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부가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 축구협회와 문체부의 복잡한 갈등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다시한번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 정몽규 회장의 4선은 승인이 불가하며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는 이례적인 메시지다. 유인촌 장관은 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감사 전에도 만약 불공정하면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고 얘기한 적이 있다"며 "그 과정은 아직 진행 중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홍 감독은 물론 전임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선임에서 모두 내부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해서 홍 감독의 계약을 무효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의 4선 도전과 관련해선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정 회장의 출마를 허가하더라도 "시정 명령을 내릴 거고, 그것도 안 되면 최종적으로 승인 불가까지 하겠다고 얘기했었다"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문체부가 강제로 회장을 바꾸라고 할 수는 없다. 축구협회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리해야 한다"면서도 “이후에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를 끊임없이 할 생각”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FIFA가 대한축구협회에 축구 행정의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해서는 의례적인 절차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유 장관은 “의례적인 절차라고 생각한다. 저촉되지 않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한체육회나 축구협회 모두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라고 보면 된다"며 "걱정하지 않도록 정리하겠다“고 해당 체육 단체들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 및 감사가 계속 진행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체부는 축구협회에 대한 최종 감사 결과를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대한축구협회 관련 논란이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진 가운데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감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후속 조치 가능성을 열어뒀다. 최근 국제축구연맹(FIFA)이 문체부의 축구협회 감사 등을 놓고 '징계 가능성'을 언급한 공문을 보낸 것을 두고는 "의례적인 절차"라고 평가했다. 유인촌 장관은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체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질의에 "감사 전에도 만약 불공정하면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고 얘기한 적이 있다"며 "그 과정은 아직 진행 중이라 생각하고, 그 의미는 변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문체부는 7월 홍명보 감독 선임 이후 불공정 의혹이 불거지자 감사에 착수, 지난 2일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홍 감독은 물론 전임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선임에서 모두 내부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점이 확인됐지만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해서 홍 감독의 계약을 무효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유인촌 장관은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에서 축구협회에 관련 감사에 대한 최종 결과를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의 관련 질의에선 "공정한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저희 입장에선 공정한 절차 거치도록 요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의 4선 도전과 관련해선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유 장관은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정 회장의 출마를 허가하더라도 시정 명령을 내릴 거고, 그것도 안 되면 최종적으로 승인 불가까지 하겠다고 얘기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제로 회장을 바꾸라고 할 수는 없다. 축구협회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리해야 한다"면서도 "이후에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를 끊임없이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또 지난달 말 FIFA가 대한축구협회에 축구 행정의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사실이 드러난 것에 대해 유 장관은 "의례적인 절차라고 생각한다. 저촉되지 않게 할 것"이라며 "대한체육회나 축구협회 모두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라고 보면 되겠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정몽규 회장의 거취와 관련해 자율을 강조하는 것이 FIFA 공문 때문 아니냐는 지적엔 "이전에도 저희 입장에선 그런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스스로 명예롭게 퇴진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문 발송 경위나 과정에 대해선 "확인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또 다른 큰 변수가 생겼다. 일본 등 외신들이 한국이 월드컵에 나가지 못할 가능성을 속속 언급하고 있다. 국제축구연맹(FIFA)이 대한축구협회를 향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를 놓고 징계 가능성을 언급한 공문을 보낸 걸로 확인됐다.  2일 대한축구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FIFA는 지난달 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와 문체부의 감사를 언급, 축구 행정의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협회에 보냈다. 대한축구협회는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을 선임하면서 절차가 불공정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이에 따라 정몽규 회장, 홍 감독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국회에 출석해 문체위 위원들에게 논란과 관련된 입장을 추궁당했고, 협회 행정 절차도 문체부의 감사 대상이 됐다. 이에 대한축구협회가 반발했고, FIFA도 이에 대한 제재를 경고했다. 각국 축구협회의 연합체인 FIFA는 산하 협회의 독립적인 운영을 특히 중시한다. 정관 14조 1항에는 "회원 협회는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제삼자의 간섭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을 뿐 아니라 아예 각 협회의 독립성을 규정하는 19조를 따로 마련해뒀다. 15조에도 '정치적 중립'을 명시하며 각 협회가 '모든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다시 언급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협회에 대해서는 자격 정지 등 징계를 내린다. 이와 관련 수많은 사례도 있다. 지난 2015년 쿠웨이트 정부가 자국 체육단체의 행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체육 관련 법률을 개정하자 FIFA는 쿠웨이트축구협회의 자격을 정지해 국제대회 출전권을 회수해갔다. 이에 따라 쿠웨이트는 2018 러시아 월드컵과 2019 아랍에미리트 아시안컵 예선 잔여 경기를 몰수패 처리당했다. FIFA는 지난해 3월 이슬람 나라인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20세 이하(U-20) 월드컵이 이스라엘 대표팀의 입국 문제로 정치·종교적 갈등을 빚자 아예 개최권을 박탈하기도 했다. 세계적인 '축구 강국' 브라질도 지난해 말 징계 위기에 처했다가 어렵게 모면한 바 있다. 축구협회 회장 선거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됐다며 법원이 에지나우두 호드리기스 회장을 직무에서 해임하고 30일 내로 신임 회장을 선출하는 선거를 치르라고 판결하자 FIFA가 국제 대회 출전권 박탈을 언급하며 나섰다. 이후 호드리기스 회장이 올해 초 복직되면서 FIFA도 징계 위협을 거둬들였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 축구계 인사들은 "이번 FIFA의 공문은 협박이다"며 "설령 월드컵에 못나가는 한이 있어도 문체부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과 반대되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문체부도 이번 감사에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다는 의미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수요일 출장없는 날'을 폐지한다고 29일 밝혔다. 또 내년 3월에는 '공문없는 주간', '3월 출장 없는 달'도 폐지해 학교 자율성을 확대한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2012년부터 수요일 출장없는 날과 2017년 3월 출장없는 달, 2024년 공문없는 주간을 운영해 공문생산과 출장 요청을 최소화하고 학교 교육활동을 지원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공문없는 주간 전후 공문서 증가와 업무 메신저 활용 행정업무 만연, 출장없는 날(달)에 대한 낮은 정책 체감도, 적시 안내 및 지원 지연 등 정책 효용성이 떨어져 업무 효율화 지원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공문없는 주간에 공문서 유통량과 공문생산 적정 여부를 점검했다. 또 지난 6월 공문없는 주간 및 출장없는 날(달)에 대한 교직원 대상 경기도교육연구원 인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책 폐지를 결정했다. 이를 대신해 학교는 3월 새 학년 교육과정 추진에 필요한 안내와 장학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특정 요일 제한 없이 자율적 연구문화를 조성해 연수, 학습동아리 등을 학교 상황에 맞게 운영할 수 있다.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은 새 학년 교육과정 지원을 위해 학교 공문 발송, 보고자료 요청, 출장 요청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출장 요청 시에는 교직원 직종(직급)별 맞춤형 방식으로 지원하고 영상자료 안내, 비대면 연수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김승호 학교업무개선담당관은 "현장이 체감하지 못하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은 과감하게 폐지하겠다"며 "학교를 중심으로 맞춤형 행정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충북 충주시가 중앙경찰학교 학생들의 카풀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충주시는 지난 12일 중앙경찰학교 측에 "셔틀버스 운행으로 인해 지역 택시업계 40여명이 운송수입금 감소에 따른 생계 곤란을 호소하고 있다"며 "택시 기사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학생지원 정책을 추진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 중앙경찰학교는 주말에 귀향했다가 학교로 복귀하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매주 일요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3차례에 걸쳐 학교와 충주 버스터미널, 충주역을 연결하는 셔틀버스를 이달부터 운영하고 있다. 한 번 타면 2만원인데…"학교 측 지도 부탁" 신임 순경 및 특별채용 경찰관 등을 9개월간 교육하는 중앙경찰학교에는 전국 각지에서 올라오는 2개 기수 약 5000명에 달하는 교육생이 있다. 교육생들은 학교 적응 기간인 2주가 지나면 외출 및 외박을 할 수 있다. 교육생 대부분은 금요일 학교에서 나가 본가에 들른 뒤 일요일에 올라오곤 한다. 학교 관계자는 "복귀할 때 기차나 버스를 이용하는 교육생들은 역이나 터미널에서 내려 학교까지 택시를 이용하곤 했다"며 "한번 이용할 때마다 2만원이 넘게 나오는 데 교육생 지갑 형편상 만만치 않은 비용"이라고 말했다. 그는 "학교가 도심에서 떨어진 외지에 있다 보니 시내버스 운행도 제한적이어서 교육생들이 복귀에 불편을 겪어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교육생 복지 차원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생들 가운데 일부는 같은 지역 출신끼리 돈을 모아 전세버스를 임차하거나 자차를 카풀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풀에 이어 셔틀버스까지 운행하기 시작하자 지역 택시업계가 수익이 줄었다며 충주시에 호소하게 된 것이 이번 공문이 나오게 된 배경이다. 시는 공문에서 셔틀버스 문제뿐 아니라 "학생들이 자가용 승용차를 활용해 유상운송 카풀을 한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도 지도해달라"고 학교 측에 요구했다. 중앙경찰학교 "학교 측이 관여하기 어려워…검토된 것 없다" 교육생들은 시의 공문 내용이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비판했다. 한 교육생은 "먼 타지에서 온 사람들이 기름값과 통행료를 나눠 내는 카풀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라며 "지역 상권과 운송업체의 이익만을 고려해 이를 유상 운송행위라고 금지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말했다. 또 다른 교육생은 "학교가 복지 차원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이동권에 대한 통제"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여기에 최근 학교 앞에 "학교장님, 학교 주변 식당이 너무 어렵다. 화, 수요일에 학생들이 외출을 나갈 때 학생들이 자가용 승용차 이용을 못 하게끔 도와달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게시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학생들이 자가용을 이용해 외부로 나가면 다른 지역의 식당을 이용하게 되니 이를 금지해 달라는 취지다. 학교 관계자는 "(식당들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학생들의 자가용 사용에 대해 학교측이 관여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중앙경찰학교는 "해당 현수막을 누가 걸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현재는 철거된 상태"라며 "현재 버스 운행 감축 등은 특별히 검토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부산시교육청은 학교행정지원본부 이관업무 확대, 공문서 감축 등을 통해 체감도 높은 교직원 업무경감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 1월 학교 지원 전담기구 '학교행정지원본부'를 출범했다. 본부는 '학교는 학생을 위해! 학교행정지원본부는 교직원을 위해!'를 슬로건으로 늘봄학교 운영 지원, 학교 채용 지원, 계약제 교원 채용 지원 등 업무를 지원해 왔다. 시교육청은 교장, 교감, 행정실장, 학교 현장 업무분석·지원이 가능한 교직원 등 현장 전문가 85명으로 '학교 공통 행정업무 상시 발굴 협의체'를 구성했다. . 추가 이관되는 업무는 △경비원·환경미화원·통학차량 안전도우미 채용 지원 △현장 체험학습 전문지원단 운영 △교복 검사 △위탁급식 계약 지원 △생존수영 교육업체 매칭 지원 △냉난방기 종합 세척 등 10개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 여사 측에 명품 가방 실물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최근 공문을 통해 대통령실에 보관 중인 명품백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김 여사 측이 가방을 제출하면 최재영 목사가 선물한 가방이 맞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측은 최 목사와 면담 직후 가방을 돌려주라고 지시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대통령실 행정관이 이를 깜빡하고 돌려주지 않았고, 이후 포장 그대로 보관 중이라는 입장이다. 김 여사 측은 "영부인은 유모 행정관에게 '바로 돌려주면 기분이 상할 수도 있으니 기분 나쁘지 않도록 추후 돌려주라'고 지시했다"며 "이에 포장지도 버리지 않고 포장 그대로 계속 보관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디올백은 사용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보관돼 있다"며 "이는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반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앞서 대통령실 행정관과 최 목사 등을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명품백 실물 검증 등이 끝나면 김 여사에 조사 방침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여사 측 변호인 최지우 변호사는 개인 의견을 전제로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사건에서 현직 영부인을 소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힌 바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학교에 발송하는 공문서를 지난해 대비 10% 감축하는 ‘공문서 총량제’를 시행한다. 1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공문서 총량제는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최근 발표한 교사 행정업무 경감 종합대책 중 하나다.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에서 학교로 보내는 공문서 양을 줄여 교육활동에 전념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단순 안내와 홍보 공문은 K-에듀파인 공문게시판에 게시하고, 별도 접수 절차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 공문처리 업무를 덜어낼 계획이다. 이를 위해 K-에듀파인 게시판 주제 영역을 현행화 하고, 공문게시판 미사용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 한다. 공문 생산기관은 공문게시판의 주제 영역과 게시 기준을 준수하고, 학교에서는 전체 교직원이 1일 1회 이상 공문게시판을 확인하도록 했다. 공문서 유통량 점검 체계도 갖춘다.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각 부서장을 공문서 생산 관리 책임자로 지정해 학교 발송 공문서에 대해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공문서 감축과 업무 개선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앞서 서거석 교육감은 지난 5월23일 기자회견을 통해 △디지털 튜터 배치 등 정보업무 지원 △전북에듀페이 업무 경감 △학교업무지원센터 확대 개편 △교무학사지원교사 배치 등 교무업무 지원 △공문서총량제 시행 등 교사 행정업무 경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서 교육감은 “공문서 감축을 위한 시스템 구축으로 학교가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 나가고자 한다”면서 “공문 생산자와 수신자 모두의 노력으로 학교 업무를 효율화하고 교직원 행정업무 경감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최근 삼성화재가 개편한 해외여행보험 온라인 상품을 두고 자사와 동일하게 개편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이어 이문화 삼성화재 대표에게 경고 공문을 발송했다고 27일 밝혔다. 카카오페이손보 측은 "당사의 모바일 가입 프로세스를 무단으로 베낀 삼성화재의 프로세스를 즉각 원복하고, 현 사태에 대해 삼성화재 책임자의 정중한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한다"는 입장이다.  카카오페이손보는 삼성화재가 개편한 해외여행보험 온라인 상품이 가입 단계나 화면 구성 및 UI, 레이아웃 및 안내문구 등 모든 측면에서 자사의 해외여행보험 가입 프로세스 및 화면과 100% 가까이 일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국가 선택부터 최종 청약 확인까지의 전 과정이 카카오페이손보의 가입 단계와 동일하게 개편됐으며, 카카오페이손보가 업계 최초로 도입한 '담보 직접설계(DIY)'나 '국가 선택', '동반 가입하기' 단계를 똑같이 추가하면서 화면 내 레이아웃이나 타이틀, 버튼의 문구까지 그대로 모방했다는 설명이다.  앞서 삼성화재는 온라인 채널에서 다이렉트 해외여행보험을 최초로 판매한 원조 보험사는 자사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카카오페이손보는 "표절 시비는 억지라는 주장은 논점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번 사안에 대해 보탬특허법률사무소는 △실질적 유사성 △의거 관계 창작성 있는 저작물 3가지 요건을 충족해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높으며, 삼성화재가 현재의 가입절차 화면을 제공해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카카오페이는 또 "카카오페이의 모바일 가입 프로세스는 신생 보험사로서 고객의 보험가입 편의성과 가치 창출을 치열하게 고민한 끝에 만들어 낸 창작품이며, 후발주자의 혁신에 대한 의지와 노력을 이렇게 쉽게 베끼는 사례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보험산업에서 신생 보험사의 도전과 혁신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카카오페이는 삼성화재의 반응을 살핀 후 후속 대응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삼성화재 측은 "소송 단계는 아니다 보니 대응을 논의할 부분은 아니다"라며 "보험가입 과정 및 입력하는 정보 등의 내용은 어느 보험사나 동일하고, 다이렉트 채널 자체가 막 시작하는 채널이다 보니 계속 바뀐다. 앞으로도 일부 바뀌는 부분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육군 공문서를 위조하고 군용차량을 이용해 탈영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선처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자동차불법사용, 무단이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 받은 A씨(23)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육군본부 운전병으로 근무하던 지난 2022년 10월 충남 계룡시 소재의 한 군부대를 무단이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관용차량의 열쇠를 반납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가 군부대 차량을 운전해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기 위해 인천으로 향했다. 약 11시간 동안 부대를 이탈했던 A씨는 사전에 챙겨놓은 영외운전증을 위조해 군부대 복귀 때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형을 내리고 징역형 집행유예에 대해선 선고 유예했다. A씨가 아직 나이 어린 사회 초년생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을 경우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불가능한 점, 해당 사건을 제외하곤 성실하게 군복무를 한 점, 상관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이유에서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군복무 중 무단이탈하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하는 등 범행방법이 대담하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원심은 합리적인 범위에 있다"고 판시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