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우량채들에 밀려 그간 기를 못 폈던 회사채에 숨구멍이 열렸다. 올해 들어 공사채와 특수은행채 발행이 대폭 줄어든 덕분이다. 올해 회사채 발행규모는 26조원을 넘는다. 2월 29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회사채 발행액(27일 기준)은 26조161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1~12월과 비교하면 4배에 이른다. 이 기간 2조3011억원 순상환에서 10조60억원 순발행으로 돌아섰다. 이달에도 대규모 회사채 발행이 예정돼 있다. 넷마블은 지난 26일 2000억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을 실시했는데 2510억원이 모집됐다. 2020년 10월 이후 3년 4개월 만의 회사채 발행이다. LG화학도 회사채 발행규모를 당초 5000억원에서 최대 1조원까지 확대할 전망이다. 수요예측 결과 총 3조4450억원 자금이 몰렸다.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들도 몸을 풀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BBB+)는 지난 28일 회사채 1000억원어치를 찍었다. 발행목표(500억원)의 두 배에 해당한다. 그간 채권시장을 지배해왔던 초우량채들이 발행을 축소하면서 여지가 생긴 것으로 풀이된다. 특은채는 통상 'AAA', 공사채도 'AA+' 이상 신용등급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회사채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크지 않았다.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에 따르면 올해 특수은행채 발행액은 10조7200억원으로 지난해 11~12월 대비 56.8% 줄었다. 올해 가장 발행액이 큰 산업은행채는 이 기간 9조2600억원에서 5조8500억원으로 36.8% 축소됐다. 수출입은행채는 5조2300억원에서 3조2400억원으로 감소했고, 기업은행채는 8조5000억원에서 7500억원으로 줄었다. 공사채 발행액도 9조1159억원에서 6조5098억원으로 즐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채는 2조4609억원에서 8298억원으로 크게 감소했고, 한국주택금융공사채(1조500억원→ 1조800억원) 제자리걸음 수준이다. 2022~2023년 채권시장에서 '자금 블랙홀'로 불렸던 한국전력채는 발행이 '0'건이었다. 금리인하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되며 조달비용이 낮아져 발행 부담이 완화된 영향도 있다. 삼성증권 김은기 수석연구위원은 “기준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면서 회사채 투자를 자극할 수 있다”며 “3년 이하 국채금리 수준이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높은 절대 금리로 투자할 수 있는 크레딧 채권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정부가 지방공사채 발행 자제를 주문했으나 올해 하반기에도 '찍어내기'는 멈추지 않고 있다. 지난해 지방공기업 부채가 60조원이 넘고, 내년까지 갚아야 할 채권 금액만 6조5000억원에 이르는 만큼 추가 대책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6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에 따르면 내년 말까지 상환해야 할 지방공사채 규모는 6조509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올해 안에 처리해야 하는 금액은 1조3545억원이다. 발행주체별로 보면 인천도시공사가 1조459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7558억원), 서울교통공사(7500억원), 평택도시공사(4100억원), 광주광역시도시공사(3706억원) 순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 기준 지방공기업 411곳의 부채는 모두 61조3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5조원이 늘어난 수치로, 60조원대는 2016년 이후 6년 만이다. 하지만 지방공기업들은 채권발행 규모를 줄이지 않고 있다. 올해 5월 8944억원으로 월 단위 최고치를 찍은 이후 6월 7689억원, 7월 5287억원, 8월 5413억원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2~4월의 2000억~3000억원대와 비교하면 여전히 2배 안팎에 이른다. 1~8월 누적(4조3721억원)으로는 전년동기 대비 81.8% 증가했다. 행안부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금융시장 안정화 및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대책을 내놨지만 효과가 없었던 셈이다. 지난해 12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금융시장 안정시까지 지방채·공사채 증권 신규발행을 최소화하라고 권고했으나 지방공사들은 주택·도로·교통 인프라 개발을 위해 꾸준히 채권을 발행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금리 상승과 레고랜드 사태에 더해 올해는 새마을금고 사건 등으로 채권시장이 열악하고 조달비용도 상당 폭 오른 상태"라며 "정부정책 기조에 배치되는 행태는 차치하더라도 지방공사의 재정 건전성 개선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회사채 발행시장에 해가 될 우려도 있다. 실제 지난 6월 10조4028억원이었던 회사채 발행액은 7월 5조2935억원, 8월 3조9534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행안부는 대부분 제3기 신도시 등 국책사업의 자금 마련을 위한 조치이고,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지방채는 발행 저지 효과가 일부 반영된 모습이다. 8월엔 마지막 날을 제외하고는 발행되지 않았다. 순상환(3157억원)만 이뤄졌다. 지방자치단체들만 채권발행 최소화 요청에 반응하고, 공기업들까진 그 영향력이 미치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지난해 국내 채권시장을 마비시켰던 '레고랜드 사태'로 정부가 지방공사채 발행을 제지하고 나섰으나 그 규모가 되레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체 채권발행을 줄이며 정책 기조에 협조하고 있으나 출자·출연기관들은 채권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을 가속화하는 모습이다. 6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 말까지 발행된 지방공사채 금액은 모두 2조5332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1조2145억원) 대비 2배 넘게 불어난 수치다. 발행주체별로 보면 경기주택도시공사가 776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매월 채권을 발행한 결과로, 표면이율은 2.85~4.273%였다. 광주광역시도시공사(3347억원), 서울주택도시공사(2901억원), 부산도시공사(220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정부가 지난해 두 차례 금융시장 안정화 및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대책을 내놨지만 실효성은 없는 분위기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2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금융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지방채·공사채 증권 신규발행을 최소화하라고 권고한 것이 핵심이다. 지난해 9월 말 강원중도개발공사(GJC) 기업회생 신청으로 공공기관 채권을 넘어 회사채 시장으로까지 번진 투자자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이 마련됐으나 지방 공기업들은 여전히 주택·도로 개발을 위해 채권발행에 손을 대고 있는 것이다. 다만 지방채는 발행 저지 효과가 일부 반영된 모양새다. 5월 말까지 1조6441억원어치가 발행됐는데 이는 전년동기(2조770억원)보다 20% 넘게 줄어든 금액이다. 실제 행안부가 지자체들의 채권발행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그 규모를 최소화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물론 지방 공기업들도 그 대상에 올라 있긴 하지만 이들은 채권발행을 집행하는 것이다. 금융투자업계 채권부문 관계자는 "정부정책 자체가 지방의 채무를 줄이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해 나온 만큼 이 같은 흐름은 그 취지에 배치되는 움직임"이라고 지적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3기 신도시 등 국책사업과 관련된 사안이 많다 보니 수도권 공기업을 중심으로 채권발행이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며 "수도권 개발사업은 기본적으로 수익률도 좋아 지방재정에 해가 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회사채 시장에 영향을 미칠 우려도 있다. 공적기관에서 발행하는 우량채권들 탓에 가뜩이나 기를 펴지 못하는 회사채 발행 시장에 추가 악재를 던질 수 있다는 뜻이다. 최근 자금을 흡입해왔던 한국전력채는 발행을 멈추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공기업들이 여전히 활발하게 특수채 발행에 나서고 있고 특례보금자리론을 위한 주택저당채권(MBS) 발행도 본격화하고 있다. 이에 실제 지난 1월 4조6969억원에 달했던 회사채 발행액이 4월 1조3555억원으로 대폭 감소했고, 이달엔 처음 순상환(4397억원)으로 돌아섰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공사채 발행한도를 늘리는 한전법과 가스공사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상임위를 넘어 최악은 면했다. 하지만 내년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양사 모두 내년 초 공사채를 발행하지 못하면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컸는데 법 통과로 일단 숨통이 트였다. 하지만 앞으로도 적자 규모가 커지고 추가 부채가 쌓이지 않게 하려면 내년도 전기·가스요금을 정상화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한전·가스공사 채권한도 상향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15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한전채 발행한도를 현 자본금·적립금 총합의 2배에서 5배로 늘릴 수 있는 내용을 담은 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가스공사의 회사채 발행한도를 기존 4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시켰다. 한전과 가스공사의 공사채 발행한도를 늘린 것은 디폴트에 대한 우려가 그만큼 컸기 때문이다. 한전은 현행법대로면 2022년도 결산을 확정하는 내년 4월부터 더는 한전채를 발행할 수 없게 된다. 한전이 올해 30조원 이상 적자를 내며 작년 말 46조원이던 자본·적립금이 올 연말 16조원 이내로 떨어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한전채 누적 발행량은 올 연말 72조원 전후가 될 전망이다. 현행법대로면 내년 4월 이후 발행 가능액은 32조원으로 줄어들며 한도를 초과하게 된다. 그 한도를 5~6배로 늘리면 80조~96조원으로 추가 발행 여력을 확보하게 된다. 가스공사 역시 올해 자금난 속 사채를 발행해 운영자금을 충당해 왔는데 연내 가스공사법에 따른 사채 발행한도 29조7000억원에 이르며 더는 사채 발행을 하지 못할 상황에 놓였다. 가스공사법상 사채 발행한도가 자본·적립금의 최대 4배로 묶여 있기 때문이다. 이대로면 자칫 단기 차입금이나 해외 액화천연가스(LNG) 구매대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왔다. 한전법·가스공사법은 앞으로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남겨 놓고 있지만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양사의 자금난은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내년도 요금인상 불가피 공사채 발행을 늘렸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채권 발행은 결국 부채를 늘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 가스공사는 내년도 요금인상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한전은 내년 기준연료비를 포함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kwh당 51원60전으로 산정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으로 구성돼 있다. 내년 인상 압력을 받는 전기요금 규모는 항목별로 kwh당 기준연료비 45.3원, 기후환경요금 1.3원, 연료비 조정단가 5.0원이다. 연료비 조정요금은 연간 상한을 kwh당 10원으로 확대한 것을 가정한 수치다. 올해 전기료는 세 차례(4·7·10월)에 걸쳐 kwh당 전력량요금 2.5원, 기준연료비 9.8원, 기후환경요금 2.0원, 연료비조정요금 5.0원씩 올라 총 19.3원 인상됐다. 내년에 인상 압력을 받는 전기료(kwh당 51.6원)가 올해 인상분(kwh당 19.3원)의 2.7배에 달하는 셈이다. 산업부와 한전은 올해 요금을 약 20% 인상했음에도 3·4분기까지 21조8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올해 말 별도 기준으로 적자 규모가 약 34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가스공사는 가스요금을 내년 메가줄(MJ)당 최소 8.4원(2.1원씩 네 분기) 혹은 최대 10.4원(2.6원씩 네 분기) 인상하는 방안을 내놨다. 올해 가스요금은 주택용을 기준으로 네 차례(4·5·7·10월)에 걸쳐 5.47원 올랐다. 내년에는 가스요금이 올해 인상분의 최소 1.5배에서 최대 1.9배로 오르는 셈이다. 산업부와 가스공사는 내년 요금을 메가줄당 8.4원 올리면 2027년부터, 10.4원 올리면 2026년부터 미수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산업부와 한전, 가스공사는 내년 요금인상 방안에 대해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로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해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요금인상 수준, 시기, 기간 등은 조정될 여지가 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전력공사의 사채 발행 한도를 최대 6배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한전법 개정안이 15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기지 못한 반대·기권표로 부결된 이후 여야가 다시 합의 처리키로 뜻을 모으면서다. 이외에도 반도체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를 신속화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K-칩스법(국가첨단전략산업지원특별법), 사채 발행 한도를 5배까지 확대하는 가스공사법 개정안도 이견 없이 통과됐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논란의' 한전법 개정안이 산자중기위 산업통상자원특허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가결됐다. 여야 간사(한무경·김한정 의원) 간 협의를 거쳐 마련된 합의안은 한전 공사채 발행 한도를 최대 6배까지 늘리고 일몰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내용이다. 한전의 경영 정상화를 촉구하는 '선언적 조항'도 법안에 포함됐다. △조속한 시일 내 경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사채 발행 규모를 최소화, 재무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다.  한전의 사채 발행 한도가 기존의 2배에서 5배(최대 6배)까지 늘어나면서 내년 전기요금도 '급한 불'을 끄게 됐다. 최악의 적자를 직면한 한전의 회사채 추가 발행이 막힐 경우 내년 전기요금이 지금보다 3배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었다. 지난 1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에 따르면 사채 발행 없이 전력 대금을 결제하고, 현행 한전법을 위반하지 않고 한도가 초과한 사채를 상환하려면 내년 1분기(1∼3월) 안에 전기료를 1kW당 약 64원 올려야 한다. 올해 인상분(19.3원)의 3배 수준이다. 앞서 발의됐던 한전법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한 차례 부결됐다. 지난 8일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이 본회의에서 반대토론을 벌였고 표결 결과 재석의원 203명 중 찬성 89명, 반대 61명, 기권 53명으로 처리되지 못했다. 당시 양이 의원은 "회사채 돌려막기로는 적자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으며, 허우적댈수록 더 깊게 빠져들 뿐이다. AAA 신용등급인 공기업 한전의 재무 위기는 공기업 회사채 발행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법안 처리에 반대했다.  해당 법안은 한전채 발행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더한 금액의 2배에서 5배까지 늘리는 내용으로, 여야 합의로 상임위 처리를 마쳐 본회의 처리만 남겨둔 상황이었다.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건 이례적이다. 하지만 여야는 한전의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을 감안해 한전법 개정안을 다시 논의키로 하고, 일몰 기한을 설정하는 등 '절충안'을 마련했다. 이날 통과된 한전법 개정안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같은 날 여야는 기존에 합의한 K-칩스법과 가스공사법도 산자중기위 소위에서 처리했다. K-칩스법은 반도체 등 전략산업단지 관련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하고, 대학 정원 조정 등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여야 협의 과정에서 수도권 대학의 정원 확대 조항을 삭제하되, 전략산업과 관련한 대학 학생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넣었다. 가스공사법은 사채 발행 한도를 5배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여야가 합의 처리했다.  풍력발전육성법, 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 개정안은 안건에는 올라갔으나 업계 반발, 여야 의견차 등 쟁점이 해소가 안 돼 처리가 미뤄졌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서지윤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비상 시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공기업들의 빚이 급증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첫 해인 2017년 공사채 총량제를 폐지하면서 이자 부담이 높은 금융성 부채가 크게 늘어난 탓이다. 8월 31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36개 공기업의 부채비율은 158.1%에 달한다. 지난 2011년 163.2%에 달했던 공기업 부채비율은 공공기관 경영정상화 계획이 마련된 2013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후 2014년부터 감소해 2017년 152.9%까지 감소했다. 2014년부터 공사채가 지속적으로 순상환을 기록했던 원인은 공공기관 정상화와 함께 시행된 공사채 총량제에 있다. 공사채 총량제는 부채대비 공사채 비율을 제한하는 제도다. 그러나 2017년 9월 공사채 총량제가 폐지되면서 그 이듬해인 2018년부터 확대되기 시작했다. 공사채 비율 제한이 사라진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를 용인하면서 공사채 발행 환경이 조성된 탓이다.   이러다보니 공기업의 금융성 부채가 크게 늘었다. 실제 2013년 274조3000억원이던 금융성부채(전체 부채 371조4000억원)는 공사채 총량제 시행 이후 2017년 237조4000억원(363조4000억원)까지 줄었지만, 총량제가 폐지되면서 2020년에는 252조9000억원(396조8000억원)으로 15조5000억원 증가했다. 2020년 기준 금융성 부채가 전체 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63.7%에 달한다. 탈원전 등 국정과제 수행 비용,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채용 등에 따른 비용을 빚을 내 충당한 탓이다 문제는 공기업 실적도 바닥을 기고 있다는 점이다. 이익을 남겨 빚을 상환해도 부족한 상황이지만, 공기업 전체 매출액은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2019년 181조1100억원 대비 8.2%(14조8500억원) 감소한 166조2600억원에 그쳤다. 특히 한국전력공사와 그 발전자회사 실적이 크게 줄었고,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레저산업을 영위하는 강원랜드,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등의 영업이익 급감했다. 이러다보니 수익성 지표도 2016년 이후 내리막을 타고 있다. 영업이익률은 2016년 최고 11.56%까지 증가했지만 2020년엔 3.82%에 그친다. 이 탓에 공기업들은 지난해 2013년 이후 처음으로 250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최근 10년래 전체 공기업 실적이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건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을 마련하기 이전인 2012, 2013년에 이어 3번째다. 전문가들은 공기업 금융성 부채 증가에 따른 이자부담이 갈수록 심화할 것으로 예상한다. 지난 26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75%로 지금보다 0.25%포인트(p) 인상키로 확정한 만큼 이들의 금융성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도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정부는 이자비용을 수반하는 금융성 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부차입 등을 통한 무리한 사업 확대를 지양하고 재무건전성의 질적 개선을 유지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 수원=장충식 기자】 GH(경기주택도시공사)가 3기 신도시 조성을 위해 7년여만에 공사채 1500억원을 공모를 통해 발행한다. 공사채는 공기업들이 주택이나 도로건설 등 고유사업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GH는 이번 공사채 발생으로 3기 신도시 개발을 위한 자금력을 확보하면서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GH는 경기도시공사 시절인 지난 2014년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부채감축 목표관리제'에 따라 당시 300%가 넘는 부채비율을 4년 내 200％까지 감축시켜야 했다. GH는 대대적인 부채비율 감축을 추진, 320％(부채 8조3415억원)에 달했던 부채비율을 2019년 140.9%로 52.7% 감축해 경영안정화에 성공했고, 이를 인정받아 최근 추가 공사채 발행이라는 성과를 얻어냈다. ■부채 52.7% 감축… 투자여력 확보 GH는 19일 지난 6월 행안부로부터 3기 신도시 하남교산, 과천과천 등 4개 지구 사업 추진을 위해 공사채 9500억원 중 1500억원을 지난 15일부터 공모를 통해 발행한다고 밝혔다. GH는 건전한 재무구조를 통해 공사채를 발행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수도권 주택시장 및 주거안정을 위한 3기 신도시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지난 2014년 10월 이후 약 7년 만에 공사채를 발행한다. 행안부로부터 승인받은 9500억 중 잔여금액 8000억원도 보상시기에 맞춰 올해 순차적으로 발행할 계획이다. GH는 지난 6월 24일 행안부로부터 수도권 주택보급사업 지원을 위해 사채 발행한도가 완화된 '지방공사채 발행·운영기준'을 통보받았다. 당초 부채비율 300%이내로 제한됐던 GH의 공사채 발행한도가 수도권 3기 신도시 사업 및 지분적립형주택 사업 등 공공주택사업에 한해 예외적으로 부채비율 350%까지 완화됐다. ■공공임대사업으로 일자리 창출도 7년만에 발행되는 GH 공사채는 지난 15일부터 공모를 통해 진행되고는 가운데 오는 22일 전자입찰 방식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만기5년 일시상환, 3개월 이자후급이 조건이다. 인수를 희망하는 기관은 모두 참여 가능하며, 낙찰 결정방법은 각 낙찰자가 입찰시 제시한 금리 중 최고금리를 발행금리로 하는 '단일금리방식(Dutch 방식)'이다. 공사채는 지방공기업도 일반기업과 같이 사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제도로, 지방공사채는 회사채에 비해 안정성이 높은 특수채의 성격을 지난다. 사채발행한도는 지방공기업법에서 규정하는 한도 내(순자산액의 4배 이내)에서 발행할 수 있지만, 지방공사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행안부의 적정부채관리제 도입으로 GH와 같은 개발공사는 부채비율 300%이내에서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헌욱 GH사장은 "GH는 신용등급 AAA라는 최우수신용등급에도 불구하고 지방공기업 부채비율 등에 묶여 다양한 임대주택이나 일자리 창출 등 신규사업 추진이 어려웠다"면서도 "이번 공사채 발행을 통해 서울 인접 우수한 입지와 접근성이 뛰어난 3기 신도시 사업 추진에 주력하고 앞으로 공사채 상환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GH(경기주택도시공사)가 3기 신도시 조성을 위해  7년여만에 공사채 1500억원을 공모를 통해 발행한다. 공사채는 공기업들이 주택이나 도로건설 등 고유사업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GH는 이번 공사채 발생으로 3기 신도시 개발을 위한 자금력을 확보하면서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GH는 경기도시공사 시절인 지난 2014년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부채감축 목표관리제'에 따라 당시 300%가 넘는 부채비율을  4년 내 200％까지 감축시켜야 했다.. GH는 대대적인 부채비율 감축을 추진, 320％(부채 8조3415억원)에 달했던 부채비율을 2019년 140.9%로 52.7% 감축해 경영안정화에 성공했고, 이를 인정받아 최근 추가 공사채 발행이라는 성과를 얻어냈다. ■4년만에 부채비율 52.7%감축...투자여력 확보 GH는 19일 지난 6월 행안부로부터 3기 신도시 하남교산, 과천과천 등 4개 지구 사업 추진을 위해 공사채 9500억원 중 1500억원을 지난 15일부터 공모를 통해 발행한다고 밝혔다. GH는 건전한 재무구조를 통해 공사채를 발행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수도권 주택시장 및 주거안정을 위한 3기 신도시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지난 2014년 10월 이후 약 7년 만에 공사채를 발행한다. 행안부로부터 승인받은 9500억 중 잔여금액 8000억원도 보상시기에 맞춰 올해 순차적으로 발행할 계획이다. GH는 지난 6월 24일 행안부로부터 수도권 주택보급사업 지원을 위해 사채 발행한도가 완화된 '지방공사채 발행·운영기준'을 통보받았다. 당초 부채비율 300%이내로 제한됐던 GH의 공사채 발행한도가 수도권 3기 신도시 사업 및 지분적립형주택 사업 등 공공주택사업에 한해 예외적으로 부채비율 350%까지 완화됐다. . ■공공임대주택사업 순항...일자리 창출 성과도 7년만에 발행되는 GH 공사채는 지난 15일부터 공모를 통해 진행되고는 가운데 오는 22일 전자입찰 방식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만기5년 일시상환, 3개월 이자후급이 조건이다. 인수를 희망하는 기관은 모두 참여 가능하며, 낙찰 결정방법은 각 낙찰자가 입찰시 제시한 금리 중 최고금리를 발행금리로 하는 '단일금리방식(Dutch 방식)'이다. 공사채는 지방공기업도 일반기업과 같이 사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제도로, 지방공사채는 회사채에 비해 안정성이 높은 특수채의 성격을 지난다. 사채발행한도는 지방공기업법에서 규정하는 한도 내(순자산액의 4배 이내)에서 발행할 수 있지만, 지방공사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행안부의 적정부채관리제 도입으로 GH와 같은 개발공사는 부채비율 300%이내에서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헌욱 GH사장은 "GH는 신용등급 AAA라는 최우수신용등급에도 불구하고 지방공기업 부채비율 등에 묶여 다양한 임대주택이나 일자리 창출 등 신규사업 추진이 어려웠다"면서도 "이번 공사채 발행을 통해 서울 인접 우수한 입지와 접근성이 뛰어난 3기 신도시 사업 추진에 주력하고 앞으로 공사채 상환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교통공사는 올해 인천도시철도 1호선의 노후 전동차량 및 시설교체 1차년도분 279억원과 수입보전 300억원 등 두 차례에 걸쳐 모두 579억원의 공사채를 발행했다. 내년에는 노후 차량 및 시설교체 2차년도분 300억원의 공사채를 발행한다. 인천교통공사는 올해 두 차례에 걸쳐 모두 579억원의 공사채를 발행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사가 공사채를 발행하는 것은 1998년 창립 이래 처음이다. 1999년 개통한 인천도시철도 1호선의 시설이 20년 이상 지나 노후화돼 차량과 선로·전로설비 등을 교체하기 위해 공사채를 발행했다. ■ 1호선 노후 전동차·시설 교체 공사채 발행 노후 전동차 및 시설 개선·교체비로 2020년 311억원, 2021년 330억원, 2022년 317억원 2023년 248억원, 2024년 250억원 등이 소요된다. 공사는 당초 1호선 노후 차량 등의 교체를 위해 2020∼2022년 3년간 공사채 905억원을 발행할 계획이었으나 2020∼2024년까지 5년간 1458억원을 발행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공사채 발행은 시의회 심의를 거쳐 인천시에 승인을 신청하면 시가 행정안전부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가능하다. 공사는 3년 이상 연속 적자 공기업으로 공사채 발행이 금지됐으나 행정안전부가 '안전과 직결되는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유지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선사업'에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 발행할 수 있게 됐다. 공사는 지난 6월 1호선 노후 차량 및 시설 교체를 위한 공사채 1차년도분 279억원을 발행했다. 이어 두 번째로 지난달에 공사채 300억원을 발행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수입 감소에 따른 운영보조금으로 사용된다. 공사는 당초 행안부에 400억원의 공사채 발행 계획을 올렸으나 100억원이 깎인 300억원만 승인받았다. ■ 운수수입 30% 감소, 올 연말까지 494억 부족 지난해 인천도시철도의 1일 이용객은 45만명, 연간 이용객은 1억1200만명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올해는 이용객이 30% 줄었다. 여기다가 부대사업 임대료 감면, 월미바다열차 운행 중단 등으로 사업수입(7월 기준)은 당초 목표 988억원보다 적은 778억원을 벌어들여 약 210억원이 감소했다. 공사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될 경우 올 연말까지 374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 동력비, 사회보험료, 신규 채용 인건비 등 미편성 필수경비 118억원을 더하면 494억원의 예산이 부족하다. 공사는 내년에도 노후 전동차와 시설 교체를 위해 300억원의 공사채(2차년도분)를 발행한다. 이미 시의회의 승인을 받은 상태다. 공사는 앞으로 노후 전동차 및 시설 교체를 위해 오는 2024년까지 매년 공사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정희윤 인천교통공사 사장은 "사업수입 감소 보전을 위해 공사채 발행, 인천시 운영보조금 확보, 지출예산 구조조정 등을 실시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교통공사는 올해 인천도시철도 1호선의 노후 전동차량 및 시설교체 1차년도분 279억원과 수입보전 300억원 등 두 차례에 걸쳐 모두 579억원의 공사채를 발행했다. 내년에는 노후 차량 및 시설교체 2차년도분 300억원의 공사채를 발행한다. 인천교통공사는 올해 두 차례에 걸쳐 모두 579억원의 공사채를 발행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사가 공사채를 발행하는 것은 1998년 창립 이래 처음이다. 1999년 개통한 인천도시철도 1호선의 시설이 20년 이상 지나 노후화돼 차량과 선로·전로설비 등을 교체하기 위해 공사채를 발행했다. ■ 1호선 노후 전동차·시설 교체 공사채 발행 노후 전동차 및 시설 개선·교체비로 2020년 311억원, 2021년 330억원, 2022년 317억원 2023년 248억원, 2024년 250억원 등이 소요된다. 공사는 당초 1호선 노후 차량 등의 교체를 위해 2020∼2022년 3년간 공사채 905억원을 발행할 계획이었으나 2020∼2024년까지 5년간 1458억원을 발행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공사채 발행은 시의회 심의를 거쳐 인천시에 승인을 신청하면 시가 행정안전부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가능하다. 공사는 3년 이상 연속 적자 공기업으로 공사채 발행이 금지됐으나 행정안전부가 ‘안전과 직결되는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유지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선사업’에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 발행할 수 있게 됐다. 공사는 지난 6월 1호선 노후 차량 및 시설 교체를 위한 공사채 1차년도분 279억원을 발행했다. 이어 두 번째로 지난달에 공사채 300억원을 발행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수입 감소에 따른 운영보조금으로 사용된다. 공사는 당초 행안부에 400억원의 공사채 발행 계획을 올렸으나 100억원이 깎인 300억원만 승인받았다. ■ 운수수입 30% 감소, 올 연말까지 494억 부족 지난해 인천도시철도의 1일 이용객은 45만명, 연간 이용객은 1억1200만명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올해는 이용객이 30% 줄었다. 여기다가 부대사업 임대료 감면, 월미바다열차 운행 중단 등으로 사업수입(7월 기준)은 당초 목표 988억원보다 적은 778억원을 벌어들여 약 210억원이 감소했다. 공사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될 경우 올 연말까지 374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 동력비, 사회보험료, 신규 채용 인건비 등 미편성 필수경비 118억원을 더하면 494억원의 예산이 부족하다. 공사는 내년에도 노후 전동차와 시설 교체를 위해 300억원의 공사채(2차년도분)를 발행한다. 이미 시의회의 승인을 받은 상태다. 공사는 앞으로 노후 전동차 및 시설 교체를 위해 오는 2024년까지 매년 공사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정희윤 인천교통공사 사장은 “사업수입 감소 보전을 위해 공사채 발행, 인천시 운영보조금 확보, 지출예산 구조조정 등을 실시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