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육군 공문서를 위조하고 군용차량을 이용해 탈영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선처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자동차불법사용, 무단이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 받은 A씨(23)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육군본부 운전병으로 근무하던 지난 2022년 10월 충남 계룡시 소재의 한 군부대를 무단이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관용차량의 열쇠를 반납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가 군부대 차량을 운전해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기 위해 인천으로 향했다. 약 11시간 동안 부대를 이탈했던 A씨는 사전에 챙겨놓은 영외운전증을 위조해 군부대 복귀 때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형을 내리고 징역형 집행유예에 대해선 선고 유예했다. A씨가 아직 나이 어린 사회 초년생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을 경우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불가능한 점, 해당 사건을 제외하곤 성실하게 군복무를 한 점, 상관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이유에서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군복무 중 무단이탈하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하는 등 범행방법이 대담하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원심은 합리적인 범위에 있다"고 판시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육군 운전병으로 복무하던 시절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영외 운행증을 위조하고, 관용차를 몰아 무단이탈한 20대가 징역형 선고유예를 받았다. 최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광주지법 형사 6단독(부장판사 김지연)은 위조 공문서 행사·자동차 불법사용·무단 이탈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 대해 징역 8개월의 선고를 유예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운전병 복무 당시 수송대대장 승인 없이 열쇠를 가지고 있다가 관용차를 몬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여자친구를 만나려고 이 같은 일을 벌였다. A씨는 여자친구 집까지 395㎞를 왕복으로 운전하면서 11시간 동안 부대를 이탈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관용차 관리 담당자 도장만 날인된 공문서인 영외 운행증을 가져와 관물대에 보관했다고 한다. 부대를 무단으로 이탈한 뒤, 복귀하기 직전 영외 운행증에 운행지와 운행목적을 적는 칸에 회식 운행 등을 무단으로 적었다. A씨는 또 위조한 운행증을 초병에게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무단이탈은 군기를 문란하게 하고 국가 안보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죄다. 공문서를 위조·행사하고 관용 차량을 무단 사용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면서도 "A씨가 판단력이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A씨가 이 사건을 제외하고 성실히 복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상관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사회 초년생에게 집행유예 이상 판결이 선고되면 향후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재개발 사업 관련 공문서 위조 혐의로 서초구청 및 관련자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오전 7시부터 12시까지 서초구청 사무실, 서초구청 공무원 A씨 자택, 전직 공무원 B씨의 자택, B씨가 현재 근무하는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A씨는 전직 구청 공무원 B씨의 부탁을 받고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위조 공문서를 발급해 준 혐의를 받는다.  서초구청은 지난달 중순 A씨와 B씨를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재개발 관련 공문서를 발급할 수 있는 부서가 아니다"며 "자세한 위조 경위를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1. A씨는 지난 8월 B 사설 종목 추천업체를 통해 비상장기업 F사 주식 2100주를 3150만원에 매입했다. B가 '한국거래소로부터 9월 상장 승인을 받았다'는 내용의 공문과 주관증권사, 공모가 등 상장 정보를 보내줘 굳게 믿었다. 처음에는 100주만 샀지만 장외매입기관이라는 C로부터 주식을 사겠다는 연락을 받고 2000주를 추가로 매수했다. C의 연이은 요청에 이상하게 여긴 A씨가 B에 환불을 요구했으나 더이상 연락이 닿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F사 측은 당분간 상장 계획이 없다. B가 문서를 위조해 투자자들을 지능적으로 속인 것이다. A씨는 “사설 종목 추천업체에 재차 확인했으나 기술우회주라고 했다”며 “주식매매확인서, 무상증자 결정 서류까지 보내줬다”고 말했다. #2. 지난 6월 리딩방 사기로 3000만원의 피해를 입은 D씨는 "환불을 도와주겠다"는 E씨의 연락을 받았다. E씨는 "환불대행 수수료로 8월에 상장하는 G 주식을 사면 된다"고 설명했다. D씨는 230주를 644만원에 샀지만 E씨는 연락이 끊겼다. G사의 상장도 진행되지 않았다. D씨는 "G사 주식을 매입한 뒤 500주를 사겠다는 전화가 서너 군데서 왔다"며 "주식을 추가로 구매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듯하다"고 전했다.  비상장주식을 둘러싼 사기 범죄가 고도화고 있다. 한국거래소를 사칭하는 수법이 등장했다. 주식 리딩방 사기 피해자에게 환불을 미끼로 접근해 비상장주식을 매수하라는 2차 사기도 끊이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비상장주식은 정보의 비대칭으로 투자 위험성이 높은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6월에는 비상장기업 투자 컨설팅업체가 베노디글로벌에 대한 투자를 유도해 수백억원을 가로챈 사건이 벌어진 바 있다.  SNS를 통해 사기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아지는 추세다.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의 '2022년 금융사기 현황 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금융사기에 노출됐다'고 답한 비율은 48%에 달했다.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이 제일 많았다.  비상장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이 등장했지만 거래 가능한 종목은 아직 극소수다. 현재 증권플러스 비상장과 서울거래 비상장에서 일반투자자가 거래할 수 있는 종목은 57개, 30개에 불과하다. 종전에는 456개, 174개 종목을 거래할 수 있었으나 공시 의무 등이 강화되면서 대폭 크게 줄었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먼저 전화나 문자가 와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며 "실제 회사를 사칭하는 경우도 많아 직접 꼭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피해금액이 작으면 경찰에 신고해도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라며 "여럿이 함께 신고해야 투자금을 돌려받을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전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김정철)은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울산지역 한 지자체에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5년 6월 TMR사료(모든 영양소 함유하도록 여러 종류의 사료를 혼합한 사료)지원사업과 관련해 한 농가법인에 보조금을 집행한 일로 감사를 받게 되자 소명자료 확보를 위해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지자체 명의의 공문을 임의대로 농가법인에 보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해당 업무의 전결권자가 휴가 중이었고, 피고인이 당시에 업무 대행자로 지정된 상태였다"며 "권한을 초과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공문서를 위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도쿄=최승도 기자】 일본 보수·우익성향 야당인 일본유신회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공문서 위조를 막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베 총리의 '사학비리 스캔들'로 드러난 공문서 위변조 문제를 블록체인으로 대응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1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유신회는 공문서관리법 개정안 등 64개 법안을 참의원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블록체인 기술로 공문서 조작을 막는 것이다. 공문서 보존기관을 없애고 국가에서 영구 보존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2월 이후 일본 재무성은 총리부인 아키에 아베가 초등학교 명예교장으로 있었던 모리토모학원에 국유지를 팔 때 관련 문서 14건을 조작했음을 인정했다. 학원 측에 쓰레기철거비를 뺀 가격으로 국유지를 넘겨 배임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아키에 총리부인이나 특정 정치가 이름을 빼고 '본건의 특수성' 등 일부분을 삭제했다는 것이다.  일본 유신회가 추진 중인 '공문서 위변조 방지' 법안이 통과되면 공공 분야 문서 관리에 블록체인 기술 도입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일본오라클, 블록체인SCM 솔루션 출시키로   블록체인 사업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오라클이 공급망 관리(SCM) 솔루션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기로 했다. 일본오라클주식회사는 14일 사업 동향 설명회에서 오라클 본사가 기업의 공급망과 제품 관리에 사용하는 SCM에 블록체인을 결합한 애플리케이션 4종을 출시하기로 한데 따라 이 애플리케이션을 일본시장에 곧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라클의 블록체인 SCM 솔루션은 블록체인을 활용해 공급망의 물품·거래 추적 기능을 제고해 업무 지연을 방지하는 앱을 포함해 △제품 시리얼번호 관리 △저온 유통 시스템 모니터링 △품질보증·보험 기록 등 분야 기능을 강화한 앱이 있다.  ■ 日 경단련 "블록체인, 신용·신뢰 新형태...응용 가능성 기대"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가 'Society 5.0 함께 창조하는 미래' 제언에서 블록체인 응용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13일 경단련은 "블록체인을 활용한 거래정보 공유는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며 "여러 분야에서 응용될 수 있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신용과 신뢰가 새로운 형태를 가지게 돼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암호화폐나 토큰이코노미의 보급은 가치교환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하고 전에 볼 수 없던 생활 방식을 낳는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sdc@fnnews.com 최승도 기자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공문서와 의사 진단서 등을 위조해 아파트 분양권에 부정 당첨된 뒤 이를 다시 전매하는 수법으로 40억원이 넘는 부당 이득을 챙긴 공인중개사 등 334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문서위조와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공인중개사 A씨(45.여) 등 4명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알선책, 전매책, 청약통장 명의자 등 328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2명은 수배했다.A씨 등은 2015년 7월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서울 은평구에 중개사무소를 차려놓고 일간지에 청약.분양권 상담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청약통장 명의자들에게 1건당 400만∼1000만원가량의 수수료를 주고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이렇게 확보한 청약통장으로 명의자들의 주민등록주소지를 청약 가능한 지역으로 위장전입 시켰다.또 가점항목인 '부양 가족 수'를 늘리기 위해 중국의 브로커 C(32) 등 2명에게 1건당 20만원을 지급하고 가족관계증명서를 위조해 분양업체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런식으로 가점항목을 조작하거나 위장전입으로 부정 당첨된 아파트는 서울, 경기, 부산 등 전국에 걸쳐 모두 101개단지 180채에 달했다. 이 가운데 140채를 불법 전매해 챙긴 차액은 약 41억1000만원으로 추산됐다.해당 기간에 위조된 공문서는 540건, 의사 진단서는 21건이었다. 조사결과 이들은 자신 가족은 물론 이미 10년 전에 숨진 고인의 인적사항까지 도용해 가족관계증명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새로운 가족관계를 만들었다. 전매 차익이 높은 인기 아파트에 당첨되려고 주로 신혼부부나 다자녀 등 아파트 특별분양 대상자들을 모집한 뒤 의사의 도장을 위조해 진단서에 청약자가 쌍둥이를 임신한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A씨 등은 이 과정에서 명의자가 돈만 받고 명의이전 등 계약 과정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을 때를 대비해 명의자 도움 없이도 권리 이전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권리확보를 보장하는 서류까지 미리 준비하는 치밀함을 보였다.이 밖에 이들은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자이지만 청약제도를 잘 모르는 지적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에게 접근해 '청약통장을 만들면 돈을 주겠다'고 꼬드겨 은행으로 데려가 통장과 공인인증서를 만들게 한 사실도 드러났다.이들은 피의자들의 분양권을 불법으로 취득해 억대 차익을 챙겼음에도 정작 명의자에게는 100만원 상당의 대여료만 지급했고, 번 돈은 개인의 빚을 갚거나 고급 외제 차를 사는 등 호화 생활을 하는 데에 썼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공문서와 의사 진단서 등을 위조해 아파트 분양권에 부정 당첨된 뒤 이를 다시 전매하는 수법으로 40억원이 넘는 부당 이득을 챙긴 공인중개사 등 334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문서위조와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공인중개사 A씨(45·여) 등 4명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알선책, 전매책, 청약통장 명의자 등 328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2명은 수배했다. A씨 등은 2015년 7월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서울 은평구에 중개사무소를 차려놓고 일간지에 청약·분양권 상담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청약통장 명의자들에게 1건당 400만∼1000만원가량의 수수료를 주고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렇게 확보한 청약통장으로 명의자들의 주민등록주소지를 청약 가능한 지역으로 위장전입 시켰다. 또 가점항목인 '부양 가족 수'를 늘리기 위해 중국의 브로커 C(32) 등 2명에게 1건당 20만원을 지급하고 가족관계증명서를 위조해 분양업체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식으로 가점항목을 조작하거나 위장전입으로 부정 당첨된 아파트는 서울, 경기, 부산 등 전국에 걸쳐 모두 101개단지 180채에 달했다. 이 가운데 140채를 불법 전매해 챙긴 차액은 약 41억1000만원으로 추산됐다. 해당 기간에 위조된 공문서는 540건, 의사 진단서는 21건이었다. 조사결과 이들은 자신 가족은 물론 이미 10년 전에 숨진 고인의 인적사항까지 도용해 가족관계증명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새로운 가족관계를 만들었다. 전매 차익이 높은 인기 아파트에 당첨되려고 주로 신혼부부나 다자녀 등 아파트 특별분양 대상자들을 모집한 뒤 의사의 도장을 위조해 진단서에 청약자가 쌍둥이를 임신한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A씨 등은 이 과정에서 명의자가 돈만 받고 명의이전 등 계약 과정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을 때를 대비해 명의자 도움 없이도 권리 이전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권리확보를 보장하는 서류까지 미리 준비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 밖에 이들은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자이지만 청약제도를 잘 모르는 지적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에게 접근해 '청약통장을 만들면 돈을 주겠다'고 꼬드겨 은행으로 데려가 통장과 공인인증서를 만들게 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들은 피의자들의 분양권을 불법으로 취득해 억대 차익을 챙겼음에도 정작 명의자에게는 100만원 상당의 대여료만 지급했고, 번 돈은 개인의 빚을 갚거나 고급 외제 차를 사는 등 호화 생활을 하는 데에 썼다. 경찰은 올해 1월 국토교통부로부터 부산권 신규분양 아파트 2개 단지의 청약과 관련한 조사를 의뢰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청약시 제출한 공문서 진위 여부를 확인하도록 분양대행사의 검수절차를 개선하고 당첨자 제출 공문서를 무작위로 추출해 관련 기관에 표본감정을 받도록 하는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국토교통부에 부정당첨자 내역을 통보하고 부정청약 업무를 하고 있는 무자격 업자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경찰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공공주택조성사업 과정에서 15억원이 넘는 토지보상금 등을 가로챈 혐의로 전 SH 직원을 구속하고 뇌물공여, 부정보상자 등도 함께 적발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공문서·사문서 위조 및 행사, 뇌물수수 혐의로 전 SH 직원 김모씨(41)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또 김씨의 아내 A씨를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김씨에게 뇌물을 건넨 B씨(80)는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5월 사이 SH가 고덕·강일 택지지구 공공주택조성사업을 진행하던 중 토지보유자인 A씨 이름으로 문서를 위조해 공사로부터 토지보상금 15억3600여만원을 가로채고 A씨로부터 뇌물 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SH 간부로 근무했던 김씨는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보상 대상자 중 아내와 동명이인이 있다는 점을 이용했다. 그는 토지보상금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인 용지매매계약서와 채권양도통지서, 청구 및 계좌 입금신청서를 A씨 이름으로 위조한 뒤 결재를 받았다. 공사 내규상 보상금이 30억원 미만일 경우 부장의 결재만 받으면 된다는 점도 작용했다. 당시 김씨의 부장은 인사발령을 받은 지 얼마 안 돼 토지보상 규정에 익숙하지 않아 김씨를 의심하지 못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김씨는 토지보상금을 챙긴 뒤 채권양도통지서 등 위조서류를 폐기하고 개인신상을 이유로 퇴사했으나 SH가 올해 5월 자체 감사를 통해 토지보상금이 이중으로 지급된 점을 발견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경찰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김씨의 부정 행위는 이 뿐만이 아니었다. 조사 결과 김씨는 '대지'가 아닌 '밭'을 기준으로 B씨의 토지보상금을 일부러 낮게 책정한 뒤 "수용재결신청을 통해 보상금을 더 받게 해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씨는 B씨로부터 돈을 받은 뒤 애초 34억여원으로 낮게 책정한 보상금을 38여억원으로 높였다. 이와 별도로 경찰은 비닐하우스 영업을 했다며 SH를 속여 조모씨(75) 등 7명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비닐하우스 경작지의 소유권을 실제로 경작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나눠준 뒤 경작지에 대한 보상으로 상가분양권·상가부지 분양권을 지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부동산 범죄로 인해 아파트값 및 사회적 비용이 상승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직비리 및 부정한 부동산 투기 행위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kua@fnnews.com 김유아 기자

방글라데시 정부의 소수민족 정책에 저항하다 수배됐다고 주장하는 외국인이 난민신청을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 대해 원고패소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방글라데시인 A씨(38)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난민불허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대법원은 "진술에 일관성과 설득력이 부족하고 신빙성이 떨어진다"면서 "대한민국에서의 활동만으로는 난민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방글라데시 치타공 지역의 토착민인 '줌마'인 출신인 A씨는 법정에서 줌마인의 완전자치를 요구하는 정치단체인 연합민중민주전선(UPDF) 소속으로 활동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 2006년 카그라차리 지구에서 발생한 줌마인과 벵갈인(방글라데시 다수민족) 사이의 무력충돌로 수배돼 도피생활을 해왔으며 수배를 피해 2007년 9월 국내에 입국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7년 11월 난민신청을 낸 후 국내 줌마인 단체인 재한줌마인연대에 가입해 활동해 왔다. 1심 법원은 "귀국할 경우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2심 법원은 '반정부 단체 소속으로 활동하다 방글라데시 정부의 수배를 피해 대한민국에 입국했다'라며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본국에서 수배 중이었던 A씨가 어떻게 정상적으로 여권을 발급받아 출국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면서 2심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A씨가 제출한 2건의 방글라데시 법원 판결문에 대해서도 '적용법조와 판사의 이름이 서로 다르다'며 위조의 의혹이 있는 만큼 "원심판단에는 외국 공문서의 진정성립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라고 판시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