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통합 청사 위치, 관할 구역 등의 문제는 지역 대표와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종합적인 검토와 협의를 통해 결정하면 된다." 이철우 지사는 20일 간부회의에서 "지금은 대부분 합의된 내용인 자치권 강화와 재정확보를 받는데 대구시와 힘을 모아 중앙부처와 협의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언론을 통해 대구시와 경북도 간 청사 위치와 관할 구역 문제로 통합 추진 과정에 갈등 양상으로 비쳐 행정 통합의 본질이 훼손되고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지사는 "통합은 지방의 자치권 강화와 재정 확보로 지방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국가 대개조에 해당한다"면서 "이런 방향에서 행정 통합을 통한 완전한 자치권과 자치입법권의 강화, 확실한 재정 보장과 재정 자율성 강화, 시·군의 자치권 강화, 균형적 발전을 위한 현행 청사 유지라는 통합의 기본원칙이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했다. 얼마 전 대구시와 경북도가 각각 공개한 통합 법률안을 살펴보면 도는 현행 청사 위치를 유지하되 시도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충분한 검토와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며 통합 자치단체의 자치권 강화와 재정보장, 시·군 기능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대구청사, 북부청사, 동부청사를 두고 각 청사별 시·군·구의 관할구역을 정하는 것을 우선 강조하고 있다. 대구시안에 따르면 대구청사는 대구시의 9개 구·군에 더해 경북도의 남서부권 11시·군을 더한 20개 시·군·구와 인구 366만 명을 관할하게 돼 인구기준으로 통합 대구경북의 74.5%를 차지한다. 반면 경북청사는 경북 북부권 7개 시·군에 46만 명으로 9.5%, 동부청사는 경북 동해안 4개 시·군에 78만 명으로 16%에 불과하게 된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대구시안에 따르면 더 크고 비대해진 대구권과 둘로 나눠진 경북으로 관할구역이 설정돼 시도민 누구도 수긍하기 어려우며, 광역시권의 권한집중과 시·군·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축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이 지사는 "행정통합의 핵심은 자치권강화와 재정확보를 위한 중앙정부와의 협상이다"면서 "통합의 어려움과 현재의 상황을 명확히 인식하고 시도민과 힘을 모아 역사적인 통합의 길을 반드시 열어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대구경북 통합발전 구상을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하 특별법)의 공동안 마련 협의과정과 병행해 점차 구체화하고 있다. 통합발전 구상은 대구경북 신공항을 중심권으로 동서남북 4개권역이 공간적 균형발전 전략과 특화 프로젝트를 통해 통합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권역별 발전구상과 함께 부울경, 충청권, 강원권, 호남권 등 다른 권역과 연계 발전해 수도권에 대응한 다극적 국가발전체계를 이룰 수 있는 초광역 발전구상도 포함하고 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1월 31일 공론화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 연금개혁의 방향성에 대해 시민들이 직접 토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21대 국회 임기 내 결론을 내겠다는 것이 연금특위의 계획이다. 연금개혁 공론화위는 이날 국회에서 출범식을 열고 위원장에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를 임명했다. 위원에는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과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인 김용하 순천향대 IT경영학과 교수와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포함됐다. 공론화위원회는 제22대 총선(4월 10일) 직후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여야는 이를 토대로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5월 29일 전까지 여야 합의안을 내기로 약속했다.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여야 위원들과 함께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론화위는 먼저 50여명의 시민들로 의제숙의단을 구성해 의제를 시민참여형 공론화에 부칠 수 있는 형태로 구체화할 예정이다. 공론화 의제에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재설정, 의무가입연령 및 수급 연령 조정 등 '모수개혁안', 기초연금과 국민연금과의 관계 설정, 연금 운영 방식 전환 등 '구조개혁안'이 모두 포함될 전망이다. 이후 공론화위는 1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화 여론조사와 500명 규모의 시민대표단 토의 내용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여야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연금특위에서 연금개혁 논의를 시작했지만 양당 이견 차와 국민 반대 여론으로 인해 사실상 논의가 흐지부지됐다.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도 다수의 안을 소개하는 데 그쳤으며,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개혁안에도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수치가 빠지는 등 맹탕 논의가 이어진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출범된 공론화위원회가 국민 숙의를 통해 여야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가 16일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4월까지 결론을 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연금특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특위는 공정한 공론화 절차 운영을 위해 숙의·조사·소통 분야 전문가로 특위 소속의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원장으로는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가 내정됐으며, 특위 여야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김용하·김연명 특위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을 포함 등을 포함해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될 예정이다. 우선 공론화위원회는 50여명의 시민들로 의제숙의단을 구성해 의제를 시민참여형 공론화에 부칠 수 있는 형태로 구체화한다. 이후 인구통계학적 표본 추출로 모집된 시민 500명 내외로 시민대표단을 구성, 구체화된 의제에 대해 학습·토의해 공론을 형성하고 연금개혁 방안에 대한 시민들의 숙고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연금특위는 지난해 11월 16일 회의에서 민간자문위원회의 연금개혁 방안인 '한국형 노후소득보장 그랜드 플랜 수립을 위한 정책과제'를 보고받고, 공론화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공론화 용역 입찰 등 절차를 추진해 연금개혁 공론화 방식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연금개혁 방안에 대한 공론화 용역의 공개 입찰이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진행됐으며, 오는 17일 업체 선정을 위한 기술평가를 거쳐 1월말까지 우선협상자에 대한 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공론화위원회는 숙의 자료집 작성 등 숙의 절차를 지원하기 위해 공론화 자문단(가칭)을 구성할 예정이다. 또한 공론화위원회의 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을 중심으로 국회예산정책처·국회미래연구원 등 국회 소속 기관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합동으로 20명 내외로 구성된 '공론화 지원단(단장: 진선희 수석전문위원)'을 구성할 계획이다. 이번 공론화의 범위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및 보험료율, 의무가입연령 및 수급연령 조정의 모수 개혁을 포함하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 등 구조개혁까지 포함한다. 또한 연금특위는 연금개혁에 관한 이해관계자 공청회를 시행하기로 했다.  특위는 "1월 말까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론화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숙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4월 중에 최대한 앞당겨서 공론화 결과를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주=노진균 기자] 경기 파주시 공론화위원회가 첫 의제로 '파주시 시청사 공론화'를 채택했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7월 시의원 및 공론화·갈등관리·법률·입지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파주시 공론화위원회’를 출범한 파주시는 같은달 24일 첫 회의에서 시민의 주도적 참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청사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공론화를 제안했다.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조례에 따라 30일 이내에 공론화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위원회는 8월 16일 제2차 회의를 열어 의제를 검토했다. 이날 공론화위원회는 '파주시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공공성 ▲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영향 ▲시의 재정 부담 수준 ▲시민의 삶과 시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한 결과, 해당 의제를 공론화 의제로 선정하기로 했다. 의제가 선정됨에 따라 공론화위원회는 공공성과 중립성에 기반한 공론화 절차를 설계해 시민과 함께하는 숙의 과정 등을 위한 후속 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이다. 김광구 파주시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해 중립적인 공론화 과정을 이끌고, 그 과정이 변화하는 행정환경 속 새로운 정책 결정의 모범적인 선례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관 중심이 아닌 시민의 뜻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 마련된 공론화위원회의 역할을 기대한다"며, "파주시에서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환경에서 공론화 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가동했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5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공론화위원회 위촉식 및 1차 자문회의'를 열고 진세혁 위원장 등 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올해 1월에 제정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도민 의견 수렴 및 공론화 추진을 위해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 기구다. 위원회는 △공론화 운영 방식·절차 설계 △공론화 참여자 구성 △공론장 공개 및 홍보 △공론화와 관련된 도민 여론 수렴 △정책권고안 도출 등에 관한 사항을 협치적 방식으로 결정한다.  11명의 위원은 △강현철 호서대학교 빅데이터AI학부 교수 △고종국 전(前) 고양시의회 의원 △김학린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 △김희경 법무법인 도영 변호사 △이정훈 경기연구원 초빙연구원 △임광빈 포스트리뷰 대표 △장인봉 신학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정흠문 나사렛대학교 방송시각영상디자인학부 교수 △진세혁 평택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현덕 전(前) 남양주시 부시장 △허훈 대진대학교 행정정보학과 교수 등이다. 위원들은 이날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으로부터 추진 상황과 '도민참여형 숙의 공론조사' 계획을 보고 받은 후, 1차 여론조사 설계(조사 규모, 방법, 표본추출 등) 및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도민참여형 숙의공론조사’의 구체적인 공론 과정은 △도민여론조사(일반도민 총 1만5000명/2회) △전문가 워크숍 △숙의 토론참여단 사전 정보제공 및 학습 △6개 권역 토론회 △종합토론회 등이다. 공론 결과를 온·오프라인으로 도민들에게 직접 보고한 후 관련 후속 조치를 마련·추진한다. 오후석 행정2부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가장 필요한 것은 도민 의견으로,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와 효과적인 공론장 마련을 위해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한다"라며, "새로운 미래에 대한 변화의 중심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설치 추진과정에 있어 더욱 많은 도민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공론화의 첫걸음으로 경기도민 10,000여 명을 대상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된 1차 여론 조사를 실시하고 숙의 토론참여단 1,200명을 성별, 연령, 지역별 배분으로 모집해 도민 의견을 대표성 있게 수렴할 계획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도시공사(iH공사)는 갈등의 선제적 예방과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을 위한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고 27일 밝혔다.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는 외부 갈등요인에 대한 전사적 대응과 지역사회와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공사 자체 기구로써 공사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할 때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요인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위원회는 갈등관리, 법률, 도시재생, 주거복지, 시민단체 등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이승우 iH공사 사장은 “갈등관리는 사업과정에서 민원 등 부대업무가 아닌 원가관리, 품질관리와 같은 주업무가 됐다. 주민이 중심이 되는 도시재생사업에서는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과 사용후 핵연료 처리를 위한 사회적 논의체인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사퇴를 발표했다. 전국민 의견 수렴이라는 취지와 달리 위원회 구성의 편향성, 중립성 보장이 어려웠던 것으로 풀이된다. 25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정정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위원장은 26일 사퇴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자회견문에는 위원회 핵심 이해당사자인 탈핵시민사회계에서 위원회 구성의 구조적 한계와 원전 산업정책 주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깊은 불신 등으로 위원회 운영 및 의견수렴과정 참여를 전면적으로 거부해 파행을 거듭해 왔던 점을 지적했다. 재검토위는 전국민 의견수렴을 위해 시민 참여단을 선정해 1차 종합토론회를 6월 19~21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균형있는 전문가 패널 구성에 실패해 7월 10~13일로 연기됐다. 하지만 연기된 종합토론회에도 환경 단체 등은 빠져 있어 앞선 정부에서 지적된 '반쪽 공론화', '재검토를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정 위원장은 "위원회를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시민사회계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해 결과적으로 제대로 된 의견수렴이 어려워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위원장을 사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진행될 '재공론화'를 위해 4가지 개선 방안을 당부했다. 먼저 재공론화는 탈핵시민사회계를 포함해 사용후핵연료와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이 포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재구성 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재공론화는 원전 산업정책 주관부처인 산업부가 아닌 대통령 직속 또는 국무총리 산하기구에서 추진해야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했다. 셋째로 탈핵시민사회계는 국민의 안전과 미래세대를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재공론화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원전소재지역의 의견수렴을 위해 구성된 지역실행기구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수 있도록 재구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전북 전주 최대 노른자위 땅인 옛 대한방직 부지(23만여㎡) 개발 방향을 제시할 공론화위원회가 28일 출범했다.‘대한방직 부지 개발 시민공론화위원회’는 이날 전주시청 4층에서 첫 회의를 열고 도시계획 전문가인 이양재 원광대 도시공학과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위원회는 △ 이희진 한국갈등해결센터 사무총장 △ 유대근 우석대 유통통상학부 명예교수 △ 엄영숙 전북대 경제학부 교수 △ 최종문 현대 감정평가사사무소 대표 △ 박선전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선임활동가 △ 김남규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정책위원장 등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공론화위원회에 앞서 2∼4월 사전 준비위원회는 위원 구성과 공론화 방식을 결정하고 주요 의제를 선정했다.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시나리오 워크숍, 공론조사 등 폭넓은 시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옛 대한방직 부지의 개발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앞서 2017년 이 부지를 약 1,980억원에 사들인 자광은 총 2조5,000억원 규모의 대형 개발 계획을 내놓았다. 세계 7위에 해당하는 143층(430ｍ) 높이의 익스트림 타워를 비롯해 60층짜리 3천세대 규모의 아파트, 호텔 등을 건설하는 계획이다.그러면서 자광은 토지용도 변경에 따른 특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도로와 공원 등 공공용지를 시에 기부 채납하겠다고 제안했다.하지만 전주시는 장기적 도시개발 계획 등과 맞지 않는다며 제안서를 보류한 뒤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해법을 찾기로 했다.전주시 관계자는 “옛 대한방직 부지를 언제까지 그냥 둘 수는 없는 만큼 공론화위원회가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특례 논란을 차단하는 등 공정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찾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전주시 완산구 유연로 일원에 위치한 옛 대한방직 부지는 총 23만565㎡ 면적에 달한다. 이곳은 전북도가 6228㎡와 전주시 7873㎡, ㈜자광 21만6463㎡를 소유하고 있다. 현재 이곳은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 도시관리계획상 공업지역(22만2692㎡)과 자연녹지(7873㎡)이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플랫폼 노동자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이들을 뒷받침하는 법·제도적 안전망이 미흡해 부산시가 이들 노동자 권익 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부산연구원(BDI)은 24일 발표한 BDI 정책포커스 ‘플랫폼 노동 확산과 부산시 대응’ 보고서에서 플랫폼 노동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부산시의 역할을 제시했다. 플랫폼 노동은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웹 사이트나 모바일 앱 등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얻고 고용계약 없이 소득 활동을 하는 노동형태를 말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플랫폼 노동자 비중은 아직 높지 않지만 디지털 기술 발전과 함께 새로운 노동형태로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손헌일 연구위원은 “인터넷망만 있으면 일감을 확보할 수 있고 일에 대한 선택이 자유로워 진입장벽이 낮다는 특성 때문에 플랫폼 노동이 확산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플랫폼 노동이 확산하면서 플랫폼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위협, 노동법 사각지대 형성, 경쟁 격화로 인한 노동조건 악화, 플랫폼 기업 비용의 노동자 전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손 연구위원은 “플랫폼 노동자는 현행 노동법상의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고용·산재보험 등에 가입하지 못하고 근로기준법 적용과 노동조합 결성도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 진입장벽이 낮아 일감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 노동조건의 악화를 겪기도 한다. 정보통신기술 발전으로 플랫폼 운영기업의 영향력은 강화되는 반면 기업의 비용이 노동자에 전가되기도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보고서는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부산시 역할로 실태조사를 통한 부산시 역할 명확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지원, 사회적 협약을 통한 문제 해결 노력 등을 제시했다. 손 연구위원은 “부산지역 경제, 사회,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플랫폼 노동정책 마련을 위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며 “이를 토대로 시급성, 중요성, 효과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정책을 구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지원을 위해 시민 참여를 바탕으로 한 ‘플랫폼 노동 공론화 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손 연구위원은 “플랫폼 노동을 둘러싼 이해관계자 간 합의를 토대로 한 문제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며 “플랫폼 노동자, 운영사, 소상공인,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사회적 협약 추진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대한방직 부지 공론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한 사전준비위원회가 발족했다. 6일 전주시에 따르면 사전준비위원회는 옛 대한방직 부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 듣고 향후 활용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구성하고 추진하기 위한 사전조직 형태다. 옛 대한방직 부지가 사유지라도 지리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고, 부지 자체가 시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주시 설명이다. 공론화 사전준비위원회는 이희진 (사)한국갈등해결센터 사무총장과 이양재 원광대학교 명예교수, 홍인철 연합뉴스 전북본부 부본부장, 김진옥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이정현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김남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정책위원장, 최무결 전주시 생태도시국장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공론화위원회를 준비하는 사전준비위원회는 △위원 구성 △공론화 방식 결정 △주요 의제 선정 등을 폭넓게 검토하게 된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