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승진을 원하는 여성 부하 직원을 강제추행한 50대 관세청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공성봉)은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2년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충남 천안시 소재 관세인재개발원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3년 5월 회식 중 여직원 B씨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회식은 승진에 실패한 B씨 등 2명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총 4명이 참석했다. 회식이 끝난 뒤 A씨는 B씨와 둘만 남은 상황에서 승진 이야기를 꺼냈다. A씨는 "열심히 해서 내년에는 꼭 원하는 결과를 얻길 바란다"며 "(승진을 위해) 뭐든지 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B씨가 "뭐든 할 수 있다"고 답하자, A씨는 "그럼 뽀뽀해도 되느냐"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이튿날 회사에 피해 사실을 알렸고, 열흘 뒤 경찰에 A씨를 신고했다. A씨는 "뽀뽀해도 되냐고 묻거나 추행한 적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건 직후 피해자와 A씨 배우자 사이의 통화 내용 등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자기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 했다"며 "피해자가 본인 승진을 위해 노력해 준 상급자인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악의적으로) 할 만한 동기도 없어 보인다"고 유죄 판단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부하 직원의 승진 의지를 악용해 강제추행 시도했다"며 "극심한 피해를 호소한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익산=강인 기자】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이 최근 불거진 '간판 정비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 "시민들에게 면목 없고 송구하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13일 익산시청에서 기자들을 만나 "청렴을 강조해 왔는데 이번 사건은 우리 공무원을 비롯해 모두에게 충격이 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근 익산시 모든 공무원에 내린 '골프 금지령'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모든 로비 시작은 골프라고 생각한다"며 "골프를 막아야 원천적으로 이런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고 판단, 극약처방 차원에서 골프 금지령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다수 공무원이 청렴하고 선량한 데 한 사람 때문에 조직 전체가 불명예를 뒤집어쓰게 됐다"라며 "선량한 공무원들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내린 극약 처방"이라고 말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공무원노동조합이 최근 이슈인 완주-전주 통합을 두고 반대 입장을 표명한 완주군공무원노동조합을 강하게 비판했다. 전북도노조는 12일 입장문은 내고 “완주군 공무원노동조합이 전주·완주 행정통합에 대해 강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해 공무원은 특정 지역 이익이나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주민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정확하고 공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공무원 책무는 통합 관련 찬·반 양측의 시각을 도민이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돕고,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며 주민들이 성숙한 토론의 장 안에서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일부 반대 측에서 결사항쟁을 표방하며 대화를 거부하고, 물리적 위력 행사로 나아가는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통합 문제는 다양한 시각과 객관적 정보 제공을 바탕으로 끊임없는 대화와 토론을 통해 풀어야 할 과제이지, 결사 저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지역민이 분열과 반목 대신 슬기롭게 의견을 조율하고, 건전한 공론장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채팅 애플리케이션(입)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충북 충주시 공무원이 자신의 나이를 속이고 교제를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여현주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 등으로 기소된 충주시 공무원 A씨(55)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은 지난 2월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자신의 나이를 속이고, 정식 교제하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와 성관계했다"며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고 성적으로 학대했다"고 A씨의 구체적인 공소사실을 밝혔다. 이어 "지난 3월 3일 성관계하던 중 피해자 어머니에게 발각돼 도망치다가 붙잡히자 그의 몸통 부위를 밀쳐 넘어뜨려 다치게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2∼3월 경기 부천의 한 아파트에서 미성년자 B양을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채팅 앱으로 알게 된 B양을 9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B양이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피해자와 친밀감과 신뢰 관계를 쌓은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B양 어머니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조사 등을 거쳐 법원으로부터 구속 영장을 발부받았다. A씨는 충북 충주시 6급 공무원으로 충주시는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그의 직위를 해제했다. 한편 이날 A씨 변호인은 "기록을 검토하며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A씨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8일 열릴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곳곳에서 공무원을 사칭한 사기 범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 수원에서도 공무원을 사칭해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 범죄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8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 중인 A씨는 최근 수원시 공무원이라고 주장하는 B씨로부터 수의계약 공사를 제안받았다고 한다. B씨는 '이OO 수원시청 재무회계과 주무관'이라고 적힌 가짜 명함을 제시했다고 한다. A씨에게 가짜 명함으로 신뢰를 얻은 B씨는 공사 수주에 필요하다며 A씨에게 통장사본과 사업자등록증, 계약보증금 등을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상함을 느낀 A씨는 시청 민원실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고, 해당 팀장은 "그런 수의 계약은 없다"며 "통장 거래를 중지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라"고 조언했다. 시는 나라장터 등에서 확인한 실제 계약정보(계약명·담당자명·연락처 등)를 바탕으로 공무원을 사칭해 계약업체에 접근하는 사기 수법으로 판단했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이 개인 명함을 이용해 금전을 요구하거나 수의계약을 이유로 통장사본, 금전, 금융 거래를 요청하는 일은 절대 없다"며 "의심스러운 요청을 받으면 112, 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청주에서도 지난 5일 시청 공무원을 사칭한 사기 범죄가 발생했다. 청주 소재의 한 교복 판매점에 시청 예산과 주무관을 사칭한 전화가 걸려 왔고, 이에 교복 판매점 사장 C씨는 사칭범이 소개한 의료기기 납품업체에 두 차례에 걸쳐 9000여만원을 입금했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은 전화나 문자만으로 물품 납품이나 금전 거래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공공기관 명의로 낯선 연락을 받았을 경우 반드시 해당 부서나 공식 연락처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달라"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북 안동경찰서는 7일 술과 담배 제공을 미끼로 여중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미성년자 의제추행 등)로 경북도 공무원 A씨(30대)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6월 22일부터 지난달 3일까지 3차례에 걸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알게 된 여중생 3명에게 술을 사주거나 담배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접근, 가슴을 만지거나 입을 맞춘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 관계자는 "학생들이 먼저 '술을 먹고 싶다'고 SNS에 글을 올리면 A씨가 접근하는 방식으로 범행이 이뤄졌다"며 "보호자가 신고했다"고 말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박민규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충남 금산군 유원지에서 대학생 4명이 숨진 사고로 인해 안전조치 관련자들이 입건됐다. 이에 군 공무원들이 사고 원인은 안전조치 관련자들의 개인 과실이 아닌 안전불감증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군 공무원 노조는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고는 여러 방법을 통해 위험을 알렸음에도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한 안전불감증이 그 원인”이라며 “여러 안전장치 중 일부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개인의 과실로 몰아가는 처사에 공직을 함께 수행하는 동료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달 9일 오후 6시 19분께 금산 제원면 천내리 기러기공원 유원지에서 20대 대학생 4명이 물놀이 중 실종됐다가 3시간 30분 만에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으나 결국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경찰은 최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60대 남성 A씨 등 안전관리 요원 2명과 20대 여성 금산군 공무원 1명을 입건했다. 숨진 대학생 4명에 대해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학생들이 숨진 곳은 물살이 세 입수금지 지역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들은 물놀이 당시 구명조끼도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노조는 “20대 청년들의 목숨을 앗아간 그날의 안타까운 사고는 또다시 젊디젊은 20대 여성 공무원의 삶을 흔들어놓고 있다”며 “군은 행정 시스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담당자의 구명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유족들은 안전요원들의 사전 위험성 경고가 없었다며 진실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숨진 대학생 중 한 명의 유족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구두경고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생존자는 없었다고 주장하니 정확히 규명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북 익산 간판 정비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선 경찰이 익산시 5급 공무원을 구속 송치했다. 6일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와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계약 담당 부서의 사무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간판 정비사업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은 익산시가 지난 2020년부터 공모사업을 통해 진행한 간판정비사업을 특정 단체에 몰아줬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를 확대한 경찰은 지난달 28일 익산시청을 압수수색했고, 이 과정에서 A씨는 하급 직원인 B씨를 시켜 차를 옮기려 했으나 경찰에 적발됐다. 해당 차량에서는 수천만원 상당의 현금과 지역사랑상품권 등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현금의 출처를 수사하던 경찰은 A씨에게 돈을 건넨 의혹을 받는 업체 4곳을 압수수색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증거인멸의 공범인 B씨와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전 계약 담당 부서 사무관 C씨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가 지방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지방정부와의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 예방·감독 방안으로 언급한 지방공무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 부여 방안도 신속하게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6일 김유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 주재로 전국 17개 시·도 노동 관련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노동안전 현안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노동권 보호를 위해 선제적·예방적 활동을 강화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 측은 "지역 사정을 더 잘 아는 지방정부가 현장밀착형 노동행정을 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 지방공무원에게도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정부도 구체적인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근로감독 담당자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 등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지자체 담당자들은 정부의 취지에 공감하고, 협업 추진 시 필요한 인력·예산 등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등의 요청사항 전달했다. 김유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노동 존중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 지역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진짜 성장'으로 향하는 길"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손잡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지방정부와 정례적인 협의를 통해 긴밀히 소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달부터 지급된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소비 진작을 위한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올린 후기글이 온라인에 올라오면서 의심이 확산되고 있다. 같은 패턴에 내용만 살짝 수정한 내용이 반복돼 올라오자 '이런 정부 만들어준 정부'라는 이름의 풍자 챌린지까지 생겨났다. 최근 직장인들의 소통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는 "소비쿠폰으로 주변인들과 관계가 끈끈해졌다"는 내용의 후기가 여럿 올라왔다. 블라인드는 운영 규칙에 따라 이용자 모두 재직 중인 회사나 전문 자격증 등을 인증해야 가입할 수 있다. 유사한 내용의 글을 올린 작성자 A씨는 아이디가 모두 같았고 직업은 ‘공무원’으로 적혀 있었다. 남편과, 동생과, 이웃과…대상만 다른 공무원 후기 A씨는 ‘소비쿠폰 덕에 남편과 데이트 함’이라는 글에 “아이 낳고부터 서로 지치고 대화도 줄었는데 소비쿠폰 받은 김에 아이 친정에 맡기고 오랜만에 둘이 외출했다”면서 “영화 보고 카페도 가고 별 말 없이 걷는데도 괜히 재밌고 설렜다. 남편이 ‘우리 연애할 때 생각난다’고 해서 둘 다 웃었다. 그렇게 한참 얘기 나누고 나니 마음이 풀리더라. 작은 쿠폰 하나가 우리 부부 사이 다시 이어줬다”며 소비쿠폰 사용 후기를 남겼다. 소비쿠폰 후기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A씨는 ‘소비쿠폰으로 동생하고 놀고 왔음’이라는 글에서 “동생이랑 사이 별로였는데, 소비쿠폰 받은 김에 영화 예매해서 같이 갔다"면서 "말없이 팝콘 나눠 먹고 끝나고 라면 먹으면서 처음으로 서로 웃었다”고 적었다. 이어 “어릴 때 얘기도 꺼내고 장난도 주고받다가 그날 이후로 대화도 자주 하게 됐다. 별 기대 없이 쓴 쿠폰 하나가 우리 남매 사이 녹여줬다"면서 "고마운 건 영화보다 이 기회 만든 정부였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소비쿠폰 덕에 이웃하고도 친해졌다’, ‘소비쿠폰 덕에 팀장님이랑 가까워졌다’ 등 형식에 내용까지 유사한 글들을 줄줄이 올렸다. '자작 냄새'…패러디물까지 등장 A씨 글에 대한 반응은 싸늘하다. 국민 1인당 기본으로 지급되는 15만원을 소비쿠폰으로 받았을 경우 A씨가 쓴 대로 부모님, 형제 등 가족은 물론 직장동료, 친구에 이웃까지 다수의 사람들과 현실적으로 외식하고 영화까지 보는 건 불가능하다. 소비쿠폰이 상황에 따라 최대 45만원까지 차등 지급하고는 있지만, A씨 게시글을 보면 대상이 되지 않아 보인다.   네티즌들은 게시글을 본 뒤 '"'이런 기회 만들어준 정부' 챌린지 너무 웃긴가"거나 “쿠폰을 도대체 얼마나 받았는데 그러나”, “똑같은 아이디로 여기저기 많이 올라온다”, "이런 비슷한 글 계속 올라오는데, 알바인 듯", "저급 낚시" 등의 반응을 보였다. 같은 커뮤니티에 '소비쿠폰 덕에 할렐루야'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글도 눈길을 끌었다. 논란이 된 후기글을 비꼬듯 "교통사고를 당한 강아지가 살아나고 고장 난 세탁기가 정상이 되고 폭풍우에서 살아남고…직립 보행이 가능해졌다"고 적었다. 한편 지난 4일 한국신용데이터(KCD)는 소비쿠폰이 지급된 1주차(7월 21일~27일) 동안 전국 소상공인의 주간 카드 매출은 전주 대비 2.2%,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했다고 전했다. 유통업 매출 상승폭이 가장 컸고(전주 대비 12%) 그 중 ‘안경점’은 무려 56.8% 증가해 매출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