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박장범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전날까지였던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기한이 끝난 직후 서둘러 임명한 것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박장범 사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KBS 이사회가 지난달 23일 임시이사회에서 박장범 뉴스9 앵커를 제27대 사장 후보자로 결정한 후 한 달여 만에 임명이 이뤄진 것이다. 박장범 사장은 앵커 시절 윤 대통령 신년대담을 진행하면서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사건을 두고 '조그마한 파우치'라고 칭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 때문에 KBS 현직 기자들이 각 기수별로, 또 언론 노동조합과 시민단체들도 사장 자격이 없다는 비판 성명을 내기도 했다. 야당 주도로 18~20일 사흘 동안이나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도 파우치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축소키 위해 시청자를 기만했다고 지적했다. 사흘 간의 청문회에도 박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불발됐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회에 박 후보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며 시한을 이튿날인 22일로 명시해 하루의 시간만 내줬다. 거기다 KBS 야권 이사진이 제기한 임명제청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전날 서울남부지법이 기각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청구 사건 첫 공개 변론에서 '2인 체제' 의결에 대한 위법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헌법재판소는 12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위원장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첫 공개변론을 열었다. 청구인인 국회 측 인사로는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피청구인으로 이 위원장이 참석했다. 국회는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이 헌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이 위원장은 재적의원 2인 상태에서 회의를 소집해 공영방송 임원 후보자를 선정·임명하는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사유로 2024년 8월 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의결됐다"며 "2인으로 방통위 의사결정을 한 행위는 명백히 방통위법 위반이고, 이를 감행한 이 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2인 의결에 따른 부작용도 경고했다. 국회 측 변호인은 "2인 의결이 가능하다면 의결 기능을 수행하는 각종 위원회도 법정위원 수와 무관하게 단 2명만으로 의결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돼, 대통령 몫의 의원만으로 행정행위가 가능해지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자의적인 직권남용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랐다고 맞받았다. 이 위원장 측은 "의결정족수는 정원이 아니라 재적 과반수를 의미한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심의 의결을 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청구인은 2인 체제의 위법성을 거론하며 방통위법 위반이라고 주장한다"며 "전임 이동관 위원장 임명 당시부터 2인 체제가 위법임을 알았으면 국회 몫의 상임위원 3명을 임명하면 됐는데, 이를 해소할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관은 국회 측에 위원 임명 노력 여부를 묻기도 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023년 11월 최민희 방통위원이 사퇴한 이후로 국회는 상임위원 3명을 추천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지 않나"라며 "국회는 법률적으로 왜 위원을 추천하지 않았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국회 측은 윤석열 대통령이 기존에 추천된 최민희 의원을 임명하지 않은 책임이 더 크다고 답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8월 본회의를 열고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로 통과시킨 바 있다. 국회 측은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 2명만으로 한국방송공사(KBS)·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추천·선임안을 의결한 점 △자신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한 것의 위법성 등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다음 변론은 다음 달 3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생중계 여부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재판 생중계를 압박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재판 생중계 여부에 대한 판단은 재판부에 달려 있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사법부의 판결을 생중계하라고 요구하는 행위야말로 사법부 협박”이라며 “사법부 협박을 즉각 중단하고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라. 특검 수사 생중계 요구나 하라”고 강조했다. 당초 민주당은 이 대표 재판 생중계 요구에 무대응으로 맞섰지만, 국민의힘의 압박이 날이갈 수록 높아지면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인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 역시  “제1 야당 대표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씌워서 정적 죽이기 시전, 이제는 사법부에게까지 권력의 힘을 보여주겠다는 거냐”고 쏘아붙였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재판 생중계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를위해 지난 4일 서울지방법원에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TV로 생중계 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 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이재명 대표 1심 판결은 TV로 생중계 돼야 한다"고 발언했다. 야권 일각에서도 이 대표 재판 생중계에 찬성하는 모습이 나왔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만약 법원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생중계를 결정하면 적극적으로 찬성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재판 생중계 여부와 별개로 민주당은 사법정의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대비에 나섰다. 위원장을 맡은 전 최고위원은 "이 대표에 대한 정적 죽이기, 정치검찰 탄압이 얼마나 허무하고 근거가 없고 법리에 어긋나는지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최민희 의원도 "이 대표를 향한 사법적 탄압은 대통령실과 정치검찰, 언론, 민주당 내부의 일부 호응 세력이 만든 법 기술을 악용한 정적 죽이기"며 "반윤 세력을 말살하려는 시도"라고 전했다. 한편,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1심 선고는 오는 15일,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된 1심 선고는 25일로 예정돼 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려아연과 영풍·MBK 간의 경영권 싸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반도체 황산 공급망'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을 두고 공방을 벌이며 진흙탕 싸움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고려아연은 반도체 업계가 이번 경영권 분쟁으로 황산 품질 유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영풍·MBK측은 이번 경영권 분쟁과 황산 품질은 전혀 연관이 없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고려아연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반도체 업계가 고려아연의 품질 유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지속해 내고 있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최근 국내 한 반도체 고객사는 "반도체 제품 및 공정 난도가 증가함에 따라 황산 품질에서 특이점이 발생 시, 반도체 생산 및 품질관리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고려아연 반도체 황산의 안정적인 공급과 품질 유지가 중요하다"며 "한 업체는 귀사의 황산 품질 미세 변동으로도 당사 공정 산포가 흔들리고 있다고 표현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고려아연은 "국내에서 고순도 황산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곳이 고려아연의 온산제련소"라며 "국내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경영권 분쟁 사태로 인한 공급 차질을 염려해 고려아연으로부터 받는 반도체 황산 물량을 조정해 국내외 다른 업체로 공급처를 다양화할 경우 핵심 수요처가 사라지고 고려아연은 회사 차원에서 큰 손해를 입고 주주가치도 크게 저하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영풍·MBK는 "고려아연이 최근 본인들의 귀책 사유로 반도체 황산 품질 저하 문제가 있었던 것을 엉뚱하게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관련 소재로 둔갑시켰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영풍·MBK는 "반도체 업계에서 이번 경영권 분쟁과 반도체 황산 제품의 품질 문제는 전혀 연관이 없음을 직접 확인했다"며 "해당 반도체 기업은 이달 중순 고려아연 공장내 정전사고로 인한 자체적인 공정상 문제가 발생해 반도체 황산의 품질 저하가 있었고, 이에 고려아연 측에 '통상적으로' 품질 유지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편 반도체 업계는 이미 황산 공급망을 다변화해 타격은 크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향후 경영권 싸움 결과에 따라 황산 사업을 접겠다는 사업 개편안이 있는 상황도 아니기에 공급 차질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놓고 여야가 공방전을 벌였다. 여당은 지난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며 재정 건전성 강화를 강조한 반면 야당은 정부의 낙관적 경기 평가를 지적하며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요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9일 기획재정부·한국은행 등을 대상으로 종합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정부의 경제 정책 및 재정 운영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여당은 정부의 경제 정책에 힘을 실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가계부채를 분기 평균으로 보면 문재인 정부가 25.2조, 윤석열 정부가 3.7조로 무려 6.8배 차이였다"며 "문 정부 때 정책 실패로 재정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었다. 적극적 재정을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가계 수입이 줄었다고 바로 빚을 내는 게 합리적인가"라며 "불요불급한 사업에 지출을 줄이고 관리를 강화하는 등 빚을 내지 않고 가계를 꾸려가는 게 슬기로운 살림생활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야당에서는 정부의 긴축 재정에 비판을 쏟아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기재부는 내수가 완만히 회복 중이라 보고 있지만, KDI는 경제동향 10월호에서 여전히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 평가했다”며 "재정 건전성만을 계속 강조하다보니 재정이 확장적인 역할을 못 하고 경기가 침체되는 것 아닌가. 윤석열식 절약에 역설이 있다"고 강조했다. 황명선 민주당 의원도 "국제 정세나 수출 수요가 급감하는 건 어쩔 수 없다"면서도 "정부가 민간 소비를 진작시켜 내수를 회복시킬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국민이 안고 있는 핵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 소요가 있다면 이를 마다해선 안 된다"며 "감세와 긴축재정만으로는 대한민국이 가진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moving@fnnews.com 이동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여야가 대북 정책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참관단·심문조 파견 및 살상 무기 지원 검토가 정부의 실정을 가리기 위한 획책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와 함께 북한의 파병 사실이 확실하지 않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이 책임을 정부로 돌리며 정권 퇴진 공세에 이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野 "전쟁 획책 의심"...與 "정부 비난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8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러·우 전쟁에 북한이 파병하는 것을 기화로 혹시 한반도의 전쟁을 획책하려는 것 아니냐는 그런 의심들이 생겨나고 있다"며 "그런데 지금 하는 행동들을 보면 전혀 근거 없는 억측으로 보여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 등을 덮기 위해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대표는 "정권이 어려우면 야당과 대화하고 국민들에게 신뢰받을, 지지 받을 일들을 하면 된다. 더 이상 나쁜 짓 안 하고 앞으로 더 잘할 일들을 야당과 국민과 협의하면 지지율이 올라가고 이런 이상한 작전을 안 써도 된다"고 일갈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북한의 참전에 대한 여러 상황에 대해 비판의 화살을 우리 정부와 국민의 힘에 돌리고 있다"며 "북한의 참전에 대한 민주당의 진짜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고조되는 안보 위협에 머리를 맞대고 초당적 협력을 해도 모자랄 판에, 북한 파병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정부를 비난하기 바쁘다"며 "민주당은 지난 정부가 보여줬던 굴종적 모습을 거두고 국제법을 정면 위반한 북한과 러시아의 도발에 대해 규탄해야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野, '北 파병' 자체에 의혹 제기도 민주당 일각에서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잘못된 정보이며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재강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원회관에서 열린 '북한군 파병설에 대한 한국 정부 및 정치권 반응 문제점과 대응 방향' 토론회에서 "모든 뉴스의 정보는 구체적으로 사실 관계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기정사실인양 떠들고 있다"며 "우리 정부가 당장이라도 살상 무기 공급을 검토하고 북한군의 공격을 언급하고 있다. 설령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견됐더라도 정부는 직접 개입하지 않고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가설에 불과하다는 것에 공감대를 이뤘다. 문장렬 전 국방대학교 군사전략학과 교수는 "우크라이나나 한국 국정원이 정보 기관으로서의 능력이 형편없다. 제공한 정보, 특히 기술 정보와 신호 정보들의 질이 주장하는 바를 뒷받침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문 교수는 "(파병의) 개연성은 인정하되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선에서 그쳐야 된다"며 "제발 더 이상 소설을 쓰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개연성에 주목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평화적 해결을 저해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정부는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파병이 전투병력이 아닌 단순노동력임에도 정부가 이를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파견된 병력 전부가 전투 부대는 아닐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절대다수가 러시아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기 위한 노동력으로서 현지에 파견된 상황이라고 본다"며 "그런데 정부에서는 그걸 전부 전투 병력으로 인정하고 마치 성화봉송하듯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불씨를 한반도까지 가져오려고 하는 얘기를 막 하는데, 그쯤 되면 국내 정치와 연관이 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 전 장관은 "우크라이나 파병을 계기로 남북 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고조된 긴장을 근거로 계엄령을 선포한다던지 국내 정치에서 고려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민주당은 당 소속 의원 170명 전원이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 제명 요구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한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중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에게 '러시아 파병 북한군을 폭격해 심리전을 펼치자'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며 논란을 빚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 에너지 현안을 둘러싸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정부가 추진하는 체코 원전 사업이 무리 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체코 원전 사업의 한계를 강조하는 데 초점을 뒀다. 국회 산자위는 24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이 완전한 원천기술을 키워 원활한 원전 수출이 가능해져야 한다”며 “체코 원전은 시금석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도 “체코 원전 수출은 반드시 성사시켜야 하는 과제”라고 주장했다. 야당은 정부의 원전 사업에 대한 지적을 이어가는 데 주력하는 한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운영 평가가 박한 상황을 거론하면서 공세를 이어갔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체코 원전에 대해 물었을 때 부정적 평가가 더 높다”며 “정부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많은 상황에서 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지 않는 한 정부의 원전 사업은 힘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 유럽(EU), 중국 등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집중 투자를 하고 있지 한국처럼 역주행하고 있지 않은 게 현실이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시대에 뒤떨어진 원전 확대 정책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산업부가 동조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수력원자력이 24조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4대 그룹 총수들과 함께 지난달 19일(현지시간) 체코를 공식방문해 정상차원 외교로 체코와 ‘원전동맹’ 구축 여건을 만든 바 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수습기자

[파이낸셜뉴스] 영풍과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가운데 자사주 공개매수를 두고 치열한 2차 법정 공방을 벌였다. 법원이 이번 가처분을 인용한다면 고려아연의 공개매수가 중단될 수 있다. 법원이 기각할 경우 영풍 측은 지분 싸움에서 앞서는 상황이 이어질 수 있어, 영풍 측이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이사회 장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가처분 신청 심문에서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 시도를 각각 '배임'과 '적대적 인수 방어'를 주장하며 부딛혔다.  이번 가처분은 고려아연이 지난 4일부터 23일까지 3조6000억여원 규모의 자사주를 공개매수한다고 밝히자 영풍이 이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신청한 것이다. 영풍 측 대리인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는 최윤범 현 회장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간 모든 주주가 희생을 감수하면서 적립한 이익금을 여기에 사용하려 한다. 이는 배임 행위"라고 지적했다. 대리인은 "고려아연 주가는 지난 10년간 30만원∼55만원을 유지해왔는데 최 회장은 89만원에 매수하려 한다. 이는 주식의 실질 가치를 고려한 게 아니다"라며 "회사는 매수 종료 시점에 1조3600억원이 넘는 손해와 3조원이 넘는 부채를 감당한다"고 설명했다. 대리인은 또 "이번 공개매수는 주주평등 원칙에도 반한다"며 "영풍은 최 회장과 지분경쟁을 벌이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공개매수에 응할 리가 없는데, 결국 최대 주주인 영풍에게 불이익을 가하고 2대 주주인 최 회장의 이익만을 도모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최 회장 측 대리인은 "영풍과 사모펀드 운용사인 MBK파트너스가 경영권을 잡으면 회사의 중장기적 성장보다는 배당 확대를 추구할 가능성이 크다"며 "자사주 공개매수는 외부 세력에 의한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응해 기업 가치와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사주 공개매수가인 89만원이 주식의 실질 가치보다 높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영풍도 공개매수가를 83만원까지 올렸는데, 83만원은 실질 가치에 부합하고 89만원은 그렇지 않다고 단정할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대리인은 또 "영풍을 비롯한 모든 주주에게 공개매수에 응할 균등한 기회를 부여한 만큼 주주평등 원칙도 준수했다"며 "개별 주주가 개인적 사정으로 공개매수에 응모할 수 없다고 주주평등 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법원은 이르면 오는 21일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기록을 검토해 21일에는 결정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매수를 하겠다며 공개매수 기간인 9월 13일∼10월 4일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게 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지난 2일 법원은 이를 기각한 바 있다.  이에 고려아연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자사주 공개매수를 진행하고 있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명품백 수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게 불기소 처분을 한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해 수도권 검찰청들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여야는 김 여사에 대한 처분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등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서울고검, 수원고검, 서울중앙지검 등 11개 기관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이날 국감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예정이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를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지난 2일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도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등 검찰은 김 여사가 연루된 두 개의 사건 모두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른바 '출장조사' 논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최재영 목사 기소 권고' 등을 두고도 여야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탄핵을 추진 중인 김영철 검사의 장시호씨에 대한 위증교사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는 1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불리는 동해 가스·유전 개발사업 이슈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여야는 특히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을 비롯해 자문업체 액트지오에 대한 신뢰성 여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문제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여야 모두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의 답변 태도를 놓고 "불성실하다"고 집중 질타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울산광역시 중구 한국석유공사 본사에서 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자원 공기업에 대한 국감을 열고 다양한 현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야당은 우선 프로젝트 자문업체 엑트지오에 대한 신뢰성에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선정 대상에 함께 오른 업체와 달리 액트지오는 1인 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기업이 어떻게 선정됐느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동아 의원은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실패한 책임자가 또다시 이번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009년 11월 하베스트 사업 손실에 책임이 있는 모 본부장이 지금 석유공사 에너지 사업본부장으로 대왕고래 프로젝트 책임자로 활동하고 있다"며 "2022년 사업 실패를 선언하고 그런 분을 사업 책임자로 내정해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신뢰가 다 깨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정치공세가 도를 넘었다며 방어선을 구축했다.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은 "(앞서 철수한) 우드사이드사의 2022년 연례보고서를 보면 캐나다 등 다수의 탐사 프로젝트에서 철수한 이유는 이 회사가 BH라는 회사와 합병하면서 탐사 포트폴리오 재조정이 있었던 것"이라며 "당시엔 동해유전 프로젝트의 유망성 파악을 완전히 끝내지 못하고 떠난 것"이라고 맞받았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여부를 놓고도 여야는 맞섰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3항 제7호를 보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국무회의 의결만 하면 법적으로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고 나온다"며 "필요하면 석유공사에서 산자부와 협의해서 기재부에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예타 면제를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석유 시추가 왜 예타에 들어왔느냐"며 "과거 하베스트에 투자했다가 7조2000억원을 손해 보니까 신중히 할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예타에 포함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여야 의원들은 석유공사의 자료 제출 태도와 김동섭 사장의 답변 태도에 대해 고강도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 권향엽 의원은 "이런 불성실한 자료를 제출하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을 못 하지 않나"라고 지적했고,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지금 민주당이 다수 의석인 상황에서 대왕고래 첫 해 예산 1000억원도 (야당) 동의가 있어야 편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감춰서 어떻게 야당을 설득하겠냐"고 지적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