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부동산원은 22일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전자 접수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사업 공사비를 일정 비율 이상 증액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검증기관에 의뢰해 공사비의 적정성을 검증받도록 하는 제도다. 사업시행자는 공사비 검증 전자 접수 시스템을 통해 검증 신청·접수 및 완료까지의 모든 과정을 진행할 수 있으며, 문자와 전자우편으로 실시간 진행 상황 확인도 가능하다. 또 검증제도 안내, 최신 자료 및 표준양식을 제공하며, 공사비 증액 비율 및 검증수수료 계산 기능 등을 활용해 검증대상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 김남성 산업지원본부장은 “공사비 검증 전자 접수 시스템 구축으로 사업시행자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검증의 투명성 및 신뢰성 또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이달초 삼성물산 단독입찰로 유찰됐던 서울 강서구 방화6구역 시공사 재입찰 현장설명회에 4개사가 참여하며 경쟁 가능성이 커졌다. 20일 방화6구역 주택재건축조합이 시공사 선정을 위해 진행한 2차 현장설명회에는 삼성물산, 두산건설, 대방건설, 남광토건 등 4개사가 참여했다. 당초 이날 현장설명회에는 삼성물산만 참여해 유찰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다. 앞서 이달 초 조합이 진행했던 1차 입찰이 삼성물산 단독 입찰확약서 제출로 유찰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삼성물산에 3개사가 가세하며 경쟁구도가 형성됐다. 물론 이들 건설사가 모두 입찰확약서까지 제출해 실제 경쟁입찰이 될지는 지켜봐야 하지만 대형사 단독입찰로 유찰된 2차 입찰 현장설명회에 다른 건설사가 참여한 상황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다. 조합은 오는 27일까지 입찰확약서를 받은뒤 내년 1월 6일까지 입찰을 진행할 계획이다. 방화6구역 재건축은 강서구 방화대로 25길 13 일대 3만1554.2㎡ 부지에 지하 3층~지상 16층 규모의 10개동 공동주택 55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지난 지난 2017년 4월 조합설립, 2018년 11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뒤 2021년 8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고 HDC현대산업개발을 시공자로 선정해 지난해 4월 철거가 완료됐지만 공사비 갈등으로 착공을 하지 못한 채 중단됐다. 이에 조합은 지난 9월말 HDC현대산업개발과 공사계약을 해지하고 새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다만 새롭게 시공자를 선정하더라도 공사비 갈등은 여전할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로 조합의 재입찰 공고에는 예상 총사업비(공사비)가 적혀 있지 않다. 시공자를 우선 선정한뒤 공사비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소송 이슈도 부담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특별한 이유 없이 조합이 일방적으로 시공자 계약을 해지했다며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공사비 증액 이견으로 공사중단 위기에 처한 장위4구역(장위 자이레디언트)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 GS건설이 오는 21일 갈등의 매듭을 짓는다. 서울시 중재로 장위뉴타운 대장 아파트로 꼽히는 이 단지가 공사 중단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전망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GS건설과 장위4구역 재건축조합에 오는 11월 21일 코디네이터가 제시한 공사비 조정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통보했다. 서울시가 제시한 조정금액은 200억원대 중반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은 지하 3층~지상 31층 31개동, 2840세대 규모로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올해초 GS건설은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고 장위4구역 조합과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GS건설이 처음 조합에 요구한 공사비 증액 규모는 722억원 수준이었다. 이후 GS건설이 480억원대로 금액을 낮췄지만 조합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결국 지난 9월 공사장 벽면에 설계사 부재 등에 따른 사업 차질, 공사중지예고 현수막까지 내걸었다. 조합 관계자는 "설계사의 파산 신청 및 부재로 인한 사업 차질 등 일부 공사비 인상 요인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면서도 "GS건설과 세부적인 금액에서 이견이 있어 합의를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공사가 중단위기에 처하자 서울시는 갈등 중재를 위한 코디네이터를 파견하고 성북구청도 '성북구갈등조정위원회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율에 나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의 이견이 상당 부분 좁혀졌다. GS건설 관계자는 "코디네이터가 양측이 주장하는 금액을 두고 산정 근거와 이유 등을 확인하면서 조율을 진행중"이라면서 "중재를 통해 협상에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현재 GS건설은 300억원대 후반, 조합은 300억원 이내에서 공사비를 합의하기를 원하는 상황이다. 다만 공사비 합의와는 별개로 내년 예정된 준공 및 입주는 차질없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양측 모두가 공사중단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조합은 지난달 설계사를 새로 뽑고 이르면 이달말,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이후 12월 말께 준공 승인 요청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임시 사용승인이라도 받아서 내년 3월말로 예정된 입주는 차질없이 진행한다는 설명이다.조합 관계자는 "설계사 부재 등으로 물리적인 공사 일부 부대시설, 정비설비 등은 준공일까지 마무리가 안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새로 선정된 설계사를 통해 관련 절차를 진행해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사비 증액 이견으로 공사중단 위기에 처한 장위4구역(장위 자이레디언트)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 GS건설이 오는 21일 갈등의 매듭을 짓는다. 서울시 중재로 장위뉴타운 대장 아파트로 꼽히는 이 단지가 공사 중단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전망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GS건설과 장위4구역 재건축조합에 오는 11월 21일 코디네이터가 제시한 공사비 조정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통보했다. 서울시가 제시한 조정금액은 200억원대 중반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은 지하 3층~지상 31층 31개동, 2840세대 규모로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올해초 GS건설은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고 장위4구역 조합과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GS건설이 처음 조합에 요구한 공사비 증액 규모는 722억원 수준이었다. 이후 GS건설이 480억원대로 금액을 낮췄지만 조합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결국 지난 9월 공사장 벽면에 설계사 부재 등에 따른 사업 차질, 공사중지예고 현수막까지 내걸었다. 조합 관계자는 "설계사의 파산 신청 및 부재로 인한 사업 차질 등 일부 공사비 인상 요인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면서도 "GS건설과 세부적인 금액에서 이견이 있어 합의를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공사가 중단위기에 처하자 서울시는 갈등 중재를 위한 코디네이터를 파견하고 성북구청도 '성북구갈등조정위원회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율에 나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의 이견이 상당 부분 좁혀졌다. GS건설 관계자는 "코디네이터가 양측이 주장하는 금액을 두고 산정 근거와 이유 등을 확인하면서 조율을 진행중"이라면서 "중재를 통해 협상에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현재 GS건설은 300억원대 후반, 조합은 300억원 이내에서 공사비를 합의하기를 원하는 상황이다.  다만 공사비 합의와는 별개로 내년 예정된 준공 및 입주는 차질없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양측 모두가 공사중단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조합은 지난달 설계사를 새로 뽑고 이르면 이달말,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이후 12월 말께 준공 승인 요청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임시 사용승인이라도 받아서 내년 3월말로 예정된 입주는 차질없이 진행한다는 설명이다. 조합 관계자는 "설계사 부재 등으로 물리적인 공사 일부 부대시설, 정비설비 등은 준공일까지 마무리가 안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새로 선정된 설계사를 통해 관련 절차를 진행해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무주택 내집마련 수요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공공분양 주택이 아예 씨가 말랐다. 공급이 계속 줄어드는 가운데 올해 들어 9개월간 수도권 공공분양 주택의 인허가 및 착공 실적이 모두 '0가구'를 기록한 것이다. 정부는 내집마련을 돕기 위해 공공분양 주택 청약 때 인정되는 납입액 한도를 월 25만원으로 늘렸다. 하지만 정작 공급은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1~9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공공분양 주택 착공은 '0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서울 1329가구, 인천 569가구 등 1898가구가 착공됐지만 올해는 9개월 내내 '0가구'를 기록한 것이다. 공공분양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자체 등이 공공택지에서 서민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선보이는 주택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공분양의 경우 조건 등이 까다롭지만 분양가상한제 적용 등 저렴한 가격에 공급돼 대기 수요가 많은 주택"이라며 "9개월 0가구는 예전에 찾아볼 수 없는 수치"라고 말했다. 선행지표인 인허가 실적도 비슷하다. 올들어 9개월간 수도권 공공분양 주택 인허가도 '0가구'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4182가구가 인허가를 받았다. 올들어 공공분양 주택의 경우 착공과 인허가 모두 '0가구'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셈이다. 당초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 공공분양 주택 50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의 월 납입액 한도 확대, 나눔형 주택 개인간 거래 인정 등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공급 실적은 처참한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지표가 개선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공분양 주택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데 공사비 때문에 시공사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사업을 아예 포기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한 시행사 관계자는 "공공주택 공사비 단가로는 시공사를 맞추는 것이 쉽지 않다"며 "부동산 금융도 꽉 막히면서 공공분양 프로젝트의 경우 고충이 더 심하다"고 토로했다. 사업을 포기하는 사전청약 단지도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인허가 및 착공 전 단계인 토지매입, 보상, 교통영향평가 등에서 발목이 잡히다 보니 공급이 크게 줄고 있다"며 "여기에 낮은 공공주택 공사비도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원철 한양대 교수는 "정부가 공공분양 주택에 모기지를 결합한 나눔형, 뉴홈 등을 선보였지만 금융 시스템이 이를 제대로 뒷받침 하지 못하면서 공급 절벽이라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상 공공분양 주택이 4·4분기에 집중되는 특징이 있다"며 "연간 기준으로는 착공 및 인허가 실적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연지안 기자

서울 경전설 사업이 공사비 급등 사태를 만나면서 맥을 못 추고 있다. 건설사들은 사업성을 이유로 민간투자 사업에서 줄줄이 발을 빼고 있고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재정사업까지 사업비 문제를 겪는 상황이다. ■멈춰선 7개 노선…건설사는 외면 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가 계획한 11개 경전철 노선 중 현재 운행 중인 노선은 신림선과 우이신설선 단 2개 뿐이다. 2025년과 2026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 중인 위례선·동북선을 제외한 나머지 7개 노선은 언제 첫 삽을 뜰 수 있을지 예측 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강북횡단선과 목동선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탈락했고 난곡선은 예타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가장 큰 문제는 경전철 사업에 뛰어들 건설사가 없다는 점이다. 물가와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서울시가 자세한 사업비가 건설사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는 상황이다. 민자사업으로 주목 받았던 위례신사선과 서부선도 기존 사업자가 중도 포기하면서 사업 추진이 지연에 지연을 거듭하고 있다. 전날 서울시는 끝내 민간사업자를 찾지 못한 위례신사선을 재정투자 사업으로 전환해 다시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자 사업뿐만 아니라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사업도 사업비 문제를 겪는 것은 마찬가지다. 재정사업인 우이방학선의 경우 예타를 통과하고도 사업에 참여하려는 사업자가 없어 지난 8월부터 진행해 온 입찰을 최근 중단했다. 면목선도 예타 문턱을 넘었지만 사업자 구하기에 난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높은 금리 탓에 인건비, 노무비 등 사업 추진 관련 모든 비용이 급등했다"며 "민간 기업 입장에서는 도저히 사업성이 안나오니 선뜻 뛰어들기가 어려운 것"이라고 전했다. ■위례신사선, 예타 통과 가능성은? 위례신사선의 경우 그간 추진해 온 민자사업이 좌초되면서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게 됐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최소 3~4년이 추가로 지연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교수는 "사업 방식 전환이 말은 간단하지만 협약이나 준비 기간이 꽤 걸릴 것"이라며 "민간 사업으로 갖춰놨던 계약이나 스펙 등을 다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실현 가능성은 한 단계 높아졌다는 평가다. 이수범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민간기업에 혜택을 더 주기도 법적으로 곤란한 상황"이라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는 있어도 실현 가능성은 재정사업이 더 높다"고 전망했다. 다만 예타 통과 가능성을 두고는 엇갈린 의견이 나온다. 이 교수는 "민자로 할 때는 민자 적격성과 수익성을 보지만, 재정사업은 경제성을 본다"면서 "기준이 다른 만큼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이라고 진단했다. 반면 강 교수는 "통상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예타가 안되는 곳은 별로 없다"며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일환으로 계획된 것이니 어렵지 않게 통과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위례신사선 사업은 6년 전 민자 적격성조사를 통해 타당성이 검증된 사업"이라며 "기재부는 또다시 예타를 거치게끔 해 추가로 1∼2년이 더 지연될 상황에 놓였다"며 기재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최가영 기자

공사비 증액 갈등을 빚고 있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에 대해 감사원이 공공기관에게 '공사비 상승분 50%+α' 수준에서 지급해도 된다는 사전컨설팅 결과를 내놓았다. 기존 '50% 이내'에서 보다 진전된 것이다. 민참 공공주택 세가지 유형(손익공유형·도급 임대형·도급 분양형)의 사전컨설팅 결과가 다 나오면서 다른 사업장도 비슷한 선에서 공사비 증액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부산도시공사가 신청한 '에코델타시티 18블록' 민참 공공주택 공사비 조정과 관련한 사전컨설팅을 마무리 했다. 이곳은 도급 분양형으로 추진된 사업장이다. 업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에코델타시티 18블록'의 경우 공공기관이 공사비 상승분의 50%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상승분의 50%를 초과하는 범위를 인정해도 된다는 결과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감사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의왕 고천 A2블록·화성 동탄2 A53블록 등 2건 현장에 대해 사전컨설팅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하나는 도급 임대형이고, 다른 하나는 손익공유형이다. 감사원은 공공기관이 도급 임대형의 경우 상승분의 50％ 이내에서 부담하는 방향으로 민간사업자와 협의하도록 제시했다. 손익공유형은 사업비 기준 수익률이 10％를 넘지 않는 선에서 부담하도록 했다.민참 공공주택 사업은 공공기관이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사업자는 주택을 건설·분양하는 사업이다. 손익공유형, 도급 임대형, 도급 분양형 등이다. 세가지 사업유형에 대한 감사원 사전컨설팅 결과가 다 나온 셈이다. 감사원 컨설팅 결과를 감안하면 다른 사업장도 손익공유형은 '수익률 상한 10% 제한', 도급 임대형은 '50% 이내', 도급 분양형은 '50+α' 등의 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지난해 공사비 폭등으로 민간 사업자 손실이 커지자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자들이 정부에 공사비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가중재에 나섰지만 공공기관들이 근거없이 공사비를 올려줄 경우 배임 혐의에 몰릴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이에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것을 요청했고 현재 LH와 지방 도시공사 등은 현장별로 의뢰한 상태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공사비 증액을 요청한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은 50여곳으로 파악되고 있다. 공사비 증가로 인한 손실액은 약 1조원대다. 한편 감사원 사전컨설팅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지만 불만도 적지 않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공사비가 워낙 올라 손실이 이만저만 아니라"며 "더 많은 보전을 받아야 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달청은 설계경제성(VE·Value Engineering) 검토가 공공시설물의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고,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설계경제성 검토는 시설물의 기능 및 성능,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해 설계에 대한 경제성 및 현장 적용의 타당성을 기능별, 대안별로 검토하는 과정이다.  조달청의 설계경제성(VE) 검토는 설계적정성과 병행해 검토해 국가예산 절감효과가 크고 설계용역에 소요되는 일정도 단축되는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검토요청 건수는 지난 2015년 2건에서 지난해 89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달청이 지난해까지 수행한 설계경제성 검토 사업은 총 473건, 16조3075억원에 이르고 있다.  경제성·시공성·안전성 측면에서 공공시설물의 가치 향상을 위해 제안한 아이디어 건수는 총 1만4544건으로 실제 의견반영 비율은 88%, 생애주기비용(LCC) 관점에서의 공사비 절감액은 총 3617억원으로 조사됐다.  이인재 ㈔한국VE연구원 사무국장은 "설계 경제성(VE) 검토는 공공시설물의 기능을 향상시키면서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미래의 공공시설물 설계 검토에 있어 공공시설물 설계경제성(VE) 검토과정을 체계화시킨 조달청의 역할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강성민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앞으로도 공공시설물의 성능과 가치 향상을 도모하고 합리적인 국가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조달청이 공공시설물 설계경제성(VE) 검토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사비 증액 갈등을 빚고 있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에 대해 감사원이 공공기관에게 '공사비 상승분 50%+α' 수준에서 지급해도 된다는 사전컨설팅 결과를 내놓았다. 기존 ‘50% 이내’에서 보다 진전된 것이다. 민참 공공주택 세가지 유형(손익공유형·도급 임대형·도급 분양형)의 사전컨설팅 결과가 다 나오면서 다른 사업장도 비슷한 선에서 공사비 증액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부산도시공사가 신청한 ‘에코델타시티 18블록’ 민참 공공주택 공사비 조정과 관련한 사전컨설팅을 마무리 했다. 이곳은 도급 분양형으로 추진된 사업장이다. 업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에코델타시티 18블록’의 경우 공공기관이 공사비 상승분의 50%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상승분의 50%를 초과하는 범위를 인정해도 된다는 결과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감사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의왕 고천 A2블록·화성 동탄2 A53블록 등 2건 현장에 대해 사전컨설팅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하나는 도급 임대형이고, 다른 하나는 손익공유형이다. 감사원은 공공기관이 도급 임대형의 경우 상승분의 50％ 이내에서 부담하는 방향으로 민간사업자와 협의하도록 제시했다. 손익공유형은 사업비 기준 수익률이 10％를 넘지 않는 선에서 부담하도록 했다. 민참 공공주택 사업은 공공기관이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사업자는 주택을 건설·분양하는 사업이다. 손익공유형, 도급 임대형, 도급 분양형 등이다. 세가지 사업유형에 대한 감사원 사전컨설팅 결과가 다 나온 셈이다. 감사원 컨설팅 결과를 감안하면 다른 사업장도 손익공유형은 ‘수익률 상한 10% 제한’, 도급 임대형은 '50% 이내', 도급 분양형은 ‘50+α’ 등의 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지난해 공사비 폭등으로 민간 사업자 손실이 커지자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자들이 정부에 공사비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가중재에 나섰지만 공공기관들이 근거없이 공사비를 올려줄 경우 배임 혐의에 몰릴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이에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것을 요청했고 현재 LH와 지방 도시공사 등은 현장별로 의뢰한 상태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공사비 증액을 요청한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은 50여곳으로 파악되고 있다. 공사비 증가로 인한 손실액은 약 1조원대다. 한편 감사원 사전컨설팅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지만 불만도 적지 않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공사비가 워낙 올라 손실이 이만저만 아니라"며 "더 많은 보전을 받아야 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지난 9월 전국 건설현장의 공사비의 변동 수준을 나타내는 건설공사비지수가 월간 기준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공사비 원가 절감 대책을 추진중이지만 공사비를 안정화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9월 전국 건설공사비지수는 130.45로 잠정 집계됐다. 이 지수는 2020년을 100으로 건설공사비의 물가 변동 수준을 수치화한 지표다.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재료, 노무, 장비 등의 자원 등의 직접공사비의 가격변동을 측정한다. 잠정이기는 하지만 130.45는 월간 기준으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올해 들어 건설공사비지수는 상승세를 이어가며 1월 129.77에서 2월 130.05로 처음 130을 넘어선뒤 3월(130.05)과 4월(130.08), 5월(130.20), 6월(130.11) 모두 130을 웃돌았다. 이후 3·4분기 들어서며 7월(129.96)과 8월(129.72) 소폭 감소하다가 이번에 다시 130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 수준을 나타냈다. 최근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을 중심으로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공사 중단 우려 및 소송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사비가 실제적으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예컨대 이달부터 입주가 예정된 서울시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의 경우 지난달 공사비 갈등으로 공사가 일주일간 중단됐다가 막판 협상을 통해 정상화되기도 했다. 문제는 정부가 공사비 3대 안정화 방안까지 마련하고 나섰지만 이렇다 할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연평균 8.5% 수준이던 공사비 상승률을 내년까지 2% 이내 수준으로 관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연 4%선을 유지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지만 실효성의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기간이 정해져 있는 데다가 다수의 인력이 투입되는 건설업 특성상 주 52시간 제도 시행 이후 인건비 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단순히 시멘트 등 원가 일부 절감이 공사비를 크게 낮추는 효과로 이어지기는 힘들다"고 토로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