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값, 인건비 등의 인상으로 아파트 분양가는 여전히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 역시 발표될 때마다 신기록을 세우는 중이다. 이에 따라 입지가 우수한 브랜드 단지를 중심으로 선점 경쟁이 치열한 모양새다. 분양가 역시 증가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 7월 말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가는 1년 전보다 15.3% 급등했다. 특히 매월 발표될 때마다 거침없이 올라 ‘오늘 분양가가 가장 싸다’는 말이 현실화하고 있다. 주택은 ‘억’ 단위의 상품인 만큼 분양가가 10%만 올라도 실제 수요자들의 부담은 수천만원 수준으로 불어나게 된다. 특히, 서울 아파트 분양가 상승은 더욱 가팔랐다. 올해 7월 말 기준 서울 민간 아파트 3.3㎡당 분양가는 약 4,394만원으로, 전년 동월 가격(약 3,193만원) 대비 37.6% 상승했다. 같은 기간 지방 5대 광역시와 세종시도 17.92%로 크게 올랐다. 공사비 인상은 원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이 이끌었다. 문제는 앞으로도 분양가는 계속 오를 것이 확실시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올해 4월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시멘트는 주요 원자재인 유연탄 가격과 전기요금 인상, 공장 내 친환경설비 설치 비용 등이 오르면서 최근 3년간 42.1% 뛰었고, 같은 기간 시멘트 가격과 연계되는 레미콘 가격도 32% 올랐다. 골재 역시 공급원 부족과 유통비 상승 등으로 3년간 36.5% 상승했다. 여기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라는 복병도 대기하고 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 건축물의 5대 에너지(냉방·난방·급탕·조명·환기)를 정량적으로 평가해 건물 에너지 성능을 인증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내년 시행 예정으로 30가구 이상의 민간 공동주택에는 제로에너지 건축을 의무화해야 해 아파트 분양가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GS건설이 광주광역시 서구 옛 호남대 쌍촌캠퍼스 부지에 선보이는 ‘상무센트럴자이’는 분양가가 고정된 기분양 단지로, 2025년 4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또한 중·석식 식사 서비스와 다양한 커뮤니티 등 차별화된 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하 3층~지상 최고 30층, 14개 동, 전용면적 84~247㎡ 총 903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상무센트럴자이는 단지 최상층(108동)에 광주시가지와 무등산의 경관을 파노라마뷰로 감상할 수 있는 스카이라운지 ‘클럽 클라우드’가 마련되며, 광주 최초 입주민 전용 프리미엄 상영관 ‘CGV SALON’도 선보인다. 프리미엄 운동기구 브랜드 테크노짐으로 구성된 피트니스센터, 전 타석 스크린 장비 GDR로 즐기는 실내골프연습장 등을 갖추고 있다.  최근에는 중·석식 식사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키로 결정,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903가구 전체에 독일 프리미엄 주방가구가 기본 제공되는 것 또한 눈에 띄는 차별점이다. 전 세계적 인지도와 높은 평판을 자랑하는 명품 주방가구 ‘지매틱(Sie Matic)’과 1928년 설립된 프리미엄 주방가구 ‘라이히트(LEIGHT)’, 유럽 주방가구 시장 점유율 1위의 ‘노빌리아(nobilia)’가 각 타입별로 구분, 적용된다. 독일 글로벌 가전 브랜드인 ‘밀레(Miele)’의 가전제품과 영화 ‘기생충’에 나와 눈길을 끌었던 이탈리아 명품후드 ‘팔멕(falmec)’ 등도 설치될 예정이다. 생활 인프라도 갖춰져 있다는 설명이다. 단지 전면에 있는 상무대로를 통해 광주시내 전역으로 이동이 편리하며, 광주지하철 1호선 운천역을 이용하기도 쉽다. 또한 광주송정역과 광주공항, 종합버스터미널도 인접하며 롯데마트 맥스,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등 쇼핑시설도 가깝다. 한편, 상무센트럴자이 주택전시관은 광주광역시 서구 마륵동에 위치해 있으며, 홈페이지 사전 예약을 통해 방문 가능하다.

[파이낸셜뉴스] 국가철도공단은 국내 최초로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에 '지수조정률' 도입해 충북선 고속화 건설 사업에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기존에 '발주 전 물가변동'은 총산출 외에 부대비용(취득세), 재고 등 건설 전·후방을 아우르는 포괄적 지수인 'GDP디플레이터' 또는 재료비·노무비 등 공사비 요소에 대한 가격변동을 측정한 지수인 '건설공사비지수' 중 낮은 지수를 반영했다. 이 방식은 실제 물가변동액을 현실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워 기술형입찰 유찰의 주요 원인으로 꼽혀왔다. 이에 공단은 현실적인 물가변동 상승분 체감이 가능하도록 사업 비목별 변동률을 조사해 산정하는 '지수조정률'을 도입해 '충북선 고속화 건설사업'에 처음으로 적용했다. 이 결과, 기존 물가변동 산정 방식 대비 413억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했다. 이에 따라 이달 말 발주 예정인 '충북선 고속화 제2,3,4공구(T/K)'의 발주금액을 기본계획 대비 25.3% 인상해 1조171억원(2공구 3616억원, 3공구 4298억원, 4공구 2257억원)으로 책정했다. 아울러 공단은 기타공사에도 공사비 책정시점과 발주시점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물가변동액 반영 시 '지수조정률'을 적용해 적정 공사비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성해 공단 이사장은 "철도 건설의 적기 이행과 건설업계와 상생을 통해 신뢰받는 철도로 국민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내년까지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10만가구 이상 매입하기로 했다. 특히 고가 매입 논란을 피하기 위해 주택 매입시 '공사비 연동형' 가격 산정 방식을 처음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LH는 2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신축 매입임대주택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신축 매입임대주택 물량 확대에 따라 고가 매입, 품질 저하 등 우려가 제기되면서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 먼저 수도권 100가구 이상 주택에는 '공사비 연동형' 가격 산정 방식이 시범 도입된다. 이 방식은 토지가격은 감정평가로, 건물가격은 공인된 외부 원가 계산기관에서 설계 및 시공 품질이 반영된 공사내역서를 검증해 건물공사비를 산정한다. LH는 "엄격한 주택 품질 검증을 통해 적정 건물 가격이 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LH는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되는 점을 감안해 감정평가사·원가계산기관 등 제3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격심의위원회'에서 적정성을 재차 검토할 계획이다.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하되, 최근 5년간 매입임대 평가 수행 경험이 있거나 협회 주관 매입임대 평가 전문 교육을 이수한 경우로 제한한다. 품질 제고를 위해 설계 단계에서 민간사업자의 직관적 이해를 돕는 표준평면 및 인테리어 설계기준을 제시하고, 공사 단계에는 민간건설관리(CM) 업체와 외부전문가를 활용해 주요 공정별로 품질 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통과할 경우에만 공사잔금을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신속한 매입을 위해 LH 관련 조직 및 인력은 기존 4팀, 87명에서 9팀, 200명으로 보강된다. 신축 물량 확대에 따라 늘어나는 재무 부담 완화를 위해 LH는 향후 5년간 정부와 협의해 지원 단가를 현실화할 계획이다. 2023년 기준 LH 실매입가는 2억5000만원이고, 정부지원단가는 평균 1억6000만원이다. 가구당 단가를 1000만원~20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안은 내년 정부안에 반영된 상태다. 한편 정부는 지난 8·8 대책에서 오는 2025년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 신축 매입 임대 주택 11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LH가 담당하는 매입 규모는 10만가구 이상이다. 이중 1만8000가구는 8년간 전세로 거주하는 든든전세 주택으로, 5만 가구는 6년 거주 후 분양 받는 분양전환형으로 공급된다. 특히 서울의 경우 빌라 등 비 아파트 시장이 정상화까지 무제한 공급하기로 했다. 매입 대상은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하고, 생활 편의 인프라가 구비된 지역 내 신축되는 중형(전용면적 60㎡~85㎡) 빌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이다. 분양 전환의 경우 소규모 단지 내 중형 아파트도 포함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재무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부채비율 상향을 추진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2027년까지 208%로 낮춰야 하는 부채비율을 2028년까지 233%로 변경하는 것을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6월 LH를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하며 2027년까지 부채비율을 208%까지 낮추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준수하도록 했다. 이 사장은 "민간 부문의 주택 공급 공백을 빠르게 보완해 2~3년 뒤 입주물량 부족을 해소할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내년까지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10만가구 이상 매입하기로 했다. 특히 고가 매입 논란을 피하기 위해 주택 매입시 '공사비 연동형' 가격 산정 방식을 처음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LH는 2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신축 매입임대주택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신축 매입임대주택 물량 확대에 따라 고가 매입, 품질 저하 등 우려가 제기되면서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 먼저 수도권 100가구 이상 주택에는 '공사비 연동형' 가격 산정 방식이 시범 도입된다. 이 방식은 토지가격은 감정평가로, 건물가격은 공인된 외부 원가 계산기관에서 설계 및 시공 품질이 반영된 공사내역서를 검증해 건물공사비를 산정한다. LH는 "엄격한 주택 품질 검증을 통해 적정 건물 가격이 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LH는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되는 점을 감안해 감정평가사·원가계산기관 등 제3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격심의위원회'에서 적정성을 재차 검토할 계획이다.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하되, 최근 5년간 매입임대 평가 수행 경험이 있거나 협회 주관 매입임대 평가 전문 교육을 이수한 경우로 제한한다. 품질 제고를 위해 설계 단계에서 민간사업자의 직관적 이해를 돕는 표준평면 및 인테리어 설계기준을 제시하고, 공사 단계에는 민간건설관리(CM) 업체와 외부전문가를 활용해 주요 공정별로 품질 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통과할 경우에만 공사잔금을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신속한 매입을 위해 LH 관련 조직 및 인력은 기존 4팀, 87명에서 9팀, 200명으로 보강된다. 신축 물량 확대에 따라 늘어나는 재무 부담 완화를 위해 LH는 향후 5년간 정부와 협의해 지원 단가를 현실화할 계획이다. 2023년 기준 LH 실매입가는 2억5000만원이고, 정부지원단가는 평균 1억6000만원이다. 가구당 단가를 1000만원~20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안은 내년 정부안에 반영된 상태다. 한편 정부는 지난 8·8 대책에서 오는 2025년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 신축 매입 임대 주택 11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LH가 담당하는 매입 규모는 10만가구 이상이다. 이중 1만8000가구는 8년간 전세로 거주하는 든든전세 주택으로, 5만 가구는 6년 거주 후 분양 받는 분양전환형으로 공급된다. 특히 서울의 경우 빌라 등 비 아파트 시장이 정상화까지 무제한 공급하기로 했다. 매입 대상은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하고, 생활 편의 인프라가 구비된 지역 내 신축되는 중형(전용면적 60㎡~85㎡) 빌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이다. 분양 전환의 경우 소규모 단지 내 중형 아파트도 포함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재무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부채비율 상향을 추진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2027년까지 208%로 낮춰야 하는 부채비율을 2028년까지 233%로 변경하는 것을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6월 LH를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하며 2027년까지 부채비율을 208%까지 낮추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준수하도록 했다. 이 사장은 "민간 부문의 주택 공급 공백을 빠르게 보완해 2~3년 뒤 입주물량 부족을 해소할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대우건설이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 5단지' 재건축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추가 이주비 조달, 공사비 고정 등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31일 열리는 개포주공5단지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대우건설이 설명회를 갖는다. 시공사 선정에는 대우건설만 단독입찰한 상태다. 대우건설은 이 단지를 하이엔드 아파트로 조성하기 위해 단지명으로 '개포 써밋 187'을 제안했다. 또 최저 금리 수준으로 조합 사업비 전액도 조달할 계획이다. 여기에 자체 신용공여를 통해 추가 이주비 6900억원도 조달하고, 조합원 분담금 납부시기도 최대한 늦출 계획이다. 또한 착공 이후 공사비가 변동없는 '100% 확정 공사비'와 '분양수입금 내 기성불' 지급방식도 제안했다. 분양 일정도 선분양, 임대 후 분양, 후분양, 준공 후 분양 등 조합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우건설이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 5단지’ 재건축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추가 이주비 조달, 공사비 고정 등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31일 열리는 개포주공5단지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대우건설이 설명회를 갖는다. 시공사 선정에는 대우건설만 단독입찰한 상태다. 대우건설은 이 단지를 하이엔드 아파트로 조성하기 위해 단지명으로 ‘개포 써밋 187’을 제안했다. 또 최저 금리 수준으로 조합 사업비 전액도 조달할 계획이다. 여기에 자체 신용공여를 통해 추가 이주비 6900억원도 조달하고, 조합원 분담금 납부시기도 최대한 늦출 계획이다. 또한 공사비 변동없는 '100% 확정 공사비'와 '분양수입금 내 기성불' 지급방식도 제안했다. 분양수입금 내 기성불 공사비 지급 방식은 조합의 분양 수입금 한도 내에서만 공사비를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분양 일정도 선분양, 임대 후 분양, 후분양, 준공 후 분양 등 조합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디자인 및 설계 차별화도 제시한다. 벤츠 박물관, 압구정 갤러리아 백화점 등을 설계한 네덜란드 유엔스튜디오와 협업해 크리스탈 외관디자인을 적용할 계획이다. 커뮤니티 시설도 차별화해 대규모 ‘복층형 선큰(스카이187)’을 적용할 계획이다. 개포주공5단지 재건축은 지하 4층~지상 35층, 14개동 규모의 1279가구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회사 관계자는 "조합원 부담은 낮추고, 이익은 극대화시키기 위해 최고의 특화설계와 압도적인 사업조건을 제안했다"고 강조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공사비 증액 등을 두고 갈등을 겪은 강남구 청담삼익 아파트 재건축 사업 등에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합의를 이끌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정비사업이 지체되거나 갈등을 겪는 경우 행정·도시 전문가들을 현장에 파견해 합의를 도출하는 코디네이터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최근 시가 중재에 성공한 지역은 청담삼익 아파트 재건축 사업, 미아3구역·안암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 등이다. 시에 따르면 청담삼익 아파트 재건축은 조합과 시공사가 최근 공사비를 3.3㎡당 743만원에서 765만원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시공사가 요구한 3.3㎡당 771만원보다는 낮은 금액이다. 공사비 증액은 최근 관리처분계획 변경 총회에서 가결됐으며 조만간 일반분양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미아3구역 재개발 사업은 시공사가 물가 상승, 레미콘 수급 차질, 화물연대 총파업 등에 공사대금 청구 소송까지 내는 등 갈등이 커졌으나 코디네이터의 중재 덕에 최근 조합과 시공사가 공사비를 3.3㎡당 543만원에서 564만원으로 올리기로 합의했다. 구역 내 공공 기숙사를 건립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매각하고, 이 대금을 공사비로 충당하기로 해 조합원들의 부담을 줄였다. 안암2구역 재개발사업은 공사대금 미지급 등에 시공사가 조합원 분양분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해 입주가 지연됐지만 코디네이터가 갈등을 조율해 현재 조합원 입주가 재개됐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갈등관리에 적극 나서 문제를 해결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민간참여 공공주택의 공사비 증액에 물꼬를 튼 감사원 사전컨설팅 결과가 나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물가변경을 고려해 공사비를 증액해도 배임에 해당되지 않는 게 핵심이다. 이에 따라 전국 곳곳에서 공사비 갈등으로 지지부진하던 민간참여 공공주택 공급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LH가 신청한 민간참여 공공주택 2건에 대한 사전컨설팅 결과를 통보했다.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에 대한 사전컨설팅 결과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LH와 지방공사 등에 감사원 사전컨설팅 신청 등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조정위원회의 후속 절차 이행을 촉구했다. 민참 공공주택 사업은 공공기관이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사업자는 주택을 건설·분양하는 사업이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물가 연동 조항을 적용받지 못하게 돼 있다. 명확한 근거 없이 공사비를 올려줄 경우 공공기관이 배임 혐의에 몰릴 수 있다. LH 등 공공기관이 증액에 난색해 표하면서 국토부가 감사원 사전컨설팅 신청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LH는 지난 6월 감사원에 의왕시 고천 A-2블록, 화성시 동탄2 A-53 블록 등 2건 민참사업에 대해 물가변경을 적용, 사업비 조정(증액)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사전컨설팅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보완된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약 당사자(LH·민간 건설사) 상호 간에 성실히 조정에 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단 조정금액의 객관성과 투명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또는 법원의 판단 등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LH와 민간업체가 서로 합의한 금액에 대해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가 결정되면 배임 우려없이 증액이 가능해진 것이다. LH 관계자는 "사전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민간사업자와 협의를 진행중"이라며 "협의 결과가 나오면 중재 등을 통해 물가연동 적용 관련 현안을 해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2개 블록 외에도 다른 민참 공공주택 현장에 대해 사전컨설팅을 추가로 신청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참 공공주택 공사비 증액을 해결하기 위해 PF 조정위원회 개최 등 노력을 기울였다"며 "공공기관이 배임 우려 없이 협상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강조했다. 다른 민참 공공주택에서도 이와 유사한 컨설팅 결과가 잇따라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공공기관들의 경우 배임 우려 때문에 협상도 응하지 않고, 무조건 재판으로 가겠다는 게 종전 입장이었다"며 "사전컨설팅에 따라 협상이 가능해 졌고, 빠른 시일 안에 해결할 수 있는 상사중재원을 선택할 수 있게 돼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공사비 폭등으로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의 민간 건설사들의 총 손실액을 1조원대로 추산되고 있다. 지난해 1차 PF 조정위원회에선 24건의 민참 공공주택 사업이 접수됐다. 2차 때에도 다수의 사업장이 공사비 갈등 중재를 요청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성석우 기자

책임준공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는데 대주단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잔여 대출금 인출을 거부한 사례가 나왔다. 책임준공은 정해진 기일 내 준공을 마치지 못하면 시공(건설)사가 채무인수 등 모든 리스크를 떠안는 것을 말한다. 업계에선 인출이 중단되면 시공사는 공사비를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책임준공 의무 미이행에 따른 손실까지 떠안는 '말 그대로 독박'을 쓴다며 건설사 도산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15일 대한건설협회와 업계 등에 따르면 경기 하남시 감일지구에서 복합시설(오피스+오피스텔)을 시공하고 있는 A사는 대주단의 자금 집행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당 사업 시행은 B사가 맡고 있다. 시공은 A사이며 C사가 대주단이다. 책임준공 확약 기한은 오는 10월로 대출 규모는 총 800억원 수준이다. A사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공정률은 80%를 넘는다. 분양률은 저조하지만 추가 암공사 발생에도 오는 10월 책임준공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계획 공정률 대로 공사를 진행 중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A사 관계자는 "미지급 공사대금이 현재 100억원을 넘었고, 계속해서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하면 200억원이 넘는 미수 공사비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계획 공정률을 지키며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주단인 C사는 최근 책임준공 기한이 남아있지만 대출이자, 보존등기 비용 등이 필요하다며 공사비 지급을 거부했다. 시행사측도 대주단 요구에 따라 자금 집행을 청구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대주단이 나중에 원리금 이자 회수가 안될 것을 우려해 책임준공 기한 전에 미리 인출을 중단한 것"이라며 "책임준공 분쟁 사례에서 이번 경우는 처음인 것 같다"고 말했다. A사는 신탁사인 D사에 업무 협조를 요청했다. 신탁사도 대주단에 공사비 지급 요청 공문를 발송했다. 하지만 신탁사 요청에도 대주단은 인출을 거부하고 있다. 시공사는 대주단이 책임준공 위반을 유도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세부 계약 내용을 살펴봐야겠지만 책임준공 계약서의 경우 시공사에 불리한 조항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시공사가 채무를 떠안지 못하면 부실은 부동산 신탁사로 넘어가게 된다. 정부는 지난 6월부터 범 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책임준공 제도와 PF 수수료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논의중이다. 하지만 이번 '8·8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건설업계는 책임준공 면책 범위 확대는 물론 시공사만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대주단도 손실 위험을 함께 분담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지난해 이후 이어진 교육시설 임대형 민자사업(BTL) 사업자와 교육부의 공사비 증액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주무부처인 교육부가 당초 공사비 상승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법적 근거 미흡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으로 돌아섰다. 업계에선 학교 BTL의 경우 중견 및 도급 순위 600위권 밖의 지역 중소업체가 사업을 맡고 있어 증액이 불발되면 도산위기에 몰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말 교육부가 교육시설 BTL업체들에게 공사비 조정 소급적용 요구는 법적 근거가 부재해 수용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최종 결론은 아니지만 내부 심의에서 (일괄 소급적용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이었다"고 말했다.BTL은 사업 시행자가 시설물 건설 후 정부·지자체 등에 기부채납하고, 일정 기간 임대료를 받는 방식이다. 문제가 불거진 BTL은 교육부의 '그린스마트스쿨'과 '대학교 생활관 및 시설개선' 등이다. 전 정부 때 관련 BTL 예산이 2조원대로 늘었다. BTL 발주 사업 대부분이 교육시설로 채워지면서 중견부터 지역 중소 건설사까지 많은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BTL 사업자들은 지난해부터 교육부에 집단 연명서를 전달하는 등 지속적으로 공사비 조정(증액)을 요구해왔다. 학교 BTL의 경우 공고시점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공사비가 결정된다. 실제 공사는 공고 이후 1~2년 뒤 진행된다. 최근 공사비가 폭등하면서 예전 비용으로는 감당이 안될 만큼 적자폭이 커져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은 공사비 급등분을 일부 보전해 달라고 요구했고, 충남 직산초등학교 BTL 사업자의 경우 기획재정부 민간투자분쟁조정위원에 조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지난 2월 분쟁조정위는 직산초 건에 대해 공사비 증액 일부를 수용할 것을 권고했다. 또 유사 사례가 많은 점을 고려해 나머지 현장에 대한 동일한 적용을 위해 일괄 협의해 줄 것을 교육부에 요청했다. 이후 기재부, 교육부, 업계 대표 등이 모여 논의를 진행했다. 지난 5월에는 교육부, 기재부,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에듀맥), 업계 대표 등과 공동 간담회도 열었다. 교육부는 공사비 상승분의 50%를 부담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업계는 BTL 공사비 증액 이슈가 일단락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교육부가 지난 7월 말 최종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힌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교육부 수용 불가 입장을 구두로 직접 전달 받았다"며 "일괄 중재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업체별로 분쟁조정위원회 신청 검토를 진행중이다"고 말했다. 관련 현장은 36곳, 참여중인 건설사는 50여개사다. 대부분 경영위기에 처해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일괄해결을 기대하고 분쟁조정위원회 신청을 미뤘는데 물거품이 되면서 관련 업체들이 사업포기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