요도, 갈등의 심화 여부, 시민 수용성 등을 고려했다. 시는 앞으로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를 통해 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양순호 시 시민소통담당관은 “체계적인 갈등관리를 통해 시민의 행복 체감도를 높이고 시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지난 2월 27일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특별법(고준위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고준위 방폐물 포화로 원전이 멈출 수 있다는 우려에서 벗어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해당 특별법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하위법령을 신속하게 제정하고,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건설·운영을 포함한 핵심 기술을 로드맵에 따라 차질 없이 개발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또한 영구처분장과 중간 저장시설의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주민 반대와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한 과제다. ■47년만에 고준위 방폐물 법안 마련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세계 10대 원전 운영국 중 고준위 방폐장 계획이 없었던 국가는 인도와 우리나라 단 두 개국뿐이었다. 그러나 이번 법안 통과로 원자력 업계의 오랜 숙원이 해결됐다. 지난 1978년 고리1호기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후 지속적으로 쌓였던 고준위 방폐물을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 국민적 공감대 속에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보수·진보 정권을 넘나들며 약 10년간의 준비 과정과 두 차례의 전국 규모 공론화(2013~2015년, 2019~2021년), 국가정책 수립(2016년, 2021년), 그리고 20대부터 22대 국회에 걸쳐 발의된 12건의 법안 논의 등 수많은 갈등 과정을 거쳐온 끝에야 힘겹게 법안이 마련됐다. 고준위특별법 통과로 사용후핵연료 포화로 인한 원전 가동 중단에 대한 우려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는 고준위 방폐물을 원전 부지 내 임시 저장시설에 보관하는데, 2030년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한울원전(2031년), 고리원전(2032년) 등이 차례로 포화상태에 이를 전망이다. 고준위특별법을 통해 고준위 방폐물의 영구 처분장을 마련하지 못하면, 원전 가동을 순차적으로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 ■주민 수용성 확보 등 난제고준위특별법은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와 같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한 저장 및 처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 관리위원회 설치·운영 △관리계획 수립·시행 △관리시설의 부지 적합성 조사 및 부지의 선정절차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 △안전관리 기술개발 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 사업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우선 가장 시급한 과제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방폐물관리위)' 설치다. 방폐물관리위는 고준위 방폐장 건설에 적합한 위치를 선정하기 전에 부지 적합성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부적합 지역을 먼저 배제한 후 적합 지역 후보지를 도출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적합 지역 후보지를 분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약 1~2년으로 예상된다. 이후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본 조사를 진행할 공모 신청을 받고, 지표 및 심부 지질구조 정밀 조사를 거쳐 예정 부지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전체 과정을 거쳐 최종 부지를 선정하는 데 최소 13년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고준위 방폐장이 들어설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로 꼽힌다. 이번 특별법을 통해 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 근거가 마련됐지만, 사용후핵연료 처리시설이 들어서는 만큼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된다. 1986년 이후 영덕, 울진 등 방폐장 부지 선정을 추진했음에도 주민 반대로 9차례나 무산된 사례가 있다. 다만 최근 저출산과 지역 소멸 위기가 심화되면서, 과거보다 지역사회가 방폐장 유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고준위 방폐장 건설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관계자는 "이번에 제정된 특별법은 고준위 방폐물로부터 우리 국민과 후손의 건강과 환경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법률"이라며 "어렵게 마련된 특별법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한의사협회의 대정부 노선이 강경임이 확인됐다. 김택우 신임 의협 회장의 공식 취임 첫날부터 정부 유화책에 대해 강경 행보에 나서고 있어서다.  김 회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임기를 시작하며 "제43대 집행부는 현 사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 의료 환경의 정상화를 위해 전력하겠다"며 "이를 위해선 국민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더 이상 시간 끌기식의 안이하고 무책임한 대응을 중단하고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가 결자해지 한다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회장은 "여전히 정부와 여당은 사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후속 조치에 불과한 전공의 수련 입용 특례 방침을 내세우고 이미 실패했던 여의정 협의체를 재개하자고 한다"며 "분명히 밝히지만 현 상태로는 의대 교육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정부 스스로가 인정하고 2025년 의대 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임시방편이 아닌 제대로 된 의학 교육의 마스터 플랜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김 신임 회장은 현안 문제는 의정갈등 해소이며 핵심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라고 강조했다. 다행스럽게도 일단 정부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 입장을 밝히며 “의협과 3월 신입생이 오기 전 최대한 빨리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 중인 실손의료보험 개편안에 대해 의협이 다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의협은 지난 10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하면서 본인 부담률을 90~95%로 설정하는 방안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의협은 당시 "이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키고, 환자의 의료 선택권을 제한하는 정책"이라며, 졸속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이날 취임식에 이어 오는 16일 기자간담회 및 첫 상임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구체적인 의협 입장이 공론화될 예정이다. 의협 집행부 구성에도 변화가 있을지 관심사다. 김 회장은 선거 당시 의대생에게도 협회 준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전공의 등 젊은 의사직의 협회 업무 참여 비중을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행정안전부가 소속 공무직 근로자 2300여명의 정년을 만 65세로 연장키로 했다. 행안부는 공무직과 체결한 단체협약을 반영한 운영규정을 최근 개정, 시행 중이라고 한다. 공무직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교 등에서 여러 직무를 맡아 일하는 무기 근로 계약직이다. 전국적으로 40여만명에 이른다. 행안부 소속 공무직은 서울과 세종청사 등 전국 정부청사에서 환경미화, 시설관리 등을 담당하는 직원들이다. 이들의 정년이 65세까지 연장되는 것은 중앙정부에선 처음이다. 대구, 대전 서구 등 일부 자치단체들은 다자녀 공무직 계속고용(1~10년) 제도를 앞서 시행 중이다. 현재 근로자 법정정년은 만 60세다. 중앙정부의 공무직 정년연장은 의미가 크다. 첫째, 정부 차원의 계속고용 의지를 공식화했다는 점이다. 고령층의 안정적 일자리를 공급·유지해야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이다. 둘째, 근로자 정년연장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납세와 부양을 책임지는 생산가능인구는 급감하고 있다. 950만명에 이르는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의 은퇴도 본격화한다. 이들의 지속가능한 노동과 납세를 위한 고용을 유지하면서 청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문제는 정년연장과 청년고용 확대의 양립이다. 기업들은 경직된 연공서열형 임금체계 속의 일괄적 정년연장을 반대한다. 물론 인건비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는 청년층 신규채용의 문턱도 높일 수 있다. 법정정년이 늘어나면 사정이 나은 대기업 정규직만 혜택을 누리는 부작용도 따를 수 있다. 그럼에도 공무원과 민간기업을 포함해 정년연장은 언젠가 해결해야 할 과제임은 분명하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퇴직 숙련공 재고용은 이미 사례가 적지 않다. 현대자동차는 최장 2년 고용을 연장했고, 동국제강은 정년을 만 62세로 올렸다. 노후소득원인 국민연금 수급 시기는 오는 2033년이면 만 65세로 올라간다. 60세에 은퇴하면 5년간 소득공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손해를 감수하면서 연금을 조기 수령하는 은퇴자가 10만명이 넘는다. 행안부의 이번 공무직 정년연장에서도 국민연금 수령까지의 소득절벽을 고려했다고 한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연령을 59세에서 64세로 연장하는 개혁안도 현 고용방식을 바꾸지 않고선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계속고용 로드맵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한다. 국회도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올리는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 등을 발의한 상태다. 70세 미만 고령 근로자의 계속고용·정년연장·폐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유연한 고용정책을 의무화한 일본도 갈등을 겪고서야 제도를 정착시켰다. 우리도 이제는 고용시장 개혁과 더불어 정년연장 문제를 더 미루지 말고 공론화에 부쳐야 한다.

방사성폐기물 관련 산·학·연 관계자들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중위)에 계류중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특별법(이하 고준위 특별법)'의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원자력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방폐물을 현재 원전 내 수조에 임시저장하고 있지만 저장한계가 임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21대 국회 회기 처리하지 못하면 원전가동 중단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와 더불어 미래세대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등 산·학·연 관계자들은 25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신년회를 가진데 이어 국회 소통관에서 '고준위 특별법'의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신년회에서는 방사성폐기물학회, 원자력학회를 비롯한 학계와 벽산엔지니어링,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환경공단 등 100여명의 산학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방폐물 산학연 관계자들이 국회 처리를 촉구하고 있는 '고준위 특별법'은 소관 상임위인 산중위 법안소위에서 그동안 11차례에 걸쳐 논의했지만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특별법 이전에도 9차례의 부지선정 과정을 진행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현재 발전소 내 습식저장조는 포화가 임박하고 있다. 2023년 4분기 기준으로 저장률이 78.7%에 달하는 한빛원전이 2030년, 한울원전은 2031년이면 발전소 수조의 저장 공간이 가득차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간저장시설 완공 전까지 고준위 방폐물을 한시적으로 보관할 원전부지 내 건식저장 시설을 건설하는데 최소 7년이 소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악의 경우 원전 가동을 멈출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안 처리가 이처럼 급하게 필요함에도 여야는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 다만 고준위 방폐물 영구 처리를 위해 법안 제정이 시급한 만큼 여야 지도부에 논의를 맡겨진 상황이다. 방폐물 산학연 관계자는 " 지난 10년 동안 보수·진보 정부에서 각각 실시한 전국규모 공론화의 결과물인 특별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마저 허무하게 또 폐기되고 만다면 고준위방폐물을 둘러싼 극심한 사회적 갈등의 불씨는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까지 수많은 지역주민, 지자체, 지방의회 및 산학연 전문가와 미래세대까지 나서 성명서 발표, 탄원서 제출, 기고 등을 통해 특별법 제정의 열망을 우리 국회에 전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국회가 이 열망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할 엄중한 시점이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고준위방폐물 관리'라는 본래의 입법 취지와 목적에만 다시 집중해, 고준위 특별법 제정이라는 피할 수 없는 역사적 임무를 완수해달라"고 촉구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방사성폐기물 관련 산·학·연 관계자들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중위)에 계류중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특별법(이하 고준위 특별법)’의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원자력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방폐물을 현재 원전 내 수조에 임시저장하고 있지만 저장한계가 임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21대 국회 회기 처리하지 못하면 원전가동 중단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와 더불어 미래세대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등 산·학·연 관계자들은 25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신년회를 가진데 이어 국회 소통관에서 '고준위 특별법'의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신년회에서는 방사성폐기물학회, 원자력학회를 비롯한 학계와 벽산엔지니어링,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환경공단 등 100여명의 산학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방폐물 산학연 관계자들이 국회 처리를 촉구하고 있는 '고준위 특별법'은 소관 상임위인 산중위 법안소위에서 그동안 11차례에 걸쳐 논의했지만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특별법 이전에도 9차례의 부지선정 과정을 진행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현재 발전소 내 습식저장조는 포화가 임박하고 있다. 2023년 4분기 기준으로 저장률이 78.7%에 달하는 한빛원전이 2030년, 한울원전은 2031년이면 발전소 수조의 저장 공간이 가득차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간저장시설 완공 전까지 고준위 방폐물을 한시적으로 보관할 원전부지 내 건식저장 시설을 건설하는데 최소 7년이 소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악의 경우 원전 가동을 멈출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안 처리가 이처럼 급하게 필요함에도 여야는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 다만 고준위 방폐물 영구 처리를 위해 법안 제정이 시급한 만큼 여야 지도부에 논의를 맡겨진 상황이다. 방폐물 산학연 관계자는 " 지난 10년 동안 보수·진보 정부에서 각각 실시한 전국규모 공론화의 결과물인 특별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마저 허무하게 또 폐기되고 만다면 고준위방폐물을 둘러싼 극심한 사회적 갈등의 불씨는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까지 수많은 지역주민, 지자체, 지방의회 및 산학연 전문가와 미래세대까지 나서 성명서 발표, 탄원서 제출, 기고 등을 통해 특별법 제정의 열망을 우리 국회에 전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국회가 이 열망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할 엄중한 시점이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고준위방폐물 관리'라는 본래의 입법 취지와 목적에만 다시 집중해, 고준위 특별법 제정이라는 피할 수 없는 역사적 임무를 완수해달라"고 촉구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가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와 2026년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권역별로 나눠 조성을 추진했던 자원순환센터(소각장)를 앞으로 군·구 주도로 추진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5일 시청 기자회견실에서 그간 추진하고 있던 4대 권역 자원순환센터 확충 체계를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과 법에 따라 군·구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자원순환센터 확충 정상화 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당초 2021년에 지역을 4대 권역(동·서·남·북부권)으로 나눠 권역별로 자원순환센터를 각각 조성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는 권역별 자원순환센터 건립이 주민 갈등만 부추기고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책임 주체인 군수·구청장이 주도하고 시가 조정·지원하는 방식으로 전면 전환하기로 했다. 시는 자원순환센터 설립 추진을 위해 △현행 광역화 추진 체계 재조정 △군·구별 지역 여건과 수요를 감안한 생활폐기물 처리대책 수립 △자원순환정책 지원 실무 협의회를 통한 협의·조정 △군·구 주도 숙의·공론화 추진 및 시 공론화지원단 운영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과 페널티 부여 등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현재 현대화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남부권(미추홀·연수·남동)과 서구에서 자체적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북부권(강화·서구)의 경우 현재와 같이 계속 추진된다. 부천시와 광역화가 무산된 동부권(부평·계양) 및 지난해 7월 이후 입지선정위원회를 재개하지 못하고 있는 서부권(중·동·옹진)은 생활폐기물 처리 대책을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시 환경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10개 군·구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자원순환정책 지원 실무협의회(가칭)를 구성해 군·구 주도하에 결정된 지역별 폐기물 처리 대책을 협의·조정하고 군·구별 여건에 맞는 지원방안,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한다. 또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고 토론과 숙의 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군·구 주도의 주민 참여 공론장도 마련된다. 시에서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론화 지원단’을 구성해 군·구 주도의 공론화 과정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시는 입지 지역의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주민편익시설 건립, 주민숙원사업비 지원, 폐기물 반입수수료와 가산금, 반입협력금 등 총 약 1000억원 이상의 혜택이 입지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입지 외 지역은 폐기물 위탁 처리로 인해 불가피하게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 등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현재 체계로는 시간만 흘러갈 뿐 더 이상 진전될 수 없는 상태라고 진단하면서 지금이라도 군·구의 수요와 여건을 반영해 추진 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오히려 자원순환센터 확충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입장이다. 유정복 시장은 “앞으로 군·구에서 광역화 추진을 원하다면 광역화를, 자체적인 설치를 원하면 자체적으로 건립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주=노진균 기자] 경기 파주시 공론화위원회가 첫 의제로 '파주시 시청사 공론화'를 채택했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7월 시의원 및 공론화·갈등관리·법률·입지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파주시 공론화위원회’를 출범한 파주시는 같은달 24일 첫 회의에서 시민의 주도적 참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청사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공론화를 제안했다.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조례에 따라 30일 이내에 공론화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위원회는 8월 16일 제2차 회의를 열어 의제를 검토했다. 이날 공론화위원회는 '파주시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공공성 ▲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영향 ▲시의 재정 부담 수준 ▲시민의 삶과 시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한 결과, 해당 의제를 공론화 의제로 선정하기로 했다. 의제가 선정됨에 따라 공론화위원회는 공공성과 중립성에 기반한 공론화 절차를 설계해 시민과 함께하는 숙의 과정 등을 위한 후속 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이다. 김광구 파주시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해 중립적인 공론화 과정을 이끌고, 그 과정이 변화하는 행정환경 속 새로운 정책 결정의 모범적인 선례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관 중심이 아닌 시민의 뜻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 마련된 공론화위원회의 역할을 기대한다"며, "파주시에서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환경에서 공론화 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소래지역 국가도시공원 지정 추진사업과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등 총 12개 사업을 올해 중점갈등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 인천시는 지난 30일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중점갈등관리 대상사업 12개를 선정했다고 3월 31일 밝혔다. 시는 대상사업 선정에 앞서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요 정책 사업, 민원 빈발 사업 등에 대한 부서별 자체 갈등진단을 실시하고 갈등관리전문가와 법률자문가로 구성된 갈등관리추진위원회로부터 의견을 들었다. 이날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는 부서별 자체 진단 결과 및 갈등관리추진위원회 자문 내용을 토대로 갈등진단 대상 사업 심의해 지난해 중점갈등관리 대상사업 중 도시형 수소생산 클러스터 조성,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제물포역, 굴포천역, 동암역), 서부권 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 인천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제3보급단 등 군부대 이전지역 개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제도 개선 조례 개정, 캠프마켓 공원조성 사업,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등 8개 사업을 올해 중점갈등관리 대상사업에 재포함시켜 지속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또 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검단물류센터 건립), 소래지역 국가도시공원 지정, 응급의료 전용헬기 계류장 이전 추진,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등 4개 사업을 신규 중점갈등관리 대상사업으로 추가했다. 시는 앞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갈등을 풀어가기 위해 갈등관리전문가를 1:1로 지원하고 갈등 영향 분석, 갈등 조정, 숙의 경청회, 주민 설명회 등 다양한 형태로 맞춤형 갈등관리 및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유지원 시 시민소통담당관은 “선제적 갈등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응으로 갈등관리 체계를 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