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택지개발지역에 공립유치원을 설립할 경우 기존대로 초등정원의 4분의 1 이상 유아를 수용하되 시·도별로 정원 일부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26일 교육부가 재입법예고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택지개발지역 공립유치원 신설 관련, 기존 정원 기준대로 초등 정원의 4분의 1 이상의 유아를 수용하도록 유지키로 했다. 앞서 공립유치원 설립 기준을 8분의 1 이상 유아로 조정하기로 추진했으나 해당 사항은 시·도교육감이 인근의 유아교육기관 및 향후 원아수 추이 등을 고려해 정원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수정했다. 인근 지역 타 유아교육 기관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고 한정된 재정여건 하에서 해당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유치원 설립 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과 더불어 올해 6월 23일부터 시행예정인 공립유치원 설립의무를 규정한 유아교육법에 따라 도시·택지개발지구, 도심정비지역, 공공주택지구, 저소득층 임대주택단지 내 공립유치원 설립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이어 5년마다 수립하는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 수립 시,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유아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실태 조사의 실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27일부터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고되고 우편과 모사전송(FAX), 이메일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교육청은 출생아 수 감소로 인한 소규모 병설유치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립유치원 학급당 최소 인원 기준을 전국 최초로 마련하고 학급당 유아 정원을 감축한다고 28일 밝혔다.  공립유치원 최소 인원 기준은 소규모 학급 운영으로 인한 교육 과정의 어려움과 행정.재정적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수립된 공립유치원 학급편성 최소 기준 인원은 4명으로 유아 모집 후 4명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학급을 편성하지 않으며 이는 매년 원아 모집 시 반영될 예정이다. 다만 도서 지역 등 교육 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경우 예외를 인정해 공교육 기회를 보장할 계획이다. 예외 사항은 도서 지역(강화군, 옹진군), 반경 2㎞ 이내에 유아교육 시설이 없는 지역, 주택 개발로 인해 유아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 특수학급에 특수교육 대상 유아가 배치된 경우(단 근거리 재배치가 불가능한 경우)로 학급 당 최소 인원이 모집되지 않더라도 해당 학급을 운영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2025학년도에 유예기간을 거쳐 2026학년도부터 3세 반부터 순차적으로 최소 인원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2028학년도부터 모든 학년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또 시교육청은 공립유치원의 교육 환경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25학년도부터 학급 당 유아 수를 줄이기로 했다. 학년별로 만 3세 반은 12명(도서 지역 11명), 만 4세 반은 17명(도서 지역 16명), 만 5세 반은 19명(도서 지역 18명), 혼합 반은 15명(도서 지역 14명) 이하로 조정하여 2024학년도 대비 1명씩 감축 조정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유아들에게 더욱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립유치원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교육청은 2025학년도 인천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선발 인원은 공립 유치원 교사 30명, 초등학교 교사 224명, 특수학교(유치원) 교사 12명, 특수학교(초등) 교사 32명 등 총 298명이고 이 중 25명은 장애인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당초 사전 예고한 선발인원 292명에서 6명을 증원해 선발한다. 이는 교육부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에 따라 배정된 교원 정원에 학급 증설 및 결원 현황 등을 반영한 것이다. 응시 원서는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온라인 교직원 채용 시스템에서 접수한다. 제1차 시험은 11월 9일, 제2차 시험은 2025년 1월 8일부터 1월 10일까지 실시한다. 최종 합격자는 2025년 2월 5일 발표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수험생의 인터넷 원서 접수 불편 사항 및 임용시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9월 30일부터 초등임용지원실을 운영한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교육청은 11일 오전 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사립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유·초) 교사 449명을 선발하는 ‘2025학년도 부산광역시 공(사)립 초·특수학교 교사 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공립 선발인원은 교원 정년퇴직과 명예퇴직, 늘봄지원실장 전직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과 특수·초등교사 정원 증감 등을 반영한 것으로 지난 8월 사전 예고한 인원에서 특수학교(초등) 선발인원이 4명 증가했다. 분야별 선발인원은 초등학교 교사 411명(일반 379명, 장애인 32명), 특수학교 유치원 교사 6명(일반 5명, 장애인 1명), 특수학교 초등교사 31명(일반 28명, 장애인 3명) 이다. 사립학교 선발인원은 1개 법인에서 위탁한 초등학교 교사 1명이다. 원서는 30일 오전 9시부터 내달 4일 오후 6시까지 접수한다. 이어 1차 시험은 11월 9일 치르고, 합격자는 12월 11일 발표할 예정이다. 2차 시험은 내년 1월 8일부터 10일까지 치르고, 합격자는 내년 2월 5일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임용시험은 제1차 시험의 경우 교직 논술과 교육과정을, 제2차 시험의 경우 심층 면접과 교수·학습과정안 작성, 수업 실연 등으로 각각 치러진다.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 영어 수업 실연과 영어면접을 추가로 치른다. 공립 제1차 시험 합격자는 분야별 선발 예정 인원의 1.5배 선발하고, 최종합격자는 제1차와 제2차 시험 성적을 합산해 결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교육청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한편, 2025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시행계획은 내달 2일 공고할 예정이고, 제1차 시험은 오는 11월 23일 치러진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교육청이 2025학년도 임용 시험을 통해 공립 교사 695명을 선발한다.  전남도교육청은 7일 홈페이지를 통해 '2025학년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 및 중등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의 선발예정 과목과 인원, 시험 일정 등을 사전 예고하고, 유치원 교사 49명, 초등학교 교사 128명, 특수학교(유치원·초등) 교사 21명 등 총 198명을 뽑는다고 밝혔다.  또 28개 과목(특수·비교과 포함) 총 497명(장애인 포함)의 중등 교사를 선발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예고는 개략적인 선발 예정 과목 및 인원을 안내한 것으로, 최종 선발 예정 분야 및 과목, 인원, 시험 세부 사항은 오는 9월 11일(유·초등), 10월 2일(중등) 시험시행계획 공고를 통해 안내된다.  유·초등의 경우 원서접수 기간은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이며, 1차 필기시험은 11월 9일, 2차 면접 및 수업 실연 관련 시험은 2025년 1월 8일부터 1월 10일까지 3일 동안 실시된다.  중등은 10월 2일 공고 후 10월 14일부터 18일까지 온라인 교직원 채용 시스템에서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11월 23일 전국 17개 시·도가 동시에 1차 필기시험을 치른다.  앞서 전남도교육청은 "학교 교육 활동의 안정화를 위해 교사 정원 및 신규교사 선발 인원을 확보해야 한다"라는 김대중 교육감의 인사 정책 방향에 따라 도의회, 학부모, 교원단체와 협조해 지난해부터 꾸준히 교사 정원 및 신규 교사 선발 인원 확보 노력을 이어왔다.  김대중 교육감은 "소중한 우리 아이들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사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전남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교사 정원 및 신규 교사 선발 인원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지역 교육 공동체와 함께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서울 이문동에 들어서는 ‘이문 월드메르디앙 힐트리움 더테라스’가 성황리에 청약을 마감했다고 밝혔다. 5세대 무순위 청약이 평균 6대 1의 경쟁률로 전타입 마감됐으며 83B타입 최고 경쟁률 10대 1의 기록을 선보였다. 이후 청약 일정으로는 금일 당첨자발표가 준비돼 있으며 오는 7월 15일에는 계약이 준비돼 있다. ‘이문 월드메르디앙 힐트리움 더테라스’는 동대문구 이문동 경희대학교와 외국어대학교 중심의 교육특구 입지로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과 도보통학 가능한 경희유치원(사립), 청량초, 경희초(사립), 경희중, 경희여중, 경희고, 경희여고, 선호도 높은 우수한 학군이 위치해 있어 명품 학군을 자랑하고 있다. 또 미취학 아동부터 고등교육까지 자녀 안심 통학이 가능하며, 또한 고려대, 경희대, 한국외국어대, 카이스트, 예술종합학교, 서울시립대, 삼육보건대 등 국내 주요 대학들이 위치하여 있다. 또한 단지는 수도권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과 회기역, 경춘선 트리플 역세권을 갖췄으며, 인근에 위치한 청량리역은 향후 수도권광역고속철도(GTX) B노선 여의도, C노선 삼성동을 통과할 예정으로, 교통여건이 더욱 개선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서울 도심 주택의 테라스 설계로 희소가치까지 높였다. 최근 주거 트렌드는 사생활 보호와 워라벨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우수한 메리트를 지니고 있으며 주거공간을 힐링 공간으로 탈바꿈 할 수 있다는 장점까지 갖추고 있어 수요층의 주거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앞마당을 품은 테라스를 통해 어린 자녀와 미니축구게임, 부부 또는 연인의 홈카페, 앞 마당 정원을 통한 텃밭 또는 식물들의 사계절 변해가는 모습을 우리 가족만의 추억의 공간으로 만들 수 있다. 개별 테라스를 통해서 걱정 없는 층간 소음 안심에 야외 공간에서 뛰어놀거나 반려견을 키우거나, 홈캠핑을 즐기거나, 바베큐 파티 등 다양한 공간활용에 따른 내 집 앞 마당에서 얼마든지 취미 생활이 가능하다. 이문 월드메르디앙 힐트리움 더테라스는 24년 03월 준공이 완료된 후분양으로 즉시 입주가 가능하여 직접 관람해 보고 계약할 수 있다. 이문 월드메르디앙 힐트리움 더테라스 관계자는 “많은 사람들이 당 현장의 가치와 입지를 알아봐주셔서 좋은 결과를 보일 수 있었다”며 “정당계약이 남아있는 만큼 많은 관심 부탁 드린다”고 전했다. 이문 월드메르디앙 힐트리움 더테라스 홍보관은 이문동 현장에 위치해 있다.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올해 울산지역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6곳이 휴·폐원을 결정했다. 저출산 여파와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시행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2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주전·야음·함월·서생초등학교 병설유치원 4곳은 올해 유아 모집에서 지원자가 없어 내년 2월까지 휴원하기로 했다. 주전초 병설유치원은 지난해에 이어 같은 상황이 2년째다. 이들 4곳 외에 농서초등학교와 중남초등학교 병설유치원 2곳은 아예 폐원을 결정했다. 울산에서 이처럼 휴·폐원한 병설유치원은 지난해 1곳과 비교해 6배 늘어난 셈이다. 전체 병설유치원 충원율도 60%를 간신히 넘기는 수준이다. 올해 3월 기준 울산지역 병설유치원 76곳의 모집정원은 3031명이었으나 충원된 원아 수는 1907명이었다. 충원율은 62.9%에 불과했다. 반면 병설유치원 등 울산지역 공립유치원과 달리 사립유치원은 올해 3월 기준 모집 정원 1만 749명 중 9343명이 지원해 86.9%의 충원율을 보였다. 전년 충원율 80.8% 대비 6.1%p 상승했다. 울산시교육청의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시행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 무상교육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 4~5세 유아로 확대했다. 대상 원아 6200여명에게 1인당 월 21만5000원을 지원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공립유치원의 충원율이 낮은 주된 이유로 출생아 수 급감에 따른 취학 대상 원아 수 감소를 꼽았다. 지난 2022년 울산지역 공립과 사립의 전체 유치원 원아 수는 1만 4762명이었으나 올해에는 1만2 849명으로 2년 새 2000명 가까이 줄었다. 또 사립유치원은 대체로 통학 차량을 운영하는 반면 공립유치원은 통학 차량 운영이 미비한 점도 학부모들의 외면을 받은 이유로 꼽힌다. 게다가 방과 후 과정 운영 시간도 짧은 데다 방학 기간이 길다는 점에서 학부모 선호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지역 교육계에서는 유아 감소로 학급 수 감축이 불가피하더라도 공립유치원을 강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면 유아공교육의 위기가 가속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울산시교육청은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고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양=황태종 기자】전남 광양시는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정책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인구정책을 펼친 결과 지난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인구가 증가했다고 17일 밝혔다.  광양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광양지역 인구 수는 15만2666명으로, 지난 2021년 15만531명에서 2022년 15만2168명에 이어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며 여수, 순천, 광양 등 전남 동부권 3개 시 가운데 유일하게 늘었다.  광양시는 인구 증가 요인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과 '생애 주기별 맞춤형 인구정책'을 꼽았다.  시는 먼저,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해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과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등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을 통해 700여명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했다.  실제 지난해 26억원을 투자해 '포스코그룹 취업아카데미', '이차전지소재 채용약정형 인력 양성' 등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신산업 분야에 460여명의 일자리 창출을 이뤄냈다.  또 '지역 특화 산업 맞춤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 '탄소중립 스마트그린 프로젝트', '중소기업 산업전환 인재 매칭사업' 등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포함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240여명의 청년들에게 취·창업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포스코퓨처엠,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 포스코리튬솔루션 등 포스코홀딩스 그룹사와 씨아이에스케미칼, 에스엔엔씨 등 대규모 투자 유치에 따른 일자리가 공급됨에 따라 특히 28~35세 청년 1599명(2022년 811명, 2023년 788명)이 유입됐다.  시는 아울러 태아기-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년의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생애 주기별 맞춤형 인구정책'도 한몫했다고 분석했다.  먼저, 임신·출산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행복한 임신,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신혼부부 건강검진비, 난임부부 진단 검사비·시술비 지원 △임신부 건강관리 교통비, 영양플러스 지원 △소아 응급환자 의료체계 구축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산후조리 비용, 출산장려금, 임산부 건강관리비 지급 △신생아 건강관리비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 부모가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어린이집 반 정원 조정 인건비 지원 △시간제 보육 서비스 지원 △어린이집·유치원 졸업사진 비용 지원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급 △어린이 문화 공연비 지원 △1인 1악기 예술교육 지원 △아이키움센터 확대 운영 △네 자녀 가정-기업·단체 간 자매결연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확대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광양을 실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초·중·고 수학여행비 지원 △100원 시내버스 운영 △아동 급식 지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광양형 농촌 유학마을 운영 △청소년 글로벌 인재 양성 △중·고등학교 입학생, 전학생 교복비 지원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백운장학금 지급 △청소년 건전 놀이문화 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 지원 시책을 통해 청년인구 유입으로 연결하고 있다.   시는 우선 △광양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확대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운영 △광양행복타운 통합 공공임대주택 건립 등의 주거 지원 정책과 △청년 근속 장려금 지원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 △청년 도서구입비 지원 △청년 후계농 영농정착 지원 등 청년에게 실질적인 복지정책을 펼쳤다.  또 △청년단체 활동 지원 △청년꿈터 운영 활성화 △젊음의 광장 조성 등 청년들의 활발한 지역 활동을 지원해 청년 활력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다.  중장년의 인생 2막을 돕기 위해서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신중년 사회공헌사업 추진 △은퇴자 주말농장 지원 △인생 2모작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50+ 신중년 인생 아카데미 운영 △은퇴 재능봉사단 운영 등을 통해 활력 넘치는 노후 생활 지원으로 신중년의 유입과 지역 정착을 도모하고 있다.  더불어 노인 인구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에 발맞춰 △65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 이용 △노인복지관 운영 활성화 △광양형 노인일자리 확대 △시니어 북스타트 △치매 조기 검진,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등의 시책을 추진해 건강하고 행복한 노령사회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전 세대 공통으로는 △전입 장려금 지급 △광양시희망일자리센터 운영 △도시민 주말농장 운영 △전남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운영 △소상공인 시설 개선,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소상공인 금융기관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금연클리닉 운영 △보훈·참전유공자 수당 지원 등을 통해 행복한 시민의 삶이 유지되도록 촘촘한 지원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 밖에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환경 조성 △취업자 사후관리 워킹맘 Cheer Up! 등 성평등 양육환경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업도 추진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해 △찾아가는 인구교육 △인구정책 설명 △인구정책 시민참여단 운영 △인구포럼 개최 △광양에서 함께 살기 민관 캠페인 전개 등 시민 공감대 형성과 인식개선을 도모했다.  시는 앞으로도 꾸준한 인구 유입을 전망하고 있다. 광양시에는 △성황도이지구 센트럴자이 △목성지구 부영아파트 △와우지구 동문디이스트 △덕례리 서희스타힐스 △황금지구 푸르지오더센트럴 등 6312세대의 신규 공동주택 입주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또 생활하기 편안한 정주기반 확충을 위해 성황·도이2지구, 인서지구, 덕례·도월지구 등 권역별 도시개발을 통한 고품격 아파트 건립도 추진 중이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광양시는 지난 2022년부터 출생보다 사망이 더 많은 인구 자연 감소 상황에서 전남에서 유일하게 2년 연속 인구가 증가했다"면서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모든 연령대에 촘촘한 복지가 보장되는 살기 좋은 도시,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도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소득이 있는 도시, 문화예술 활성화를 통해 품격 있는 삶이 되는 도시, 수요 맞춤 공동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가 안정된 도시를 만들도록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이차전지, 수소, 소재·부품·장비, 데이터 등 신산업 유치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글로벌 미래도시 광양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인구감소 위기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현재의 합계출산율 0.7명이 계속될 경우 2040년 총인구가 4916만명으로 감소해 5000만명 선이 무너지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한다. 인구감소로 인해 경제성장률은 2040년대부터 0.9%로 하락, 0%대에 고착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인구감소 추세를 되돌리기 위해 수십조원을 투입했지만 별 소용이 없다. 영아기에서 중고등기에 이르는 자녀양육 전 주기에 걸친 지원을 강화해도 효과가 없다. 다자녀가정에 대한 양육비, 주거비 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였지만 성과는 미미하다. 이런 지원이 효과를 보지 못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왜 아이를 낳지 않는지 정확한 원인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금전적 지원만 제공한다고 자녀를 출산할 것이라는 생각은 오산이다. 아이를 갖고 양육하는 것을 복지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잘못된 처방이다. 고학력에 고임금의 직장을 다니는 청년들에게 왜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갖지 않느냐고 물어보면 '자녀를 낳아 잘 키울 자신이 없다'고 답한다. 결국 출산기피의 원인은 자녀양육 주기에서 종착점인 대학과 직장에 관한 문제이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 교육 과정에서 사교육이 유행하고 교육비 부담이 큰 이유는 대학 입학경쟁 때문이다. 학령인구가 준다고 하지만 여전히 학생들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 힘들다. 외국의 언론은 우리나라 출산율 감소의 원인으로 '독특하고 잔혹한 학업경쟁 문화'를 지적한다. 입시생이 감소해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많지만 학생들이 선호하는 일류대학의 입학경쟁은 더욱 치열하다. 이런 대학의 정원은 수도권 규제에 묶여 늘리지 못한다. 제한된 정원을 놓고 수많은 학생이 경쟁하니 수능시험을 아무리 쉽게 출제해도 사교육 열풍은 사라지지 않는다. 좋은 대학을 나오면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청년이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다. 취업을 위해 몇 년 동안 노력하다 안 되면 취업을 포기하고 자발적 실업에 들어간다. 2023년도에 일하지도 않고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청년백수'가 4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자녀 양육주기에서 마지막 단계인 대학과 일자리에서 잘 풀리지 않을 것을 두려워해 자녀를 갖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정부 정책은 그 전 단계에만 초점을 두고 재정을 퍼부으니 출산기피 심리가 개선될 리 없다. 결국 저출산대책의 일차 해법은 일류대학 정원을 대폭 증원하여 입시경쟁을 완화하는 것이다. 수도권 일류대학의 정원을 늘리면 지방 대학의 소멸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런 상충적 제약을 해소하는 묘수가 필요하다. 가령 지방 대학 간의 통합을 전제로 하는 글로컬 대학 프로그램을 확대해 서울의 대학과 지방의 대학이 통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또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서울 명문대학에 파격적 혜택을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다. 최고 인재가 몰리는 서울대학교가 지방 국공립대학과 연계해 지방캠퍼스를 확대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차 해법은 노동규제도 대폭 완화해 고용의 유연성을 높여서 좋은 직장의 문호를 넓히는 것이다. 대기업 입사경쟁률만 낮아져도 청년들의 좌절감은 많이 사라질 것이고, 궁극적으로 자녀가 좋은 일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높아지면 출산기피 심리도 대폭 해소될 것이다. 여성의 경우에 자녀양육을 기피하는 이유로 '양육비 부담'보다 '경력단절'을 꼽는다. 자녀양육에 집중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면 다시 이전 경력을 살려 재취업한다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 노동규제가 완화되면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기회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규제와 노동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엄청난 반발과 저항에 부딪힐 것이며 정치적으로도 인기를 끌지 못할 정책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규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인구감소 추세를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드라마나 영화에서 자주 들었던 고리타분한 멘트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를 매일 외치고 싶은 24개월 워킹맘입니다. 그대신 소소하면서 트렌디한 '요즘 육아'에 대해 이야기하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 지에 대해 기록하고자 합니다. "BTS 콘서트 티켓팅 할때보다 더 떨렸어요" "명절 기차예매와 비슷한 마음가짐으로 준비해야 가능합니다" 매년 이맘쯤이면 어린이집 입소전쟁이 시작된다. 대부분의 어린이집들이 11월에 내년 3월 입소가 확정되기 때문에 10월이면 어린이집 입소 신청이 한창일 때다. 그러나 인기있는 어린이집에 보내려면 생각보다 높은 경쟁률에 놀라며 정말 저출산 시대가 맞는지 아리송한 기분이 들게된다. 국공립 어린이집, 자녀 1명은 하늘의 별따기 지난해 가을, 아파트 단지 내에 신설된 국공립어린이집에 입소신청을 했으나 보기좋게 실패했다. 워킹맘이기 때문에 등하원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단지 내 어린이집을 보내는것이 가장 중요했다. 입소 신청시간이 되자마자 클릭을 했지만  대기 번호가 13번이었다.  정원이 9명이었기 때문에 혹시나 앞에서 입소를 포기할 수도 있으니 그래도 기대가 되는 대기번호였다. 문제는 계속해서 대기번호가 밀리기 시작했다. 단지 내 거주+맞벌이라 조건을 갖췄지만 자녀수에서 밀렸기 때문이다. 아이가 2명인 집이 신청을 하면 계속해서 순서는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었다. 이전에는 신도시에서는 어린이집에 보내기 힘들다는 친구들의 말을 들어도 그냥 그렇구나하고 별 감흥이 없었지만 내가 육아를 시작하니 그 말이 이제야 와닿았다. 신도시가 아닌 곳인데도 이렇게까지 보내기 힘들다는 점도 놀라웠다. 문제는 지난해 입주한 이 단지에는 가정어린이집도 없다는 것이었다. 요새 신축아파트의 경우 임대료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힘들어 가정어린이집이 들어오기 힘든 구조라고 한다. 결국 인근에 있는 다른 아파트 가정 어린이집에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다. 총 3군데의 대기를 걸 수 있는데 3곳 모두 다 떨어지고 대기순번도 뒤쪽이라 당장 애를 맡길 곳을 찾는 것이 급했다. 다행히 도보 10분 거리의 가정어린이집에 자리가 생겨 입소를 시킬 수 있었지만 출퇴근때마다 가까운 단지 내 어린이집을 못보냈다는 아쉬움은 매번 남는다. 집과 가깝고 시설도 좋고 평도 좋은 어린이집에 자녀가 1명인 집이 보낼 수 있다면 이건 거의 전생에 나라를 구해야 가능한 수준이었다. 입소하려고 이렇게 까지 해야하나 워킹맘 선배들에게 이런 고충을 토로하니 저마다 본인들의 팁을 주기 시작했다. 대부분은 대기번호가 뒤였지만 간식과 원장선생님 선물 등을 사들고 가서 사정을 말하고 잘 부탁한다고 말했더니 입소가 가능했다는 성공스토리였다. 꼭 눈도장이라도 찍고 오라는 선배들의 조언을 듣고 큰 맘을 먹고 연차를 쓰고 어린이집에 면담 신청을 했다. 선물까지는 아무래도 오바스러운 것 같아서 간식을 들고 갔다. 그러나 돌아오는 말은 "국공립어린이집은 그런게 힘들어요. 모든 엄마들이 대기번호를 매의 눈으로 매일 체크하고 있거든요"라는 말이 돌아왔다. 그래도 얼마나 이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은지를 최대한 어필하고 돌아왔다. 혹시나 모를 1%의 확률에라도 기대고 싶었다. 물론 이렇게까지 해야하나는 자괴감이 든 것도 사실이다.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상사에게 이렇게 굽신거린 적이 없었는데, 정말 태어나서 가장 낮은자세로 임한 자리였다. 물론 성과는 없었지만 그래도 해볼만큼 해봤기 때문에 후회도 없다. 어린이집 입소는 시작일 뿐 적응기간 필요해 어린이집 입소가 결정되면 이제 끝이 아닌 시작이다.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빨리 적응해주면 고맙지만 보통 한달 정도는 걸린다.  처음에는 부모님과 함께 등원해서 장소에 대한 적응을 시작하고, 어린이집에 혼자있는 시간을 한 두시간씩 늘리는 게 보통이다. 이후에는 점심을 먹고 오고, 나중에는 낮잠을 자고 오기까지 단계적인 적응이 필요하다. 이 시기 남편과 연차와 반차를 번갈아가며 썼지만 친정엄마의 도움이 없었다면 절대 불가능했다.  최근 롯데백화점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입학기간 적응을 위한 '우리 아이 첫걸음 휴가'를 신설했다. 이 시기에 정말로 필요한 휴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많은 기업들에서 이같은 일·가정 양립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휴가를 신설하는데 동참해주길 바랄 뿐이다.  우리아이가 첫 사회생활을 하게 되는 중요한 순간, 아이만큼 힘든 것은 부모들이다. 아직은 너무 어린 아이를 떼어 놓고 나가도 되는 것인지 마음이 그렇게 무거울 수밖에 없다. 어린이집 입소를 앞두고 모두의 걱정이 큰 이 시기, 모두 잘 헤쳐나가길 응원한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