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정처럼 관심을 끄는 것은 사람들의 태도를 살피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결국 사람들은 원하지 않으면 따르지 않을 것이다." 64년의 왕세자 생활 끝에 왕위에 오른 영국의 '찰스 3세'는 일찍이 이런 말을 남기며 왕위 계승에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그의 예상대로 지난 70년간 엘리자베스 2세의 통치를 지나온 현대 영국은 또다른 왕의 출현에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게다가 어머니와 달리 현실 정치에 적극 개입했던 찰스 3세의 성향은 공화주의자들의 왕정 폐지론에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개인사 복잡한 "예민한" 왕 지난 10일(현지시간) 73세의 나이로 영국 윈저 왕조의 5대 왕으로 즉위한 찰스 3세의 본명은 '찰스 필립 아서 조지 마운트배튼윈저'다. 그는 4개의 이름 중에 찰스를 골라 왕호로 삼았다. 영국 역사상 첫번째 '찰스 1세'는 1649년 청교도 혁명으로 왕정이 폐지될 당시 처형됐고 영국은 이후 약 10년 동안 공화국이었다. 영국의 왕정은 찰스 1세의 아들인 찰스 2세가 부활시켰으며 찰스 3세는 1685년에 찰스 2세가 사망한 이후 337년 만에 등장한 왕호다. 1948년 12월 영국 버킹엄궁에서 장남으로 태어난 찰스 3세는 엘리자베스 2세 즉위 6년 만인 1958년 왕세자에 올랐다. 그는 1970년 케임브리지대를 졸업하고 공군과 해군에 복무했다. 찰스 3세는 1981년에 다이애나와 결혼했으나 6년이 지나지 않아 당시 남편이 있었던 커밀라와 불륜 관계를 시작했다. 이후 1996년에 다이애나와 이혼했다. 커밀라는 2005년에 찰스 3세와 결혼했지만 왕세자빈 칭호를 받지 못했고 남편이 왕위에 오른 다음에야 공식적으로 왕비 칭호를 받았다. 찰스 3세는 자서전에서 자신을 "예민한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학창시절 기숙사에서 괴롭힘을 당한다는 편지를 왕실에 보내기도 했으며 커밀라는 남편에 대해 "참을성이 없고 모든 일이 미리 끝나 있기를 바란다"고 표현했다. 커밀라는 남편의 70번째 생일 기념 인터뷰에서 찰스 3세가 '해리 포터' 흉내를 내며 아이들에게 소설을 읽어주는 장난기 많은 사람이라고 말했다. 찰스 3세는 10일 즉위식에서 선언문에 서명하기 전에 책상에 놓인 잉크병을 치우라며 짜증을 냈고, 13일 북아일랜드에서는 방명록에 서명하다 손에 묻은 잉크에 짜증을 부렸다. 전직 왕실 공보관이었던 줄리언 페인은 10일 인터뷰에서 찰스 3세가 낡은 구두를 고쳐 쓰고 먹다 남은 케이크를 보관했다 다음날 꺼내는 검소한 성격이라고 말했다. ■현실 정치에 적극 개입 찰스 3세의 치세를 우려하는 이유는 그의 성격보다 정치적 행보 때문이다. 그는 2005년 인터뷰에서 "내가 특별한 지위로 태어난 것을 알고 있다"며 "이를 최대한 활용해 내가 도울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찰스 3세는 왕세자 시절 400개가 넘는 단체의 후원자 혹은 회장을 맡았으며 1976년에는 자신의 해군 퇴직 수당으로 '프린스 트러스트'라는 자선단체를 설립해 청년들을 도왔다. 그는 지난 2015년에 공개된 자신의 회고록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운동에 개입하겠다고 시사했다. 찰스 3세는 2014년에도 "왕이 된다면 국민의 삶에 '진정어린 개입'을 하는 군주로서 역할을 개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흑거미 편지' 사건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찰스 3세는 2004~2009년 사이 정부 부처 장관들에게 수십통의 개인적인 편지를 보내 농업과 의료, 도시계획, 교육 등 주요 정부 정책에 간섭했다. 그는 자신의 구호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구하거나 대체의약품 시험 사용을 촉구했고 측근들을 정부 부처에 영입하라고 주문했다. 찰스 3세의 악필이 검은 거미를 연상시켜 흑거미 편지로 불린 해당 사건은 왕실이 국정에 개입한다는 비난으로 이어졌다. 찰스 3세는 동시에 약 20년 넘게 영국 내각의 회의록을 열람했으며 2009년에는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에게 편지를 보내 자신이 후원하는 단체에 지원금이 삭감됐다며 도움을 청하기도 했다. 다만 그는 왕세자 시절부터 왕위 계승자를 제외한 다른 왕족에 대한 지원과 특혜를 줄이고 왕실 권한을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찰스 3세는 이달 즉위 직후 연설에서 "나의 삶은 새로운 책임을 지면서 바뀔 것"이라며 "더는 내가 아끼는 자선단체와 사회 문제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을 수 없다"고 말했다. ■새 왕실 주시하는 공화파 영국 왕실의 정치 개입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영국은 흔히 입헌군주국으로 알려져 있으나 왕과 내각, 국가의 주체를 다루는 단일한 성문 헌법이 없다. 영국 왕실의 권한은 각종 관습법으로 제한돼 있지만, 영국의 왕은 여전히 의회 해산권, 법률 승인권, 총리 임명권 등 절대 군주에 버금가는 권한을 이론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영국 총리의 관저가 지금도 소박한 이유는 왕의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신하이기 때문이다. 엘리자베스 2세의 경우 1952년 즉위 이후 지난해까지 3650건의 법률을 재가했다. 왕이 공식적으로 의회의 법률 승인을 거부한 것은 1707년이 마지막이지만 최근 해제된 총리실 기밀문서에 의하면 왕실이 비공식적으로 의회의 결정을 거부한 사례도 적지 않다. 영국 정부가 이러한 권력 구조에서도 안정성을 유지한 이유는 엘리자베스 2세가 70년 동안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며 정치 개입을 자제했기 때문이다. 그는 총리의 주기적인 국정 보고를 받으면서도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지 않았다. 2014년 당시 노동당의 폴 플린 의원은 여왕의 침묵 덕분에 민주주의와 왕정이 공존할 수 있었다며 차기 국왕이 왕의 범위를 넘으면 "왕정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공화주의 단체 '리퍼블릭'의 그레이엄 스미스 대변인은 일간 가디언과 인터뷰에서 지금 당장은 여왕의 서거로 공화제 논의를 시작하기 어렵지만 때가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왕이 국민적인 지지를 받았다며 "찰스 3세는 그러한 수준의 존중과 존경을 물려받지 못했고 이는 전체적인 상황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3일 공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왕정 지지 여론은 64%로 10년 전(73%)에 비해 낮아졌으며 찰스 3세의 지도력에 대해서는 73%가 '잘할 것'이라고 답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2-09-18 18:04:13[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중지됐던 검찰의 비공개 정례 브리핑인 이른바 '티타임'이 다음 주부터 재개된다. 법무부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형사사건 공보에 관한 규정'(법무부 훈령)을 마련,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형사사건의 공개를 금지하는 기존 기조는 유지하면서도, 공보 요건을 현실화했다. 조 전 장관 시절 전문공보관으로 한정했던 대언론 창구를 수사 실무자인 차장 검사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전문공보관 설명 만으로는 복잡하고 중요한 사건을 제대로 설명하고 알릴 수 없다는 취지다. 과거 피의사실 공표, 검찰과 언론 유착 등의 논란을 일으켰던 '티타임'도 부활한다. 2019년 12월 중단된 이후 2년여 만이다. 법무부는 언론유착 등의 비판을 감안해 국민적 관심이 있는 등 중요 사건에 대해 소속 검찰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하는 등 요건을 강화했다. 예외적 공개 여부와 범위 등을 심의·의결해 왔던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는 폐지했다. 심의위는 그간 출범 취지와 달리 신속한 공보 대응을 오히려 저해한다는 비판이 컸다. 다만 사건 관계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공개 소환시 이른바 '포토라인'에 세우는 포토라인 금지 조항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전문공보관의 공보 원칙도 유지된다. 법무부는 "개정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형사사건 공보의 공익적 목적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07-22 14:38:09최근 법원 판결과 관련, 보수성향 단체들의 판사 집 앞 집회, 계란투척 등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21일 이런 행위는 법에 따라 엄정 대처를 주문했고 대검찰청 공안부도 일부 단체의 불법집회나 시위, 투척, 폭력 등을 철저하게 수사, 엄정하게 대처하라고 관할 검찰청에 지시했다. 특히 오석준 대법원 공보관은 "각자 처한 입장과 생각은 다를 수 있겠지만 이처럼 비이성적인 물리력을 행사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대한민국어버이연합과 자유개척청년단 등 4개 보수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의 이용훈 대법원장 공관 근처에서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MBC PD수첩 제작진 전원에 대한 무죄 판결과 관련, 비난집회를 갖고 이 대법원장의 출근 저지를 시도하며 관용차에 계란을 던졌다. 어버이연합 등은 전날 아침에도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남부지법 이동연 판사의 양천구 자택 앞에서 '좌익판결을 규탄한다'며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 판사는 '누군가가 출근길에 미행한다'는 소문까지 돌자 신변에 위협을 느껴 귀가하지 못했고 남부지법은 그에게 경호원이 운전하는 통근차량을 지원하고 있다. 나라사랑실천운동본부와 자유민주주의수호연합 등 다른 보수 성향 단체들 역시 '용산 참사의 검찰 수사기록을 공개하라'고 결정한 서울고법 이광범 부장판사 집 앞에서 '법질서 파괴' 규탄 집회를 가졌다. 법률가들은 특정 정치적 견해와 어긋나는 판결을 이유로 판사 등에게 찾아가 신변에 위협을 느낄만한 행동을 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과 법관 신분을 보장한 헌법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우려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치적 견해 때문에 개별 판사에게 각종 압력을 가하는 1950년대 관행이 부활하는 이런 행태는 좌우 성향과 관계없이 정부와 사회 각계가 자제를 촉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고계현 정책실장은 "법원 판단에 문제가 있다면 항소를 통해 3심 제도를 이용하면 되는데도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전희경 정책실장은 "상식과 법 감정에 어긋나는 판결에 항의하려는 심정은 이해하지만 행동의 표출은 그럴수록 차분하고 법질서에 맞게 해야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고 주문했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일부 단체의 집단행동과 관련, 우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 불법성 여부를 살펴볼 것"이라며 "피해자 측의 요청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원칙적으로 불법 집회는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기자
2010-01-21 22:30:45최근 법원 판결과 관련, 보수성향 단체들의 판사 집 앞 집회, 계란투척 등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21일 이런 행위는 법에 따라 엄정 대처를 주문했고 대검찰청 공안부도 일부 단체의 불법집회나 시위, 투척, 폭력 등을 철저하게 수사, 엄정하게 대처하라고 관할 검찰청에 지시했다. 특히 오석준 대법원 공보관은 "각자 처한 입장과 생각은 다를 수 있겠지만 이처럼 비이성적인 물리력을 행사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대한민국어버이연합과 자유개척청년단 등 4개 보수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의 이용훈 대법원장 공관 근처에서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MBC PD수첩 제작진 전원에 대한 무죄 판결과 관련, 비난집회를 갖고 이 대법원장의 출근 저지를 시도하며 관용차에 계란을 던졌다. 어버이연합 등은 전날 아침에도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남부지법 이동연 판사의 양천구 자택 앞에서 '좌익판결을 규탄한다'며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 판사는 '누군가가 출근길에 미행한다'는 소문까지 돌자 신변에 위협을 느껴 귀가하지 못했고 남부지법은 그에게 경호원이 운전하는 통근차량을 지원하고 있다. 나라사랑실천운동본부와 자유민주주의수호연합 등 다른 보수 성향 단체들 역시 '용산 참사의 검찰 수사기록을 공개하라'고 결정한 서울고법 이광범 부장판사 집 앞에서 '법질서 파괴' 규탄 집회를 가졌다. 법률가들은 특정 정치적 견해와 어긋나는 판결을 이유로 판사 등에게 찾아가 신변에 위협을 느낄만한 행동을 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과 법관 신분을 보장한 헌법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우려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치적 견해 때문에 개별 판사에게 각종 압력을 가하는 1950년대 관행이 부활하는 이런 행태는 좌우 성향과 관계없이 정부와 사회 각계가 자제를 촉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고계현 정책실장은 "법원 판단에 문제가 있다면 항소를 통해 3심 제도를 이용하면 되는데도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전희경 정책실장은 "상식과 법 감정에 어긋나는 판결에 항의하려는 심정은 이해하지만 행동의 표출은 그럴수록 차분하고 법질서에 맞게 해야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고 주문했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일부 단체의 집단행동과 관련, 우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 불법성 여부를 살펴볼 것"이라며 "피해자 측의 요청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원칙적으로 불법 집회는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기자
2010-01-21 22:13:15최근 법원 판결과 관련, 보수성향 단체들의 판사 집 앞 집회, 계란투척 등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21일 이런 행위는 법에 따라 엄정 대처를 주문했고 대검찰청 공안부도 일부 단체의 불법집회나 시위, 투척, 폭력 등을 철저하게 수사, 엄정하게 대처하라고 관할 검찰청에 지시했다. 특히 오석준 대법원 공보관은 “각자 처한 입장과 생각은 다를 수 있겠지만 이처럼 비이성적인 물리력을 행사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대한민국어버이연합과 자유개척청년단 등 4개 보수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의 이용훈 대법원장 공관 근처에서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MBC PD수첩 제작진 전원에 대한 무죄 판결과 관련, 비난집회를 갖고 이 대법원장의 출근 저지를 시도하며 관용차에 계란을 던졌다. 어버이연합 등은 전날 아침에도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남부지법 이동연 판사의 양천구 자택 앞에서 ‘좌익판결을 규탄한다’며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 판사는 ‘누군가가 출근길에 미행한다’는 소문까지 돌자 신변에 위협을 느껴 귀가하지 못했고 남부지법은 그에게 경호원이 운전하는 통근차량을 지원하고 있다. 나라사랑실천운동본부와 자유민주주의수호연합 등 다른 보수 성향 단체들 역시 ‘용산 참사의 검찰 수사기록을 공개하라’고 결정한 서울고법 이광범 부장판사 집 앞에서 ‘법질서 파괴’ 규탄 집회를 가졌다. 법률가들은 특정 정치적 견해와 어긋나는 판결을 이유로 판사 등에게 찾아가 신변에 위협을 느낄만한 행동을 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과 법관 신분을 보장한 헌법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우려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치적 견해 때문에 개별 판사에게 각종 압력을 가하는 1950년대 관행이 부활하는 이런 행태는 좌우 성향과 관계없이 정부와 사회 각계가 자제를 촉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고계현 정책실장은 “법원 판단에 문제가 있다면 항소를 통해 3심 제도를 이용하면 되는데도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전희경 정책실장은 “상식과 법 감정에 어긋나는 판결에 항의하려는 심정은 이해하지만 행동의 표출은 그럴수록 차분하고 법질서에 맞게 해야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고 주문했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일부 단체의 집단행동과 관련, 우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 불법성 여부를 살펴볼 것”이라며 “피해자 측의 요청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원칙적으로 불법 집회는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정지우 최순웅기자
2010-01-21 20:06:36‘용마(龍馬)여! 다시 일어나라’ 부산의 명문 경남고등학교가 화려했던 과거의 ‘부활’을 꿈꾸고 있다. 1942년 공립학교로 부산 서구 구덕산 기슭에 개교한 경남고는 올해 개교 67년째를 맞는다. 매년 100명 이상 서울권 대학에 입학하고 김영삼 전 대통령을 배출하는 등 명실공히 부산을 대표하는 명문고로 자리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명성이 희미해졌다. 올해도 졸업생 300명 가운데 수도권 대학 진학생은 11명에 불과하고 서울대는 합격생을 배출하지 못할 정도로 어느덧 ‘그저그런’ 학교로 추락했다. 그러나 부산시민들의 뇌리에서도 잊혀져 가던 학교에 희망의 빛줄기가 비치고 있다. 더 이상 학교의 쇠퇴를 방관만 할 수 없다는 일부 동문들이 의기투합해 지난해 경남고 발전위원회를 출범, 부활의 날갯짓을 준비하고 있는 것. 발전위원회 공동위원장에는 대검찰청 초대 공보관이자 문민정부 시절 YS를 5년 내내 곁에서 보좌한 청와대 사정비서관 출신의 배재욱 변호사(64)가 있다. 배 변호사는 “동문들이 학교의 현실을 걱정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더 늦기 전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위기감에 동문회가 주축이 돼 발전위원회를 만들었다”며 “요즘 부산에 가면 경남고가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이 열에 하나일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남고 쇠락의 원인은 부산지역 개발중심이 해운대 등 외곽으로 이전되면서 우수한 학생들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데 있다”며 “무엇보다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미 발전위는 부영건설로부터 무상 기부받은 5층 규모의 기숙사 건물(140∼150명 수용) 완공을 앞둬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이 가능한 상황이다. 여기에다 우수 교사를 초빙하고 방과 후 사교육을 실시하는 등 하드웨어 구축과 내실 있는 교육프로그램 마련으로 재도약을 노린다는 것이다. 배 변호사는 “다행히 교과별 수업 학교로 지정되면서 부산지역 신입생을 절반까지 선발할 수 있게 돼 기숙사를 중심으로 우수학생을 집중 육성한다는 구상”이라며 “이를 위해 100억원의 발전기금 조성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발전기금은 동문 한 사람씩 지원구좌를 개설하거나 특별 기부금을 받는 방식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배 변호사는 “‘우리 때는 학교가 이렇지 않았다’는 한탄만 늘어놓지 말고 과거의 영광을 되찾아 후배들이 다니고 싶은 학교로 만들기 위해 모든 동문의 일심동체의 마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cgapc@fnnews.com 최갑천기자
2009-08-24 22:23:41‘용마(龍馬)여! 다시 일어나라’ 부산의 명문 경남고등학교가 화려했던 과거의 ‘부활’을 꿈꾸고 있다. 1942년 공립학교로 부산 서구 구덕산 기슭에 개교한 경남고는 올해 개교 67년째를 맞는다. 매년 100명 이상 서울권 대학에 입학하고 김영삼 전 대통령을 배출하는 등 명실공히 부산을 대표하는 명문고로 자리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명성이 희미해졌다. 올해도 졸업생 300명 가운데 수도권 대학 진학생은 11명에 불과하고 서울대는 합격생을 배출하지 못할 정도로 어느덧 ‘그저그런’ 학교로 추락했다. 그러나 부산시민들의 뇌리에서도 잊혀져 가던 학교에 희망의 빛줄기가 비치고 있다. 더 이상 학교의 쇠퇴를 방관만 할 수 없다는 일부 동문들이 의기투합해 지난해 경남고 발전위원회를 출범, 부활의 날갯짓을 준비하고 있는 것. 발전위원회 공동위원장에는 대검찰청 초대 공보관이자 문민정부 시절 YS를 5년 내내 곁에서 보좌한 청와대 사정비서관 출신의 배재욱 변호사(64)가 있다. 배 변호사는 “동문들이 학교의 현실을 걱정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더 늦기 전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위기감에 동문회가 주축이 돼 발전위원회를 만들었다”며 “요즘 부산에 가면 경남고가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이 열에 하나일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남고 쇠락의 원인은 부산지역 개발중심이 해운대 등 외곽으로 이전되면서 우수한 학생들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데 있다”며 “무엇보다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미 발전위는 부영건설로부터 무상 기부받은 5층 규모의 기숙사 건물(140∼150명 수용) 완공을 앞둬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이 가능한 상황이다. 여기에다 우수 교사를 초빙하고 방과 후 사교육을 실시하는 등 하드웨어 구축과 내실 있는 교육프로그램 마련으로 재도약을 노린다는 것이다. 배 변호사는 “다행히 교과별 수업 학교로 지정되면서 부산지역 신입생을 절반까지 선발할 수 있게 돼 기숙사를 중심으로 우수학생을 집중 육성한다는 구상”이라며 “이를 위해 100억원의 발전기금 조성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발전기금은 동문 한 사람씩 지원구좌를 개설하거나 특별 기부금을 받는 방식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배 변호사는 “‘우리 때는 학교가 이렇지 않았다’는 한탄만 늘어놓지 말고 과거의 영광을 되찾아 후배들이 다니고 싶은 학교로 만들기 위해 모든 동문의 일심동체의 마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cgapc@fnnews.com 최갑천기자
2009-08-24 17:50:47이정재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31일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해 그 배경과 후임인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는 이위원장의 사표제출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아직 수리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이위원장의 곧은 성격 등을 감안할 때 결국 사표가 수리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아울러 이위원장의 사의표명과 함께 금융감독기구 개편과 관련한 금감위와 금감원의 조직갈등이 거세게 확대되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논란 부처간 갈등이 사퇴배경=이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최근 여러 상황을 감안해 물러날 때가 온 것같아 사의를 표명한다”는 입장을 김용환 금감위 공보관을 통해 발표했다. 최근 감사원의 카드사태 특감과 정부 혁신위 주도의 금융감독기구개편과 관련, 관계 부처가 이견과 갈등이 심화되고 금감원 직원들이 노조 중심으로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관리감독의 수장으로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감사원의 신용카드정책 특별감사에서 금감위와 금감원이 책임론에 시달려 이위원장이 적지않은 부담을 갖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현직 금감위원장이 자리를 내놓아야 할 사안은 아니라는 분석이 우세했다. 그러나 이위원장은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카드특감에 시달려 왔으며 최근 정부혁신위가 감독체계 개편방안과 관련, 금감위는 재정경제부로부터 금융감독법률 제·개정권을 받아 역할이 강화되는 반면, 금감원은 단순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사실상 최종결정을 내리자 이위원장에 대한 불만이 고조됐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감사원이 카드특감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동안 금감원이 금감위와 양해각서(MOU)를 체결, 수행한 감독업무에 대해 ‘불법’으로 규정하며 시정조치를 요구하자 감정이 격화됐고 특히 카드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의 담당 부원장에게만 인사조치를 요구하자 거세게 반발해왔다. 이 과정에서 이위원장은 금감원 직원들의 요구를 대변할 수도 없고 정부의 방침에 따를 수도 없는 난처한 입장에서 고민이 심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재성 금감위원장 비서실장은 “금감원 노조가 감독기구 개편과 관련해 하루 전인 30일 ‘신 관치금융 부활 음모를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내면서 삭발까지 단행한 게 이위원장의 사의표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감원 노조는 이위원장의 사퇴배경과 관련, “지난달 28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의 비공식회의에서 금융감독기구개편 테스크포스(TF)팀이 이위원장의 교체를 시사하는 최종보고서를 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LG카드 부실과 관련, 전윤철 감사원장이 이위원장의 여신감독규정 위반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겠다고 한 것도 요인으로 꼽힌다. ◇감독기구 개편 관련 조직갈등 확산=감독기구 개편과 관련한 조직갈등도 확산일로에 있다. 금감위는 지난달 28일 사무국에 ‘금융감독 행위중 공권력적 행위는 공무원 조직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한 만큼 개별 금융감독 행위의 프로세스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공권력적 행위의 범위를 확실히 하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달하면서 담당업무의 성격과 처리요령 등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시달했다. 금감위의 이같은 지시는 정부혁신위가 금융감독체계 개편작업의 일환으로 금감위 업무 프로세스를 작성해 오는 5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금감원 노조는 정부혁신위로부터 동일한 지시를 받고 처음 이에 응하지 말 것을 직원들에게 요청했다가 지난달 30일 정부혁신위 관계자와 면담에서 “아직 최종적인 안이 확정되지 않았고 업무분장 TF에 금감원 관계자를 참석시키겠다”는 답변을 듣고 업무에 협조키로 방향을 선회했다. 그러나 박영규 금감원 노조위원장은 “혁신위의 최종안을 보고 투쟁강도를 결정하겠다”면서 집단적인 업무 거부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 seokjang@fnnews.com 조석장기자
2004-08-01 11:37:1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은 현안을 해결하고 민선 8기가 지향하는 시정을 펴기 위해 시정혁신단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유 당선인은 이날 인수위 브리핑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수위의 활동을 통해 시정 전반에 걸쳐 심각하고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혁신단 출범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정혁신단은 인사, 재정, 홍보, 정책 등 4대 과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게 되며 정규 조직으로 운영된다. 홍보 혁신을 위해 현재의 대변인을 공보관으로 전환해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고 새로운 대변인은 시장 직속으로 시장의 철학이나 가치, 정무 상황을 관리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시장이 수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담당 실·국장들은 업무와 관련해 정책 브리핑을 정기적으로 하게 할 계획이다. 혁신단장에는 류권홍(53·변호사) 6·1 시장선거 총괄본부장과 인수위 부위원장이 내정됐다. 부단장과 위원은 추후 인선한다. 류 단장은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가스공사 법무팀장, 인천경실련 정책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유 당선인은 무수한 하마평이 거론됐던 정무부시장에 이행숙 전 인천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내정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혁신단을 시정 직속 자문기구로 출범시킨 뒤 정규 조직으로 운영할 구상이다. 시정 전반에 대한 혁신뿐 아니라 민선 8기의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란 시정 철학과 균형·창조· 소통의 시정 키워드를 실현하는 역할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2-06-27 15:2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