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올해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2.5% 인상되고 9급 공무원 초임은 처음으로 3000만원을 넘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의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공무원 보수를 2.5% 인상하며, 상대적으로 처우 수준이 열악한 청년세대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처우는 추가로 개선한다. 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을 전년 대비 6% 인상하는 등 7~9급 일부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을 추가로 인상한다. 저연차 공무원의 장기 재직을 장려하기 위해 5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게만 지급하던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대상을 확대해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에게도 월 3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이런 추가 처우개선을 반영한 2024년 9급 초임(1호봉) 보수는 연 3010만원(월 평균 251만원) 수준이며, 이는 작년( 2831만원) 대비 6.3%(연 179만원) 인상된 수준이다. 재난･안전 분야, 군인, 교사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대한 처우 수준도 개선한다. 역량있는 공무원이 재난･안전 분야에서 근무하고 장기 재직해 전문성을 쌓을 수 있도록 재난 예방･대비 등 재난･안전 업무를 상시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월 8만원의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한다. 재난 발생 시 재난 현장 등에서 대응･복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지급되는 수당의 월 지급액 상한도 월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한다. 군인에 대해서는 병장 봉급을 지난해 100만원에서 125만원으로 인상하고 오는 2025년에 는 15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병사 봉급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소위와 하사 초임(1호봉) 봉급액을 전년 대비 6% 인상하는 등 일부 저연차 초급 간부(중위·소위, 중사·하사)의 봉급을 추가로 인상하고, 3년 미만 복무 군인도 주택수당(월 16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급대상을 확대한다. 이밖에 교정직공무원(월 17만원→20만원), 수의직공무원(월 15만원→25만원)수당도 인상한다. 우주·항공 전문가, 국제통상·국제법 전문 변호사, 정보통신기술(IT) 전문가, 의사 등 공직에 우수 민간인재 유치가 필요한 일부 직위에 대해 민간 수준의 파격적 연봉도 지급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연봉 자율책정 상한을 폐지한다. 엄마와 아빠 모두 자녀 돌봄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육아휴직수당 지급액과 지급기간을 대폭 확대한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월 봉급의 100% 내에서 3개월간 최대 월 250만원의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6개월간 최대 월 450만원까지 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육아휴직수당 지급방식도 개선한다. 휴직 중에는 매월 육아휴직수당의 85%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 시 일시에 지급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자의 경우 휴직 중 공제 없이 육아휴직수당 전액을 지급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앞으로도 청년세대 저연차 공무원과 민생 현장 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3~4년까지만 해도 학생들에게 장래희망을 물어보면 공무원이 1위였다. 정년 보장과 퇴직후 연금 등 안정성이 주된 이유였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청년들이 자기가 하고 싶거나 혹은 어려운 일에 도전하기 보다 일찍부터 안정적이고 현실에 안주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하지만 이말도 옛말이 되고 있다. 평생 직장보다 대기업 연봉 통계청이 지난 8일 발표한 2023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13~34세 청소년과 청년들의 대기업 취업 선호도는 강해지고 공무원이 되고 싶다는 비율은 하락했다. 직업 선택시 안정성보다 '돈 많이 주는 직장이 최고'라는 인식이 강해졌다는 분석이다. 통계청의 '2023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13~34세 청소년과 청년이 가장 근무하고 싶은 직장1위는 대기업(27.4%)이 차지했다. 2년 전 같은 조사(21.5%) 보다 5.8%포인트(p) 증가했다. 공기업(18.2%)과 국가기관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18.2% 16.2%였다. 2년 전보다 각각 3.3%포인트, 4.8%포인트 감소했다. 2년 전만 해도 대기업(21.6%)과 공기업(21.5%), 국가기관(21.0%)의 선호도는 비슷했지만, 대기업으로 선호도가 급격하게 쏠렸다. 국가기관과 자영업자 선호도(15.8%)와의 격차는 0.4%포인트에 불과하다. 공무원의 매력이 떨어진 것은 정부 부처의 인사 적체, 상대적 낮은 급여, 세종과 서울간 물리적 거리 등이 이유로 꼽힌다. 이같은 분위기는 현실로 나타났다.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시험 경쟁률은 22.8대 1로 31년 만에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재학 중인 학생들의 대기업 선호도가 두드러졌다. 성별로 선호하는 직장을 보면 남자는 대기업(28.9%), 공기업(18.8%), 자영업(17.0%), 국가기관(15.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자는 대기업(25.7%), 공기업(17.5%), 국가기관(17.4%), 자영업(14.5%) 등의 순이다. 전 연령 직업 선택 1순위 '수입' 직업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은 ‘수입’(40.9%)이었다. 모든 연령대에서 수입을 꼽았다. 수입을 중시하는 사람은 2년 전(38.7%)보다 2.2%포인트 늘었다. 수입 다음으로는 안정성(22.1%)과 적성·흥미(13.9%) 순이었다. 안정성을 선택한 사람은 2년 전보다 2.7%포인트 감소했다. 19세 이상 인구 중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중요시하는 사람은 2년 전보다 0.8%p 감소한 47.4%를 기록했다. 2년 전보다 일을 우선시한다는 응답은 0.9%p 증가했다. 여성이 직업을 가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84.2%, 가사에 전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람은 5.4%를 기록했다. 2년 전보다 각각 1.0%p, 0.2%p 감소했다. 한편, 올해 사회조사 표본 가구는 전국 1만9000여 개로, 만 13세 이상 가구원 3만6000여 명을 조사했다. 조사 기간은 올해 5월 17일부터 6월1일까지 16일간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의료와 첨단 분야의 4급 이상 임기제 고위 공직자들의 연봉이 앞으로 상한선 없이 완전 자율화된다. 공공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부족과 우주항공 등 첨단산업 분야 공무원 인재풀 확충 문제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10일 인사처에 따르면 4급 이상 고위 공직자로 영입되는 민간 출신 전문가들의 연봉 책정이 완전 자율화되며, 대상 직군은 각 부처와 협의를 통해 연말에 확정된다. 인사처 관계자는 "연봉 상한이 없어질 직군은 우주항공, 의료, 인공지능·정보통신, 통상 분야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장차관 등 고위 정무직과 이미 재직중인 공무원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이외에 현재 9급에서 3급으로 승진하는 데 걸리는 최저연수는 총 16년인데 이를 5년 줄어든 11년으로 단축한다. 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국립병원 근무 의사 공무원에게도 민간병원 의사 수준의 연봉을 앞으로 지급한다. 각 기관이 동일 직급·경력에 해당하는 일반 공무원 연봉의 200%까지 연봉을 자율 지급할 수 있다. 임기제 정원 규제도 완화해 인력난 해소에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13일 우수한 의사 인력을 공직에 영입하기 위해 관계부처들과 종합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각 기관별로 인력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더욱 폭넓게 적정 연봉을 자율 책정·지급 가능토록 했다. 의료업무 수당도 인상할 방침이다. 의사공무원 직급은 주로 일반공무원 4급(과장급)에 해당하고 각 기관별로 임기는 다를수 있으나 2~3년간 근무하게 된다. 추가 임기 연장도 가능하다. 국가직 의사 공무원 정원은 총 245명이다. 하지만 올해 4월 현재 충원된 의사는 143명으로 결원이 102명(정원 대비 41.6%)에 달하고 있다. 김태경 기자

국립병원 근무 의사 공무원에게도 민간병원 의사 수준의 연봉을 앞으로 지급한다. 각 기관이 동일 직급·경력에 해당하는 일반 공무원 연봉의 200%까지 연봉을 자율 지급할 수 있다. 임기제 정원 규제도 완화해 인력난 해소에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13일 우수한 의사 인력을 공직에 영입하기 위해 관계부처들과 종합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각 기관별로 인력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더욱 폭넓게 적정 연봉을 자율 책정·지급 가능토록 했다. 의료업무 수당도 인상할 방침이다. 의사공무원 직급은 주로 일반공무원 4급(과장급)에 해당하고 각 기관별로 임기는 다를수 있으나 2~3년간 근무하게 된다. 추가 임기 연장도 가능하다. 국립소록도병원 등 보건복지부 소속 7개 국립병원과 서울구치소 등 법무부 소속 59개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국가직 의사 공무원 정원은 총 245명이다. 하지만 올해 4월 현재 충원된 의사는 143명으로 결원이 102명(정원 대비 41.6%)에 달하고 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도네시아에서 한 세무공무원이 자신의 연봉보다 100배 넘는 재산을 축적한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일간 콤파스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남자카르타 제2지역 사무소 조세국장 라파엘 알룬트리삼보도는 560억 루피아(한화 약 49억원) 규모의 재산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스리 물랴니 재무장관의 재산 신고액(580억 루피아)과 비슷한 수준으로, 중간 간부급인 라파엘의 월급은 성과급 등을 포함해 최대 4647만 루피아(약 404만원) 정도로 알려졌다. 세무직 공무원은 통상 일반직 공무원보다 월급이 많다. 하지만 연봉 5000만원도 안 되는 공무원이 50억원에 이르는 재산을 신고한 것을 두고 각종 비리 의혹이 난무하는 상황이다. 특히 라파엘의 재산 대부분은 건물과 토지 등이어서 실제 재산은 이보다 더 클 것이며, 사치품 등 신고하지 않은 재산을 보유했다는 정황도 제기되고 있다. 이 가운데 라파엘의 재산이 문제가 된 계기는 최근 라파엘 아들이 최근 폭력 사건을 저지르면서부터다. 지난달 20일 라파엘의 아들 마리오 단디사트리오(20)는 자신의 여자친구와 17세 남학생의 다툼에 끼어들었다. 당시 피해 남학생은 중환자실에 입원할 만큼 폭행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은 SNS를 타고 급속히 확산했고 이는 라파엘의 재산 문제까지 불거졌다. 특히 마리오는 사건 현장에 1억원 상당의 지프 랭글러 루비콘 차량을 몰고 나타났다. 그의 SNS에는 고가 수입차와 할리 데이비드슨 오토바이 등을 과시하는 사진들도 대거 올라와 있었다. 이를 본 현지 누리꾼들은 월급이 최대 400만원 정도의 공무원 아들에게서 어떻게 사치스러운 생활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을 품었다. 일부 누리꾼들은 아버지가 세무 공무원이라는 점을 이용해 불법적인 돈을 받았을 것이라는 추측을 내보이기도 했다. 매체는 이번 사건으로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세금을 내지 말자'라는 해시태그가 유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4일 스리 물랴니 재무장관은 라파엘을 해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재정부와 부패척결위원회(KPK)가 그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1년 공무원 보수가 0.9% 인상된다. 최근 10년 이래 가장 낮은 상승률이다. 대통령 연봉은 2억3823만원으로 책정됐지만, 경제여건을 고려해 대통령을 포함한 정무직·고위공무원은 5년 연속 인상분을 반납한다. 감염병 대응업무에 투입되는 지방직 공무원 수당이 신설되고, 병장 계급은 월 60만8500원을 받는다. ■병장 월급 60만8500원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도 공무원 보수는 0.9% 오른다. 공무원 사기진작과 물가, 민간임금 등을 고려한 수준이다. 최근 10년 이래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최근 10년간 평균 인상률은 3%이고, 가장 낮은 인상률은 2014년 1.7%였다. 공무원 연봉이 오르지 않은 건 역대 단 두 번이다. 외환위기,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1999년, 2010년 동결된 바 있다. 고위직 인상분 반납은 내년에도 이어진다.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한 것으로, 5년째다. 대통령을 포함한 정무직과 고위직, 2급 이상 공무원이 대상이다. 대통령은 2017년부터 내년까지 총 2853만원을 반납하게 된다. 군 병사 월급은 전년 대비 12.5% 인상된다. 2017년 수립한 병(兵) 봉급 인상계획에 맞춘 조처다. 올해 54만900원을 받은 병장 계급은 내년부터 60만8500원을 받는다. ■감염병 대응 '지방직 수당' 신설 각종 수당은 '동결'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일부를 신설·변경한다. 감염병 대응에 투입되는 지방직 의료인력 수당이 신설된다. 코로나 등 '제1급 감염병' 발생 시 의료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보건·의료기술·의무직 등에게 월 5만원을 지급한다. 감염위험이 도사리는 방역 최전선에서 근무한다는 위험성이 인정됐다. 강·호수 등에서 인명구조 업무에 투입되는 수상안전요원(경찰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은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오르고, 헬기를 타고 산불진화에 투입되는 산불 항공진화대원이 받던 특수업무수당은 업무특성을 감안해 위험근무수당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금액은 기존 5만원으로 동일하다. 이 밖에도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하던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가족수당을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 수원=장충식 기자】 수억에서 수십억의 연봉을 받으면서도 낼 돈이 없다면서 세금을 체납한 공무원과 펀드매니저 등 전문직 고소득자들이 경기도 조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이들 가운데는 대기업 직원 528명과 더불어 모범을 보여야할 공무원도 408명이나 포함됐다.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연봉 1억 이상 고소득 체납자를 전수 조사해 1473명을 적발하고 이 중 877명에게 체납세금 9억을 징수했다. 납세태만 체납자 596명은 특별 관리하고 순차적 급여압류를 진행 중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남양주에 사는 A씨는 서울에서 병원을 운영하며 연 7억이 넘는 고소득자임에도 2018년 지방소득세 등 약 2000만원을 체납하고 자진납부도 거부해 급여압류 조치됐다.지난해 재산세 등 500만원을 내지 않은 B씨는 계속된 납부 독촉에도 생활이 어렵다며 납부를 미뤘으나 이번 전수조사에서 연봉 5억이 넘는 펀드매니저로 적발되자 그제야 바로 세금을 납부했다.시청 공무원 C씨는 연봉을 8000만원이나 받으면서도 체납액이 1400만원에 이를 때까지 세금 납부를 미루다가 적발돼 자진납부 기한에 세금을 냈다.연봉 1억7000만원 회사 임원 D씨는 16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으며, 연봉 1억 변호사 E씨는 300만원의 세금을 체납해 오다가 이번 조사가 진행되고 나서야 납부했다. jjang@fnnews.com

중앙정부와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이하 국공노)간의 단체협약 교섭이 11년만에 타결되면서 해묵은 갈등 해결의 첫 발을 뗐다. 이번 단협 타결로 성과연봉제 폐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합법화 등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사안들의 물꼬를 터줄 수 있을지 기대된다. ■인사처-국공노, 11년만에 단협 체결 인사혁신처와 국공노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판석 처장과 안정섭 위원장 등 양측 교섭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행정부 교섭은 2006년 교섭시작 이후 11년 간 교착상태에 있었다. 이번 단협의 핵심은 공무원의 제한적 노조 활동보장이다. 이를 통해 행정부는 일반노조원이 참석하는 노조행사를 1년에 한번에 한해 별도로 휴가를 내지 않아도 인정해주기로 했다. 현행 공무원노조법에는 근거가 없어 전임노조원은 휴직을 해야 가능했다. 비전임 노조원의 경우에는 연가를 사용해야 했다. 이에 국공노는 노조 간부에 한해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를 주장해 왔으나 관철되지 않았고 노조조합원의 정기대의원회 참가를 공가로 인정하는 선에서 합의키로 했다.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복리증진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노사상생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직종개편으로 업무가 전환된 공무원이 근무조건 등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인사처는 노조가 건의한 자녀돌봄휴가·출산휴가 개선, 숙직자 휴식권 강화, 장기재직자의 자기개발 교육과정 도입 등도 공직사회의 일과 삶의 균형, 개인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 추진키로 했다. ■성과연봉제 폐지 물꼬트나 행정부 교섭타결로는 최초인 이번 단협은 공무원 노사가 대립과 반목에서 벗어나 양보와 타협을 우선하는 새로운 노사문화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협약에 따라 설치될 '노사상생협의회'는 공무원 노사가 근무조건에 대해 상시적으로 대화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특히 장기간 중단됐던 행정부 교섭을 재개해서 타결까지 이끌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난 2006년 이후 행정부 교섭은 총 20차례 진행됐지만 타결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따라 성과연봉제 폐지 등 지지부진한 현안들도 전환점을 맞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공노총)은 공무원 성과주의 전면 재검토를 위한 노사협의체 구성을 인사처에 요구하고 있다. 전공노는 해직자 원직복귀와 노조 합법화를 촉구하고 있다. 인사처에서도 산적한 현안들을 하나씩 순차적으로 해결해 간다는 입장이다. 국공노 관계자는 "공무원노조법 자체가 특별법으로 제정돼 있다 보니 일반 근로자와 달리 노조활동 제한을 많이 받고 있었다"라며 "2006년에 시작한 교섭이 타결되기 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전형적인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타결에 방점을 두는게 낫다고 생각해 합의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정부가 공직 인사정책 전반에 관한 인사혁신 로드맵을 당초 10월 마련해 공개하기로 했지만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인사정책 로드맵에서 주요 사안인 '성과연봉제'를 놓고 이해당사자들 간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어서다. 6일 인사혁신처는 로드맵 발표 시점을 올해말까지 연장하고 관련 부처와 당사자의 이해관계 사안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밝혔다. 인사처 관계자는 "인사혁신 로드맵은 조만간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혁신 로드맵'으로 투명한 인사시스템 구축 지난 7월12일 취임한 김판석 인사처장은 취임 100일이 되는 10월 19일 무렵에 '인사혁신 로드맵'을 마련, 발표할 예정이었다. 인사처가 인사혁신 로드맵을 만드는 것은 공직사회에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함이었다. 채용부터 퇴직까지 공무원 인사관리 전반을 점검하고 문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 특히 무분별한 공무원 성과급 확대에 대해서는 제동을 걸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김 처장은 "성과급 도입에서 고위직과 중하위직을 구분하는 작업이 우선돼야 한다"며 "5급 이상 관리자부터 고위직까지는 성과연봉제를 세련되게 개선할 필요가 있지만 6급 이하까지 확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사정은 이와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김 처장이 취임과 동시에 공들여 구축한 인사혁신 로드맵은 연내에 발표될 지도 미지수다. 발표 일정이 미뤄지고 있는 이유는 성과연봉제 때문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성과연봉제' 놓고 갑론을박…로드맵 차질인사처가 인사혁신 로드맵을 발표키로 한 지난 10월부터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은 일방적 로드맵 발표를 중단하고 노동계와 함께 성과연봉제 제도개선을 논의하자며 농성에 돌입했다. 이후 인사처와 공노총은 논의기구를 만들고 협의를 시작했다. 하지만 이 협의는 지난달 14일 인사처가 성과연봉제 폐지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틀어졌다. 공노총은 지난달 29일부터 집회를 재개하고 양측간 협의를 위한 물밑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상태다. 공노총 관계자는 "현장실무 공무원들에게 성과주의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강제적 실적주의는 공무원들이 겪는 과로와 질병, 자살의 근원이 되고 있다"라며 "박근혜 정권에서 4~5급에 성과연봉제를 전면확대하는 것을 상의없이 한달만에 급작스럽게 만들었는데 절차적 하자가 있기 때문에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야하지만 현재 인사처는 내부 의견도 엇갈리고 있어 정리가 안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