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가수 이승환이 공문서위조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대환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승환은 지난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고발장 이미지와 함께 "고발 대환영"이라는 글을 덧붙였다. 고발인은 메릴랜드 법영상연구소 대표 A씨와 B씨로, 이들은 "이승환은 올해 2월 21일경 자신의 SNS에 '미국 여행 기록 관련 공문서 등을 위조 내지 변조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철저하게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란다"고 적었다. 앞서 이승환은 'CIA 입국 거부설'을 제기하는 극우 유튜버를 겨냥해 "'활동 중단'을 걸고 고발해 보라"는 글을 게재한 바 있다. 이승환은 수년째 정치색을 드러내 왔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 이후 자신의 SNS에 비판적인 의견을 게재한 바 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탄핵 찬성 집회 무대에 오르기도 했다. 이후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관련 집회 당시 적극적으로 의견을 밝히고, 커피값 등을 선결제했던 유명인들의 CIA 신고가 이뤄졌는데 이승환은 그 중 대표 주자로 꼽혔다. 극우 누리꾼들은 CIA 신고로 해당 연예인들의 미국 입출국을 막는다고 믿어왔다. 하지만 이승환은 지난달 조카 결혼식이 있던 미국에서 찍은 사진을 게재하며 "CIA나 HTML에 의해 입국을 거부당하지는 않았다"면서 미국 입출국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기서 이승환이 말한 'HTML'은 CIA 관련 메시지를 사실 확인 없이 퍼 나르는 일부 지지자들을 지칭한다. 이승환의 주장에도 해당 사진을 합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한 외국인 유튜버는 '승환아, 나랑 내기할래?'라는 영상을 게재해 주목받았다. 이승환은 이 유튜버에 대해 "CIA 신고 운운했던 유튜버"라며 "받겠다, 그 제안. 이제 누군가는 이 거짓들의 진실을 밝혀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 제안은 당신이 영원히 유튜브를 하지 않는 것"이라며 "당신이 원하는 제안을 얘기해 주길 바란다. 돈이든 뭐든 좋다"고 내기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CIA 신고와 미국 입출국은 관련이 없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탄핵 집회에 참석한다고 ESTA 발급이 안 나오느냐'는 질문을 받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답했다. 이날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부 커뮤니티에 탄핵에 찬성한 연예인을 CIA 등 정보기관에 신고하면 해당국 입국을 못 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퍼지고 있다"고 묻자, 조 장관은 "그게 가능하겠냐. 그 나라들의 주권 사항이다"고 말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재개발 사업 관련 공문서 위조 혐의로 서초구청 및 관련자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오전 7시부터 12시까지 서초구청 사무실, 서초구청 공무원 A씨 자택, 전직 공무원 B씨의 자택, B씨가 현재 근무하는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A씨는 전직 구청 공무원 B씨의 부탁을 받고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위조 공문서를 발급해 준 혐의를 받는다.  서초구청은 지난달 중순 A씨와 B씨를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재개발 관련 공문서를 발급할 수 있는 부서가 아니다"며 "자세한 위조 경위를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경찰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공공주택조성사업 과정에서 15억원이 넘는 토지보상금 등을 가로챈 혐의로 전 SH 직원을 구속하고 뇌물공여, 부정보상자 등도 함께 적발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공문서·사문서 위조 및 행사, 뇌물수수 혐의로 전 SH 직원 김모씨(41)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또 김씨의 아내 A씨를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김씨에게 뇌물을 건넨 B씨(80)는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5월 사이 SH가 고덕·강일 택지지구 공공주택조성사업을 진행하던 중 토지보유자인 A씨 이름으로 문서를 위조해 공사로부터 토지보상금 15억3600여만원을 가로채고 A씨로부터 뇌물 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SH 간부로 근무했던 김씨는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보상 대상자 중 아내와 동명이인이 있다는 점을 이용했다. 그는 토지보상금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인 용지매매계약서와 채권양도통지서, 청구 및 계좌 입금신청서를 A씨 이름으로 위조한 뒤 결재를 받았다. 공사 내규상 보상금이 30억원 미만일 경우 부장의 결재만 받으면 된다는 점도 작용했다. 당시 김씨의 부장은 인사발령을 받은 지 얼마 안 돼 토지보상 규정에 익숙하지 않아 김씨를 의심하지 못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김씨는 토지보상금을 챙긴 뒤 채권양도통지서 등 위조서류를 폐기하고 개인신상을 이유로 퇴사했으나 SH가 올해 5월 자체 감사를 통해 토지보상금이 이중으로 지급된 점을 발견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경찰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김씨의 부정 행위는 이 뿐만이 아니었다. 조사 결과 김씨는 '대지'가 아닌 '밭'을 기준으로 B씨의 토지보상금을 일부러 낮게 책정한 뒤 "수용재결신청을 통해 보상금을 더 받게 해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씨는 B씨로부터 돈을 받은 뒤 애초 34억여원으로 낮게 책정한 보상금을 38여억원으로 높였다. 이와 별도로 경찰은 비닐하우스 영업을 했다며 SH를 속여 조모씨(75) 등 7명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비닐하우스 경작지의 소유권을 실제로 경작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나눠준 뒤 경작지에 대한 보상으로 상가분양권·상가부지 분양권을 지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부동산 범죄로 인해 아파트값 및 사회적 비용이 상승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직비리 및 부정한 부동산 투기 행위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kua@fnnews.com 김유아 기자

김윤석 세계수영대회 유치위원회 사무총장이 공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됐다. 광주지법 영장 전담 김춘호 부장판사는 공문서 위조·위조 공문서 행사 혐의로 김 사무총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지난 21일 발부했다. 또 유치위 마케팅팀 소속 6급 공무원 한모씨에 대한 영장도 함께 발부됐다. 재판부는 피의사실에 대한 검찰의 소명이 있고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4월 국제컨설팅사의 제안으로 정부 보증서에 담긴 국무총리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사인을 위조해 국제수영연맹(FINA)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사무총장은 "지난 3월께 정부보증서를 서한문 형식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는 컨설팅업체의 건의를 한씨로부터 전해듣고 검토를 지시한 적은 있지만 공문서 위조 사실은 지난 4월 총리실에서 적발될 때 알았다"고 주장해왔다. 김 사무총장의 구속이 U대회준비 과정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김 사무총장은 그동안 국제수영연맹(FINA)이나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의 핵심 인사들과 교류를 맺으며 실질적인 역할을 이끌어왔다. 검찰은 강운태 광주시장 집무실의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조만간 기소 대상자를 확정할 방침이어서 유치위원장인 강운태 시장에 대한 소환 조사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강운태 시장이 검찰의 부름을 받을 경우 파장은 더 커질 전망이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33)가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뜻하지 않게 마음의 상처를 받은 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조은아 곽정한 강희석)는 26일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업무방해·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조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조 씨 측은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해 기소한 사건이라며 선고유예 선처를 호소했다. 조 씨 측 변호인은 "검찰은 범행 이후 11년이 지난 후 뒤늦게 기소했다"며 "공소시효 만료 보름 전에 아무런 추가 수사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식으로 기소된 경우가 이전에 한 번이라도 있었는지 묻고 싶다"며 "피고인과 같은 잣대를 적용해서 온 집안을 풍비박산 낸 적이 있는지 생각해 보면 답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검찰은 "증거가 명백한데 공소제기를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건지 되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또 "피고인은 수사 당시 범행을 부인하고 진술을 거부하다가, 정경심과 조국의 유죄 판결이 난 후에야 범죄 사실을 인정한 것이므로 현저한 사정 변경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최후진술 기회를 부여받은 조 씨는 "법원에서 허위로 판단된 서류들로 인한 모든 이득을 내려놨고, 이제 다른 길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며 "뜻하지 않게 마음의 상처를 받은 분들께 사과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학생이 아닌 사회인으로서 이전과 같은 실수 반복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씨는 조 전 대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3~2014년 서울대·부산대 의전원 입학관리과에 허위 작성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해 평가위원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조 씨의 입시 비리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허위 서류의 구체적 발급 과정과 표창장 위조에 관여하지 않았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부산대 의전원과 고려대 입학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취하한 점을 고려했다"면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조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은 다음 달 23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를 받는 조 전 대표는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아들 조원 씨 입시 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 전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상화폐 투자 등을 위해 청주시장 직인을 무단 날인해 시청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약 5억원을 횡령한 충청북도 청주시 6급 공무원이 감사원에 덜미를 잡혔다. 11일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 재정 부정 지출 점검' 주요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청주시 6급 공무원 A씨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약 6년간 45회에 걸쳐 기부금, 공적 단체 자금, 세출예산 사업비, 지방 보조금 등을 비롯해 총 4억9716만원을 가로챘다. 조사 결과 A씨는 공문서위조, 청주시장 직인 무단 날인 등을 동원해 청주시청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한 뒤 이를 통해 수해 복구 기부금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에 사업비를 허위로 올리고, 상급자의 전자 결재를 몰래 대신 처리하는 수법 등으로 자신이 담당하는 사업비를 횡령했으며, 자신이 보관하던 청주시청·보조사업자 명의 계좌와 거래 인감 등을 도용해 공적 단체의 자금과 지방 보조금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가로챈 돈을 가상화폐 투자와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청주시에 A씨에 대한 파면을 요구하고, 횡령 등 범죄 혐의에 대해 지난해 7월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으며, A씨는 지난해 12월 1심 판결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으며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감사원은 A씨의 횡령이 가능했던 원인으로 청주시장 직인 보관·날인 업무 태만과 직상급자의 회계·보안 관리 소홀, 내부 통제 업무 부실 등을 꼽았다. 감사원은 청주시장 직인 관리자는 평소 직인을 안전 조치 없이 방치하고, A씨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데도 출금 전표에 직인을 찍어가도록 허락해 1억여원의 횡령이 가능했다고 봤다. 또 A씨의 직상급자 4명은 A씨의 허위 지출 품의에 대해 정당한 채권자를 확인하지 않고 결재하거나, 부서 직원과 PC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등 관련 업무에 소홀해 2억4000여만원을 횡령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청주시는 A씨가 자기 명의 계좌로 사업비를 지급한 일에 대해 사유를 조사하지 않은 채 단순 증빙 서류 누락만을 지적하고 종결 처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감사원은 청주시에 직인 관리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A씨의 직상급자 4명에 대해서는 주의를 촉구했다. 또 청주시에 내부 통제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앞으로 서울구치소의 3평 남짓한 독방에서 생활하게 된다. 이곳에서는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도 수형생활을 하고 있다. 면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의 접견이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구속 전 피의자 신분에서 이날 미결수용자로 신분이 전환됐다. 이렇게 되면 서울구치소 내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밟아야 한다. 통상 입소절차는 우선 수용번호를 발부받은 뒤 키와 몸무게 등을 확인하는 정밀 신체검사를 받는다. 이후 카키색의 혼방 재질 미결수용자복으로 갈아입은 뒤 수용자 번호를 달고 얼굴 사진인 '머그샷'을 찍는다. 윤 대통령은 입소 절차를 마치면 수용동으로 옮겨져 3평 남짓한 독방에 수용될 것으로 보인다. 식사 메뉴는 구인 피의자 거실 수용자와 동일하다. 역대 대통령들이 구금된 구치소의 방 크기도 3평 수준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일반 수용자 6∼7명이 함께 쓰는 혼거실을 개조해 만든 약 3.04평(화장실 포함·10.08㎡) 넓이의 독방에서 생활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동부구치소의 3.95평(화장실 포함·13.07㎡) 면적의 독거실에 수용됐다. 윤 대통령이 머물 방 내부에는 관물대, 싱크대, TV, 책상 겸 밥상, 식기, 변기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침대는 없으며 바닥에 이불 등을 깔고 수면하는 형태다. 바닥에는 보온을 위한 전기패널이 깔려 있다. 샤워는 공동 샤워실에서 하게 된다. 그러나 대통령 신분임을 감안, 다른 수용자와 시간을 겹치지 않게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 운동도 다른 수용자와 동선·시간이 겹치지 않는 선에서 1시간 이내로 조율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구치소에 함께 수용·수형 중인 인사들에게 이목이 쏠린다. 우선 윤 대통령의 '정치적 악연'인 조국 전 대표가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된 위조공문서행사·업무방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지난달 16일부터 수형생활을 하고 있다. 다만 두 사람이 마주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본다. 이미 형이 확정돼 수형자 신분인 기결수(조 전 대표)와 수용자 상태인 구속 피의자(윤 대통령)의 구치소 내 공간이 다르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현직이라서 경호 등의 조치도 뒤따른다. 서울구치소에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윤관석 전 의원도 복역 중이다. 연예인 중에서는 유아인이 마약 상습투약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수용돼 있으며, 가수 김호중도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기다리며 이곳에 있다. 사형장이 설치돼 있어 강호순, 유영철, 정두영, 정형구 등 미집행 사형수들도 머물고 있다. 면회는 통상 1일 1회 가능한데 변호인 접견은 일과시간 중 수시로 가능하다. 윤 대통령의 면회는 다른 수용자들과 분리된 공간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김 여사가 면회를 올지는 미지수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앞으로 서울구치소의 3평 남짓한 독방에서 생활하게 된다. 이곳은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도 수형 생활을 하고 있다. 면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의 접견이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구속 전 신분에서 이날 미결수용자로 신분이 전환됐다. 이렇게 되면 서울구치소 내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밟아야 한다. 통상 입소 절차는 우선 수용번호를 발부받은 뒤 키와 몸무게 등을 확인하는 정밀 신체검사를 받는다. 이후 카키색의 혼방 재질 미결수용자복으로 갈아입은 뒤 수용자 번호를 달고 얼굴 사진인 '머그샷'을 찍는다. 윤 대통령은 입소 절차를 마치면 수용동으로 옮겨져 3평 남짓한 독방에 수용될 것으로 보인다. 식사 메뉴는 구인 피의자 거실 수용자와 동일하다. 역대 대통령들이 구금된 구치소의 방 크기도 3평 수준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일반 수용자 6∼7명이 함께 쓰는 혼거실을 개조해 만든 약 3.04평(화장실 포함·10.08㎡) 넓이의 독방에서 생활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서울동부구치소의 3.95평(화장실 포함·13.07㎡) 면적의 독거실에 수용됐다. 윤 대통령이 머물 방 내부에는 관물대, 싱크대, TV, 책상 겸 밥상, 식기, 변기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침대는 없으며 바닥에 이불 등을 깔고 수면하는 형태다. 바닥에는 보온을 위한 전기 패널이 깔려 있다. 샤워는 공동 샤워실에서 하게 된다. 그러나 대통령 신분임을 감안, 다른 수용자와 시간을 겹치지 않게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 운동도 다른 수용자와 동선·시간이 겹치지 않는 선에서 1시간 이내로 조율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구치소에 함께 수용·수형 중인 인사들에 대해서도 이목이 쏠린다. 우선 윤 대통령의 '정치적 악연'인 조국 전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된 위조공문서행사·업무방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지난달 16일부터 수형 생활을 하고 있다. 다만 두 사람이 마주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본다. 이미 형이 확정돼 수형자 신분인 기결수(조 전 대표)와 수용자 상태인 구속 피의자(윤 대통령)의 구치소 내 공간이 다르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현직이라서 경호 등의 조치도 뒤따른다. 서울구치소에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윤관석 전 의원도 복역 중이다. 연예인 중에서는 유아인이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수용돼 있으며, 가수 김호중도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기다리며 이곳에 있다. 사형장이 설치돼 있어 강호순, 유영철, 정두영, 정형구 등 미집행 사형수들도 머물고 있다. 면회는 통상 1일 1회 가능한데 변호인 접견은 일과 시간 중 수시로 가능하다. 윤 대통령의 면회는 다른 수용자들과 분리된 공간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김 여사가 면회를 올지는 미지수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의 항소심 재판이 내년 3월로 미뤄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곽정한·강희석 부장판사)는 18일 진행할 예정이었던 조씨의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내년 3월 26일로 변경했다. 조씨 측 변호인이 자신의 다른 재판 일정을 이유로 기일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아버지 조 전 대표와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3~2014년 서울대 및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며 "입시 전반의 공정성을 저해해 국민적 불신을 야기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조씨가 허위 서류 발급과 표창장 위조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점, 부산대 의전원과 고려대 입학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취하한 점을 고려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조씨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대표는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원심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고 전날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이번 주(12월 16일~20일) 법원에서는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다. KT그룹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황욱정 KDFS 대표의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민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조씨는 아버지 조 전 대표와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3~2014년 서울대 및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며 "입시 전반의 공정성을 저해해 국민적 불신을 야기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조씨가 허위 서류 발급과 표창장 위조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점, 부산대 의전원과 고려대 입학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취하한 점을 고려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조씨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조 전 대표는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KT그룹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으로 기소된 황욱정 KDFS 대표의 항소심 결론도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2부(한창훈 부장판사)는 20일 횡령 등 혐의를 받는 황욱정 KDFS 대표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황 대표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KDFS는 KT텔레캅의 시설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하청업체다. 황 대표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회삿돈 약 48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황 대표가 자녀 2명을 허위 직원으로 등록하고, 외부인에게 허위 자문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구현모 전 KT 사장 등 경영진 역시 KDFS에 일감을 몰아줘 늘어난 수익을 비자금으로 사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이들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