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성범죄 혐의로 고소돼 아이돌그룹 NCT를 탈퇴한 가수 태일(31·본명 문태일)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태일은 "실망을 느낀 사람들에게 죄송하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반성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8일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태일과 공범인 이모씨, 홍모씨의 첫 공판을 연 뒤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외국인 여성 여행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으로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세 사람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피고인들은 범행 이후 피해자를 보내는 과정에서도 일부러 범행 장소와 다른 곳으로 택시를 태워 보내자는 이야기까지 했다"며 "피해자가 외국인인 점을 이용해 범행 장소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거나 경찰이 추적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측 주장 내용을 볼 때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참회·반성하는지 매우 의문이 든다"며 "비록 합의서가 제출된 사안이지만 중대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 양형해달라"고 했다. 태일의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언급하며 "피해자가 사죄를 받아들이고 수사기관에 처벌불원 의사를 표했다"며 "태일은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에 성범죄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심리상담을 받으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태일 역시 최후진술에서 "저에게 실망을 느낀 모든 사람에게 너무 죄송하다"며 "선처해준다면 일생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탬 되는 어떤 일이라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겠다"고 했다. 재판 과정에서 태일과 이씨, 홍씨의 변호인들은 경찰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8월 자수서를 제출한 점도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검찰은 "사건 발생 뒤 경찰이 두 달 만에 피고인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고, 압수수색 이후에 경찰에 자수서를 낸 것"이라며 "법에서 정한 자수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자수의 의미를 훼손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세 사람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0일 내려진다. 태일은 지난해 6월 친구인 이씨, 홍씨와 함께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기소됐다. 피해자 신고로 경찰에 입건된 태일은 같은 해 8월 소환 조사를 받았고, 이후 당시 소속사였던 SM엔터테인먼트는 태일의 팀 탈퇴를 알리며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해 더이상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태일은 2016년 NCT의 유닛 NCT U로 데뷔해 NCT와 산하 그룹 NCT 127 멤버로 활동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4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사면 가능성과 관련해 "이는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불법 대북송금 공범 자백"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사면 요구는 대통령을 향한 노골적인 사법거래 청구서이자 사실상의 협박"이라며 "당신을 위해 저지른 일인데 어찌 나를 외면하냐는 메시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을 사면한다면 이는 불법 대북송금의 최종 책임자가 바로 자신이었음을 자백하는 꼴이 된다"며 "대법원이 이 전 부지사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과 뇌물수수, 방북 비용 대납 사실까지 모두 인정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사면은 곧 유엔 제재를 위반한 범죄자를 정부가 용인한다는 뜻이고 이는 국제사회에 한국이 불법 대북송금에 눈감는 나라라는 신호를 주게 된다"며 "외교적 고립과 국가 신뢰의 추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대통령의 사면권은 국민 통합과 정의 실현을 위한 마지막 수단이지 범죄 공범을 감추기 위한 방패가 아니다"라며 "진정 떳떳하다면 이화영의 사면 협박에 흔들릴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사면 검토에 대해서도 "국민 상식과 법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최악의 정치 사법 뒷거래"라고 비판하며 "친명무죄·비명유죄, 친명횡재·비명횡사로 이어지는 정치 사법의 폭주"라고 날을 세웠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상적인 회사 업무를 하는 것으로 속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했더라도,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미필적으로 있었다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3월 중순경 구인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등록한 뒤 '급여, 연말정산, 퇴직금 등에 관련된 서류를 의뢰인을 만나 전달해주는 업무를 해보겠느냐'는 제안을 받았다. 이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이른바 '김미영 팀장'의 제안이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였고, A씨는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6900여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은 보이스피싱 범행이 완성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이라며 "비교적 단순 가담자라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2심은 A씨가 범죄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 및 보안서약서를 작성했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입사 서류로 신분증 사본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정상적인 회사에 취업한 것으로 가장했다는 점 등에 비춰볼 때, A씨가 정상적인 업무를 하는 것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채용 절차가 비정상적으로 진행된 점 △A씨가 업체의 업무나 실체 등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 △업무와 무관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공문서 등을 피해자에게 전달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은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가담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각각의 범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금수거책의 공모사실이나 범의는 다른 공범과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함으로써 범죄에 공동 가공해 피해자의 현금을 수거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다"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인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금 세탁 조직을 결성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자금 세탁해주고 공범들 수배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자금 세탁 조직 결성한 형사...13억 넘게 세탁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형사1부(황보현희 부장검사)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대구지역 한 경찰서 소속 30대 경사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현직 경찰관인 A씨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의뢰받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세탁 작업해주고 공범들 수배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보이스피싱 세탁조직을 추적하던 경찰에 의해 범행 가담 정황이 확인되면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쌓인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대구지역 선후배들과 함께 직접 자금세탁 조직을 결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상품권 거래 업체를 개인 사업자로 만든 뒤 보이스피싱 조직이 대출 빙자 등 방법으로 뜯어낸 돈을 상품권 거래 업체로 받아 마치 상품권을 산 것처럼 돈을 인출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수법을 썼으며, 그 대가로 수수료 3∼4％씩을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이 확인한 A씨 조직이 세탁한 자금 규모는 현재까지 13억3000만원에 달한다. 조직원 체포시 변호사 비용 등.. 철저히 대비 A씨는 조직원들 검거에 대비한 시나리오를 미리 만들어 공유하고, 조직원이 체포되면 범죄 수익으로 변호사 비용을 대는 등 수사에 철저히 대비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조사 결과 A씨가 공범들의 수배 정보를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도 새롭게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신경 쓰겠다"며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여죄와 공범을 밝히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재수사팀(최행관 부장검사)은 지난 21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인 이모씨를 불러 조사했다. 서울고검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소환 조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씨는 2010년 8월 주가조작 2차 작전의 중심인물인 '주포' 김모씨의 권유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하는 등 시세 조정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씨는 부인과 회사 임직원 계좌 등을 동원해 법행에 적극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이에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지난 21일의 조사를 시작으로 주가조작 공범들에 대한 재조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최근 대법원에서 주가조작 피고인들이 모두 유죄가 확정된 만큼 관련자들의 진술을 다시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또 김 여사와 20년 넘게 알고 지내면서 소통한 주가조작 주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소환 조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고검은 최근 김 여사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영장 집행은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관련된 김 여사의 '통일교 샤넬백'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김 여사의 휴대전화를 대상으로 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권 전 회장 등이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91명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2000원대 후반에 머물던 주가를 8000원대까지 끌어올려 부당이득을 챙긴 사건이다. 서울중앙지검은 1차 수사에서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김 여사의 입장을 받아들이며 지난해 10월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패배한 이후 정계 은퇴와 탈당을 선언하고, 미국 하와이로 떠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페이스북 커버 사진을 푸른색 정장과 넥타이를 착용한 사진으로 변경한 것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국힘 하와이 특사' 만난 홍준표, 넥타이색 다시 빨강으로 19일 홍 전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 커버 사진을 푸른색 계열의 정장 차림을 한 사진으로 변경했다. 홍 전 시장이 사진을 변경한 시점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홍 전 시장의 선대위 합류를 설득하기 위해 파견한 일명 '하와이 특사단'이 하와이에 도착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다. 푸른색은 더불어민주당을 상징하는 색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선대위 합류 의사가 없음을 우회적으로 내비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나 홍 전 시장은 지난 2021년 대선 당시에도 파란색 넥타이를 자주 착용해 '홍 전 시장의 파란색 넥타이와 민주당을 연관시키기는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홍 전 시장은 프로필 사진을 교체했을 무렵 한 지지자의 페이스북에 "한번 속히면 속인 놈이 나 쁜놈. 두 번 속히면 속힌 놈이 바보. 세 번 속히면 그건 공범이 된다"고 댓글을 남겼다. 앞서 이 지지자는 "준표형 혹시나 특사단 설득에 맘 약해지셔서 김문수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이준석 단일화에도 중재해주시면 안 된다. 저 당은 도저히 고쳐 쓸 수 없는 집단이다. 준표형도 아시잖아요"라고 글을 남겼는데 홍 전 시장이 이에 댓글을 남긴 것이다. 그러나 홍 전 시장은 4시간 뒤 파란색 정장에 붉은색 넥타이를 착용한 사진으로 변경했다. 김대식 "홍준표, 尹 탈당했기때문에 김문수 지지한다 밝혀" 한편 홍 전 시장의 선대위 합류를 설득하기 위해 하와이로 출국해 홍 전 시장을 만난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에 "홍 전 시장이 보수 통합은 꼭 돼야 한다고 했다"면서 "'앞으로 정치적 메시지는 김 의원을 통해 전하겠다'는 이야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홍 전 시장에게 선대위 합류를 직접적으로 설득하지는 못했다. 내일 하와이에 남아 설득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후보는 홍 전 시장에게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요청했지만, 홍 전 시장은 이를 거절했다. 홍 전 시장은 선대위 합류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 전 시장은 연합뉴스에 선대위 합류와 관련해 "이미 탈당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는 당을 떠난 만큼 합류할 의사가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화성=장충식 기자】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당근)을 통해 무료로 세차해준다는 글을 올려놓고 연락해온 피해자들의 자동차를 훔친 '당근 차량 절도' 사건의 공범 1명이 구속됐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장물취득 등 혐의로 폐차업자 A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화성 동탄신도시 등에서 절도 피해 신고가 접수된 승용차 4대를 장물로 취득해 경남 함안의 폐차장에서 해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해체한 차량을 수출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이 사건 주범 B씨는 당근에 "무료로 세차해드립니다"라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에게 "출장 세차 업체를 새로 차려 업체 홍보차 무료로 세차 서비스를 해주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어 "차 키를 차 안에 넣어두기만 하면 된다"며 "한번 이용해보고 좋으면 계속 찾아달라"고 피해자들을 속여 차를 훔쳤다. 사전에 텔레그램을 통해 B씨의 연락을 받은 폐차업자 A씨는 탁송 기사가 가지고 온 피해 차량을 장물로 획득했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A씨는 단순 장물 취득자로 추정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주범 B씨와의 연결 고리는 드러난 바 없다. A씨는 최초 글 게시자와의 관계에 대해 "모르는 사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주범 B씨가 사전에 텔레그램으로 폐차업자 A씨를 장물아비로 섭외해 놓고, 훔친 차량을 A씨를 통해 해체·수출토록 해 그 이득을 얻으려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탁송 기사의 경우 절도 차량인 줄 모른 채 B씨의 의뢰를 받아 차량만 탁송한 것으로 보여 입건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규모 텔레그램 성 착취방인 이른바 '목사방'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의 총책인 김녹완(33)을 비롯한 조직원들의 범죄를 추가로 밝혀내 공범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성 착취물 제작하고, 실제로 성폭행하기도 23일 서울중앙지검 자경단 특별수사팀(팀장 김지혜 여성·아동범죄조사1부장검사)은 김녹완을 추가 기소하고 '선임전도사' 조 모 씨(여·34), 강 모 씨(남·21)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도사' 또는 '예비 전도사'로 활동한 10대 남성 9명에 대해 불구속기소 했다. 30대인 김녹완과 여성 선임전도사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대부분 10대 고등학생 혹은 20대 초반 대학생 남성들로 파악됐다. 이른바 '목사방'이라고도 불리는 자경단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신체 사진을 올리거나 조건만남을 하는 여성, 텔레그램 '야동방'이나 '지인능욕방'에 입장하려는 남성의 신상정보를 알아낸 뒤 이를 뿌리겠다고 협박해 나체사진 등을 받아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실제로 성폭행하기도 한 범죄 집단이다. 성착취 피해자만 261명 '국내 최대 규모' 검찰은 지난 2월 조직 1인자인 김녹완을 범죄집단 조직, 성 착취물 제작·배포, 불법 촬영물 이용 강요, 유사 강간, 협박, 아동·청소년 강간, 허위 영상물 반포 및 신상 공개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후 유사 범죄 사실을 더 확인한 검찰은 김녹완을 세 차례에 걸쳐 기소했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새로운 피해자 10명에 대한 김녹완과 조직원들의 범행을 다수 밝혀냈고, 과거 확정판결이 이뤄진 피해자 17명에 대한 김녹완의 범행도 확인했다. 선임전도사로서 조직원을 포섭·교육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했던 아르바이트 근로자 조씨와 대학생 강씨는 각각 성 착취물 제작·유포, 강요·협박 등 혐의가 적용됐다. 전도사 또는 예비 전도사로 활동하며 피해자 물색, 텔레그램 채널 운영, 성 착취물·허위 영상물 제작·배포, 피해자 협박 등을 수행한 9명은 모두 10대로 파악됐다. 이중 6명은 고등학생, 2명은 대학생, 1명은 무직이었다. 검찰은 이들 중 4명의 구속영장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범행 당시 소년이었거나 현재 소년으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김녹완과 조직원들이 제작한 성 착취물을 2000여개에 달하며, 검찰이 파악한 피해자 수는 당초 234명에서 261명으로 늘었다. 이는 유사 사건인 이른바 '박사방' 사건의 3배로 국내 최대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향후에도 디지털 성범죄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텔레그램에서 '자경단'이라는 이름의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미성년자 등 남녀 234명을 성착취한 혐의를 받는 김녹완씨(33)를 추가 기소하고, 공범 12명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자경단특별수사팀(팀장 김지혜 여성·아동범죄조사1부장)은 최근 김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선임전도사' 2명은 구속 기소하고, 조직원 9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자경단은 김씨를 정점으로 '선임전도사'와 '후임전도사', '예비전도사' 등으로 구성된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이다. 전도사들이 피해자를 포섭해 김씨에게 연결하면 성착취물을 만들어 배포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지난 2월 김씨를 구속 기소한 바 있다. 2020년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아동·청소년 등 피해자 234명에 대한 성착취물 1381개를 제작해 425개를 배포하고 일부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금품을 갈취한 혐의다. 검찰의 이번 조사로 피해자 27명이 추가 확인돼 '자경단' 피해자는 총 261명이 됐다. 유사 사건인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피해 규모(73명)에 견줘 3배가 넘는다. 검찰 관계자는 "‘자경단’ 조직원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유지를 하는 한편, 피해자들의 2차 피해 방지 등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삼성전자의 핵심 반도체 기술을 중국 경쟁업체에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전직 임원의 사건과 관련해, 공범 중 한 명이 추가로 구속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4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B씨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대상자는 참고인"이라며 "대상자를 참고인으로 표시하면서도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였는바, 범죄인지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으로 형사입건절차를 거쳤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조사의 적정성에 의문이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는 삼성전자 기술팀 부장 출신인 김모씨의 기술 유출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삼성전자 전 직원 A씨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해 1월 김씨를 포함한 주요 피의자 5명을 재판에 넘긴 이후 남은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왔다. 구속된 A씨는 삼성전자 퇴사 후 김씨가 중국에 설립한 반도체 장비 업체에 합류해 투자 유치 등의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씨는 2016년 삼성전자를 떠나 중국 기업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로 이직하면서 삼성전자의 18나노 D램 공정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실제로 대한민국 국가 산업 경쟁력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