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경기도 수원시는 공무원을 사칭한 공문서 위조 사기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하고 나섰다.  12일 수원시에 따르면  컴퓨터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4월 30일 '수원시 소속 주무관'이라고 신분을 밝힌 B씨로 부터 수원시 명의로 작성된 '물품구매 확약서' 형식 공문을 받았지만 가짜 공문이었다. 가짜 공문으로 A씨를 속이려 했던 B씨는 "부서에 급한 사정이 있어 심장제세동기를 구매해야 하는데, 기존에 거래하던 C업체랑 연락이 되지 않는다. C업체에 한 번 알아봐 달라"며 C업체 대표의 명함을 보냈다. 공공기관과 계약한 경험이 있었던 A씨는 B씨가 보낸 공문 형식과 내용에서 이상한 점을 느꼈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다. 수원시는 해당 공문이 위조문서라는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 이번 사건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군부대 사칭 사기와 유사한 수법으로, 공공기관을 사칭해 신뢰를 얻은 후 물품 구매를 약속하고, "물품 대금을 함께 정산하겠다"는 명목으로 가상의 납품업체에 대리 구매를 유도하는 사기 수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 공무원을 자처하는 사람이 공문 형태 문서를 보내고, 물품 구매 요청을 하면 반드시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해당 공무원의 행정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관련 부서에서 신원을 검증해야 한다"며 "수원시는 담당 공무원의 개인 휴대전화로 물품을 주문하거나 납품업체에 대금을 대신 지불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하는 일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께서는 수원시 공무원을 사칭하고, 공문서를 위조해 물품 구매를 요청하는 사기 수법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며 "이러한 연락을 받으면 즉시 112에 신고해 피해를 예방해 달라"고 당부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수 이승환이 공문서위조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대환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승환은 지난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고발장 이미지와 함께 "고발 대환영"이라는 글을 덧붙였다. 고발인은 메릴랜드 법영상연구소 대표 A씨와 B씨로, 이들은 "이승환은 올해 2월 21일경 자신의 SNS에 '미국 여행 기록 관련 공문서 등을 위조 내지 변조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철저하게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란다"고 적었다. 앞서 이승환은 'CIA 입국 거부설'을 제기하는 극우 유튜버를 겨냥해 "'활동 중단'을 걸고 고발해 보라"는 글을 게재한 바 있다. 이승환은 수년째 정치색을 드러내 왔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 이후 자신의 SNS에 비판적인 의견을 게재한 바 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탄핵 찬성 집회 무대에 오르기도 했다. 이후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관련 집회 당시 적극적으로 의견을 밝히고, 커피값 등을 선결제했던 유명인들의 CIA 신고가 이뤄졌는데 이승환은 그 중 대표 주자로 꼽혔다. 극우 누리꾼들은 CIA 신고로 해당 연예인들의 미국 입출국을 막는다고 믿어왔다. 하지만 이승환은 지난달 조카 결혼식이 있던 미국에서 찍은 사진을 게재하며 "CIA나 HTML에 의해 입국을 거부당하지는 않았다"면서 미국 입출국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기서 이승환이 말한 'HTML'은 CIA 관련 메시지를 사실 확인 없이 퍼 나르는 일부 지지자들을 지칭한다. 이승환의 주장에도 해당 사진을 합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한 외국인 유튜버는 '승환아, 나랑 내기할래?'라는 영상을 게재해 주목받았다. 이승환은 이 유튜버에 대해 "CIA 신고 운운했던 유튜버"라며 "받겠다, 그 제안. 이제 누군가는 이 거짓들의 진실을 밝혀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 제안은 당신이 영원히 유튜브를 하지 않는 것"이라며 "당신이 원하는 제안을 얘기해 주길 바란다. 돈이든 뭐든 좋다"고 내기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CIA 신고와 미국 입출국은 관련이 없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탄핵 집회에 참석한다고 ESTA 발급이 안 나오느냐'는 질문을 받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답했다. 이날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부 커뮤니티에 탄핵에 찬성한 연예인을 CIA 등 정보기관에 신고하면 해당국 입국을 못 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퍼지고 있다"고 묻자, 조 장관은 "그게 가능하겠냐. 그 나라들의 주권 사항이다"고 말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18일 오후 1시 55분께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하면서 지지자들의 시위도 격화하고 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날 오후 2시께부터 서울서부지법 뒤쪽 담장에 결집해 길을 가로막고 "위조공문 불법체포"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대통령 출석 소식이 전해지자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격앙된 분위기가 맴돌았다. 담장 밖 80여 미터의 길거리에는 수백명의 지지자들이 모여 구호를 연창했다. 추운 날씨에도 지지자들은 '위조공문 불법침탈', '탄핵무효 이재명 구속', '대통령을 석방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한 손에 쥐고 법원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연령대는 청년, 중년, 노년까지 다양했다.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 안내 간판을 붙잡고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법원이 법을 지켜라", "부정선거 검증하라"며 강력히 항의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법원 건너편 서울신용보증재단빌딩 앞쪽에도 지지자들이 결집해 대통령 석방을 외쳤다. 법원 안에서도 한눈에 시위대 모습이 보일 정도로 많은 인원이 결집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 과정에서 대통령 관저를 출입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16일 밝혔다. 공수처가 관저진입이 승인됐다며 제시한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의 출입 승인 공문이 경비단장을 압박해 만든 '셀프승인 위조공문'이었고, 이러한 위조공문을 통한 불법 관저진입 후 집행한 영장 또한 불법이란 것이다. 대리인단은 공수처를 겨냥, "조직폭력배들이 선량한 시민에게 겁을 주어 도장을 빼앗아 계약서에 찍는 영화 속 장면"이라면서 "대통령경호처에서 출입 허가를 받아낼 길이 없자, 공수처가 경찰과 협잡해 이같은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고 일갈했다. 대리인단은 이날 '공수처의 계속되는 거짓말과 말바꾸기로 관저진입 공문위조가 더욱 분명해졌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를 맹비난했다. 공수처가 지난 14일, "관저 출입을 승인하는 회신을 받았다"라 밝혔지만 대리인단은 55경비단이 회신했던 정식 공문을 제시하면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에 공수처는 관저 출입 허가를 받은 것은 사실이고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했고, 대리인단은 "살펴보니 55경비단의 공문이 아니라 공수처의 공문이었다. 55경비단에서 공문으로 '회신'한 사실이 없었던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해당 공수처 공문에 55경비단장 직인이 찍힌 것에 주목한 대리인단은 해당 직인이 찍힌 경위를 설명하면서 위조됐음을 주장했다. 실제로는 공수처와 55경비단간 공문 발신 및 수신도 없었고, 공수처가 자신들의 공문에 쪽지를 붙여 경비단장을 불러 강제로 직인을 찍었다는 것이다. 1월 14일 오후 경찰에 출석한 55경비단장에게 공수처, 경찰, 국방부 서기관 등은 "관저 출입을 승인해달라"고 압박했고, 55경비단장은 "출입승인 권한이 없다"며 여러차례 거부했지만 공조본부 수사관은 "관인을 가져오라"고 강요했다고 대리인단은 설명했다. 대리인단은 "소환된 55경비단장은 두려운 나머지 부대원에게 관인을 가져오라 했고 수사관은 공문에 관저출입 허가 내용이 적힌 쪽지를 붙였다"면서 "그리고 55경비단장에게 관인을 건네받아 수사관이 '직접' 관인을 찍었다. 55경비단장은 붙어있는 쪽지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치도 못한 채 관인이 날인됐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리인단은 "공수처는 이번에 영장을 받으며 (책임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문구가 사라졌기에, 책임자의 허가 없이 관저에 진입할 방법이 없었던 것"이라면서 "이에 공수처와 경찰은 경비단장을 압박해 '셀프승인 위조공문'을 만들어 그 공문으로 관저 정문을 통과하려 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리인단은 "보지도 못한 공문에 상대방이 직인을 찍는 모습, 어디에서 많이 본 장면"이라면서 "바로 조폭들이 선량한 시민에게 겁을 주어 도장을 빼앗아 계약서에 찍는 영화 속 장면이다. 애당초 직인을 본인이 아닌 상대방이 찍는 것부터가 비정상적인 일이며, 이것을 강압이 아니라고 하면 누가 믿겠는가"라고 비판했다. 특히 대리인단은 "황당한 사실은 애당초 55경비단장에게는 관저 출입을 허가할 권한 자체가 없었다"면서 "거짓말과 말바꾸기로 상황을 모면하려는 공수처에 남은 것은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 직권남용죄에 대한 책임뿐"이라고 경고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육군 공문서를 위조하고 군용차량을 이용해 탈영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선처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자동차불법사용, 무단이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 받은 A씨(23)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육군본부 운전병으로 근무하던 지난 2022년 10월 충남 계룡시 소재의 한 군부대를 무단이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관용차량의 열쇠를 반납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가 군부대 차량을 운전해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기 위해 인천으로 향했다. 약 11시간 동안 부대를 이탈했던 A씨는 사전에 챙겨놓은 영외운전증을 위조해 군부대 복귀 때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형을 내리고 징역형 집행유예에 대해선 선고 유예했다. A씨가 아직 나이 어린 사회 초년생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을 경우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불가능한 점, 해당 사건을 제외하곤 성실하게 군복무를 한 점, 상관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이유에서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군복무 중 무단이탈하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하는 등 범행방법이 대담하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원심은 합리적인 범위에 있다"고 판시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육군 운전병으로 복무하던 시절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영외 운행증을 위조하고, 관용차를 몰아 무단이탈한 20대가 징역형 선고유예를 받았다. 최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광주지법 형사 6단독(부장판사 김지연)은 위조 공문서 행사·자동차 불법사용·무단 이탈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 대해 징역 8개월의 선고를 유예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운전병 복무 당시 수송대대장 승인 없이 열쇠를 가지고 있다가 관용차를 몬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여자친구를 만나려고 이 같은 일을 벌였다. A씨는 여자친구 집까지 395㎞를 왕복으로 운전하면서 11시간 동안 부대를 이탈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관용차 관리 담당자 도장만 날인된 공문서인 영외 운행증을 가져와 관물대에 보관했다고 한다. 부대를 무단으로 이탈한 뒤, 복귀하기 직전 영외 운행증에 운행지와 운행목적을 적는 칸에 회식 운행 등을 무단으로 적었다. A씨는 또 위조한 운행증을 초병에게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무단이탈은 군기를 문란하게 하고 국가 안보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죄다. 공문서를 위조·행사하고 관용 차량을 무단 사용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면서도 "A씨가 판단력이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A씨가 이 사건을 제외하고 성실히 복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상관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사회 초년생에게 집행유예 이상 판결이 선고되면 향후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재개발 사업 관련 공문서 위조 혐의로 서초구청 및 관련자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오전 7시부터 12시까지 서초구청 사무실, 서초구청 공무원 A씨 자택, 전직 공무원 B씨의 자택, B씨가 현재 근무하는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A씨는 전직 구청 공무원 B씨의 부탁을 받고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위조 공문서를 발급해 준 혐의를 받는다.  서초구청은 지난달 중순 A씨와 B씨를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재개발 관련 공문서를 발급할 수 있는 부서가 아니다"며 "자세한 위조 경위를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1. A씨는 지난 8월 B 사설 종목 추천업체를 통해 비상장기업 F사 주식 2100주를 3150만원에 매입했다. B가 '한국거래소로부터 9월 상장 승인을 받았다'는 내용의 공문과 주관증권사, 공모가 등 상장 정보를 보내줘 굳게 믿었다. 처음에는 100주만 샀지만 장외매입기관이라는 C로부터 주식을 사겠다는 연락을 받고 2000주를 추가로 매수했다. C의 연이은 요청에 이상하게 여긴 A씨가 B에 환불을 요구했으나 더이상 연락이 닿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F사 측은 당분간 상장 계획이 없다. B가 문서를 위조해 투자자들을 지능적으로 속인 것이다. A씨는 “사설 종목 추천업체에 재차 확인했으나 기술우회주라고 했다”며 “주식매매확인서, 무상증자 결정 서류까지 보내줬다”고 말했다. #2. 지난 6월 리딩방 사기로 3000만원의 피해를 입은 D씨는 "환불을 도와주겠다"는 E씨의 연락을 받았다. E씨는 "환불대행 수수료로 8월에 상장하는 G 주식을 사면 된다"고 설명했다. D씨는 230주를 644만원에 샀지만 E씨는 연락이 끊겼다. G사의 상장도 진행되지 않았다. D씨는 "G사 주식을 매입한 뒤 500주를 사겠다는 전화가 서너 군데서 왔다"며 "주식을 추가로 구매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듯하다"고 전했다.  비상장주식을 둘러싼 사기 범죄가 고도화고 있다. 한국거래소를 사칭하는 수법이 등장했다. 주식 리딩방 사기 피해자에게 환불을 미끼로 접근해 비상장주식을 매수하라는 2차 사기도 끊이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비상장주식은 정보의 비대칭으로 투자 위험성이 높은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6월에는 비상장기업 투자 컨설팅업체가 베노디글로벌에 대한 투자를 유도해 수백억원을 가로챈 사건이 벌어진 바 있다.  SNS를 통해 사기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아지는 추세다.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의 '2022년 금융사기 현황 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금융사기에 노출됐다'고 답한 비율은 48%에 달했다.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이 제일 많았다.  비상장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이 등장했지만 거래 가능한 종목은 아직 극소수다. 현재 증권플러스 비상장과 서울거래 비상장에서 일반투자자가 거래할 수 있는 종목은 57개, 30개에 불과하다. 종전에는 456개, 174개 종목을 거래할 수 있었으나 공시 의무 등이 강화되면서 대폭 크게 줄었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먼저 전화나 문자가 와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며 "실제 회사를 사칭하는 경우도 많아 직접 꼭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피해금액이 작으면 경찰에 신고해도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라며 "여럿이 함께 신고해야 투자금을 돌려받을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전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김정철)은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울산지역 한 지자체에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5년 6월 TMR사료(모든 영양소 함유하도록 여러 종류의 사료를 혼합한 사료)지원사업과 관련해 한 농가법인에 보조금을 집행한 일로 감사를 받게 되자 소명자료 확보를 위해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지자체 명의의 공문을 임의대로 농가법인에 보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해당 업무의 전결권자가 휴가 중이었고, 피고인이 당시에 업무 대행자로 지정된 상태였다"며 "권한을 초과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공문서를 위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도쿄=최승도 기자】 일본 보수·우익성향 야당인 일본유신회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공문서 위조를 막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베 총리의 '사학비리 스캔들'로 드러난 공문서 위변조 문제를 블록체인으로 대응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1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유신회는 공문서관리법 개정안 등 64개 법안을 참의원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블록체인 기술로 공문서 조작을 막는 것이다. 공문서 보존기관을 없애고 국가에서 영구 보존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2월 이후 일본 재무성은 총리부인 아키에 아베가 초등학교 명예교장으로 있었던 모리토모학원에 국유지를 팔 때 관련 문서 14건을 조작했음을 인정했다. 학원 측에 쓰레기철거비를 뺀 가격으로 국유지를 넘겨 배임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아키에 총리부인이나 특정 정치가 이름을 빼고 '본건의 특수성' 등 일부분을 삭제했다는 것이다.  일본 유신회가 추진 중인 '공문서 위변조 방지' 법안이 통과되면 공공 분야 문서 관리에 블록체인 기술 도입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일본오라클, 블록체인SCM 솔루션 출시키로   블록체인 사업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오라클이 공급망 관리(SCM) 솔루션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기로 했다. 일본오라클주식회사는 14일 사업 동향 설명회에서 오라클 본사가 기업의 공급망과 제품 관리에 사용하는 SCM에 블록체인을 결합한 애플리케이션 4종을 출시하기로 한데 따라 이 애플리케이션을 일본시장에 곧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라클의 블록체인 SCM 솔루션은 블록체인을 활용해 공급망의 물품·거래 추적 기능을 제고해 업무 지연을 방지하는 앱을 포함해 △제품 시리얼번호 관리 △저온 유통 시스템 모니터링 △품질보증·보험 기록 등 분야 기능을 강화한 앱이 있다.  ■ 日 경단련 "블록체인, 신용·신뢰 新형태...응용 가능성 기대"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가 'Society 5.0 함께 창조하는 미래' 제언에서 블록체인 응용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13일 경단련은 "블록체인을 활용한 거래정보 공유는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며 "여러 분야에서 응용될 수 있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신용과 신뢰가 새로운 형태를 가지게 돼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암호화폐나 토큰이코노미의 보급은 가치교환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하고 전에 볼 수 없던 생활 방식을 낳는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sdc@fnnews.com 최승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