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겸직 금지 규정을 어기고 아내 명의로 족발 음식점을 운영한 공무원이 견책 징계를 받자 억울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2부(송종선 부장판사)는 해양수산부 산하 모 공공기관 공무원 A씨가 기관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A씨는 지난해 3월11일 아내 명의로 족발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제보를 받고 현장을 방문한 소속 기관 직원에 적발됐다. 그는 이 음식점을 인수하기 전에도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채 4개월간 아르바이트를 했다. 또 영업 종료 후 늦은 밤에는 소속 기관 당직실에서 잠을 자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해당 기관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품위유지 의무와 영리업무·겸직 금지 의무 위반으로 A씨에게 견책 징계를 했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견책은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다. 하지만 A씨는 징계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그러나 기각되자 억울하다며 지난해 10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단속 직원이 현장 조사 당시 자신의 신분과 방문 목적을 고지하지 않았고 확인서 작성을 강요해 징계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아내가 지인으로부터 인수한 음식점의 일을 부분적으로 도와줬을 뿐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며 "아내가 음식점을 인수하기 전에도 영리 목적으로 일하지 않았다"며 징계 취소를 요청했다. 아울러 "생계를 위해 음식점을 운영했고 아르바이트로 일한 기간도 길지 않다"며 "그동안 공무원으로서 충실히 직무에 임해왔는데 징계를 준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징계 사유가 정당하고 관련 절차도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실질적으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영리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무원인 원고는 허가 없이 영리업무에 종사하면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징계로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는 피고의 목적은 정당하다"며 "원고에게 공무원 징계 중 가장 가벼운 견책 처분을 한 것은 관련 기준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가 공공기관 소속으로 근무하면서 '겸직금지 규정'을 어기고 수년간 유튜브와 강연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한 정황이 포착돼 징계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궤도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한편, 외부 활동 목적이 개인의 이득보다도 과학 대중화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는 입장을 보였다. 11일 감사원의 '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궤도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유튜브 출연이나 기고, 저술 등을 통해 정부 기관 겸직 규정을 어겼다. 궤도는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인 한국과학창의재단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궤도는 먼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구독자 약 93만명의 유튜브 채널 '안될과학'의 유료 광고를 포함한 36개 영상을 포함해 총 284회 영상에 출연해 수익을 냈다.  해당 채널은 궤도가 지분 15%를 가진 기업 '모어사이언스'가 관리하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해당 회사는 유료 광고 수입 등을 통해 2021년 6억8600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중 궤도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25조에서 금지하는 △스스로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이자 계속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궤도는 출연 영상 중 245개를 자정 이후 촬영했는데, 이는 직무능률을 떨어뜨리는 영리 행위로 감사원은 궤도가 겸직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궤도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43회의 다른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고, 겸직 허가 없이 이뤄진 235회의 강연, 라디오, 방송, 저술, 칼럼 기고 등으로 약 8947만원의 사업 및 기타소득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기관 소속 직원이 출연료 없이 인터넷방송에 출연할 경우에도 특정 시간대 주기적으로 촬영한다면 겸직 허가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감사원은 궤도와 재단에 대해 이러한 부분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후 재단은 지난해 7월 18. 4. 24.「임직원 행동강령」개정을 통해 시간당 40만원, 총액 60만원을 넘는 금액을 금지한 임직원 외부 활동 사례금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궤도는 지난해 하반기 8차례 외부 강의에서 규정 금액보다도 총 880만원을 더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해당 감사 결과를 토대로 궤도를 정직 처분할 것을 재단에 통보했고, 재단은 자체 감사를 통해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궤도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흡했던 부분이 많이 있었다. 콘텐츠를 만드는 데만 신경을 써서 관련규정을 잘 몰랐다"라며 감사 결과를 인정하고 달게 처분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업무와 관련해서는 소홀히 한 적이 없으며, 지난해 8월 사직 의사를 밝혔으나 감사가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사직을 못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외부 활동에 대해서는 "목적 자체가 과학 대중화에 있었다. 업무를 하면서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다 보니 개인으로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를 시작했다. (나의 행동으로) 재단에 피해를 주지 않았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궤도는 최근 두뇌 서바이벌 게임 예능 넷플릭스 '데블스 플랜'에 출연해 인기를 얻고 있다. 테오(TEO)의 정종연 PD가 제작한 이 프로그램은 현재 TV쇼 부문 국내 1위를 달성하며 돌풍을 이어가고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공무원 유튜버는 내년 1월부터 구독자 1000명, 연간 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 등 수익요건을 충족할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익요건에 도달한 경우 영상제작에 쓰는 시간이 많은 것으로 간주해 수익 신청을 따로 하지 않아도 겸직허가를 받도록 했다. 인사혁신처는 30일 교육부·행정안전부와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표준지침(안)'을 마련해 각 기관 의견조회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간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무엇을 준수해야 하는지, 어느 경우에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등에 대해 논란이 일었다. 먼저 공무원이 각 플랫폼에서 정해둔 수익창출 요건을 충족한 후에도 계속 활동하려면 소속기관장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예컨대 유튜브는 구독자 1000명, 연간 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이 돼야 수익이 난다. 아프리카TV 등 수익창출 요건이 별도로 없는 경우, 수익이 최초 발생하면 신청해야한다. 소속기관 장은 콘텐츠 내용과 성격, 콘텐츠 제작·운영·관리에 걸리는 시간·노력 등을 심사해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겸직을 허가하게 된다. 겸직허가는 1년 단위로 이뤄진다. 연장하려면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직무 관련 여부를 떠나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품위유지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정치운동 금지 등 의무도 준수해야한다. 타인의 명예나 관리 침해, 비속어 사용, 폭력적·선정적 내용 등을 담은 콘텐츠도 금지된다. 특정 상품을 광고하거나 후원 수익을 받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국가공무원 43명, 지방공무원 75명, 사립학교를 포함한 교사 1248명이 인터넷 개인방송 채널을 운영한다고 답했다.이번 표준지침은 각 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최종안 확정 후 2020년 1월 경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반영된다. 안태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무원 유튜버는 내년 1월부터 구독자 1000명, 연간 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 등 수익요건을 충족할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익요건에 도달한 경우 영상제작에 쓰는 시간이 많은 것으로 간주해 수익 신청을 따로 하지 않아도 겸직허가를 받도록 했다. 인사혁신처는 30일 교육부·행정안전부와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표준지침(안)'을 마련해 각 기관 의견조회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간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무엇을 준수해야 하는지, 어느 경우에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등에 대해 논란이 일었다.  먼저 공무원이 각 플랫폼에서 정해둔 수익창출 요건을 충족한 후에도 계속 활동하려면 소속기관장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예컨대 유튜브는 구독자 1000명, 연간 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이 돼야 수익이 난다. 아프리카TV 등 수익창출 요건이 별도로 없는 경우, 수익이 최초 발생하면 신청해야한다. 소속기관 장은 콘텐츠 내용과 성격, 콘텐츠 제작·운영·관리에 걸리는 시간·노력 등을 심사해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겸직을 허가하게 된다. 겸직허가는 1년 단위로 이뤄진다. 연장하려면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직무 관련 여부를 떠나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품위유지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정치운동 금지 등 의무도 준수해야한다. 타인의 명예나 관리 침해, 비속어 사용, 폭력적·선정적 내용 등을 담은 콘텐츠도 금지된다. 특정 상품을 광고하거나 후원 수익을 받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국가공무원 43명, 지방공무원 75명, 사립학교를 포함한 교사 1248명이 인터넷 개인방송 채널을 운영한다고 답했다. 이번 표준지침은 각 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최종안 확정 후 2020년 1월 경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반영된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등 국가공무원직을 겸한 국회의원의 국회 활동을 제한하는 일명 '이완구법'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유승희 의원은 국가공무원직을 겸직하는 의원은 국회 본회의 표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국회 상임위원, 특별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 윤리특별위원을 각각 사임하고 재적의원 수에도 산입되지 않도록 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의 직을 겸하면서 국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등에서 활동을 제한없이 허용하고 있다. 유 의원은 이같은 제도가 삼권분립이란 헌법정신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형성해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국회의 권한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근 이완구 총리 임명동의안 표결 당시 이런 문제점이 더욱 부각됐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해외의 경우 전형적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에선 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혼합형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프랑스에서도 의원이 장관을 겸직한 경우 '직무 정지'를 통해 의원활동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대표적 의원내각제 국가인 영국에서조차 장관을 겸직할 경우 법률안을 발의하지 못하게 하는 등 의원권한을 제한하고 있다. 유 의원은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해야한다"며 "삼권분립이란 헌법정신이 완전하게 구현되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소개했다. 최근 청와대가 총리와 정무특보, 장관 등의 자리에 잇달아 현역 의원을 차출하면서 겸직 논란이 일었다. 특히 현직 국회의원인 새누리당 주호영·김재원·윤상현 의원을 정무특보로 발탁한 것을 두고 새정치연합은 "삼권분립이란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며 양자택일 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위헌성 여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국회의장의 판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ys8584@fnnews.com 김영선 기자

정부가 13일 밝힌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추진계획'의 기본방향은 이전부터 시간제로 일했던 사람들의 직업 안정성을 확보해주는 한편 그동안 마찰이 야기됐던 근로환경 부분을 보완하겠다는 데 있다. 고용노동부 이재흥 고용정책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새로운 인력수요와 공급형태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공무원 연금·겸직 허용 검토 이번 추진 계획에서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에게 연금을 적용하고 겸직을 허용해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이 눈길을 끈다. 현재도 부분적으로 겸직을 허용하고 있으나 그 범위를 대폭 늘린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전일제 전환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전일제로 한정돼 있는 공무원연금 적용 방안도 검토한다. 전일제 공무원과 같은 공직자 신분이면서 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한편 양질의 시간제 근로환경을 공공부문에서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이재흥 실장은 "이미 사무직 일부나 통역 등 시간제에 적합한 직무들이 상당히 있다. 초기이다 보니 시간선택제에 좀 더 친숙한 업종 중심으로 가지만 시간이 흐르면 직급을 불문하고 다양한 형태로 전개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 ■시간제 간호인력 확대 유도 이날 민간부문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정부는 내년부터 상용형 시간제 일자리를 신설한 중소기업주에 대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부담분 전액을 2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 시 임금의 절반을 월 80만원 한도에서 1년간 지원하고 투자세액 공제 시 반영폭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시간제 간호사를 늘리기 위해 서울과 지방의 종합병원 및 상급 종합병원(중증 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이 주 20시간 이상 근무하는 시간제 간호인력을 채용하면 입원료 지원액을 늘리기로 했다.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등 정부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일정 비율을 시간제로 뽑도록 유도하기 위해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롯데, 삼성, 신세계, 신한, 한진, 한화, CJ, LG, SK, GS 등 10개 그룹 계열사가 참여한 가운데 26일 열리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박람회'를 통해 약 1만명 분의 시간제 일자리가 민간부문에서 창출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 기자

이재명 정부가 교육부에서 맡아온 사회부총리 직책을 앞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맡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회 부처 간 위상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회부총리는 교육·사회·문화 정책을 총괄하며 정부 내에서 비경제 분야의 정책 조율을 담당한다. 경제부총리와 함께 정부의 핵심 정책 방향을 조정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현재 교육부 장관이 맡고 있는 사회부총리 직책을 행안부 장관에게 넘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조직법 소관부서인 행안부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며, 개정안이 마련되면 조속히 국회에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정부가 국민 안전과 치안 강화에 역점을 두면서, 사회부총리의 역할을 교육부 장관보다는 행안부 장관이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일각에서는 분석하고 있다. 교육부 장관은 교육 분야에 집중하고 사회부총리 역할은 재난·안전 소관 부처인 행안부 장관이 맡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번 사회부총리 개편 움직임은 이 대통령의 이같은 국민 안전 정책 구상과 맞물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 국무회의에 이어 세 번째로 안전치안점검회의를 소집하며 국민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회부총리직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교육·복지·노동·환경·문화 등 다양한 사회 정책을 조율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신설됐다. 교육부 장관이 겸직하는 형태로 운영됐다. 부총리 산하에 각 부처에서 파견된 10여명의 공무원들로 구성된 별도 보좌기구가 있으며 행안부로 이관 시 해당 조직도 함께 이관된다. 행안부로 사회부총리 직책을 이관하는 배경에는 그동안 사회부총리가 사실상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는 새 정부의 판단이 깔려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사회부총리는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여러 부처가 협력해 국민 생활과 직결된 정책을 논의하는 역할을 하는데 교육부 장관이 이같은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적지 않은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유명무실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는 분석이다. 이 관계자는 "사회부총리 역할을 실질적으로 강화해 국민 안전을 위주로 사회부처 간 정책 조율과 협력을 공고히 하자는 차원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행안부는 국민 안전, 재난 관리, 지방 행정, 정부 조직 운영 등을 담당하는 핵심 부처다. 특히 G20 장관회의에서 대한민국이 재난위험경감 선도 국가로서 위상을 강화하며, 국제적으로 안전 정책을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새 정부 출범 초기 교육개혁을 위한 드라이브를 기대했던 교육계로서는 실망과 함께 교육개혁을 위한 동력과 교육의 국가책임이 약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가 교육부에서 맡아온 사회부총리 직책을 앞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맡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회 부처 간 위상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회부총리는 교육·사회·문화 정책을 총괄하며 정부 내에서 비경제 분야의 정책 조율을 담당한다. 경제부총리와 함께 정부의 핵심 정책 방향을 조정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현재 교육부 장관이 맡고 있는 사회부총리 직책을 행안부 장관에게 넘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조직법 소관부서인 행안부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며, 개정안이 마련되면 조속히 국회에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정부가 국민 안전과 치안 강화에 역점을 두면서, 사회부총리의 역할을 교육부 장관보다는 행안부 장관이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일각에서는 분석하고 있다. 교육부 장관은 교육 분야에 집중하고 사회부총리 역할은 재난·안전 소관 부처인 행안부 장관이 맡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번 사회부총리 개편 움직임은 이 대통령의 이같은 국민 안전 정책 구상과 맞물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 국무회의에 이어 세 번째로 안전치안점검회의를 소집하며 국민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회부총리직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교육·복지·노동·환경·문화 등 다양한 사회 정책을 조율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신설됐다. 교육부 장관이 겸직하는 형태로 운영됐다. 부총리 산하에 각 부처에서 파견된 10여명의 공무원들로 구성된 별도 보좌기구가 있으며 행안부로 이관 시 해당 조직도 함께 이관된다. 행안부로 사회부총리 직책을 이관하는 배경에는 그동안 사회부총리가 사실상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는 새 정부의 판단이 깔려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사회부총리는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여러 부처가 협력해 국민 생활과 직결된 정책을 논의하는 역할을 하는데 교육부 장관이 이같은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적지 않은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유명무실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는 분석이다. 이 관계자는 "사회부총리 역할을 실질적으로 강화해 국민 안전을 위주로 사회부처 간 정책 조율과 협력을 공고히 하자는 차원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행안부는 국민 안전, 재난 관리, 지방 행정, 정부 조직 운영 등을 담당하는 핵심 부처다. 특히 G20 장관회의에서 대한민국이 재난위험경감 선도 국가로서 위상을 강화하며, 국제적으로 안전 정책을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새 정부 출범 초기 교육개혁을 위한 드라이브를 기대했던 교육계로서는 실망과 함께 교육개혁을 위한 동력과 교육의 국가책임이 약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20대 여직원이 출근 마지막 날을 담은 브이로그를 유튜브에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대통령실 비서실 출신 A씨는 지난 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회사 없어지기 디데이(D-Day). 마지막 출퇴근과 이사, 그 이후”라는 제목의 2분짜리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 A씨는 대통령실 출입증을 반납하고 서울 용산구 자택으로 돌아와 이삿짐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였다. 비서실 사진가였다고 밝힌 A씨는 "스물다섯에 시작한 첫 회사생활은 너무 재밌기도 했지만, 진짜 많이 버텼다. 또 버틴 만큼 앞으로 나아갔던 것 같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무뎌지기도 하고 강해지기도 했다.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한 저에게 정말 많은 경험을 선물해줬다"면서도 "그로 인해 행복했지만, 행복했다고만 하면 거짓말인 것 같다.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어서 다음날 회사 가기 싫어서 눈 뜨기 싫었을 때도 많았다"고 토로했다. A씨는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지난 4월부터 ‘퇴사 브이로그’를 올려왔다. 지난 3월1일에는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에 참여해 사진을 찍는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또 4월24일 “회사가 사라져 퇴사까지 40일 남았다”며 “회사가 사라지기 전 승진을 해주는 것 같은데, 역시나 저는 해주지 않는다. 망할 회사, 진짜 너무 싫어 진절머리가 난다”고 하소연 하기도 했다. A씨의 영상은 흔한 퇴사 브이로그로 보이지만, 대통령실은 군사시설이며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허가 없는 촬영은 금지된다는 점에서 논란을 불러왔다. 누리꾼들은 “대통령실은 일반 기업이 아닌데 퇴사 브이로그는 부적절하다”, “공무원 신분으로 정치적 집회에 간 장면을 영상으로 남기는 건 문제”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 개인의 정치적 표현을 금지하고 있다. 정당 가입과 정치 자금 기부, 정치인 후원, 정치적 목적의 시위·집회에 참여할 수도 없다. 이를 어기면 ‘정치운동죄’로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이런 가운데 A씨가 유튜브 활동에 대해 “겸직 허가는 받았나”는 의문도 나왔다. 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르면 공무원은 개인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소속 기관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유튜브의 경우 구독자 1000명, 연간 누적 재생 시간 4000시간 이상 등 수익 창출 요건을 충족했다면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논란이 커지자 A씨는 유튜브에 올린 영상을 모두 비공개로 돌렸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직원이 출근 마지막 날을 담은 브이로그를 유튜브에 올렸다. 대통령실 비서실 출신 A씨는 4일 유튜브에 "회사 없어지기 디데이(D-Day). 마지막 출퇴근과 이사, 그 이후"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2분 길이 영상에서 A씨는 대통령실 출입증을 반납하고 서울 용산구 자택으로 돌아와 이삿짐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였다. 비서실 사진가였던 그는 "스물다섯에 시작한 첫 회사생활은 너무 재밌기도 했지만, 진짜 많이 버텼다. 또 버틴 만큼 앞으로 나아갔던 것 같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그 과정에서 많이 무뎌지기도 했고 강해지기도 했다.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한 저에게 이 일은 정말 많은 경험을 선물해줬다. 그로 인해 행복했지만, 행복했다고만 하면 거짓말인 것 같다"고 털어놨다. A씨는 당분간 서울을 떠나 제주도에서 휴식을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제 앞에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두달 동안 제주도에서 좋아하는 사진을 잔뜩 찍고, 해가 뜨고 지는 걸 보는 삶을 살아보려고 한다"고 소개했다. A씨는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4월부터 '퇴사 브이로그'를 올려왔다. 출퇴근길과 회식, 이직 준비 등 다양한 주제를 다뤘다. 지난 3월1일에는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에 참여해 사진을 찍는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또 4월24일 "회사가 사라져 퇴사까지 40일 남았다"며 "회사가 사라지기 전 승진을 해주는 것 같은데, 역시나 저는 해주지 않는다. 망할 회사, 진짜 너무 싫어 진절머리가 난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한편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 개인의 정치적 표현을 금지하고 있다. 정당 가입과 정치 자금 기부, 정치인 후원, 정치적 목적의 시위·집회에 참여할 수도 없다. 이를 어기면 '정치운동죄'로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이런 가운데 A씨가 겸직 허가를 받았는지도 확인되지 않는다. 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르면 공무원은 개인방송을 하려면 소속 기관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유튜브의 경우 구독자 1000명, 연간 누적 재생 시간 4000시간 이상 등 수익 창출 요건을 충족했다면 겸직 허가를 꼭 받아야 한다. 논란이 커지자 A씨는 유튜브에 올린 영상을 모두 비공개로 돌렸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