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대규모 집단감염 발생지 방문 사실을 숨긴 20대 공무원이 수천만원의 벌금을 내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27)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는 2020년 11∼12월 종교시설인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와 대전의 한 교회에 방문했는데, 역학조사 담당자에게 자신의 동선을 제대로 말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방역당국은 상주 BTJ열방센터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 방문자 동선을 추적하고 있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역학조사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숨기면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원까지 처할 수 있다. 1심 법원은 ”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적·국민적 노력을 도외시했다"며 A씨에게 벌금액 상한인 2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도 결론은 같았다. 당시 A씨 측은 역학조사 담당자는 정식 역학조사관이 아니므로 조사 자체가 위법하고, 확진 14일 이전보다 앞선 동선에 관한 조사는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이후 A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행정권한의 내부위임 및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자신의 동선을 숨긴 20대 공무원이 수천만원의 벌금을 내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27)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1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동선을 묻는 역학조사관에게 종교시설인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와 대전의 한 교회에 방문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그는 2020년 11~12월 열방센터와 교회를 여러 차례 방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방역당국은 상주 BTJ열방센터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 방문자 동선 추적에 주력하고 있었다. 1심 재판부는 "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적·국민적 노력을 도외시했다"며 "확진자로서 동선을 분명하게 밝혔어야 했는데도 숨김으로써 역학조사를 방해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질타하며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역학조사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숨기면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원까지 처할 수 있다. 이에 A씨와 검찰이 모두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항소심에서 “역학조사 담당자는 정식 역학조사관이 아니므로 조사 자체가 위법하고, 확진 14일 이전보다 앞선 동선에 관한 조사는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를 조사한 담당자가 역학조사반원으로 적법한 조사 자격을 갖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확진일 14일 이전 동선은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는 "모임 참석이 확인돼 방역당국이 병원체 검사를 받으라고 요청했지만 불응하다 뒤늦게 검사를 받아 확진됐다"고 지적하며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행정권한의 내부위임 및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확진자의 이름과 성별, 직장 등 개인정보가 담긴 문건을 외부로 유출했더라도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확진자 정보는 감염증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보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충남의 한 군청 공무원인 A씨 등은 2020년 1월 코로나19 확진자의 성별과 나이, 가족관계 및 접촉자의 거주지, 직장 등 개인정보가 적힌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보고' 문건을 촬영해 가족들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보건소가 작성한 이 문건을 입수했는데 여기에는 확진자의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접촉한 이들의 거주지와 나이, 직장 등의 개인정보도 포함되어 있었다. A씨는 이 문건을 촬영해 메신저로 배우자에게 전송했다. 팀장이었던 A씨로부터 같은 문건 사진을 전송받은 나머지 3명도 각자의 가족에게 문건을 보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을 받았다. 1심은 이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공무상비밀누설죄는 무죄로 판단해 각각 벌금 100만원씩을 선고했다. 확진자와 접촉자 주소, 직장은 감염증 예방 위해 필요한 정보로, 이들의 인적 사항이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이로 인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국가의 기능이 위협받는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2심 역시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A씨 등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가족에게만 정보를 알린 점 등을 감안해 각각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직무상 비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올해 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이 9일 전국에서 실시된다. 코로나19 확진자는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른다. 7일 소방청은 소방공무원 3814명을 선발하는 2022년도 채용필기시험을 9일 전국 17개 지구 75개 시험장에서 동시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응시자는 총 3만6139명이다. 올해 공개경쟁채용 인원은 1947명으로 남성 1820명(93.5%), 여성 127명(6.5%)이다. 경력경쟁채용 인원은 구급 1018명, 구조 397명, 항공 40명, 화학33명 등 28개 전문분야 1867명이다. 소방청은 코로나19 확진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시험 지구별로 별도 시험장을 지정·운영한다. 병원 등에서 치료 중인 경우, 시설 내에 지정된 시험실에서 파견된 시험감독관의 감독에 따라 일반 응시자와 동일한 절차로 시험을 치른다. 확진자가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려면 8일 오후 6시까지 응시지역 시험운영본부로 신청하면 된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119고시 사이트에서 5월 9일 발표된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근무강도가 높아져 '번아웃(심신탈진)'을 호소하는 공무원이 늘어나고 있다. 코로나19 업무와 질병·재해도 늘고 있어 공무원의 과로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생활지원비 접수 폭증 24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폭증으로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자가 늘어 일선 공무원들이 격무를 호소하고 있다. 생활지원비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격리 해제 뒤 받는 지원금으로 관할 지자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각 25개 자치구는 2022년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본예산으로 편성된 1067억원 중 지난 2월 말까지 단 두 달 만에 63.6%에 이르는 679억원을 집행했다. 생활지원비 신청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밀려오는 문의로 업무 과중에 시달리는 상황이다.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생활지원비 신청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 주모씨(27)는 하루 평균 100명이 넘는 신청자들 중 60% 이상을 응대해 매일 창구 앞이 북새통을 이룬다고 설명했다. 주씨는 "격리 해제 전 확진자가 무단으로 이탈해 주민센터에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러 오는 일도 허다하다"며 "신청자들이 '왜 내 순서가 오지 않느냐' '응대가 불친절하다'며 항의하는 일도 빈번해 스트레스가 최고조"라고 하소연 했다.서울시 복지 관계자도 "일선 주민센터 직원들이 퇴근도 미루고 밤늦게까지 민원인의 전화를 받으며 생활지원비 관련 업무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휴직자 비율 127% 증가확진자 및 역학조사 관리 등을 전담하고 있는 보건소 공무원들 역시 과중한 업무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시·군·구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는 확진자가 신속항원검사와 PCR검사를 이중으로 해 현재 인력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실정"이라며 "확진자 관리와 역학조사를 위해 전화 상담을 하고 있지만 연일 신규확진자 40만명을 웃도는 상황에서 업무만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격무에 시달린 끝에 일터를 떠나는 보건소 공무원들도 크게 늘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5개 시·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2020년도 사직 비율이 전년 대비 111%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휴직자 비율 역시 전년 대비 127% 가량 늘어났다. 보건 공무원들은 과도한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한국행정연구원이 지난 16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보건소 직원 10명 중 6명이 보건소 기능 수행의 장애요인으로 '인력 부족'을 꼽았다. 또한 보건소의 기능 및 역량 향상을 위한 필요 사항으로는 보건소 조직 확대·재편(56.5%), 인력의 전문화(29.9%) 등이 뒤를 이었다. 공직 사회 현장에서는 인력 및 업무 재편성을 통한 해결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김태성 전국공무원노조 사무처장은 "읍면동 생활지원금 접수의 경우 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해 시민들의 신청편의와 가중된 공무원의 업무를 경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사무처장은 이어 "현재 보건소 공무원들은 '1만명 확진'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전화 역학조사를 진행하며 확진자 동거인 등을 파악하고 있지만 확진자가 50만명이 넘고 있어 이러한 확인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업무 체계를 '오미크론 시대'에 맞게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근무강도가 높아져 ‘번아웃(심신탈진)’을 호소하는 공무원이 늘어나고 있다. 코로나19 업무와 질병・재해도 늘고 있어 공무원의 과로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생활지원비 접수 폭증에 공무원 격무 호소 24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폭증으로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자가 늘어 일선 공무원들이 격무를 호소하고 있다. 생활지원비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격리 해제 뒤 받는 지원금으로 관할 지자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각 25개 자치구는 2022년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본예산으로 편성된 1067억원 중 지난 2월 말까지 단 두 달 만에 63.6%에 이르는 679억원을 집행했다. 생활지원비 신청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밀려오는 문의로 업무 과중에 시달리는 상황이다.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생활지원비 신청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 주모씨(27)는 하루 평균 100명이 넘는 신청자들 중 60% 이상을 응대해 매일 창구 앞이 북새통을 이룬다고 설명했다. 주씨는 “격리 해제 전 확진자가 무단으로 이탈해 주민센터에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러 오는 일도 허다하다”며 “신청자들이 ‘왜 내 순서가 오지 않느냐’ ‘응대가 불친절하다’며 항의하는 일도 빈번해 스트레스가 최고조”라고 하소연 했다. 서울시 복지 관계자도 “일선 주민센터 직원들이 퇴근도 미루고 밤늦게까지 민원인의 전화를 받으며 생활지원비 관련 업무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휴직자 비율 전년 대비 127% 가량 늘어나 확진자 및 역학조사 관리 등을 전담하고 있는 보건소 공무원들 역시 과중한 업무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시·군·구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는 확진자가 신속항원검사와 PCR검사를 이중으로 해 현재 인력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실정”이라며 “확진자 관리와 역학조사를 위해 전화 상담을 하고 있지만 연일 신규확진자 40만명을 웃도는 상황에서 업무만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격무에 시달린 끝에 일터를 떠나는 보건소 공무원들도 크게 늘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5개 시·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2020년도 사직 비율이 전년 대비 111%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휴직자 비율 역시 전년 대비 127% 가량 늘어났다. 보건 공무원들은 과도한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한국행정연구원이 지난 16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보건소 직원 10명 중 6명이 보건소 기능 수행의 장애요인으로 ‘인력 부족’을 꼽았다. 또한 보건소의 기능 및 역량 향상을 위한 필요 사항으로는 보건소 조직 확대·재편(56.5%), 인력의 전문화(29.9%) 등이 뒤를 이었다. 공직 사회 현장에서는 인력 및 업무 재편성을 통한 해결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김태성 전국공무원노조 사무처장은 “읍면동 생활지원금 접수의 경우 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해 시민들의 신청편의와 가중된 공무원의 업무를 경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사무처장은 이어 “현재 보건소 공무원들은 ‘1만명 확진’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전화 역학조사를 진행하며 확진자 동거인 등을 파악하고 있지만 확진자가 50만명이 넘고 있어 이러한 확인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업무 체계를 ‘오미크론 시대’에 맞게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최근 일일 확진자가 20만명을 넘는 등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그만큼 재택치료 등의 이유로 격리하게 되는 인원도 가파르게 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우려되는 부분은 복지와 대중교통, 수돗물 등 필수 공공서비스의 차질이나 중단되는 상황이다. 공공서비스에 발생한 공백이 시민의 일상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달 11일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업무연속성계획을 수립했다. 필수 공공서비스가 중단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사진)은 "지난 12월 이후 전 연령에서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전자증폭(PCR)검사 및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건수 및 양성률은 모두 큰 폭으로 증가추세를 보여 당분간 위험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며 "코로나19 발생동향이 감소세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선제적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 실장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세를 보임에 따라 서울시 공무원 중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공무원이 확진되어 자리를 비우게 되더라도 필수 공공서비스가 지속 유지될 수 있도록 고심한 결과의 산물이 바로 서울시 업무연속성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업무연속성계획은 지난 1995년 미국에서 'BCP(Business Continuity Plan)' 또는 'COOP(Continuity of Operation Plan)'라는 이름으로 처음 도입됐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1년 강원지역 폭설과 여수발전소 정전사태를 계기로 도입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서울시 차원에서 업무연속성계획이 도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감염병 대응 및 복지 분야의 경우 '보건·의료', '복지' 등 2개 기능으로 구성되며 검체검사, 선별진료소 운영, 취약계층 및 어르신 보호 대책, 긴급보육 및 돌봄지원 등 39개의 핵심업무로 이뤄져 있다. 또 도시인프라 유지 분야는 '재난관리', '도로', '교통', '상·하수', '치수', '폐기물' 등 6개 기능으로 구성되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대중교통 운영·관리, 수돗물 생산·공급, 한강 유량조절, 음식물 및 재활용 폐기물 처리 등 26개의 핵심 업무로 포함됐다. 한 실장은 "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도와 복구의 시급성, 도시기능의 연속성 등을 고려해 서울시의 필수 공공서비스를 선정했다"며 "핵심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인력의 감염 및 격리 비율에 따라 비상단계를 설정하고 단계별 대응 방안을 구축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업무연속성계획이 현장에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각 실·본부·국별로 기관장이 주재하는 점검회의를 주 1회 개최하도록 했다"며 "직원 건강 상황 모니터링과 청사방역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한 실장은 업무연속성계획에 따라 투입되는 대체 인력의 전문성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긴급한 상황에 투입되는 대체 인력의 전문성이 떨어지게 되면 또 다른 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업무연속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적합한 사람이 대체 인력으로 투입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청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해 시청 근무 공무원들에게 전수검사 명령이 내려졌다. 9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6일 확진자 1명이 발생한데 이어 8일 8명, 9일 3명이 잇따라 발생했다. 이들 확진 공무원들의 근무장소와 동선도 시청 신관과 본관 식당, 본관 민원실, 시의회 등으로 파악됐다. 시는 8일 일부 시청 신관 근무 공무원과 동선이 겹친 공무원 등 1000여명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것을 명령한데 이어 9일 시청 근무 전체 공무원들의 전수검사를 지시했다. 시 관계자는 “전 직원에게 토요일 오전까지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집단감염이 발생한 부산의 한 음악학원 관련 n차(연쇄)감염이 지속되는 모양새다. 부산시청에서도 직원 1명이 코로나19에 확진돼 공무원들이 일제히 진단검사를 받았다. 8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날 12명의 신규 확진자가 추가돼 부산지역 누적 확진자 수는 5835명으로 늘었다. 집단감염이 발생한 금정구 소재 음악학원에서는 이날 원생 1명과 직원 1명, 관련 접촉자 2명 등 총 4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학원에서는 지금까지 원생 10명, 직원 3명, 관련 접촉자 3명 등 총 16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앞서 확진자가 발생한 금정구 초등학교에서는 접촉자 782명 중 760명에 대해 검사를 시행한 결과 1명이 추가 확진됐다. 검사자 중 216명은 자가격리됐다. 연제구 초등학교에서도 접촉자 707명 전원을 검사한 결과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다. 시 방역당국은 검사자 중 182명을 자가격리 조치했다. 이날 확진자 중 부산시청에 근무하는 직원 1명이 포함돼 있어 시 방역당국이 관련 접촉자 일제검사에 나섰다. 현재까지 파악된 관련 접촉자는 156명으로 전원 검사를 시행한 결과 135명은 음성 판정이 나왔고 나머지 21명은 아직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노동균 기자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청 간부 공무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7일 제주도의회 임시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일정이 8일로 미뤄졌다. 7일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6일 제주도 소속 공무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같은 부서 소속 직원들이 진단검사를 받았고, 밀접 접촉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가 이뤄졌다. 도 방역당국은 확진 공무원에 대한 감염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해당 확진자는 지난 4일 열린 제395회 제주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밀접접촉자가 아니더라도 회의에 참석했던 도청 실국과장 43명 전원이 진단검사를 받고 있다. 이날 예정됐던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예산결산위 회의도 8일로 잠정 연기됐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