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선을 앞두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민주주의 정통성' 계승 공방이 정치권 전반으로 격화되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두 전직 대통령의 정치철학을 계승한 유일한 정당임을 내세우며 '원조 저작권'을 강조하는 한편, 탈당 인사들과 보수 진영이 민주 적통성 상징을 차용하며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자 강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28일 동교동계 출신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국민의힘과 새미래민주당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언급한 것에 대해 "답할 가치도 없는 무의미한 세력의 행태에 불과하다"며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앞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이날 공동 협약식에서 "김대중·노무현 정신은 더 이상 민주당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재명 체제 민주당은 괴물 독재로 변질됐으며 양심과 상식, 민주주의라는 가치에서 완전히 멀어졌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1980년대 김영삼·김대중 두 야당 지도자가 손잡았던 사례를 언급하며 "87년 직선제 쟁취는 통 큰 연대의 산물이었고, 지금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온라인상에서도 민주 적통성 계승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전날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김문수 후보를 공개 지지하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미지를 활용해 국민의힘 김 후보를 지지하는 콘텐츠가 SNS상에서 확산됐다. 이 상임고문과 전 대표는 김대중재단과 문재인 정부 인사 포럼 '사의재'를 포함한 관련 단체들에서 공식 제명됐다. 김대중재단 관계자는 "이낙연 상임고문이 12·3 비상계엄에 책임이 있는 세력과의 공동정부 구상을 밝힌 데 대해 이는 김대중 정신에 대한 정면 위배"라며 "김 전 대통령의 정치철학과 애민정신을 계승하는 법인으로서 해당 발언은 재단 정관상 제명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민주주의 정통성' 계승 공방이 정치권 전반으로 격화되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두 전직 대통령의 정치 철학을 계승한 유일한 정당임을 내세우며 '원조 저작권'을 강조하는 한편, 탈당 인사들과 보수 진영이 민주 적통성 상징을 차용하며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자 강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28일 동교동계 출신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국민의힘과 새미래민주당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언급한 것에 대해 "답할 가치도 없는 무의미한 세력의 행태에 불과하다"며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앞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이날 공동 협약식에서 "김대중·노무현 정신은 더 이상 민주당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재명 체제 민주당은 괴물 독재로 변질됐으며 양심과 상식, 민주주의라는 가치에서 완전히 멀어졌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1980년대 김영삼·김대중 두 야당 지도자가 손잡았던 사례를 언급하며 "87년 직선제 쟁취는 통 큰 연대의 산물이었고 지금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대표도 "이재명 후보는 사법부·행정부·입법부를 장악하려는 괴물형 총통 독재의 길을 걷고 있다"며 "김문수 후보는 민주화운동 출신의 청렴한 정치인으로, 이재명의 부패·방탄 이미지와는 분명히 다르다"고 말했다.  온라인상에서도 민주 적통성 계승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전날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김문수 후보를 공개 지지하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미지를 활용해 국민의힘 김 후보를 지지하는 콘텐츠가 SNS상에서 확산됐다. 이 상임고문과 전 대표는 김대중재단과 문재인 정부 인사 포럼 '사의재'를 포함한 관련 단체들에서 공식 제명됐다. 김대중재단 관계자는 "이낙연 상임고문이 12·3 비상계엄에 책임이 있는 세력과의 공동정부 구상을 밝힌 데 대해 이는 김대중 정신에 대한 정면 위배"라며 "김 전 대통령의 정치철학과 애민정신을 계승하는 법인으로서 해당 발언은 재단 정관상 제명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간에도 노 전 대통령 관련 언급을 놓고 충돌했다. 이 후보가 페이스북에 과거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장학 증서를 받은 사진과 함께 "노 전 대통령의 말씀을 기억한다"고 하자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한 것이다. 김한나 대변인은 "이준석 후보는 노무현 정신을 입에 담을 자격이 없다"며 "노무현 장학금이란 말을 썼다가 번복한 이 후보의 언행은 진정성 없는 이미지 세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준석 후보는 "노무현재단 장학금이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 시절 국비 장학금을 받은 것이며 가짜뉴스에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맞받아쳤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담배 회사들이 12년째 벌이고 있는 500억원대 '담배 소송' 공방의 항소심 변론이 조만간 마무리된다. 소송은 공공기관이 원고로 참여한 국내 첫 담배 소송이란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6-1부는 공단이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533억원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의 12차 변론을 22일 오후 진행한다. 항소심 마지막 변론이 될 이번 변론에서는 흡연과 폐암 발병 간의 인과관계 등을 놓고 양측이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재판부는 양측의 최종 입장을 확인한 뒤 선고 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소송은 담배를 제조·수입·판매한 회사에 흡연 폐해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는다는 취지로 2014년 4월 제기됐다. 손해배상액은 30년 이상, 20갑년(하루 한 갑씩 20년) 이상 흡연한 후 폐암과 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 대해 공단이 2003∼2012년 지급한 진료비다. 소송 시작 6년여 만인 2020년 내려진 1심 선고에선 공단이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환자들의 암 발병에 흡연 외 다른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흡연과 폐암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고, 건보공단이 급여를 지출하는 것은 보험관계에 따른 것에 불과해 직접 피해자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담배회사들의 불법행위 책임 등도 인정하지 않았다. 건보공단의 항소로 진행 중인 2심에서도 담배회사의 제조물 책임·불법행위 책임, 흡연과 폐암 등 발병 인과관계, 공단 직접 청구권 및 손해액 등이 주요 쟁점이다. 공단은 그간 흡연과 질병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새로운 연구 결과들이 많이 축적됐다며 결과가 뒤집히길 기대하고 있다. 지난 18일엔 공단 건강보험연구원과 연세대 보건대학원이 건강검진 수검자 13만6천965명을 추적 관찰해 30년·20갑년 이상 흡연자의 경우 비흡연자보다 소세포폐암 발병 위험이 54.49배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공단은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범국민 지지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여론전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의료계 단체와 보건시민단체 등의 지지 성명도 잇따랐다. 호흡기내과 전문의인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지난 1월 11차 변론에 이어 이번 최종변론에도 직접 출석해 담배회사에 책임을 물어달라고 호소할 예정이다. 국내에선 이번 소송 이전에도 폐암 환자나 유족 등이 담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들이 있었지만, 최종 승소한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접대 논란'을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지 부장판사가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한 가운데,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조사를 본격화하는가 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최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유흥업소를 찾아 해당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소는 민주당의 의혹 제기 후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앞서 윤리감사관실은 지난 16일 "해당 판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국회 자료,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리감사관실은 법관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는 대법원 산하 독립기구다. 당초 윤리감사관실은 법원행정처 차장 직속기관이었으나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2021년 2월부터 대법원장 직속기구로 개편됐다. 윤리감사관실에는 지방법원 부장판사급인 윤리감사총괄심의관과 윤리감사1·2심의관과 윤리감사1담당관이 있다. 법관에 대한 비위사항을 조사하는 1심의관에서 지 부장판사 관련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감사관실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지 부장판사와 동석자들을 상대로 비위사항이나 법관윤리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전날 지 부장판사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과 민생경제연구소·촛불행동·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등은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 부장판사가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유흥주점에서 여러 차례 고가의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지 부장판사는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전날 윤 전 대통령 재판에 앞서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본 적 없다"며 "무엇보다 그런 시대 자체가 아니다. 삼겹살에 소맥도 사주는 사람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동석자 2명과 실내에 나란히 앉아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앞서 공개된 유흥업소 내부와 비슷해 보이는 공간에서 촬영된 것으로, 민주당 측은 "해당 업소를 직접 확인한 결과 서울 강남에 있는 고급 룸살롱"이라고 말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김동규 기자

각 당 대선 후보들이 첫 '경제분야' TV토론회로 예열을 마친 가운데 오는 23일 '사회분야' 주제로 두번째 TV 토론회에서 후보 간 치열한 설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책적 요소가 많던 '경제' 분야 토론회에선 서로가 공방을 벌여도 치열한 논쟁이 되지 않았으나 정치적 충돌지점이 다양한 '사회' 분야에선 더욱 치열한 설전이 예상된다. 주로 복지재원과 여성가족부 존폐 논란 등 유권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요소가 많아 후보자들이 각자의 비전 제시와 함께 비판의 목소리도 높일 전망이다. 아울러 오는 27일에는 '정치' 분야 토론회가 예정돼 있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우세한 여론 지형에 변화를 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경제분야 대선 TV토론회 이후 오는 23일에 사회분야, 오는 27일에는 정치분야 토론회가 생중계된다. 각 대선 주자 간 선거운동이 진행되는 가운데 주요 여론조사에서 앞서 있는 이재명 대선 후보와 추격하는 김문수 국민의힘,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단으로 TV토론회가 꼽혔다. 전날 경제 분야 TV토론회에선 구도를 뒤흔들 결정적인 장면은 없었으나, 각 후보들의 정책비전을 들여다볼 수는 있었다는 점에서 남은 두차례 TV 토론회로 반전이 가능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복지재원과 국민연금 개혁 방향, 노조 문제 등 사회 분야 토론회에서 각 후보들의 선명성은 더욱 부각될 가능성은 크다. 세부적 정책대결이 아닌 특정 이슈를 놓고 각 후보별 논쟁하는 과정에서 유권자의 인식이 바뀔 수 있어서다.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을 겨냥한 김문수, 이준석 후보의 맹공 속에 분배를 강조하는 이재명 후보와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가 연대를 할 수도 있다. 권 후보는 전날 토론회 직후 김문수 후보의 악수도 거부하면서 향후 토론회에서 집중 공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 김 후보도 향후 토론회에선 마냥 당하지는 않겠다는 계획이다. 사회 분야 이후 더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이는 분야는 '정치' 주제 토론회다. 여론조사 결과 발표가 중지되기 전 열리는 해당 토론회에서 유권자에게 각인될 장면이 많이 쏟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계엄사태에 대한 공방이 가장 치열해질 정치 분야 토론회에서 후보 간 한판승부가 이뤄질 것"이라면서 "방어하면서 공격하는 이재명 후보와 공격만 하는 권영국 후보, 신중해 보이는 김문수 후보와 할 말 하는 이준석 후보 간 논쟁은 점점 가열될 듯하다"고 진단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8일 '마이너스 성장'과 내수경기 침체의 원인을 두고 격한 책임 공방을 벌였다. 이 후보는 이날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제21대 대선 후보자토론회에서 경기 침체의 원인을 두고 "제일 큰 원인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정권의 무능함과 무책임 때문"이라고 직격했다. 이 후보는 "지난 3년간 (정부가) 대체 무엇을 했나 생각해보면 기억나는 것이 없다"며 "내수시장이 완전히 죽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후보는"세금을 깎아서 재정이 부족해졌고, 국제 문제에 대응을 잘 못해 상당히 어려워졌다"며 "단기적 대응도 해야하지만 장기적으로 성장 동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도 "(12.3 비상계엄으로) 경제에 비수를 꽂은 사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관광, 소비, 투자 모든 흐름 끊은 사실을 인정하느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리인 아닌가"라며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닌가"고 맹공했나. 김 후보는 권 후보의 질문에 "경제가 어려워진 점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는 뺐다"고 했다. 이 후보가 '대한민국 경제가 마이너스, 0% 성장이 된 것에 대해 윤석열 정권의 주무장관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거나 죄송하지 않느냐'고 묻자 김 후보는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이 후보의 책임이 크다"고 반발했다. 아울러 김 후보는 "우리 정부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 전부 반대를 한다"며 "기껏 만들어낸 것이 노란봉투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대했다. 그러니 경제가 살아날 길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꾸 이상한 법을 만들어 기업을 할 수 없게 해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간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총리 탄핵하고 대통령 탄핵하고 경제부총리 탄핵하고 계속 탄핵했다"며 "사람이 일할 수가 없다"고 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21대 대통령선거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린 가운데,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선 첫날부터 거센 공방을 벌이며 선거전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최인호 상근부대변인은 12일 논평을 내고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며 “배우자조차 선거법을 지키지 못한 후보가 무슨 자격으로 대통령직에 도전하느냐”고 비판했다. 최 부대변인은 “이 후보는 본인도 수십 건의 재판에 시달리며 형사 피고인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며 “온갖 방탄 입법과 사법부 겁박으로 유지되고 있는 후보 자격은 국민의 분노와 심판 앞에서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즉각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대선 출정식에서 “12·3 내란은 대한민국을 절체절명의 위기로 내몰았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며 “이들이 제2, 제3의 내란을 다시 시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대선은 단순한 선거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와 이 후보는 선거 초기부터 서로를 향한 강도 높은 비판을 주고받으며 네거티브 전략에 돌입했다. 양측 모두 상대의 도덕성과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지지층 결집을 노리는 모습이다. 정책보다 비판이 앞선 이 같은 출발은 이번 대선이 초반부터 정쟁 중심으로 전개될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security@fnnews.com 박경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와 국민의힘 지도부가 단일화를 두고 연일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법정에서의 공방이 되풀이됐다. 당이 대통령 후보자 선출을 취소한 것을 두고 김 후보 측은 절차적 폭거라고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맞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10일 오후 김문수 대선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는 국민의힘이 김 후보 선출을 취소하고, 한덕수 후보를 대선 후보로 등록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심문에선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재선출 절차가 적법했는지를 둘러싸고 공방이 이어졌다. 김 후보 측은 "당이 새벽 2시에 후보 선출을 취소하고 3∼4시 후보 등록을 받았다. 김 후보는 그 시간에 알지도 못했다"며 "이런 식으로 후보자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최소한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킬 의지도 없는 폭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전날 단일화 협상이 12시 조금 넘어 끝나 어쩔 수 없이 늦어진 것"이라며 "물리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번 후보 선출 취소와 관련해 국민의힘 측은 당헌 제72조 4항의 '대선 후보자 선출에 관한 특례' 등을 근거로 삼았다. 국민의힘 당헌 제74조의 2는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대선 후보 선출에 관한 사항을 비상대책위원회 의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단일화는 정당 내부 활동인 만큼 가급적 정당 내에서 해결하고, 사법 심판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그런데 선출된 대선 후보자를 취소하는 규정이 당헌 등에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당 측에서도 선출 취소의 근거 규정에 관한 얘기를 전혀 하지 않고 있어 정당의 자율성을 어디까지 보장해야 할 것인지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새벽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열어 김 후보 선출 취소 안건을 의결하고, 전 당원 투표와 전국위원회를 거쳐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는 절차를 밟았다. 이에 김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비대위는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아 정당하게 선출된 저 김문수의 대통령 후보 자격을 불법적으로 박탈했다"며 "이 사태를 초래한 책임자에게는 반드시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김 후보 측은 낮 12시 35분께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법원은 주말에 접수한 사건임에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문 기일을 지정했다. 재판부는 선거 일정을 고려해 이날 오후 8시까지 양측의 의견서를 받아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가 사안의 신속성을 인정해 심리를 신속히 진행한 만큼 가처분 심문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나올 전망이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단일화를 놓고 연일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법정에서도 공방이 이어졌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8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원외 당협위원장 8명이 당을 상대로 전당대회와 전국위원회 개최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김 후보 측은 "전당대회와 전국위원회 개최 목적이 형식적으로는 김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와의 단일화지만, 실질적으로는 당 지도부에서 김 후보의 지위를 박탈하려는 것"이라며 "김 후보가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는 중대 사유가 있다면 교체가 가능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없다. 한번 확정된 후보자를 바꾸는 규정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이 전당대회 소집을 공고하는 과정에서 대의원 요건 등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전국위에 상정된 '최종 후보자 지명에 대한 단일화 안건' 역시 당헌·당규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 측은 "전당대회는 당헌에 따라 당협에서 추천하는 대의원 등이 전체 대의원의 과반을 차지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개최 전까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21대 대통령 조기 선거의 후보자가 김문수로 결정됐는데 이를 바꾸는 안을 상정한 건은 당헌 당규와 당령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경선 초기 때부터 김 후보 측은 한 후보와 적극적으로 단일화하겠다고 수차례 말했고, 이에 대한 지지를 얻어 최종 후보로 선출됐다"며 "그렇다면 즉각 단일화 절차를 진행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기 전당대회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최고위원회 회의를 거쳐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이에 따라 개최 소집을 요청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김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후보 간 단일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국위원회를 오는 8일 또는 9일, 전당대회를 10일 또는 11일 소집한다는 공고를 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지도부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단일화를 놓고 연일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법정에서도 공방이 이어졌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8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원외 당협위원장 8명이 당을 상대로 전당대회와 전국위원회 개최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김 후보 측은 "전당대회와 전국위원회 개최 목적이 형식적으로는 김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와의 단일화지만, 실질적으로는 당 지도부에서 김 후보의 지위를 박탈하려는 것"이라며 "김 후보가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는 중대 사유가 있다면 교체가 가능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없다. 한번 확정된 후보자를 바꾸는 규정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이 전당대회 소집을 공고하는 과정에서 대의원 요건 등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전국위에 상정된 '최종 후보자 지명에 대한 단일화 안건' 역시 당헌·당규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 측은 "전당대회는 당헌에 따라 당협에서 추천하는 대의원 등이 전체 대의원의 과반을 차지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개최 전까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21대 대통령 조기 선거의 후보자가 김문수로 결정됐는데 이를 바꾸는 안을 상정한 건은 당헌 당규와 당령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경선 초기 때부터 김 후보 측은 한 후보와 적극적으로 단일화하겠다고 수차례 말했고, 이에 대한 지지를 얻어 최종 후보로 선출됐다"며 "그렇다면 즉각 단일화 절차를 진행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기 전당대회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최고위원회 회의를 거쳐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이에 따라 개최 소집을 요청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또한 단일화가 김 후보를 끌어내려는 주장과 관련해선 "당 지도부가 김 후보에게 한 후보와 단일화하라고 강요한 사실은 없다"며 "이와 관련한 언론 보도는 김 후보 측에서 낸 주장을 쓴 것이고, 지도부에서 나온 게 아니다. 또 이것만으로 단일화 절차가 김 후보를 탈락시키기 위한 명분으로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김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후보 간 단일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국위원회를 오는 8일 또는 9일, 전당대회를 10일 또는 11일 소집한다는 공고를 냈다. 이를 두고 김 후보 측은 '후보 교체를 위한 전당대회 소집'이라고 반발하며 법원에 전당대회 개최 중단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김 후보도 당 지도부의 전국위원회·전당대회 소집에 맞서 대선후보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같은 날 냈다. 가처분 신청 결론은 이르면 9일 중 나올 전망이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