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공사비 폭등으로 올스톱 위기에 처한 '교육시설 임대형 민자사업(BTL)'이 정상궤도에 진입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업계에서 주장했던 공사비 현실화(증액)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간·공공 가릴 것 없이 공사비 증액을 놓고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다른 프로젝트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23일 업계와 대한건설협회 등에 따르면 학교 BTL 발주처인 교육부는 최근 시도 교육청·국립대학교 등에 2022년 12월 31일 이전 고시 사업장에 대해 공사비 상승분의 50%를 반영하라는 공문을 내려 보냈다. BTL은 사업 시행자가 시설물 건설 후 정부·지자체 등에 기부채납하고, 일정 기간 임대료를 받는 방식이다. 학교 BTL 사업은 전 정부 때 관련 예산이 2조원대로 늘면서 임대형 민자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중견 및 지역 중소 건설업체들이 다수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BTL의 경우 공고시점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공사비가 결정된다. 실제 공사는 공고 이후 1~2년 뒤 진행된다. 자재값이 폭등했던 지난 2021년~2022년 공사에 들어간 현장은 예전 비용으로는 감당이 안될 만큼 적자 폭이 커져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자 증액 소급적용을 요청해 왔다. 학교 BTL 시공사들은 지난해부터 연합체를 결성해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등에 집단연명서까지 제출하며 공사비 현실화를 주장해 왔다. 지난 5월에는 대한건설협회 주관으로 건설사·기획재정부·교육부 등과 합동 간담회도 개최하며 해결방안을 모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당시 교육부가 사업비 조정 소급적용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10월 기획재정부가 BTL 공사비 부담 완화 특례 조항을 신설해 물가(공사비) 상승분의 50%를 반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즉 학교 BTL 공사비 현실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준 것이다. 이후 교육부가 지난 10월 14일 일선 교육청 등에 공문으로 해당 내용을 전달했다. 물가 변동분을 반영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50%를 부담토록 했다. 업계 관계자는 “각 교육청과 협의해 총 사업비를 증액한 뒤 상승분은 임대료로 정산할 예정”이라며 “증액이 이뤄지지 않으면 집단 사업포기도 검토했었다”고 전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공사비 증액을 놓고 갈등이 전국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타결은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현재 소급적용 사업장은 약 36곳으로 전해졌다. 중견 건설사와 도습순위 600위권 밖 지역 중소업체가 사업을 맡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23년부터 공공공사에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공사비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제도와 규정을 고치고 있다. 하지만 소급적용 되지 않은 이전 프로젝트의 경우 증액 갈등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ljb@fnnews.com 이종배 전민경 기자

정부가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사비 개선안을 발표한 가운데 서울시가 애를 먹고 있는 위례신사선 민자 사업자 선정작업에 다시 착수했다. 공사비 개선안 공개후 첫 민자사업 공고로 이번에는 정부 방안대로 총사업비를 4.4% 인상한 게 핵심이다. 이는 공사비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또다른 민자사업인 서부선 경전철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위례신사선·서부선 공사비 인상6일 정부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4일 위례신사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차 재공고를 통해 총사업비를 1조8380억원으로 인상했다. 지난 8월 1차 재공고 당시 1조7605억원 대비 775억원 증액한 것이다. 최초 공고인 지난 2015년 말 1조4847억원에 비해서는 3533억원이 인상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가 공사비 상승 부담 완화를 위해 2020년 12월말 이전 사업에 대해 총사업비를 4.4% 이내에서 반영토록 신설한 특례가 모두 반영됐다"며 "이 같은 총비사업비 인상에는 공사비가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4.4% 인상 특례는 서울 은평구와 관악구를 잇는 서부선 경전철 사업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는 이르면 이번주 서부선 공사비 인상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부선 경전철은 현재 우선협상대상자로 두산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된 상태다. 하지만 컨소시엄 내부적으로는 공사비를 인상하지 않으면 사업성이 없다는 의견이 높아지면서 현대엔지니어링과 GS건설 등 건설사와 금융사들이 탈퇴 의사를 밝힌 상태다. ■공사비 오른게 얼만데 이정도론 부족총사업비를 최고 4.4% 인상하더라도 정작 공사비 인상 부담을 해소할 수 있을지를 두고는 의견이 갈린다. 총사업비에는 공사비 외에도 조사비, 설계비, 보상비, 부대비, 운영설비비, 제세공과금, 영업준비금 등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위례신사선의 경우 최근 공사비만 약 1000억원 가량 인상된 상태로 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면 여전히 사업 참여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최근 급등한 사업비 전반을 모두 반영할 수 있을지도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자재비가 30~40% 오른 것 뿐만 아니라 사업관리 비용이 많이 상승했고, 그런 것들을 현실화 시켜주지 않으면 기업에선 수익률이 안나 사업에 뛰어들 이유가 없다"며 "정부에서 건설단가를 몇 % 올리느냐가 초점이 아니라 안전기준 강화 등으로 인해 오른 공사비를 현실화 시켜줘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급격하게 공사비를 현실화 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정부의 추가 방안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정부는 자재비 변동에 대비해 하반기 국토교통부와 건설협회, 금융투자협회가 공동으로 금융상품을 개발키로 했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는 "금융 상품이 개발될 경우 기존 민자사업에도 폭넓게 적용돼 자재비 인상을 헤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통해 민자사업 자금여력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이후 이어진 교육시설 임대형 민자사업(BTL) 사업자와 교육부의 공사비 증액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주무부처인 교육부가 당초 공사비 상승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법적 근거 미흡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으로 돌아섰다. 업계에선 학교 BTL의 경우 중견 및 도급 순위 600위권 밖의 지역 중소업체가 사업을 맡고 있어 증액이 불발되면 도산위기에 몰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말 교육부가 교육시설 BTL업체들에게 공사비 조정 소급적용 요구는 법적 근거가 부재해 수용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최종 결론은 아니지만 내부 심의에서 (일괄 소급적용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이었다"고 말했다.BTL은 사업 시행자가 시설물 건설 후 정부·지자체 등에 기부채납하고, 일정 기간 임대료를 받는 방식이다. 문제가 불거진 BTL은 교육부의 '그린스마트스쿨'과 '대학교 생활관 및 시설개선' 등이다. 전 정부 때 관련 BTL 예산이 2조원대로 늘었다. BTL 발주 사업 대부분이 교육시설로 채워지면서 중견부터 지역 중소 건설사까지 많은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BTL 사업자들은 지난해부터 교육부에 집단 연명서를 전달하는 등 지속적으로 공사비 조정(증액)을 요구해왔다. 학교 BTL의 경우 공고시점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공사비가 결정된다. 실제 공사는 공고 이후 1~2년 뒤 진행된다. 최근 공사비가 폭등하면서 예전 비용으로는 감당이 안될 만큼 적자폭이 커져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은 공사비 급등분을 일부 보전해 달라고 요구했고, 충남 직산초등학교 BTL 사업자의 경우 기획재정부 민간투자분쟁조정위원에 조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지난 2월 분쟁조정위는 직산초 건에 대해 공사비 증액 일부를 수용할 것을 권고했다. 또 유사 사례가 많은 점을 고려해 나머지 현장에 대한 동일한 적용을 위해 일괄 협의해 줄 것을 교육부에 요청했다. 이후 기재부, 교육부, 업계 대표 등이 모여 논의를 진행했다. 지난 5월에는 교육부, 기재부,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에듀맥), 업계 대표 등과 공동 간담회도 열었다. 교육부는 공사비 상승분의 50%를 부담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업계는 BTL 공사비 증액 이슈가 일단락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교육부가 지난 7월 말 최종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힌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교육부 수용 불가 입장을 구두로 직접 전달 받았다"며 "일괄 중재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업체별로 분쟁조정위원회 신청 검토를 진행중이다"고 말했다. 관련 현장은 36곳, 참여중인 건설사는 50여개사다. 대부분 경영위기에 처해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일괄해결을 기대하고 분쟁조정위원회 신청을 미뤘는데 물거품이 되면서 관련 업체들이 사업포기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쌍용건설이 KT의 경기 판교 신사옥 공사비 증액 관련 소송에 강경 대응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쌍용건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KT는 그동안 시공사와 원만한 타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하겠다며 여러 언론에 공식 답변을 해왔고, 쌍용건설에는 논의할 시간을 달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면서 "이를 믿고 광화문 KT 본사 집회를 연기하는 등 국토교통부 분쟁조정위원회 절차에 성실하게 임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KT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쌍용건설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해 공사비 분쟁에 대한 협상의 의지 자체가 없음을 드러냈다"며 "그간 성실하게 협상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은 것이다”고 주장했다. 앞서 쌍용건설은 지난 2020년 KT 신사옥 건립 공사를 약 967억원에 수주했다. 하지만 이후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2022년 7월 쌍용건설은 KT에 공사비 171억원 증액을 요청했다. 반면 KT는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은 없다는 '물가 변동 배제 특약'을 내세우며 공사비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쌍용건설은 지난해 10월 국토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고, KT사옥 앞에서 시위를 여는 등 공사비 지급을 요구해왔다. 한편 KT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쌍용건설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KT 관계자는 “사안의 명확한 해결을 위해 법원의 정당한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공사비 증액 등으로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공사비 증액 요청으로 조합과 시공자 간 협의가 진행 중인 정비사업 8곳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장조사는 이달 11일부터 22일까지로 서울시·자치구 정비사업 담당부서, 서울시 정비사업 전문 코디네이터가 합동으로 참여한다. 공사비 증액사유 및 증액세부내역, 조합·시공자 간 협의 진행상황 등을 점검한다. 세부 조사내용은 △사업개요 및 도급계약현황 △기존 공사비 검증이력 및 공사비 검증대상 여부·이행계획 △증액요청 금액 및 사유·세부내역 △조합·시공자 간 협의 이력 및 의견 청취 △향후 협의 일정 등 항목별로 꼼꼼히 살펴볼 예정이다. 조사 결과 협의가 장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는 정비사업에 대해선 조합·시공자·자치구와 협의해 공사비 검증 및 서울시 갈등 조정 코디네이터를 파견하는 등 공사비 갈등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시는 매월 공사비 증액 및 변경계약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올해 2월 시공자로부터 증액 요청이 들어온 현장에 직접 나가 협의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고, 갈등 발생 시엔 선제적으로 조정·중재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앞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도 공사비 검증업무를 수행토록 인력·조직을 마련해 2024년도부터 공사비 검증업무를 시행하고 있다. 상반기 시범 사업 추진 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서울시 내 정비사업에 대해 검증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정비사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현장조사를 통해 공사비 갈등 원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사업지연 등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해 공사비 갈등을 적극적으로 조정·중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KC코트렐이 대만전력공사와 지난 2021년 6월 체결한 대만 타이중 석탄화력발전소 환경설비 고도화 사업에 대해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공사비 증액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KC코트렐은 대만전력공사와 2021년 6월 23일 4656억원 규모의 대만 타이중 석탄화력발전소 환경설비 고도화 사업을 수주했다. 이는 대만전력공사가 보유한 타이중 석탄화력발전소 중 5호기부터 10호기까지 6개의 발전소에 2025년 5월 31일까지 환경설비를 고도화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KC코트렐 관계자는 "이미 7호기와 8호기는 설치를 완료했고 지금 나머지 설치가 진행 중이다"라며 "계약 후 2350억원 규모의 공급이 이뤄졌고 대금이 유입됐다"고 밝혔다. 문제는 계약 시점 이후 원재료에 해당하는 구리, 철, 니켈 등의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고 인건비가 올라 최초 공급가액 기준으로 공사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만전력공사는 이례적으로 국회 의결까지 거치며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공사비 증액에 합의했다. 회사 관계자는 "최초 계약에는 물가인상분에 대한 공사비 증액 조항(Escalation)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KC코트렐과의 거래 관계 및 거래처 보호 등의 사유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존에 공급이 완료된 공사뿐만 아니라 향후 공급될 금액까지 물가지수를 재산정해 증액이 합의됐다. 기존에 공급된 2350억원에 대해 증액분은 대략 200억원이며 내년 1월에 유입이 결정됐다. 향후 공급 예정인 금액도 모두 증액됐다. KC코트렐 측은 "이번 결정으로 높은 물가상승율에 손실을 보면서 공급했던 공사가 이번 증액 합의로 내년 실적에 플러스 효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증액으로 약 700억원의 플러스 효과가 예상되며 지난해와 올해 부진했던 실적이 인해 내년에는 턴어라운드할 것"이라며 환경서비스 매각 대금이 유입될 경우 그룹의 재무구조 개선에 일정 금액이 사용될 예정으로 부채비율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DK아시아는 인천 서구에 위치한 왕길역 로열파크씨티 주택전시관에서 대우건설과 '5세대 하이엔드 왕길역 로열파크씨티 공사비 1233억원 증액' 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증액 계약 분은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건축 부문 1020억원, 삼성물산 리조트부문이 시공하는 조경 부문 213억원이다. 이는 인근에 공급한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공사 증액분(1150억원)보다 많은 규모다. 가구당 금액으로 따지면 8220만원의 혜택을 추가로 받는 셈이다. DK아시아측은 이번 추가 투자를 통해 입주민들은 6성급 호텔식 대형 커뮤니티 시설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주요 시설로 아난티 리조트를 모티브로 한 6성급 실내 수영장, 10개 타석을 갖춘 30m 길이의 복층형 인도어 골프연습장, 인천 최초의 프리미엄 유럽형 프라이빗 상영관 등이다. 김정모 DK아시아 회장은 "리조특별시의 프리미엄 시범단지로 조성되는 로열파크씨티 입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공사비 증액 요청에 합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인천 서구에 조성 중인 리조트특별시(2만1313가구)의 첫 번째 프리미엄 시범단지인 왕길역 로열파크씨티(1500가구)는 오는 24일 주택전시관 오픈을 앞두고 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시 공사비 증액을 막는 총액입찰 방식을 도입한다. 또 정비계획 이후에는 용적률이나 높이를 변경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을 전면 개정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3월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시기가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겨짐에 따라 신속하면서도 공정한 시공자 선정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기존 내역입찰 외 ‘총액입찰’ 추가하고 대안설계 등의 범위는 ‘정비계획 범위 내’로 한정했다.  입찰참여자가 공사비의 총액만을 기재한 ‘공사비총괄내역서’를 제출하는 ‘총액입찰’을 통해 시공자 선정의 신속, 간소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시공자 선정 이후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시점에서 공사비를 의무적으로 검증하도록 명시했으며 모든 입찰에서 작성되는 설계도면은 ‘기본설계도면 수준’을 유지토록 해 공사비 깜깜이 증액 등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다음으로 정비계획만 있고 건축계획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공자를 선정하게 되면서 입찰참여자가 무분별하게 대안설계를 제시하지 못하도록 대안설계 범위를 ‘정비계획 범위 내’로 한정키로 했다. ‘대안설계’란 정비계획의 범위 내에서 창의적인 건축디자인과 혁신 기술 등을 포함해 제안하는 설계안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용적률을 10% 미만 범위에서 확대하거나 최고 높이를 변경하는 경미한 정비계획 변경도 허용되지 않는다. 또 합동홍보설명회 및 공동홍보공간 외 개별홍보를 금지토록 하고 대안설계 범위 또는 개별홍보 금지 위반 시 해당 업체 입찰은 무효가 된다. 다만 조합은 입찰참여자의 합동홍보설명회를 2회 이상 개최하고 개최 7일 전까지 일시·장소를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공 사전검토 및 관리·감독 강화와 공동주택 성능요구 및 공사비 검증 의무화 등도 담겼다. 시공자 선정기준 등 위반이 인정되면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이 정비사업 현장조사를 진행해 위법사항 시정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한편 서울시는 공동주택 품질 향상을 위해 조합(원)이 원하는 공동주택 성능을 제시하거나 건설공사에 대한 전문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 자문, 공동주택성능요구서 의무 제출 등의 제도를 도입한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및 중요문서 심사 후 최종 확정·고시될 예정이며, 10월 4일까지 개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정비사업 추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시공자 선정’ 중 갈등이나 분쟁이 발생하면 모든 피해는 선량한 조합원과 주민에게 돌아가므로 공정한 선정과정을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고품질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해 나가기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공자 선정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의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추가 공사비' 잡음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주 대화에 나선다. 추가 공사비에 대한 부동산원의 검증의견과 현재 책정된 공사금액의 격차가 1조원에 육박해 조합과 시공단이 접점도출을 위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다만, 추가 공사비에 대해선 여전히 의견이 엇갈린다. 쟁점은 한국부동산원의 공사비 검증 불가 항목이다. 부동산원이 추가 공사비로 타당한지 검증할 수 없다고 판단한 영역에 대해 시공단은 명백히 투입되는 비용으로 보는 반면, 조합은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4일 둔촌주공 조합은 금주 시공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을 만나 대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박승환 조합장은 "금주 조합 총무이사와 시공단 관계자가 만난다"며 "최종 한국부동산원 (공사비 검증)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검증만 가능하다는 의견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를 가지고 양측이 싸울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둔촌주공 공사비 문제가 재차 불거진 이유는 한국부동산원이 조합 측에 보낸 의견 때문이다. 지난해 4월 양측은 공사비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됐다 같은 해 10월 공사가 재개됐다. 이 과정에서 조합과 시공단은 공사 재개를 위한 합의에서 증액 공사비 1조1380억원 등에 대해 한국부동산원 검증 결과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다만 한국부동산원은 약 1630억원만 검증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국부동산원이 검증을 제외한 항목은 △분양지연에 따른 추가금융비용 △물가 상승분 △중단기간 및 공사재개에 따른 손실비용 등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검증이 불가하다고 밝힌 항목은 부동산원의 업무영역 범위가 아니다"며 "검증 불가 항목은 양측 합의에 의해 결정되거나 조정, 중재, 소송 등 사법적 판단에 의해 결정될 부분"이라고 말했다. 양측은 공사중단 우려에 대해선 일축했다. 박 조합장은 "부동산원 최종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며 "일반분양이 잘 됐는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줘선 안 된다"고 말했다. 시공단 역시 "특별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공사가 다시 중단될 일은 없을 것이며,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시공단과 조합간 증액된 공사비의 검증 불가 항목에 대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시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조합은 합의문에 의거 '증액 공사비에 대한 검증을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공사도급 변경계약서를 통해 증액된 공사도급 내용과 금액을 양측이 확인했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불가·유보·미대상 등 항목'에 대해선 시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기로 조합총회 결의 후 계약을 체결했다. 시공단 관계자는 "한국부동산원이 검증을 제외한 항목은 해당기관의 검증 영역이 아닐 뿐 공사를 재개하고 수행하기 위해 명백히 투입된 비용이다"며 "시공단과 조합은 변경 공사비에 합의를 하고 이미 변경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반면 조합은 추가 공사비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한국부동산원이 추가 공사비 전체에 대한 검증을 하도록 재차 요청했다. 검증 제외 공사비에 대해선 시공단과 합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조합장은 "부동산원 검증이 안 되는 추가 공사비 9750억원 전부를 검증 없이 조합이 받아들이는 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며 "부동산원 역시 검증 제외 항목에 대해선 시공사와 합의를 하라는 의견을 전했다"고 덧붙였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둔촌 주공 등 최근 일부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 단지에서 공사비 증액 문제로 시공사와 조합의 갈등이 빚어지면서 사업 지연 등의 피해가 발생해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 앞으로 공사비 증액계약 시 이른바 '깜깜이 공사비 증액'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조합총회의 의결을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향후 처리여부가 주목된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둔촌주공과 마포 공덕1구역 등 재건축과 재개발을 추진하는 단지에서 공사비 증액을 놓고 시공사와 조합간 커다란 견해 차로 극심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해졌다. 이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며 피해가 고스란히 입주자들에게 이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둔촌주공의 경우 조합과 시공단이 공사비 증액 규모를 두고 갈등을 빚으면서 무려 반년 가까이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고, 이를 두고 피해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지난 2019년 공사비 검증제도 도입 후 지난 7월까지 진행된 54건의 검증사례에서 최초 시공사가 요구한 공사비 증액 규모는 총 4조6814억7400만원이었지만,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후 도출된 증액 공사비 적정액은 총 3조4887억2900만원으로 격차는 1조2000여억원에 달했다고 민 의원은 지적했다. 공사비 증액의 경우 재건축 등의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한 필수조건인 만큼 적정한 선에서 이뤄져야 하나 시공사와 조합간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우선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의 공사비 검증이 필요한 경우 시공사가 사업시행자에게 공사비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사업시행자는 도출된 검증 결과를 조합 총회에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했으며,  공사비 증액계약시, 조합총회 의결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민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 조합과 시공사간 신뢰가 훼손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공사비 증액 과정에서 빈발하고 있는 시공사, 조합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강조했다.  이어 "공사비 증액에 대한 견해 차이로 시공사와 조합 간에 갈등이 발생하면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공사비 검증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상호간의 불필요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